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중에 백천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중에 백천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본 위원이 알기로 노인복지회관에 당초에 여러 사람이 경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입찰형식으로 운영자가 결정된 모양인데 그 당시 운영자로 결정할 때 어떤 조건이 말하자면 보증금 같은 것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맡겼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마 그 당시에 입찰형식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고 있는 전석재단하고 은해사에서 재단하고 두 군데 신청이 되어서 심사에 의해서 현재 전석재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는데 일부는 거의 대부분 내고 아직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조건이 돼 있었는데 일부는 거의 대부분 내고 아직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부담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운영을 위해서는 후원금도 받고 각종 사업도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단쪽에서도 후원금조로 많이 부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재단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5,000만원 정도는 미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부담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운영을 위해서는 후원금도 받고 각종 사업도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단쪽에서도 후원금조로 많이 부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재단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5,000만원 정도는 미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몇 년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비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8억 8,4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3,000만원, 계속비 9억 9,000에서 전부 22억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된 원인을 보니까 자체사업비에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나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보장비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8억 8,4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3,000만원, 계속비 9억 9,000에서 전부 22억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된 원인을 보니까 자체사업비에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나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은 국비가 거의 많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국비가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현재 수혜자 부담도 더 많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국비가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현재 수혜자 부담도 더 많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로 교부세를 10억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최소한 타 시군에 사례를 많이 수집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최소한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려면 적어도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지도 확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2002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로 교부세를 10억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최소한 타 시군에 사례를 많이 수집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최소한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려면 적어도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지도 확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도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거의 시(시)부에는 복지회관 없는 데가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해 준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돼서 도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거의 시(시)부에는 복지회관 없는 데가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해 준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총 30억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포함해서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성락원을 비롯해서 대동시온, 루도비꼬집,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락원 사업은 종결이 났습니다만 대동시온재활원에 시설 증축사업인데 이것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될 때까지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뒤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3억 2,871만 2,000원은 압량에 소재하는 루도비꼬집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일부 집행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3억 2,871만 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성락원을 비롯해서 대동시온, 루도비꼬집,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락원 사업은 종결이 났습니다만 대동시온재활원에 시설 증축사업인데 이것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될 때까지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뒤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3억 2,871만 2,000원은 압량에 소재하는 루도비꼬집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일부 집행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3억 2,871만 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파봉기 예산 들어간 것이 약 6,900만원 소요됐습니다.
○태재륙 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가 많습니다만 진량공단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부는 문천지 옆에서 소각을 하고 진량공단에 쓰레기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다 따져서 파봉기도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경비를 통합해서 볼 때 지금 진량공단에서 안에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따질 때 쉽게 이야기해서 손익계산을 따지면 얼마만큼 손익이 나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쓰레기 처리문제는 손익계산을 따질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년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쓰레기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손익을 따져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년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쓰레기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손익을 따져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재륙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를 했을 때 톤당 얼마,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면 얼마 정도가 치인다면 손해를 본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이윤을 추구하든지 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군다나 몇 년 전에 진량읍민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체결한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하면 이것은 밑져도 보통 밑지는 장사가 아닌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역개발사업 문제는 시일이 문제이지만 어차피 지역개발할 그런 사업이고 또 위탁처리문제도 사실 이것이 저희들 경상북도내에 거의 쓰레기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사실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도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쓰레기 재는 사실 경북지역에 못 버리고 돈을 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경제성을 따진다면 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꼭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쓰레기 재는 사실 경북지역에 못 버리고 돈을 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경제성을 따진다면 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꼭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이 아마 몇 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진량공단은 자기들 나오는 쓰레기 얼마 안 되는 그것을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일부가 다른 데로 감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지금 막대하게 챙기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일부가 진량공단에서 어떻게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부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진량공단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일부가 진량공단에서 어떻게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부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진량공단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진량 소각장은 물론 공단 쓰레기도 소각이 되고 일부 진량읍 쓰레기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일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개인 가정 집에 내 일 같으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계속 하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원을 좀 더 아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보지를 못하고 아침에 주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 위원이 위원회 소속이 안 되므로 인해서 내가 동료위원한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만 국도비,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위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막대하게 집행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무리 국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몰라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써야지요?
다음에 지난번에 산림과장이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국비 내려온 것을 한번 반납하면 다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렵더라도 안 해야지요.
어떤 개인의 이익만 챙기도록 해 준다면 공무원 왜 있습니까?
여기 산림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그냥 승인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 전부 무더기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보지를 못하고 아침에 주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 위원이 위원회 소속이 안 되므로 인해서 내가 동료위원한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만 국도비,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위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막대하게 집행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무리 국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몰라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써야지요?
다음에 지난번에 산림과장이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국비 내려온 것을 한번 반납하면 다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렵더라도 안 해야지요.
어떤 개인의 이익만 챙기도록 해 준다면 공무원 왜 있습니까?
여기 산림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그냥 승인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 전부 무더기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구잡이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 금액에 의해서 물론 산림조합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산림과 산불관계 예산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 해 놓은 것은 제대로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쑤시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감독을 했다고 하며, 사후관리를 했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 해 놓은 것은 제대로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쑤시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감독을 했다고 하며, 사후관리를 했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진량공단에 쓰레기 압축포장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1년에 압축 포장처리되는 것이 9,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우리가 외부에 처리할 때 23만원 정도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기계라든지 파봉기를 6,000만원 주고 시설을 했다고 했지요?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진량공단에 쓰레기 압축포장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1년에 압축 포장처리되는 것이 9,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우리가 외부에 처리할 때 23만원 정도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기계라든지 파봉기를 6,000만원 주고 시설을 했다고 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6,9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할 때 뒤에 옹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포장압축기계를 넣고 파봉기를 넣고 거기에 대한 건축을 실시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도록 땅을 구입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계약입니다.
3년간 2만 7,000톤인데 이 쓰레기는 톤당 몇 백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압축포장 된 쓰레기가 3년 뒤에 가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쓰레기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이것은 돈만 톤당 들이고 첫째는 쓰레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면 그것이 아까 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돈을 지출해도 무능하다고 봅니다.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이것은 쓰레기는 그대로 3년 뒤가 되면 현재의 쓰레기보다 새로나온 다른 시군에 받는 쓰레기보다 더 못해 집니다.
압축포장을 해 놓으면 속에는 썩어서 냄새도 나고 나중에 그것은 소각도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온다고 봅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남산매립장에 한다고 하지만 남산매립장에 그 많은 것을 3년 동안 해서 거기에 넣으면 남산소각장 15년 계획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끝이 납니다.
현재 의원님들 가 보셨지만 거의 다 차가는 그 양이 앞으로 1년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 문제를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 계획성 없는 계획을 해서 그런 설치를 했는지 물론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23만원 주면 타 지역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50만원 주고 해도 득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톤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백 수 십 만원 치입니다.
그렇게 치이고 쓰레기는 남아 있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과라든지 특히 우리 남산에 하실 때 말로만 십 몇 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더 계획된, 쓰레기를 안 태우고 넣으면 본 위원은 절대로 10년이 안 간다고 봅니다.
막 가져다 매립해서는.
그런 방법을 또 응급하니까 남산에다 그 쓰레기를 갖다 넣고 해서 나중에 5, 6년 만에, 7, 8년 만에 끝이 나서 또 제2의 장소를 택할 때는 또 경산시가 지금 남산에 백 몇 십억을 주고 설치하는데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백 몇 십억을 주고 또 고초를 겪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안 나오도록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계약입니다.
3년간 2만 7,000톤인데 이 쓰레기는 톤당 몇 백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압축포장 된 쓰레기가 3년 뒤에 가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쓰레기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이것은 돈만 톤당 들이고 첫째는 쓰레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면 그것이 아까 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돈을 지출해도 무능하다고 봅니다.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이것은 쓰레기는 그대로 3년 뒤가 되면 현재의 쓰레기보다 새로나온 다른 시군에 받는 쓰레기보다 더 못해 집니다.
압축포장을 해 놓으면 속에는 썩어서 냄새도 나고 나중에 그것은 소각도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온다고 봅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남산매립장에 한다고 하지만 남산매립장에 그 많은 것을 3년 동안 해서 거기에 넣으면 남산소각장 15년 계획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끝이 납니다.
현재 의원님들 가 보셨지만 거의 다 차가는 그 양이 앞으로 1년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 문제를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 계획성 없는 계획을 해서 그런 설치를 했는지 물론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23만원 주면 타 지역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50만원 주고 해도 득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톤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백 수 십 만원 치입니다.
그렇게 치이고 쓰레기는 남아 있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과라든지 특히 우리 남산에 하실 때 말로만 십 몇 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더 계획된, 쓰레기를 안 태우고 넣으면 본 위원은 절대로 10년이 안 간다고 봅니다.
막 가져다 매립해서는.
그런 방법을 또 응급하니까 남산에다 그 쓰레기를 갖다 넣고 해서 나중에 5, 6년 만에, 7, 8년 만에 끝이 나서 또 제2의 장소를 택할 때는 또 경산시가 지금 남산에 백 몇 십억을 주고 설치하는데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백 몇 십억을 주고 또 고초를 겪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안 나오도록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앞으로 저희들 소각문제, 대규모 소각시설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218억, 사고이월이 4,46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46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예산에 상당히 많은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해 볼 때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계속 이월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은 왜 명시이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218억, 사고이월이 4,46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46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예산에 상당히 많은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해 볼 때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계속 이월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은 왜 명시이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선 73쪽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억의 명시이월의 내용은 환경관리센터 내에 환경주변지역 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돈이고.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돈이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향권 내에 주민지원협의체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향권 내에 주민지원협의체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밑에 시설비 명시이월 내역은 우선 59억 6,000만원의 내역은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27억 9,500만원이고 그리고 와촌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비, 그리고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에 12억,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에 14억 5,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 전년도 이월액 110억원은 저희들 환경관리센터 계속비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센터 예산은 2003년도 예산 27억 9,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110억 5,755만 8,000원을 합해서 138억 5,255만 8,000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 5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계속 그 뒤에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137억 4,742만 8,550원은 환경센터 계속 이월 내용이고 그 다음 앞에 명시이월 1억 6,700만원은 와촌 종료매립장 정지공사 4억 4,000중에서 설계비 등으로 1,441만원을 집행하고 4억 2,559만원은 명시이월 조치되었고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 1억 2,000만원 중에서 설계금액 등 2,1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억 4,448만 2,000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 14억 5,900만원은 14억 5,186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7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뒤쪽에 명시이월비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것을 맺기 위한 기초용역비로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밑에 시설비 명시이월 내역은 우선 59억 6,000만원의 내역은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27억 9,500만원이고 그리고 와촌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비, 그리고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에 12억,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에 14억 5,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 전년도 이월액 110억원은 저희들 환경관리센터 계속비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센터 예산은 2003년도 예산 27억 9,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110억 5,755만 8,000원을 합해서 138억 5,255만 8,000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 5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계속 그 뒤에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137억 4,742만 8,550원은 환경센터 계속 이월 내용이고 그 다음 앞에 명시이월 1억 6,700만원은 와촌 종료매립장 정지공사 4억 4,000중에서 설계비 등으로 1,441만원을 집행하고 4억 2,559만원은 명시이월 조치되었고 압량 사용종료 매립장 정지공사 1억 2,000만원 중에서 설계금액 등 2,1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억 4,448만 2,000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 14억 5,900만원은 14억 5,186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7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뒤쪽에 명시이월비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것을 맺기 위한 기초용역비로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집행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도 1월달에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최종 성공불제로 하기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산은 지금 50억 정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종 예산이 10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다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최종 예산이 10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다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사업문제가 남았는데 사실 사업문제는 저희들 기술력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은 그 주변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래서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시설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공사감리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중에 의료보호기금 당해연도까지 미회수 금액이 13억입니다.
거기다 당해연도 소멸액이 11억 5,000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 6,000인데 당해연도까지 소멸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해연도까지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두 가지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중에 의료보호기금 당해연도까지 미회수 금액이 13억입니다.
거기다 당해연도 소멸액이 11억 5,000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 6,000인데 당해연도까지 소멸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해연도까지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두 가지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일 경우에는 2종 대상자들한테 저희들 총 금액의 20% 정도를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납을 해 줍니다.
이것이 3개월 거치 1년 분할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회수를 하고 아직 상환기간이 안 된 것은 기간에 따라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3개월 거치 1년 분할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회수를 하고 아직 상환기간이 안 된 것은 기간에 따라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 들여서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 들여서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채권이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권 자체를 우리가 회수를 하므로 인해서 채권의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채권 자체를 우리가 회수를 하므로 인해서 채권의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것 같으면 징수율이 64%정도 되니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여기는 당해연도까지 발생액이 7억 5,000인데 당해연도말까지 소멸하는 금액이 1억 3,000이고 징수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극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저소득주민이라서 생활환경이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징수대책을 덜 세웠든지 아니면 융자 시에 연대보증을 옳게 안 세웠든지 아마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극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저소득주민이라서 생활환경이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징수대책을 덜 세웠든지 아니면 융자 시에 연대보증을 옳게 안 세웠든지 아마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저희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가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물론 이것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회수율이 좋은데 주로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물론 보증인은 다 있습니다만 보증인한테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융자본인한테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경기가 IMF이후에 상당히 불경기이고 이래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회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물론 이것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회수율이 좋은데 주로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물론 보증인은 다 있습니다만 보증인한테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융자본인한테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경기가 IMF이후에 상당히 불경기이고 이래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회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이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징수실적이 19%니 이래서 넘어간다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