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그간 심사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그간 심사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이 12월달에 통과가 되면 1월부터 해서 보통 사업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주로 규모가 큰 공사는 하반기, 용역기간이 2～3개월로 짧은 것은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원인이 용역, 그 다음에 설계,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공사가 너무 늦게 착공되므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일 큰 문제가 공사가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 협의지연, 그 다음에 공사기간 부족, 이 사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첫째 제일 큰 문제가 공사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올해 만약 예산이 허용한다면 2회 추경에 가서 저희들도 내년 공사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경이라도 착수가 되면 내년에 조기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 하나, 또 하나의 방법은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도가 나와야 그때부터 다시 보상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장물 조사도 들어가고 보상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해는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보상만 미리 착수를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진행된 후에 실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큰 문제가 공사가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 협의지연, 그 다음에 공사기간 부족, 이 사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첫째 제일 큰 문제가 공사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올해 만약 예산이 허용한다면 2회 추경에 가서 저희들도 내년 공사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경이라도 착수가 되면 내년에 조기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방법 하나, 또 하나의 방법은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도가 나와야 그때부터 다시 보상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장물 조사도 들어가고 보상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해는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보상만 미리 착수를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진행된 후에 실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타 부서보다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하나가 끝나고 또 한 개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주민협의와 주민과 대화로 풀 수도 있는 반면에 실시설계를 다 한 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공사기간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타 부서보다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하나가 끝나고 또 한 개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주민협의와 주민과 대화로 풀 수도 있는 반면에 실시설계를 다 한 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공사기간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용역 중에 어느 정도 설계 선형이 나오면 미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용역 중에 어느 정도 설계 선형이 나오면 미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에 있어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700억 가까이 되고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에 있어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700억 가까이 되고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은 뭔가하면 당초에 보상협의가 잘 되었으면 다른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인데 선정이 잘못돼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 일부분이 안된 것도 계속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하는 협의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 정도가 과연 시스템에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협의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 정도가 과연 시스템에 구성요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보상협의 문제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은 보상원칙이 협의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로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주민한테 감정가를 갖고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니까 보상금 수령해 주시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절차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걸리고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필지 중에서 한 두 필지만 보상이 안 돼도 공사는 실제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담당은 건설행정계에서 보상지급하는 담당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보상은 사업부서마다 공사 담당자 공사감독이 전부 보상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읍면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 직원이 보상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은 보상원칙이 협의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로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주민한테 감정가를 갖고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니까 보상금 수령해 주시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절차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걸리고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필지 중에서 한 두 필지만 보상이 안 돼도 공사는 실제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담당은 건설행정계에서 보상지급하는 담당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보상은 사업부서마다 공사 담당자 공사감독이 전부 보상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읍면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 직원이 보상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징수하는데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체납세 징수에는 실적에 따라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잘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부서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는 없지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잘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부서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는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실시한다면 더욱 더 공무원이 더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인원이 적으면 국장님께서 인력에 관한 시스템을 구조를 증원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진척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안 적어지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상이 잘 되면 각종 평가 시에나 표창 시에 전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상이 잘 되면 각종 평가 시에나 표창 시에 전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백억이라든지 전체 745억이라는 이월사업비가 생겼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사업금액을 보세요.
일반 공무원 봉급 제하고 어떤 특수사업을 빼고 나면 예산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 계획한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2004년도나 2005년에 계속해서 건설분야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당초 계획을 잡은 금액이 유용하고 적절하게 집행돼야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내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할 때는 국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구하셔서 내년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 봉급 제하고 어떤 특수사업을 빼고 나면 예산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 계획한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2004년도나 2005년에 계속해서 건설분야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당초 계획을 잡은 금액이 유용하고 적절하게 집행돼야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내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할 때는 국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구하셔서 내년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바쁘신데 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역시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바쁘신데 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역시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간사 강수명 안녕하십니까?
간사 강수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비 및 도비의 보조사업은 각 단체나 민간으로 이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항하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선정과 공사착공 시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금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랍니다.
유통정책사업단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정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금의 과오납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면밀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수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비 및 도비의 보조사업은 각 단체나 민간으로 이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항하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선정과 공사착공 시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금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랍니다.
유통정책사업단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정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금의 과오납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면밀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강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강수명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강수명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