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및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562억 8,3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보다 64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3,657억원으로써 전년대비 531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05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타회계건설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용역비 등 99건에 73억 8,062만원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정수비, 일반운영비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액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기채발행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도시기반 확충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등과 2009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우리 25만 경산시민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정말 궁금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힘과 몇몇 사람의 단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타깝고 막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및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562억 8,3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보다 64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3,657억원으로써 전년대비 531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05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타회계건설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연구용역비 등 99건에 73억 8,062만원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정수비, 일반운영비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액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기채발행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도시기반 확충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등과 2009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우리 25만 경산시민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정말 궁금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힘과 몇몇 사람의 단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타깝고 막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태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태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29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466억 300만원보다 36억 7,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528억원으로 기정예산 3,573억원보다 4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0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3억 300만원보다 8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 2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 17억 5,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4,100만원으로 줄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0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5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중에서 직원연가보상비 3억 7,9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3,600만원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기본급 11억 1,300만원, 수당 7억 6,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게급여 20억 6,2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7억 4,0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1억 7,1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10억 6,800만원, 과원 폐원 지원사업 18억 8,500만원 등 미집행액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5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5억 2,000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5억 1,700만원 등은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 하양 소각장 전면 보수 15억원, 매남∼정상간 도로 확포장 14억원, 하양 청천초등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운수업계보조금 18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7억 9,900만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이율변동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5,300만원이 감소한 296억 3,0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 3,200만원이 증가한 467억 5,2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300만원이 줄어든 1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29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466억 300만원보다 36억 7,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528억원으로 기정예산 3,573억원보다 4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0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3억 300만원보다 8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 2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 17억 5,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4,100만원으로 줄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0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5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중에서 직원연가보상비 3억 7,9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3,600만원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기본급 11억 1,300만원, 수당 7억 6,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게급여 20억 6,2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7억 4,0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1억 7,1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10억 6,800만원, 과원 폐원 지원사업 18억 8,500만원 등 미집행액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5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5억 2,000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5억 1,700만원 등은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 하양 소각장 전면 보수 15억원, 매남∼정상간 도로 확포장 14억원, 하양 청천초등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운수업계보조금 18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7억 9,900만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이율변동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5,300만원이 감소한 296억 3,0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 3,200만원이 증가한 467억 5,2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300만원이 줄어든 1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