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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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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3. o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4.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o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344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0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42억 3,400만원, 보전재원이 3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69억 7,700만원, 보전재원 36억 8,500만원, 자본예산 139억 1,4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34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29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95.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5,600만원입니다.
  수납액 329억 2,0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1억 2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 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4억 4,3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600만원, 잉여금수입 138억 4,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34억 1,7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36억 7,5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67억 5,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9,500만원, 보전재원 1억 6,140만원, 총 16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5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5%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0억 5,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200억 6,400만원, 자본적지출이 179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5년도에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사업비용 142억 4,100만원, 자본적지출 157억 6,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36억 2,0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 23억 1,000만원과 계속비이월 40억 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80억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 교리 가압장 설치공사 외 15건에 2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40억 7,1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2005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이월 처리되었으며,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6억 5,7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4,1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50억 1,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49억 5,200만원, 보전재원이 45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56억 800만원, 보전재원 228억 8,100만원, 자본예산 153억 6,6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31억 4,500만원을 수납하여 98.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31억 4,5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46억 4,5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2,400만원, 이월금 222억 2,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4억 9,800만원, 잉여금수입 153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95억 9,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43억 5,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3,900만원, 기타 미수금 7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6,3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5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7,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이 149억 3,300만원, 자본적지출이 326억 3,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5년도에 수익적지출의 하수도 사업비용 101억 9,300만원, 자본적지출 303억 8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64억 8,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2억 9,4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로, 사고이월로 11억 5,000만원, 27억 2,4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9억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9건에 12억 9,400만원, 사고이월로는 하양 금구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 1건에 11억 5,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9억 1,8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1억 3,5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6억 8,600만원, 처리장 운영비 7,800만원, 감가상각비 4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80억 중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약 50억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수익적 사업으로도 당해연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0억 5,500만원 중에서 감가상각비 31억을 빼고도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7억 8,000만원, 이 중에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33억 7,7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 예산 절감액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요율대로 돼 있는 것을 예비비가 그해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거의 그대로 불용액으로 항상 매년 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미수금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약 15억 정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미수금이 약 8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장님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매년 12월말 납기분은 1월달이 돼야 우리 구좌로 이체가 됩니다.
  이체되고 다 빼고 남으니까 상수도는 현재 8월 30일 현재 1억 5,7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요금미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수도는 1억 5,700만원 이외에는 징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6,100만원 외에는 징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각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집약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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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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