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09시59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하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등단하여 발언을 하여야 하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허동억 의원님께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자의 근무기강확립, 그리고 사기앙양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정국과 다가올 4·15총선, 그리고 시장님 부재중 시 공무원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님께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또 4·15 총선 등 현 시국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900여 공직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계획된 모든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총무부서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도 병행하여 전 공직자가 흐트러짐이 없이 단합하여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산연수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 공직자에 대한 사고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행정서비스헌장제」전국 우수시 선정을 목표로 사전정보 제공, 담당자에 대한 접근성, 시설의 쾌적성,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는 14개 부문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0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40명 정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견문 습득을 위해 30명정도 선발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부서별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동료직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으로 직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히 금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을 검진할 수 있는 진료비 4,424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부터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이나 관내대학 등에서 수강하는 직원들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직원 능력개발과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결속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개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과 전국 7개 지역에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한편, 직장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직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하고 화합된 조직으로 재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믿음을 주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억 의원님께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자의 근무기강확립, 그리고 사기앙양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정국과 다가올 4·15총선, 그리고 시장님 부재중 시 공무원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님께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또 4·15 총선 등 현 시국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900여 공직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계획된 모든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총무부서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도 병행하여 전 공직자가 흐트러짐이 없이 단합하여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산연수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 공직자에 대한 사고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행정서비스헌장제」전국 우수시 선정을 목표로 사전정보 제공, 담당자에 대한 접근성, 시설의 쾌적성,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는 14개 부문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0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40명 정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견문 습득을 위해 30명정도 선발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부서별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동료직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으로 직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히 금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을 검진할 수 있는 진료비 4,424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부터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이나 관내대학 등에서 수강하는 직원들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직원 능력개발과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결속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개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과 전국 7개 지역에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한편, 직장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직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유발하고 화합된 조직으로 재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믿음을 주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지속적인 모든 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부서와 감사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십니까?
직원 승진 시 다면평가제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감사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지속적인 모든 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부서와 감사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십니까?
직원 승진 시 다면평가제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감사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태재륙 의원님께서 감사부서에서 복무를 점검하고 감사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 다면평가에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감사를 제대로 하면 그런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 직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에 지적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지적됨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가 진작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을 방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더 평가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는 대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한 상응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감사에 지적 받을 만한 사람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조금 전에 거론하려다가 안 했는데 물론 사기진작에도 포함됩니다.
인사가 아주 공정하게 돼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고 하는데 다면평가에서도 당일 무작위로 상급자 20명, 그 다음에 하급자, 그 다음에 자기 동급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0명씩 바로 추천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공정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저 그렇게 해서 감사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하면 감사의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그런 평가를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 직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에 지적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지적됨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가 진작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을 방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더 평가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는 대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한 상응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감사에 지적 받을 만한 사람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조금 전에 거론하려다가 안 했는데 물론 사기진작에도 포함됩니다.
인사가 아주 공정하게 돼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고 하는데 다면평가에서도 당일 무작위로 상급자 20명, 그 다음에 하급자, 그 다음에 자기 동급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0명씩 바로 추천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공정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저 그렇게 해서 감사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하면 감사의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그런 평가를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우영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해 질문을 하셨고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민과 협의사항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가와 농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 피해 시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서와 공사현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확인은 하였는지?
또한 사토장 조성 및 진입로 확보와 침출수 관로 매설 부지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01년 7월 부도난 충일건설이 어떻게 공사업체로 계속 선정되고 있는지?
앞으로 부도에 따른 공사비 지불관계 및 하도급업체 선정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시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남산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보상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 및 시의 지원방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시비 확보방안은?
그리고 현재까지 협상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주민 보상대책 및 부대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환경상 영향조사 후에 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97년도부터 조성중인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답 등의 토지매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설계서는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과 별로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해서 매립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토장, 진입로 그리고 침출수 이송관로 편입부지는 지금 현재 적정한 보상 등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 및 공사비 지급 등의 대책입니다.
충일건설이 공사업체로 계속 선정되고 있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여기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충일건설이 CIC 주식회사로 사업을 양도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 공사시행을 못할 그럴 경우가 생기면 공동도급자가 정은종합건설과 청진건설 2개 회사와 그리고 연대보증회사인 대능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 3사에 대해서 시공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늦어도 저희 계획은 내년도 8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위탁처리 등 다각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시의 지원 및 공사비 증액 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시의 지원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약 30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과의 협의는 현재까지 9차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 28개 조항 중에서 한 80% 정도는 타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주민지원기금 저희들은 100억원을 제시를 했고 주민들은 15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별 숙원사업비 3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매립장 사용기간도 쟁점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관련 주민 합의사항이 지연되는 사유 및 사업시행 시기와 그리고 매립장이 금년 6～7월경 만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합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량읍 교양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진량읍 신상리 685-3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한 6,177평이고 건축면적은 86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7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22억 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부 실시설계를 지난해 12월 6일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7월 19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총 대상 9필지 8,650㎡ 중에서 5,171㎡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상리에서 다문1리 삼거리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공단에 다문1리 삼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6㎞이고 폭이 16m 4차선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서 현재 2차선으로 계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1일 교통량은 2,000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도로확장 기준은 지방도로 추진지침상에는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일 경우로 현 교통량이 확장 충족요건에는 미달돼서 당장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진량제2공단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구대에서 평사리 경유 대창 사리 경계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구대에서 평사리를 경유해서 대창 사리리 경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8㎞에 폭 8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한 3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노폭 현재 4～8m의 도로이나 현재 추진중인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에는 도로 폭 15m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로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상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구간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작년도 1억원, 금년도 2억원 확보된 예산과 추가 시비 확보를 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황제아파트에서 진성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황제아파트에서 진성초등학교 앞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0.9㎞이고 폭은 8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본 도로는 현재 노폭이 5m 정도이나 현재 추진중인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에는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상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계획결정 후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지연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교양회관은 당초 지방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간의 협의가 전국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부지매입과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건 3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충족여건 및 도시계획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0억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량공단 매립장 현황은 면적은 5,40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22만 9,675㎥인데 현재 조성이 된 1단계에는 7만 8,846㎥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매립은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립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사용기간은 2003년 4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처리물량은 압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27톤이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야적률은 한 40% 정도가 야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가능기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매립장 야적률이 한 40% 정도로서 앞으로 2005년 상반기가 되면 매립이 완료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만약 환경관리센터가 조성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시야적장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위탁처리하는 방안 등 제반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우영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해 질문을 하셨고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민과 협의사항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가와 농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 피해 시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서와 공사현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확인은 하였는지?
또한 사토장 조성 및 진입로 확보와 침출수 관로 매설 부지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01년 7월 부도난 충일건설이 어떻게 공사업체로 계속 선정되고 있는지?
앞으로 부도에 따른 공사비 지불관계 및 하도급업체 선정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시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남산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보상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 및 시의 지원방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시비 확보방안은?
그리고 현재까지 협상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주민 보상대책 및 부대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환경상 영향조사 후에 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97년도부터 조성중인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답 등의 토지매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시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설계서는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과 별로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해서 매립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토장, 진입로 그리고 침출수 이송관로 편입부지는 지금 현재 적정한 보상 등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 및 공사비 지급 등의 대책입니다.
충일건설이 공사업체로 계속 선정되고 있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여기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충일건설이 CIC 주식회사로 사업을 양도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 공사시행을 못할 그럴 경우가 생기면 공동도급자가 정은종합건설과 청진건설 2개 회사와 그리고 연대보증회사인 대능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 3사에 대해서 시공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늦어도 저희 계획은 내년도 8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위탁처리 등 다각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시의 지원 및 공사비 증액 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시의 지원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약 30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과의 협의는 현재까지 9차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 28개 조항 중에서 한 80% 정도는 타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주민지원기금 저희들은 100억원을 제시를 했고 주민들은 15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별 숙원사업비 3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매립장 사용기간도 쟁점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관련 주민 합의사항이 지연되는 사유 및 사업시행 시기와 그리고 매립장이 금년 6～7월경 만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합의사항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량읍 교양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진량읍 신상리 685-3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한 6,177평이고 건축면적은 86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7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22억 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부 실시설계를 지난해 12월 6일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7월 19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총 대상 9필지 8,650㎡ 중에서 5,171㎡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상리에서 다문1리 삼거리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 공단에 다문1리 삼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6㎞이고 폭이 16m 4차선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서 현재 2차선으로 계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1일 교통량은 2,000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도로확장 기준은 지방도로 추진지침상에는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일 경우로 현 교통량이 확장 충족요건에는 미달돼서 당장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진량제2공단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구대에서 평사리 경유 대창 사리 경계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구대에서 평사리를 경유해서 대창 사리리 경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8㎞에 폭 8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한 3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노폭 현재 4～8m의 도로이나 현재 추진중인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에는 도로 폭 15m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로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상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구간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작년도 1억원, 금년도 2억원 확보된 예산과 추가 시비 확보를 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황제아파트에서 진성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황제아파트에서 진성초등학교 앞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0.9㎞이고 폭은 8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본 도로는 현재 노폭이 5m 정도이나 현재 추진중인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에는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상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계획결정 후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지연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교양회관은 당초 지방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간의 협의가 전국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부지매입과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건 3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충족여건 및 도시계획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0억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량공단 매립장 현황은 면적은 5,40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22만 9,675㎥인데 현재 조성이 된 1단계에는 7만 8,846㎥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매립은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립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사용기간은 2003년 4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처리물량은 압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27톤이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야적률은 한 40% 정도가 야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가능기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매립장 야적률이 한 40% 정도로서 앞으로 2005년 상반기가 되면 매립이 완료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만약 환경관리센터가 조성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시야적장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위탁처리하는 방안 등 제반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의원 채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에는 주민과 합의사항인데도 1일 교통량과 도시계획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주민과 합의공명사항은 교통량과 도시계획과 아무런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 공증서가 유효한지 의문이 갑니다.
책임 없는 경산시와는 공증서도 필요 없는 실정이고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에는 주민과 합의사항인데도 1일 교통량과 도시계획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주민과 합의공명사항은 교통량과 도시계획과 아무런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 공증서가 유효한지 의문이 갑니다.
책임 없는 경산시와는 공증서도 필요 없는 실정이고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의원 윤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모든 업무에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환경관리센터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채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계획 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환경관리센터 조성이 늦어짐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당초 진량산업단지 내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비롯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업무담당국인 사회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건설 등 관련부서의 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그간 3년간의 회의의 일시, 참석자, 협의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모든 업무에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환경관리센터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채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계획 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환경관리센터 조성이 늦어짐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당초 진량산업단지 내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비롯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업무담당국인 사회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건설 등 관련부서의 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그간 3년간의 회의의 일시, 참석자, 협의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영준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답변서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주대책에 대하여 예정 가구수는 몇 가구이며, 예정 후보지는 어디인지?
두 번째, 설계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증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다음 편입부지 보상관계에 대하여 남곡리 사토장과 매립부지 입구 평기리 토지보상 협의관계를 밝혀 주시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만약 공사기간이 1997년～2005년까지 8년간인데 공사 불완공 시 공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종합계획 성격은 어떤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민을 무마할 계획으로 한다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 도시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적 뒷받침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용역은 언제쯤 의뢰할 것인지?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농번기와 우수기가 겹칠 날이 예상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25일 남산면 추진위의 대책회의 때 24개동 동장님을 모시고 신중한 토의가 되게끔 국장님께서는 감리단장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영준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답변서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주대책에 대하여 예정 가구수는 몇 가구이며, 예정 후보지는 어디인지?
두 번째, 설계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증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다음 편입부지 보상관계에 대하여 남곡리 사토장과 매립부지 입구 평기리 토지보상 협의관계를 밝혀 주시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만약 공사기간이 1997년～2005년까지 8년간인데 공사 불완공 시 공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종합계획 성격은 어떤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민을 무마할 계획으로 한다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 도시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적 뒷받침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용역은 언제쯤 의뢰할 것인지?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농번기와 우수기가 겹칠 날이 예상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25일 남산면 추진위의 대책회의 때 24개동 동장님을 모시고 신중한 토의가 되게끔 국장님께서는 감리단장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변태영 답변준비를 할 동안에 산업경제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끝나고 휴식 후에 사회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끝나고 휴식 후에 사회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대구～경산～진량～하양간 버스노선 중에서 현재 진량중·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일부를 신상리 소재 외환은행, 우방아파트, 삼주아파트 앞으로 변경 운행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진량～하양간 노선버스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9개노선 71대가 23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량～경산～대구간 이 노선은 대구시와 경산시가 공동 배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번호는 840번과 890번이 되겠습니다.
경산버스가 12대, 대구시내버스가 24대가 총 14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량～하양～대구간 1개 노선 24대 45회 운행은 버스번호가 818번입니다.
이것은 대화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개노선 187회는 전부 진량중·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하양～진량～경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총 6개 노선에 10대에 5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경산버스가 6대 25회 이건 9번버스가 되겠습니다.
대화교통이 4대에 25회 이것은 11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6개 노선 10대 50회는 이중에 2개 노선 3대 17회는 우방힐타운 앞으로 해서 삼주봉황아파트 입구를 통과하고 4개 노선 7대 36회는 역시 진량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변경 건은 작년 2월 24일 신상리 소재 우방힐타운 주민 509세대가 저희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작년 3월 8일 경상북도를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같은 3월 25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대구광역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배차구간 내에 대구시내버스를 11대 증차 요구가 있어서 우리 경산시에 있는 해당 버스회사와 협의한 결과 형평성 문제로 노선변경 협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여론과 주민수요 조사를 해서 대구광역시와 버스운송조합에 강력히 협의를 해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대구～경산～진량～하양간 버스노선 중에서 현재 진량중·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일부를 신상리 소재 외환은행, 우방아파트, 삼주아파트 앞으로 변경 운행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진량～하양간 노선버스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9개노선 71대가 23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량～경산～대구간 이 노선은 대구시와 경산시가 공동 배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번호는 840번과 890번이 되겠습니다.
경산버스가 12대, 대구시내버스가 24대가 총 14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량～하양～대구간 1개 노선 24대 45회 운행은 버스번호가 818번입니다.
이것은 대화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개노선 187회는 전부 진량중·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하양～진량～경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총 6개 노선에 10대에 5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경산버스가 6대 25회 이건 9번버스가 되겠습니다.
대화교통이 4대에 25회 이것은 11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6개 노선 10대 50회는 이중에 2개 노선 3대 17회는 우방힐타운 앞으로 해서 삼주봉황아파트 입구를 통과하고 4개 노선 7대 36회는 역시 진량고등학교, 매일유업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변경 건은 작년 2월 24일 신상리 소재 우방힐타운 주민 509세대가 저희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작년 3월 8일 경상북도를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같은 3월 25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대구광역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배차구간 내에 대구시내버스를 11대 증차 요구가 있어서 우리 경산시에 있는 해당 버스회사와 협의한 결과 형평성 문제로 노선변경 협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여론과 주민수요 조사를 해서 대구광역시와 버스운송조합에 강력히 협의를 해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부시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부시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준호 먼저 신성한 경산시의회 단상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신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 감사 드립니다.
제가 경산시정 추진에 있어서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현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 그 다음 매립장 조성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2002년 5월에 아마 주민과 합의를 하고 또 공증까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합의, 또 이행해야 될 사항을 위해서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이 72억 7,000만원,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이 17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만 주민과 약속한 그 사항, 비록 민선2기 때 약속이지만 시정의 일관성, 계속성 측면에서 이것은 소중히 이행돼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전이라도 또 진량2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문제 이런 것 등은.
그렇더라도 주민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비록 그 전이라도 필요한 도시도로 확포장 문제 이런 것 등은 우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은 4월말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 주민들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위원회의 어떤 바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도 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해가면서 그 사이에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웬만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관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산 매립장 조성문제, 그 다음에 대평리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문제 관련해서 아파트 종 세분문제, 그 다음에 진량지역에 대한 약속문제 이런 것 등은 요즘 웰빙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쾌적한 어떤 환경권 보장, 이 측면에서는 물론 경산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어떤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 행정적인 지원문제, 그 다음에 주민 정서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편의시설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보조, 환경권 보장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추진을 합니다만 여기는 또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협조가 있기를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경산시정 추진에 있어서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현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 그 다음 매립장 조성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2002년 5월에 아마 주민과 합의를 하고 또 공증까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합의, 또 이행해야 될 사항을 위해서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이 72억 7,000만원,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이 17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만 주민과 약속한 그 사항, 비록 민선2기 때 약속이지만 시정의 일관성, 계속성 측면에서 이것은 소중히 이행돼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전이라도 또 진량2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문제 이런 것 등은.
그렇더라도 주민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비록 그 전이라도 필요한 도시도로 확포장 문제 이런 것 등은 우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은 4월말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 주민들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위원회의 어떤 바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도 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해가면서 그 사이에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웬만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관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산 매립장 조성문제, 그 다음에 대평리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문제 관련해서 아파트 종 세분문제, 그 다음에 진량지역에 대한 약속문제 이런 것 등은 요즘 웰빙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쾌적한 어떤 환경권 보장, 이 측면에서는 물론 경산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어떤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 행정적인 지원문제, 그 다음에 주민 정서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편의시설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보조, 환경권 보장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추진을 합니다만 여기는 또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협조가 있기를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윤성규 부의장님, 우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내용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아직 안 오셨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이따가, 답변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이따가, 답변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정추진에 여러모로 걱정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채종호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읍 신상리 중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리 중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연장이 320m이며, 도로 폭이 15m로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도로는 진량소재지 개발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총 9필지 4,100㎡ 중 2002년도에 1억원으로 2필지 300㎡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사정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재륙 의원님께서 대형 국책사업 공사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수로, 하천제방, 진입로 공사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담할 공사비 발생과 일부 추가사업 비용부담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으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경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2003년말 경산～남천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남천～청도 구간은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관련기관 협의 과정은 사업시행 기관에서 사업시행 전에 노선 선정, 실시설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에 보완토록 요구하겠으며, 향후에는 국책사업 협의 시에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사추진과정과 공사준공 후 발생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민피해 최소 및 예산낭비 요인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한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새한의 공장부지 용도변경 시 사후 사업 시행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협의해준 사실이 있는지와 또한 협의할 시에는 학교설립 공사와 연계할 의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새한 개발사업은 (주)새한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9,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새한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주)새한 경산공장은 우리 시 관내로 이전토록 하고 새한중·고등학교를 건립토록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새한 사택부지 8만 5,600㎡와 도시계획도로 연장 1.0㎞, 폭 30m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한중·고등학교는 2000년 착공하여 건립하던중 (주)새한의 기업구조개선 작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신청기간 만료로 인하여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으며, 현재 학교설립인가를 다시 받기 위하여 경북도교육청과 협의중이고 또한 새한 공장부지 이전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새한에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산 제1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 약속한 (주)새한 경산공장의 우리 시 관내 이전과 새한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환상～대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착공시기와 진도, 보상계획 및 준공예정 연도와 소요공사비 과다로 도로 확포장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시예산으로 금년말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환상～대조리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2호선 및 중로 1-13호선으로 1일 교통량이 8,700대이며 하양～경산간 최단거리 도로이고 하양～대구간 국도4호선 정체 시 우회도로로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구간 총 연장이 3.4km이며 계획폭이 20～35m로서 총 소요 사업비 470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215필지 4만 2,000㎡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미보상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에서 화성초등학교간 900m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본 구간 확포장 공사는 향후 경마공원, 시민운동장 건설, 부호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이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정추진에 여러모로 걱정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채종호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읍 신상리 중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리 중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연장이 320m이며, 도로 폭이 15m로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도로는 진량소재지 개발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총 9필지 4,100㎡ 중 2002년도에 1억원으로 2필지 300㎡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사정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재륙 의원님께서 대형 국책사업 공사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수로, 하천제방, 진입로 공사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담할 공사비 발생과 일부 추가사업 비용부담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절약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으로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경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2003년말 경산～남천 구간은 준공되었으며, 남천～청도 구간은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관련기관 협의 과정은 사업시행 기관에서 사업시행 전에 노선 선정, 실시설계,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에 보완토록 요구하겠으며, 향후에는 국책사업 협의 시에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사추진과정과 공사준공 후 발생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민피해 최소 및 예산낭비 요인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한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새한의 공장부지 용도변경 시 사후 사업 시행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협의해준 사실이 있는지와 또한 협의할 시에는 학교설립 공사와 연계할 의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새한 개발사업은 (주)새한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9,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새한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주)새한 경산공장은 우리 시 관내로 이전토록 하고 새한중·고등학교를 건립토록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새한 사택부지 8만 5,600㎡와 도시계획도로 연장 1.0㎞, 폭 30m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한중·고등학교는 2000년 착공하여 건립하던중 (주)새한의 기업구조개선 작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신청기간 만료로 인하여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으며, 현재 학교설립인가를 다시 받기 위하여 경북도교육청과 협의중이고 또한 새한 공장부지 이전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새한에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산 제1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 약속한 (주)새한 경산공장의 우리 시 관내 이전과 새한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환상～대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착공시기와 진도, 보상계획 및 준공예정 연도와 소요공사비 과다로 도로 확포장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시예산으로 금년말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환상～대조리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2호선 및 중로 1-13호선으로 1일 교통량이 8,700대이며 하양～경산간 최단거리 도로이고 하양～대구간 국도4호선 정체 시 우회도로로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구간 총 연장이 3.4km이며 계획폭이 20～35m로서 총 소요 사업비 470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215필지 4만 2,000㎡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미보상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에서 화성초등학교간 900m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본 구간 확포장 공사는 향후 경마공원, 시민운동장 건설, 부호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먼저 윤성규 위원님께서 진량공단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합의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단이나 주민과 숙원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측과의 협의사항은 최첨단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 또 공단 내에 직원들을 위한 시립영유아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는 수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협의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접영향권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결정되면 구체적인 직접영향권 내에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목장하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결과는 영향조사 후에 결정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내외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국내 5개소, 그리고 국외 인근에 3개 자치단체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침출수 누수 탐지를 위한 그런 시설은 추가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요구 사항입니다만 수질오염측정을 위한 조그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면부에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이 사면부를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설계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수배제시설도 저희 현재 계획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후에 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 침출수 이송관로를 파다보니까 주로 강바닥입니다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출수 누수 탐지 시설 설치, 또 사토장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부지 보상문제는 우선 센터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는 8만 9,000평 중에서 저희 시유지와 교환도 하고 일부 보상 매입을 한 것 해서 한 50% 정도 지금 됐습니다.
나머지 한 50% 정도는 대부분이 박중훈 씨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공매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토지공매를 하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편입부지는 4,000평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3,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수용절차는 밟지를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내년도 8월말까지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계획은 가칭 남산면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대상은 남산면 전역이고 용역기간은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용역기관도 남산면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권이라든지 취락권 등의 공간개발과 투자재원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실천지향적 구체적 개발용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산면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관련법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등과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산업유치, 기간산업의 확충 등을 통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사업, 농산물유통 가공산업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교육·문화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과 같은 지역성장 유입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업체 선정을 상반기 중에 하고 앞으로 종합개발수립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연말까지 하고 금년 중에 공청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 도시과의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남산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개최되는 3월 25일에 남산면추진대책협의회에 저와 감리단에서 참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남산면추진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성규 위원님께서 진량공단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합의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단이나 주민과 숙원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측과의 협의사항은 최첨단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 또 공단 내에 직원들을 위한 시립영유아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는 수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협의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접영향권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결정되면 구체적인 직접영향권 내에는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목장하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결과는 영향조사 후에 결정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내외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국내 5개소, 그리고 국외 인근에 3개 자치단체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침출수 누수 탐지를 위한 그런 시설은 추가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요구 사항입니다만 수질오염측정을 위한 조그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면부에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이 사면부를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설계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수배제시설도 저희 현재 계획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후에 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 침출수 이송관로를 파다보니까 주로 강바닥입니다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출수 누수 탐지 시설 설치, 또 사토장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부지 보상문제는 우선 센터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는 8만 9,000평 중에서 저희 시유지와 교환도 하고 일부 보상 매입을 한 것 해서 한 50% 정도 지금 됐습니다.
나머지 한 50% 정도는 대부분이 박중훈 씨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공매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토지공매를 하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편입부지는 4,000평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3,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수용절차는 밟지를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내년도 8월말까지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계획은 가칭 남산면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대상은 남산면 전역이고 용역기간은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용역기관도 남산면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권이라든지 취락권 등의 공간개발과 투자재원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실천지향적 구체적 개발용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산면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관련법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등과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산업유치, 기간산업의 확충 등을 통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사업, 농산물유통 가공산업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교육·문화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과 같은 지역성장 유입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업체 선정을 상반기 중에 하고 앞으로 종합개발수립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연말까지 하고 금년 중에 공청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 도시과의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남산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개최되는 3월 25일에 남산면추진대책협의회에 저와 감리단에서 참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남산면추진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궁극적인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다각적인 노력이 그만큼 있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시장권한대행이신 백준호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가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말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6개항, 조금 전에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 내용, 기타 협의,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하신다니까 다시 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본 답변서에 보면 10개사항 전부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쓰레기문제가 사회환경국 일개 국의 소관이냔 말씀입니다.
사전에 2002년도에 합의할 때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했어야 되는 겁니다.
2002년도는 불과 3년전입니다.
이 거주계획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 문제를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겠다, 또 진량공단 제2공단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연계했다 이것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일개 살림을 살더라도 적어도 2년, 3년을 내다보는데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문제는 내 부서 남의 부서 관계없이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없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산관련부서, 건설관계, 환경문제 각종 부서가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하고 과장선이 아니면 국장선, 국장선이 안 되면 부시장, 시장이 나서서 해결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본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언제 요청하십시오.
본 의원이 기억되기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의회와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걱정하지요.
정식으로 요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예산문제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의회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걸 못합니까?
한번 더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시장권한대행이신 백준호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가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말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6개항, 조금 전에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 내용, 기타 협의,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하신다니까 다시 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본 답변서에 보면 10개사항 전부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쓰레기문제가 사회환경국 일개 국의 소관이냔 말씀입니다.
사전에 2002년도에 합의할 때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했어야 되는 겁니다.
2002년도는 불과 3년전입니다.
이 거주계획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 문제를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겠다, 또 진량공단 제2공단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연계했다 이것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일개 살림을 살더라도 적어도 2년, 3년을 내다보는데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문제는 내 부서 남의 부서 관계없이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없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산관련부서, 건설관계, 환경문제 각종 부서가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하고 과장선이 아니면 국장선, 국장선이 안 되면 부시장, 시장이 나서서 해결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본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언제 요청하십시오.
본 의원이 기억되기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의회와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걱정하지요.
정식으로 요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예산문제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의회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걸 못합니까?
한번 더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윤성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도 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도 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평소 농촌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여러 의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후 분야별 피해예상 품목과 시설포도농가 비닐피복비 지원사업 및 포도비가림 재배사업, 복숭아 받침대 품종갱신 대체사업, 부직포, 관정, 과일출하용 손수레, 전정목가지 농업용 파쇄기 등의 보급, 특히 농기계 지원사업과 포도비가림 재배사업의 확대 지원 등 우리 시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재배 면적은 1,196.5ha로서 2,782농가가 포도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복숭아는 1,543ha로서 3,215농가가 복숭아 농사에 종사하여 재배면적이 전국 3위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2～2003년도에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가소득 저하로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 과수분야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17개사업에 27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지원대책은 칠레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4월말부터 6월 하순까지 집중 출하되는 시설포도를 비롯하여 노지 포도 재배농가와 복숭아 재배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농가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과수농가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포도는 기름값 인상 및 비닐 등 자재값 인상과 칠레산 포도와 출하시기가 겹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비닐 피복비 지원과 절대 부족한 포도비가림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천도복숭아 생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과원 다목적 피복사업, 가뭄 상습지 과원 용수원개발사업 및 경사지과원 관수시설 설치사업, 핵과류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복숭아 가지 받침대 지원사업, 복숭아 Y자 수형개선사업, 활성기억수 이용 친환경 과수생산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품종갱신사업 및 전정목가지 파쇄기 공급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0년도까지 7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외 4개기종 208대 2억 6,700만원을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는 무논정지기 7대, 경운기 로타리 칼날 지원사업 등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은 소형기종과 생력화 신기종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대형농기계 및 농가선호 기종인 SS기, 트럭터 소형굴삭기 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겠으며,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원하는 소형트렉터, 퇴비 살포기, 전정목 파쇄기 등 생력화 기종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촌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여러 의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후 분야별 피해예상 품목과 시설포도농가 비닐피복비 지원사업 및 포도비가림 재배사업, 복숭아 받침대 품종갱신 대체사업, 부직포, 관정, 과일출하용 손수레, 전정목가지 농업용 파쇄기 등의 보급, 특히 농기계 지원사업과 포도비가림 재배사업의 확대 지원 등 우리 시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재배 면적은 1,196.5ha로서 2,782농가가 포도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복숭아는 1,543ha로서 3,215농가가 복숭아 농사에 종사하여 재배면적이 전국 3위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2～2003년도에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가소득 저하로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 과수분야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17개사업에 27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지원대책은 칠레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4월말부터 6월 하순까지 집중 출하되는 시설포도를 비롯하여 노지 포도 재배농가와 복숭아 재배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농가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과수농가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포도는 기름값 인상 및 비닐 등 자재값 인상과 칠레산 포도와 출하시기가 겹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비닐 피복비 지원과 절대 부족한 포도비가림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천도복숭아 생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과원 다목적 피복사업, 가뭄 상습지 과원 용수원개발사업 및 경사지과원 관수시설 설치사업, 핵과류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복숭아 가지 받침대 지원사업, 복숭아 Y자 수형개선사업, 활성기억수 이용 친환경 과수생산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품종갱신사업 및 전정목가지 파쇄기 공급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0년도까지 7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외 4개기종 208대 2억 6,700만원을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는 무논정지기 7대, 경운기 로타리 칼날 지원사업 등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은 소형기종과 생력화 신기종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대형농기계 및 농가선호 기종인 SS기, 트럭터 소형굴삭기 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겠으며,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원하는 소형트렉터, 퇴비 살포기, 전정목 파쇄기 등 생력화 기종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