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서 편재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서 편재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사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82억 4,5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163억 7,8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4,162만원이 이월되고 11억 2,51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23억 5,947만 1,000원 중 전산관리에 16억 3,344만 7,000원, 통계관리에 9,865만 8,000원, 통신관리에 4억 6,18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국제교류비 총 3억 5,919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38억 6,791만 7,000원 중 농정관리에 15억 9,633만 4,000원, 양정관리에 5,546만 8,000원, 축산관리에 14억 5,615만 4,000원, 유통특작관리에 5억 3,00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35억 6,984만 5,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12억 318만 5,000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4,313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2억 438만 7,000원, 연료관리에 1,28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총 80억 3,682만 4,000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59억 3,013만 8,000원, 차량관리에 7,082만 2,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2억 258만 7,000원, 차량등록관리에 3,25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유통특작관리 우리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사업비 8,000만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비 외 3건에 3억 7,837만원,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 3,15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전산관리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735만원, 유통특작관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사업비 1,440만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사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82억 4,5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163억 7,8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4,162만원이 이월되고 11억 2,51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23억 5,947만 1,000원 중 전산관리에 16억 3,344만 7,000원, 통계관리에 9,865만 8,000원, 통신관리에 4억 6,18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국제교류비 총 3억 5,919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38억 6,791만 7,000원 중 농정관리에 15억 9,633만 4,000원, 양정관리에 5,546만 8,000원, 축산관리에 14억 5,615만 4,000원, 유통특작관리에 5억 3,00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35억 6,984만 5,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12억 318만 5,000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4,313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2억 438만 7,000원, 연료관리에 1,28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총 80억 3,682만 4,000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59억 3,013만 8,000원, 차량관리에 7,082만 2,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2억 258만 7,000원, 차량등록관리에 3,25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유통특작관리 우리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사업비 8,000만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비 외 3건에 3억 7,837만원,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 3,15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전산관리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735만원, 유통특작관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사업비 1,440만원, 지역경제관리 압량공설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정보통신과, 국제통상사업단,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정보통신과, 국제통상사업단,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유류대 집행한 데 따른 주행세를 받아서 울산광역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넘어온 돈이 57억인데 이것은 잔액이 남으면 좋은 것입니다.
남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씁니다.
우리 시가 자체로 벌었다든지 세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돈이 아니고 순수하게 버스회사라든지 또는 개인택시 업자, 화물차 소지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낸 주행세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여기에서 우리 시가 쓴 만큼 일정비율에 따라서 개인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유류대 집행한 데 따른 주행세를 받아서 울산광역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넘어온 돈이 57억인데 이것은 잔액이 남으면 좋은 것입니다.
남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씁니다.
우리 시가 자체로 벌었다든지 세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돈이 아니고 순수하게 버스회사라든지 또는 개인택시 업자, 화물차 소지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낸 주행세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여기에서 우리 시가 쓴 만큼 일정비율에 따라서 개인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역시 같은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든 본예산을 세울 때 안 그러면 사업집행을 늦게 한다든지 예산 집행하는데 소홀한 점은 없습니까?
일찍 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기고 원만하게 잘 집행되었을 것인데 사고이월금액도 사전에 예를 들면 압량시장이라든가 사전 계획이 충분치 못 했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찍 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기고 원만하게 잘 집행되었을 것인데 사고이월금액도 사전에 예를 들면 압량시장이라든가 사전 계획이 충분치 못 했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우리 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서 세우면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될 수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될 수도 있고.
○성기호 위원 토지매입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에 착수한다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관리비가 총 80억 3,682만 4,000원 중 교통행정관리비에 59억 3,013만 8,00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가 같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관리비가 총 80억 3,682만 4,000원 중 교통행정관리비에 59억 3,013만 8,00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가 같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총괄적인 교통행정관리비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관리비가 전체 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비 400만원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보조 등 15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업무소관으로는 차량관리부서인데 시설비로 된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에 전체가 90억원입니다.
주로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교통사고 예방시설인 중침봉이라든가 표지봉, 교통표지판, 신호기 유지관리, 신호등 연동화사업,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주차장 소방시설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분야는 주로 일반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주 예산이 사무용품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차량관리부서에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분야는 교통부서에서 다 합니다.
도로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스쿨존을 예를 들면 교통안전 시설분야는 우리가 도로교통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관리비가 전체 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비 400만원이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보조 등 15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업무소관으로는 차량관리부서인데 시설비로 된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에 전체가 90억원입니다.
주로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교통사고 예방시설인 중침봉이라든가 표지봉, 교통표지판, 신호기 유지관리, 신호등 연동화사업,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주차장 소방시설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분야는 주로 일반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주 예산이 사무용품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차량관리부서에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분야는 교통부서에서 다 합니다.
도로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스쿨존을 예를 들면 교통안전 시설분야는 우리가 도로교통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교통관리비가 총 80억 3,682만 4,000원인데 교통행정관리비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통시설관리 12억 258만 7,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교통시설관리는 주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표지판, 중침봉, 신호기 교체 등입니다.
교통표지판, 중침봉, 신호기 교체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차선도색도 기존 도로 설치할 때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관리전환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시설비는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시설, 보조사업은 교통신호기, 교통시설 관리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도 교통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제안설명서에는 굵직한 타이틀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세히 묻는 것인데 앞으로는 세세항에 기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0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남았을 때 의미를 보면 정말 이 예산 부분은 집행할 때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5%나 10%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목적사업대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이런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28쪽 윗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3,400만원에 2,4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9쪽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인데 지출은 600만원으로 50%가 지출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960만원의 일반운영비에 30～4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기연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될지 아니면 올해는 집행을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는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0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남았을 때 의미를 보면 정말 이 예산 부분은 집행할 때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5%나 10%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목적사업대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이런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28쪽 윗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3,400만원에 2,4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9쪽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인데 지출은 600만원으로 50%가 지출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960만원의 일반운영비에 30～4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기연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될지 아니면 올해는 집행을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는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사실 일반운영비는 딱 부러지게 단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소 융통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하는데 따른 인쇄비, 책을 몇 부 할 것이냐, 시장개척이라든지 박람회 참가하는데 올해 세 번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두 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융통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시설비나 사업비는 어느 정도 95% 수준으로 맞춰서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하는데 따른 인쇄비, 책을 몇 부 할 것이냐, 시장개척이라든지 박람회 참가하는데 올해 세 번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두 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융통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시설비나 사업비는 어느 정도 95% 수준으로 맞춰서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액도 있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김종현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도 있고 적정 편성이 될 수도 있는데 잔액이 남았을 때 사전에 예를 들어 방역약품이라면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방역은 그야말로 예방사업입니다.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남은 예산을 사전에 예방약품에 대해서 소독약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남은 예산을 사전에 예방약품에 대해서 소독약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시기적으로 방역이 꼭 필요하면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다 씁니다.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니냐,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니냐,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이것은 택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실차율 조사용역인데 내용이 택시증차를 올해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22대를 증차하고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10대, 2009년도에 10대해서 전체 52대를 증차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택시업계하고 다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를 증차한 곳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실차를 했습니다.
업계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09년까지는 증차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22대를 증차하고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10대, 2009년도에 10대해서 전체 52대를 증차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택시업계하고 다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를 증차한 곳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실차를 했습니다.
업계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09년까지는 증차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예, 들어갑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개인택시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이것이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증차를 시키면 개인택시는 불이익을 보고 법인은 거기에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종업원들이 시켜내라 하고 개인택시 입장에서 보면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상반된 입장인데 이번에 용역을 준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당사자 당신들이 와서 너희들끼리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대표, 법인대표, 주민대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5년 동안 증차대수를 합의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 동안 52대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이해당사자끼리 자기들이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자기들끼리 풀도록 그렇게 해서 합의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증차를 시키면 개인택시는 불이익을 보고 법인은 거기에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종업원들이 시켜내라 하고 개인택시 입장에서 보면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상반된 입장인데 이번에 용역을 준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당사자 당신들이 와서 너희들끼리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대표, 법인대표, 주민대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5년 동안 증차대수를 합의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 동안 52대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이해당사자끼리 자기들이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자기들끼리 풀도록 그렇게 해서 합의도출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노선관계는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고 원가계산용역을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자 급식이나 이런 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자 급식이나 이런 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택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참석자 급식인데 이것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품질관리원하고 협조를 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데 대한 농민들 교육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도우미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판매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와촌 직판행사하고 바다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홍보도우미 일당을 주고 남은 돈이 4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전문종사자 간담회 초청 급식집행잔액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도매상들하고 경매사들 유통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0명 정도가 참석하고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급식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9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도우미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판매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와촌 직판행사하고 바다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홍보도우미 일당을 주고 남은 돈이 4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전문종사자 간담회 초청 급식집행잔액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도매상들하고 경매사들 유통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0명 정도가 참석하고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급식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9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정 예산액은 288만 5,000원인데 잔액이 196만 5,000원으로 약 70%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로 농산물 옹골찬 광고판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옹골찬 브랜드 홍보나 광고판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 관내에 설치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 설치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정 예산액은 288만 5,000원인데 잔액이 196만 5,000원으로 약 70%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로 농산물 옹골찬 광고판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옹골찬 브랜드 홍보나 광고판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 관내에 설치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 설치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택 120쪽에 민간위탁금 234만 3,000원의 잔액은 저희들 농산물 공동브랜드 옹골찬 광고판을 지금 기존에 설치해 있는 광고판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대구 지하철역에 3개소, 대구공항에 상설 전시판매장 1개소, 그렇게해서 설치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대구 지하철역에 3개소, 대구공항에 상설 전시판매장 1개소, 그렇게해서 설치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133억 985만 1,000원으로 이중 131억 1,838만 9,500원을 지출하고 1억 9,146만 1,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 85쪽에서와 같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4,601만 5,744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 4,021만 3,756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2,100만원, 사고이월로 인한 것이 8,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항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1,874만 3,28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1%이며, 요인별로는 123쪽 상단의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121만 8,18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602만 6,604원입니다.
124쪽의 직무수행경비에서 집행잔액 334만 4,86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159만 5,7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의 예산절감분 426만 610원을 포함한 431만 1,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5쪽의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7,271만 8,216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하나, 이는 익년도 사고이월액 8,42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032만 1,800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581만 7,000원이고 126쪽의 기타 보상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인 1,125만 3,420원이 대부분이며, 126쪽의 하단의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4,392만 3,670원은 예산절감액 1,881만 7,490원과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토종닭 사육을 이용한 자두생산사업 외 1개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로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25만 6,646원에서 2005년도에 360만 9,228원을 수납하고 301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8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6만 4,373원에서 2005년도에 299만 4,901원을 수납하고 298만 2,2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7만 7,074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44만 5,596원에서 2005년도에 362만 4,253원을 수납하고 2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06만 9,849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84만 8,473원에서 2005년도에 350만 5,568원을 수납하고 271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 263만 5,641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133억 985만 1,000원으로 이중 131억 1,838만 9,500원을 지출하고 1억 9,146만 1,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 85쪽에서와 같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4,601만 5,744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 4,021만 3,756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2,100만원, 사고이월로 인한 것이 8,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항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1,874만 3,28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1%이며, 요인별로는 123쪽 상단의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121만 8,180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602만 6,604원입니다.
124쪽의 직무수행경비에서 집행잔액 334만 4,86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159만 5,7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의 예산절감분 426만 610원을 포함한 431만 1,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5쪽의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7,271만 8,216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하나, 이는 익년도 사고이월액 8,42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032만 1,800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581만 7,000원이고 126쪽의 기타 보상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인 1,125만 3,420원이 대부분이며, 126쪽의 하단의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4,392만 3,670원은 예산절감액 1,881만 7,490원과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토종닭 사육을 이용한 자두생산사업 외 1개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로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25만 6,646원에서 2005년도에 360만 9,228원을 수납하고 301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85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6만 4,373원에서 2005년도에 299만 4,901원을 수납하고 298만 2,2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7만 7,074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44만 5,596원에서 2005년도에 362만 4,253원을 수납하고 2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06만 9,849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84만 8,473원에서 2005년도에 350만 5,568원을 수납하고 271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 263만 5,641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개단체 기금은 시비로 1억원씩 기금을 세웠습니다.
1억원에 대한 운영이자를 가지고 각 단체별로 교육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운영이자를 가지고 각 단체별로 교육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단체별로 1억 목표액을 채우는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1억원의 기금이 서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1억원의 기금이 서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참고자료 3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당초에 세운 금액과 수정된 금액하고 지출액을 빼면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H후원회 운영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당초에 세운 금액과 수정된 금액하고 지출액을 빼면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H후원회는 지금 전체 인원이 약 50명 정도의 회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명칭이 후원회 기금이지 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H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4-H회는 학교4-H가 있고 영농4-H회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회원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4-H회는 학교4-H가 있고 영농4-H회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회원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축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운영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올 연말쯤 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예상되어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원위치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직개편이 예상되어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원위치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적된 것인데 농축산과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제가 관리를 했고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지출에 대해서 저쪽에서 서류가 오면 제가 확인해서 지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속에 문제는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번에 의원님이 2,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연말이 돼서 예산 수립할 때 되면 사용내역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말에 지출내역을 위원님께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월요일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월요일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