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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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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3회 경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3회 경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3일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1월 27일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1월 23일 개의하여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윤성규 의장님께서 11월 21일 영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 경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 산업, 문화, 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역동적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25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과 12월 19일 있을 대통령선거 등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번영, 그리고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 발전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일부는 벌써 가시화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시정추진에 자신감을 얻은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36개교에 27억을 지원하였으며, 경산과학고등학교 개교, 영어타운 개원, 경산시 장학회의 설립과 52억원의 기금조성,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는 등 교육을 위해 떠나가는 도시에서 몰려드는 경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브랜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기업후견인제 실시, 또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전국제일의 묘목생산단지를 종묘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시립박물관·시립도서관 개관, 시립합창단 창단,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제32회 경산자인단오제와 갓바위축제 행사에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인터불고 경산C.C의 조성과 KLPGA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도민 체전에 대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과 1호선의 하양연장 추진,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하양역 새마을호 정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는 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연장과 SEC 연구소 이전 20만 서명운동을 초과 달성하는 등 25만 시민의 뜻이 시정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는 국가적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제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9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총력을 경주해야하는 무척 중요하고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30년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서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지식과 기술의 보유, 활용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양질의 인적자원개발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2007년도 지방세 805억원의 4.5% 수준인 37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 장학기금 목표액인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학원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대학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은 늦었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꽃을 먼저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하여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심하면서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이 잘되어야만 일자리가 늘고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IT, BT 등 첨단 기업유치와 고용창출로 연계시키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신기술과 신상품개발로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산품의 체계적인 판로개척,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체질개선,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등으로 지역소득기반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공업용수 확보 등 단지주변 기반시설조성, 진량3, 4단지 조성, 하양, 와촌 일원지역 지식 복합 첨단산업단지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산학협동 및 연구개발사업 확대, 기업후견인제 정착, 명품 스타농업 육성, 종묘산업특구 조성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보다나은 수준의 문화, 관광,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신 삼성현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문화 기능을 수행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의 조성과 경산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열린 사고로 한 단계 성숙된 문화축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문화사업 추진, 관광상품 공모전, 삼성현 기념주화 제작,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조성, 관광코스개발과 상품개발, 갓바위 국보 승격추진,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체험, 먹거리, 볼거리 문화 개발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도 제고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2009년 도민체전개최에 필요한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체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남천둔치 및 남매지 산책로 정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함양 등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고 인간의 정이 흐르는 명품 문화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깨끗함과 푸르름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실현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남천·조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남매 근린공원을 시 상징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천연생태연못 조성, 성암로 중앙 녹수대 설치, 푸른 경산 가꾸기 2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제2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내년 7월경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운영,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복지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간 신뢰, 지역사회 공동가치실현을 위한 참여, 이웃간의 정, 모든 사람이 따르고 지키는 지역사회 규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미덕 등 사회적 자본의 활용형성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25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2030 뉴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 45만의 자주경영도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명문대 150명 합격, 장학기금 300억원 조성, 수출 200억불 달성,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지하철 1·2호선 순환선구축 등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경산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업무 프로세스 개편, 시민 대화의 날을 통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현장 대화행정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삼성현 리더스쿨 강좌 개설, 경산의 역사와 문화 검증제 실시, 경산의 문화·역사 고증 학술세미나, 삼성현·상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리더 공직자의 양성과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우수성 등을 대·내외에 바로 알리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하양∼경산 순환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2호선 연장사업을 조기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1호선 연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중산 1지구 신시가지 조성, 대임지구, 무학지구개발로 지역의 중심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으로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가로망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인흥∼산양간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대구광역시와 연계한 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확대,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 시민편익 증진과 교육, 산업, 문화도시의 원활한 교통기능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6.4% 증가한 4,561억원으로 일반회계 3,655억원, 특별회계 9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2009년 도민체전 대비 시설확충과 도시정비,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경쟁력 확보사업 등 집중투자 방식의 재정운영으로 효율성의 극대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복지증진에 909억원, 지역농업·임업 경쟁력강화에 31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8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161억원, 교육·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568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난방재에 732억원, 일반행정 및 예비비에 889억원 등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여 행복이 넘쳐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경산, 역동적 경산을 다함께 힘차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현행 품목별 예산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2015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과 2009년도 제47회 도민체전 개최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FTA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 시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 돈 되는 농업정책 실현으로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역동 경산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0억 8,3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 보다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655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126억원 보다 16.9%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05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90억 9,200만원 보다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780억 3,600만원과 세외수입 53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215억 700만원과 재정보전금 108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65억 2,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을 실내체육관 건립 재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억 1,100만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3억 5,400만원, 의정공통경비 1억 5,400만원, 의회사무처 운영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6,2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32억 6,900만원, 관문 상징물 및 조형물 18억 5,000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3억원, 기타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일반행정 부문에 15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6,200만원 등 5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57억 9,4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37억 1,600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1억 5,4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대학도시 선포식 2억 2,000만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4억 2,000만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0억 3,500만원으로 경산자인단오제 및 갓바위축제 5억 5,000만원, 자인 계정숲 씨름장 보수 4억원,  남천둔치 문화예술 공연장 2억 5,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3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32억 9,8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 2,000만원 등 관광부문에 53억 1,200만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291억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6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6억 2,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1억 8,700만원 등 체육부문에 413억 8,200만원,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3억 7,0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정비 2억원 등 문화재 부문에 1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0억 8,7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3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29억 1,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2억 1,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33억 4,700만원, 대형 소각시설 설치 8억원 등 폐기물 부문에 90억 9,0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21억 5,2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2억 8,600만원 등 환경보호 일반 등 부문에 4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54억 4,1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95억 3,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7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사업 10억 5,7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59억 5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생활시설 운영 97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7억 7,4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37억 7,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6억 5,400만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112억 2,800만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27억 8,0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207억 4,00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06억 4,600만원, 노인교통비 14억 6,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시설 운영 37억 2,000만원, 제2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8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 6억 8,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16억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8,100만원 등 노동부문에 8억 8,5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4억 5,700만원 등 주택부문에 10억 9,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4억 3,8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4,700만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8억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4억 1,000만원, 전염병 관리사업 6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7억 8,800만원으로 종묘산업 특구 추진 8억 9,6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20억 3,000만원,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 18억 2,9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사업 31억 5,600만원, 축산농가 지원사업 23억 2,800만원,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22억 8,5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억 8,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26억원, 산불방지대책 17억 7,4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4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7억 5,7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억 600만원, 경산 공설시장 주차장 건립 22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2억원, 진량산업단지 관리 9억 700만원,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 4억 3,100만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5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4억 5,4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58억,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19억 9,700만원, 서사∼대곡간 도로 확포장 14억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10억 5,000만원,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10억원 등 도로부문에 208억 9,1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등 도시철도 부문에 40억 7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79억 5,800만원, 대중교통 체계개선 및 재정지원 23억 4,2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2억 9,400만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22억 7,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 9,5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1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9,500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 61억 4,5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91억 900만원,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부문에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39억 6,600만원, 인력운영경비 560억 100만원 등 기타분야에 64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3억 4,000만원보다 4.4% 줄어든 3억 2,5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재래식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등 1억원, 예비비 2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2억 2,000만원보다 12.7% 줄어든 1억 9,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청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1,800만원, 예비비 6,700만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22.9% 늘어난 12억 6,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36억원보다 72.2% 줄어든 10억원으로 세입부문은 기반시설 부담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8억원, 예비비 1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14억원보다 1,388% 늘어난 208억 3,9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이행금 200억원,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6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 예비비 4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24억 7,500만원 보다 6.4% 늘어난 26억 3,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7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5,5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700만원과 반환금 기타 3,300만원 등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34억 3,500만원보다 1.9% 줄어든 33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분뇨처리장 운영비 3억 9,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1,8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23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12억 1,800만원보다 5.7% 늘어난 12억 8,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2억원, 예비비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7억 8,800만원보다 33.5% 줄어든 5억 2,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9,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 400만원, 예비비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8억 6,100만원보다 2.2% 줄어든 8억 4,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사월제 정비 1억 9,5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 1억 2,000만원, 재해 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한 걸음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기업은 과거 투자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과 수수시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한 결과 현재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8억 2,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28억 2,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이 많은 31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92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6,100만원, 시설분담금 6억 1,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1억 100만원, 공사부담금 51억원, 보전재원 23억원 등 총 288억 2,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2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사용료 수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30억 5,400만원 둘째,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96억 8,700만원 셋째,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2억 1,400만원 넷째, 시설비 62억 9,700만원 다섯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15억 7,500만원 등 총 31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4억 8,0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82억 4,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3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8억 7,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2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81억 600만원 공사부담금 20억원, 보전재원 34억원, 총 294억 8,000만원으로서 2007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82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보존재원과 공사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5억 3,700만원 둘째,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 40억 7,300만원 셋째,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11억 400만원 넷째, 시설비 등 가동설비자산 125억 3,900만원 다섯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52억 2,700만원 등 총 33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성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변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태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편성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한 예산안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형평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변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진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5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경산시는 금고유치관계로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경산시금고 지정은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FTA 체결관계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며 농민단체에서는 시금고 지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집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산시 유사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아침 일찍 시청 전정과 주변에 펼쳐진 그 광경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에 참담함을 넘어 망연자실의 심경이 어찌 본 의원 혼자만의 심경이었겠습니까?
  경찰 호위차량으로 완전 봉쇄된 시 청사, 그 광경을 바라본 시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본 의원과 꼭 같은 심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영원히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한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공무담임권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어진 기간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사심 없이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시가 경산농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산과학고의 교명 변경 문제에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몇 특정인들의 여론이 경산시민 전체의 여론으로 비추어져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경산시장은 시민들이 교명 변경을 반대한다면 굳이 새한과학고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곧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처사였으며, 결코 우리는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행정의 편의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결되어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113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07년 7월 5일 109회 정례회 시 경산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으나 질문과 답변으로서 마무리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산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현실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관내 2007년 10월 31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대상가구수 8만 9,734가구 중 7만 713가구가 보급되어 있으며, 총 가구수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경산시 발전에는 25만 시민 전체가 힘을 보탰기에 오늘이 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외곽지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어 아파트단지에 갇힌 듯한 특히, 7개 동지역 중심에 위치한 예전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산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고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경산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동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유류가격으로 인해 보일러는 가동할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에 온기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맡기고 있는 지역 주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초 경산시에 대구도시가스가 공급되어 20년 가까운 기간동안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균형적 복지에 기여하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단독주택은 재건축의 기피와 세입자들의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 즉, 지가 또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이는 곧 시민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09회 시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돌이켜보면 대구도시가스의 경산시 관로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간 관로매설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대구도시가스에 협조요청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진행사항을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은 대구도시가스와 적극 협조하여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도 전기,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였는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였다면 그 내용의 답변과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2호선연장공사, 2009년 도민체전을 위한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건립,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들도 경산시 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주민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복지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으로 추진 중인 아미공단택지 조성, 압량신대지구 택지조성, 구 새한부지의 중산개발과 사동2택지개발, 옥곡지구 택지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대임지구 65만평의 택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독점업체인 대구도시가스의 대형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산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시가지 중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돈 되는 곳만 골라서 관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점업체의 분명한 횡포이며 우리시가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가스의 공급규정 제7조 3항에는 "시·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공익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격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중방동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곧 경산시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단독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대구도시가스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대구도시가스도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시민들의 복지와 경산시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대단위 택지조성의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경산 건설에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경산시가 더욱더 활기차고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나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1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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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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