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일 시 2003년 7월 8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번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관련 진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번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관련 진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환경보호과장 김명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사장이나 이런 데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 지방환경청에서 업무이양 된 게 우리 직원을 12명을 요청해 놓았는데 현재 직원들도 거의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사장이나 이런 데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 지방환경청에서 업무이양 된 게 우리 직원을 12명을 요청해 놓았는데 현재 직원들도 거의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장에는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소음이 생기고 진동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 하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민원이 생겨야 현장지도를 하러 갑니까?
됐고요, 대구지방환경청 직원과 경산경찰서에서 합동해 가지고 진동조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음기준이 75㏈이 허용치입니까? 진동70㏈이.
그런데 이게 공사장에는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소음이 생기고 진동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 하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민원이 생겨야 현장지도를 하러 갑니까?
됐고요, 대구지방환경청 직원과 경산경찰서에서 합동해 가지고 진동조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음기준이 75㏈이 허용치입니까? 진동70㏈이.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법적기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이상 되면 처벌받고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시정을 시가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1대씩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덤프트럭이 아니고 소음측정하는 기계가 1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2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먼지측정은 전국적으로 기계가 없답니다.
없고 육안으로 할 때, 소음하고 이것만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없고 육안으로 할 때, 소음하고 이것만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날씨가 맑은 날 구름 끼듯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오수를 마을공동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토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활하수 말입니다.
오염된 물을 얼마동안 방류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생활오수를 마을공동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토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활하수 말입니다.
오염된 물을 얼마동안 방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기간은 죄송합니다.
○윤중호 위원 이것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가 생길 걸 불 보듯이 뻔한데 꼭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겨야만 현장지도를 하고 안 그러면 안 나간다고 하는 이 자세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교량에 도로 사용할 때는 소음이나 이런 게 덜 나도록 하고 하수시설 유입 안 되도록 지도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인데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시민이 편하게 살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시민들 일을 대신해 주는 건데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어도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반한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이 편하게 살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시민들 일을 대신해 주는 건데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어도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반한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저는 못 가보고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복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중호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 조사를 다했는데 이 주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설비 오작동한 게 아닙니다.
기계를 일일이 가서 테스트를 다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비가 오는데 아침에 소나기가 올 줄 알고 펌프를 2시간을 돌렸단 말입니다.
파이프관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것 몇 인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양수기 물 푸는 이 파이프로 2시간 동안 소나기가 좀 많이 쏟아진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비가 좀 쏟아진다고 보고 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 10분 오다가 그쳐 버렸어요.
2시간 동안 내 가지고 이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열흘이 지난 후에 가봤는데도 그 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폐사 가축을 적정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설비 오작동한 게 아닙니다.
기계를 일일이 가서 테스트를 다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비가 오는데 아침에 소나기가 올 줄 알고 펌프를 2시간을 돌렸단 말입니다.
파이프관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것 몇 인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양수기 물 푸는 이 파이프로 2시간 동안 소나기가 좀 많이 쏟아진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비가 좀 쏟아진다고 보고 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 10분 오다가 그쳐 버렸어요.
2시간 동안 내 가지고 이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열흘이 지난 후에 가봤는데도 그 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폐사 가축을 적정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윤중호 위원 죽은 돼지가 한 2.5톤 트럭에 한 차 정도 되는 걸로 쌓아서 덮어 놓았더라고요.
덮어놓고 폐드럼을 이용해 가지고 군데군데 불을 지르고 있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도 공무원들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업체 편에서 하는지 주민 편에서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치로 인해서 환경오염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무원이 또 복명서를 쓰시면서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하고 고의로 방류했다고 처벌이 같습니까?
제가 사진도 다 있어요.
사진이 한 40장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제가 제출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이 생길 소지가 많은 이런 쪽에는 꼭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지도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인력은 없는 것은 압니다만 사전에 이 민원이 생기면 어차피 직원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씩 나가 가지고 하루종일 가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만한 이런 자리에 공무원을 사전에 내보셔 가지고 요새 서비스도 애프터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비포서비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폐드럼을 이용해 가지고 군데군데 불을 지르고 있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도 공무원들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업체 편에서 하는지 주민 편에서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치로 인해서 환경오염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무원이 또 복명서를 쓰시면서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하고 고의로 방류했다고 처벌이 같습니까?
제가 사진도 다 있어요.
사진이 한 40장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제가 제출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이 생길 소지가 많은 이런 쪽에는 꼭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지도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인력은 없는 것은 압니다만 사전에 이 민원이 생기면 어차피 직원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씩 나가 가지고 하루종일 가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만한 이런 자리에 공무원을 사전에 내보셔 가지고 요새 서비스도 애프터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비포서비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또 그리고 이런 업체가 생기면 강력하게 일벌백계라도 쓸어야 됩니다.
또 이것 고의로 방류한 것 비슷한데 거의 고의로 방류한 것을 그걸 두둔해 가지고 기계 오작동으로 해서 보냈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담당공무원도 불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이것 고의로 방류한 것 비슷한데 거의 고의로 방류한 것을 그걸 두둔해 가지고 기계 오작동으로 해서 보냈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담당공무원도 불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할 수 없고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할 수 없고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시·감독 철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투명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셨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아주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시·감독 철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투명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셨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아주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중호 위원 작년 감사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라도 결성을 해서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보고난 후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 못 받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7만 3,000세대 되는데 따져보면 2만 3,000세대 정도 평균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상주인구가 아니고요.
○윤중호 위원 유동인구지요.
타 시도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를 정할 때 1만세대에서 3만세대를 한 업체가 관리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동인구가 없는 이야기이고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15만 있습니다.
15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몇 세대입니까?
타 시도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를 정할 때 1만세대에서 3만세대를 한 업체가 관리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동인구가 없는 이야기이고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15만 있습니다.
15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몇 세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주민등록상 없는 인구, 상주하면서.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윤중호 위원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단가 결정할 때는 15만명 유동인구로 하고 업체 선정할 때는 3개로 충분하다 하는 그 말하고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단가 결정할 때는 15만명 유동인구로 하고 업체 선정할 때는 3개로 충분하다 하는 그 말하고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 한 7만 2,000세대에 상주인구가 22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경산시에서 상주를 하되 주민등록상으로 경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된 사람이 한 1만명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유동인구 15만이라함은 주민등록도 여기 없고 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그냥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실제 버리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유동인구가 없는 시는 1만세대에서 3만세대가 적정한 업체이고 우리는 어쨌거나간에 왔다갔다하는 학생이라도 15만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세대로 볼 때는 한 가구당 3명이 아니더라도 5명이라 하더라도 15만 같으면 몇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15만의 유동인구가 전번에 가격결정할 때 용역 때 포함이 됐습니다만 다음 또 저희들 재계약 시에는 유동인구를 참작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지금 현재 이 3개 업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1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안 그러면 환경문제나.
어떻습니까? 한 1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안 그러면 환경문제나.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과거에 직접하는 것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매립장 문제라든지 소각문제 이런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읍면장 책임 하에 자기 읍면에 나온 쓰레기는 책임 처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읍면장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읍면장 책임 하에 자기 읍면에 나온 쓰레기는 책임 처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읍면장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크게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인력은 많이 줄였습니다.
○윤중호 위원 원가도 절감하고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가절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할 때는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난 후에는 상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원가계산하실 때 자꾸 시의원이나 어느 시민단체에 또 참여하는 걸 검토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 검토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나면 그 뿐이고 또 검토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그런데 원가절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할 때는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난 후에는 상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원가계산하실 때 자꾸 시의원이나 어느 시민단체에 또 참여하는 걸 검토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 검토 검토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나면 그 뿐이고 또 검토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약기간이 사실 내년 6월말까지인데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원가를 산정하고 이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붉어지고 이래서 사실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만 내년도에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투명한 원가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못하고 다만 내년도에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투명한 원가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많이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중호 위원 그것은 다음에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관리하는 방법을 작년에 저희 감사 때 어떠어떠 해 가지고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게 적정하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관리하는 방법을 작년에 저희 감사 때 어떠어떠 해 가지고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게 적정하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국과수에서 경산에 통보온 내용이 지난 5월 31일에 통보왔습니다.
여러 가지 발화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발화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정확한 국과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확한 처리 불가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원인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은 전기누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중호 위원 작년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이 전기 전문가신데 메인 스위치를 내렸나 하니까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메인 스위치 내리고 난 후에는 그 쓰레기 소각장 안에는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누전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메인 스위치 내리고 난 후에는 그 쓰레기 소각장 안에는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누전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소각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매일 점검합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금년도에 한번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금년도에 한번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매립장이나 소각장 내에 일지가 따로 비치돼 있고요,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시단위에서는 월 1회나 분기에 중점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윤중호 위원 아니, 그때는 보험을 안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화재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 준다고 해서 공무원공제조합인가 거기에 넣어 가지고 화재 난 금액이 한 7억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로 지금 이번에 불연재를 사용해 가지고 새로 지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새로 지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지방행정공제회에 이건 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윤중호 위원 불나면 한 10억 타면 1억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타면 그걸 다시 지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보험이지 10억 불 나고 1억 받는 그것도 보험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것 같으면 보험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 보험 넣어달라고 사정하면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위험성이 많은 사고가 많은 덤프트럭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줍니다.
안 받아 주는데 여러 개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이렇게 뛰어다니면 그 회사도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혈세 거두어 놓은 걸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껴 가지고 살림을 아껴 쓰려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정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사안일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과장님 공장 같았으면 보험 안 넣고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타면 그걸 다시 지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보험이지 10억 불 나고 1억 받는 그것도 보험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것 같으면 보험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 보험 넣어달라고 사정하면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위험성이 많은 사고가 많은 덤프트럭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줍니다.
안 받아 주는데 여러 개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이렇게 뛰어다니면 그 회사도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혈세 거두어 놓은 걸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껴 가지고 살림을 아껴 쓰려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정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사안일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과장님 공장 같았으면 보험 안 넣고 운영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보험회사에 현재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보험을 넣도록 하세요.
충분하게 보험이 될 겁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2번에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성락원은 200명, 대동시온재활원 200명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거의 한 배 차이 나도록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충분하게 보험이 될 겁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2번에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성락원은 200명, 대동시온재활원 200명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거의 한 배 차이 나도록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게 오타입니다.
성락원이 18억 4,836만 9,000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성락원이 18억 4,836만 9,000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18억 4,836만 9,000원.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식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따르기 때문에 좀 더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 청소년들을 탈·불법하고 불온 어떤 온상에서는 빠져들면 안 되도록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애들이 그런 데 안 빠지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단속 나갔습니까?
더구나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애들이 그런 데 안 빠지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단속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우리 위생부서에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민간인을 3명 고용해 가지고 단속 나갈 때는 같이 우리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찰, 행정, 그 다음 민간인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민간은 별도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경산시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모니터요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월 한 4회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하양·와촌지역이다, 이번에는 서부동 지역이다, 이번에는 중앙동 지역이다 주로 좀 큰 데가 말썽이 많고 좀 적은 데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단속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위반된 업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녀보고 안 걸린 업소에 여기에 포함이 없고 이게 걸린 위반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녀보고 안 걸린 업소에 여기에 포함이 없고 이게 걸린 위반업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윤중호 위원 이 중·고등학교나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멀리서 우리 지역에 학생을 보낼 때는 그 부모들이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잘 지켜주는 이런 곳에 또 많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멀리서 온 학생들의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에서 4회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을 조금 더 위촉하시더라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밝게 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멀리서 온 학생들의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에서 4회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을 조금 더 위촉하시더라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밝게 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전부 단체별로 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1개는 각 단체별 회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회원은 각 과정별로 있습니다만 한 1만 1,000명쯤 됩니다.
주로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나 특히 각종 행사 때 급수 봉사도 하시고 혹시나 재난이 있을 때 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1개는 각 단체별 회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회원은 각 과정별로 있습니다만 한 1만 1,000명쯤 됩니다.
주로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나 특히 각종 행사 때 급수 봉사도 하시고 혹시나 재난이 있을 때 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 앞에 글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뭐냐 하면 수정라이온스가 여성단체거든요.
○윤중호 위원 예, 요새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 여성 없다 평등하다 여성상위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돈 받을 때는 여성에 지원하고 아닐 때는 평등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아닙니다.
이 수정라이온스하는 게 뭐냐 하면 여성라이온스클럽이거든요.
별도로 여성클럽이 있습니다.
이 수정라이온스하는 게 뭐냐 하면 여성라이온스클럽이거든요.
별도로 여성클럽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이때 300만원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전체 21개단체에서 사용을 1회성으로 300만원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거든요.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거든요.
○윤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17번, 18번 이런 쪽에는 회장 이렇게 해서 해 놓았고 그게 또 아닌 것도 있네요.
무슨 모임, 회로 나가고 뒤에 회장 붙은 것은 장으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18번에 보면 17번, 18번 이런 쪽에는 회장 이렇게 해서 해 놓았고 그게 또 아닌 것도 있네요.
무슨 모임, 회로 나가고 뒤에 회장 붙은 것은 장으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것은 시지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을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자기 단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장”자는 빼도 됩니다.
자기 단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장”자는 빼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1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책하고 틀립니다.
앞에 업종별 단속하는 것하고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게 잘못한 겁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업종별 단속하는 것하고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게 잘못한 겁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것은 위생분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윤중호 위원 일반인들 다니는 그런 곳에도 퇴폐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특히 우리 청소년이 다니는 데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볼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못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립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매립하는 데는 어디이고 그 전에 매립이 완료된 데는 어디어디이다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못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립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매립하는 데는 어디이고 그 전에 매립이 완료된 데는 어디어디이다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하양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가 되고 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위생화 되기 전에 군데군데 묻었던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실태가 밝혀진 것은 저희들 규모가 크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밝혀진 데는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하양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가 되고 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위생화 되기 전에 군데군데 묻었던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실태가 밝혀진 것은 저희들 규모가 크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밝혀진 데는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사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남산면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관리센터가 전부 마무리되면 어차피 우리 시 전역에 이래저래 묻어져 있는 매립장을 다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군데군데 묻혀 있는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어차피 끄집어 내 가지고 무슨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과장 최재해 어차피 환경에 지장이 있다면 또 민원이 있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조치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중호 위원 그때는 그때대로 지불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예를 들어 과수나 일반 벼농사나 이런 것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말씀 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비위생매립장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자체적으로 영구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소규모로 조그만 것은 앞으로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치내용이고 이 쓰레기 매립장을 그 당시에 할 때 어차피 땅 소유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임대료나 아마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걸 원상회복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할 때 어차피 그 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소규모로 조그만 것은 앞으로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치내용이고 이 쓰레기 매립장을 그 당시에 할 때 어차피 땅 소유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임대료나 아마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걸 원상회복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할 때 어차피 그 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지금은 전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당시에 아마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아무 데나 갖다 묻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그 당시에 읍면동장께서 쓰레기처리를 책임을 지고 군데군데 묻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파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볼 작정입니다.
○윤중호 위원 읍면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이 다행히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면 시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퇴직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 당시에도 읍면동장께서 책임지고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처리해야 될 사람이 아마 시장·군수거든요.
그 당시에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이 돼 가지고 읍면동장이 했는데 아마 읍면동장께서 그만두고 나가셨더라도 전체적으로 현황만 파악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조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이 돼 가지고 읍면동장이 했는데 아마 읍면동장께서 그만두고 나가셨더라도 전체적으로 현황만 파악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조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정기적으로 나갑니다만 그냥 수시로 불시에 자주 나갑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에는 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데 학교가 있어 가지고 하양여자중·고등학교에서 저를 좀 오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날씨가 지금 현재는 비가 오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다고 일반 흙먼지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이 된 먼지가 많이 날려 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좀 불 때는 알맹이가 굉장히 굵은 입자가 학교 쪽으로 많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학교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차광막 같은 것을 덮었더라고요.
덮었는데 엄청난 양을 쌓아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한 번도 와서 지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볼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왔다갔으면 그 분들이 아마 절대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또 차광막을 덮든지 할건데 자주 안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영 일반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천면의 공사현장이나 하양의 소각장이나 이런 매립장에 꼭 주민들이, 여기 하양에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읍사무소 가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도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시위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가 수습하시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봐 가지고 시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데 있으면 사전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된 먼지가 많이 날려 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좀 불 때는 알맹이가 굉장히 굵은 입자가 학교 쪽으로 많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학교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차광막 같은 것을 덮었더라고요.
덮었는데 엄청난 양을 쌓아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한 번도 와서 지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볼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왔다갔으면 그 분들이 아마 절대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또 차광막을 덮든지 할건데 자주 안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영 일반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천면의 공사현장이나 하양의 소각장이나 이런 매립장에 꼭 주민들이, 여기 하양에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읍사무소 가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도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시위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가 수습하시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봐 가지고 시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데 있으면 사전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채종호 하양소각장 안전점검일지 있는 것 좀 보여 주시고 보험가입 여부 확인해 주시고 청소년 단속자 명단 아까 한 것 보내 주시고 아까 성락원하고 대동시온재활원 내역서에 책·걸상 기구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6억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보강사업이 많습니다.
시설도 포함이 되고 또 에어컨도 포함이 되고 보강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각장도 포함이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시설도 포함이 되고 또 에어컨도 포함이 되고 보강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각장도 포함이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서 뒤에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또 임의보조를 해 주고 여성이라고 또 세 번 해 주거든요.
세 번 겹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또 임의보조를 해 주고 여성이라고 또 세 번 해 주거든요.
세 번 겹치는 업체가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여성단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 전몰군경미망인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21개 회에서 다시 회장이 뽑힙니다.
회에서 뽑아 가지고 거기서 300만원 주는 겁니다.
회에서 뽑아 가지고 거기서 300만원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여기는 전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전부 여성들 회장입니다.
여기에 남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남자는 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몇 번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전체 21개 단체에서 300만원입니다.
전체 21개 단체에서 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런데 이것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각 회마다 자율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여기 여성단체에는.
자기들도 돈을 많이 냅니다.
자기들도 돈을 많이 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것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그 분회가 있고 다시 경산시 전체 묶이면 지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장을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자유총연맹 여성지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장을 한 사람 뽑아 가지고 자유총연맹 여성지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280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제출 언제 했습니까?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안에 글 쓴 부분을 언제 인쇄 줬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280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제출 언제 했습니까?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안에 글 쓴 부분을 언제 인쇄 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한 6월 10일경쯤 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가시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하면 백화점처럼 연필도 팔고 필통도 팔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협의사항에도 그때 할때 말씀드렸지요?
또 법적으로 7년간 고통 받고 대법원까지 하고 했을 때도 생활폐기물 매립이라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층에 시장실에도 종합이라는 말 빼고 관리센터라고 했지요?
현재 우리 시에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하면 백화점처럼 연필도 팔고 필통도 팔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협의사항에도 그때 할때 말씀드렸지요?
또 법적으로 7년간 고통 받고 대법원까지 하고 했을 때도 생활폐기물 매립이라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층에 시장실에도 종합이라는 말 빼고 관리센터라고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는 대법원 상고 기각 헌법소원까지 주민들이 냈습니다만 각하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와 남산면의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저희들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협의내용은 저희 시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남산면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여러 분야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실무협의회를 17명을 선임했습니다.
남산면에서는 당초에 11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3명을 더 해서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만 남산면실무협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남산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가지고 3월 10일경 정도에 아마 최종 전체 회의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대법원 상고 기각 헌법소원까지 주민들이 냈습니다만 각하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와 남산면의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저희들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협의내용은 저희 시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남산면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여러 분야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실무협의회를 17명을 선임했습니다.
남산면에서는 당초에 11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또 의견이 있어 가지고 3명을 더 해서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만 남산면실무협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남산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가지고 3월 10일경 정도에 아마 최종 전체 회의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3월 10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7월 10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건의서가 들어오면 또 저희 관계부서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양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만이 사실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산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 주시면 빨리 이것도 구성을 해 가지고 주변지역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사안이 나오면 관계부서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양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건의서가 들어오면 또 저희 관계부서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양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만이 사실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산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 주시면 빨리 이것도 구성을 해 가지고 주변지역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사안이 나오면 관계부서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양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어쨌든 저희 방침은 주민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니까 어떻게 하든 서로가 좀 양보를 할 것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좋은 그런 서로가 협의 하에 서로 합의점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소업무지도담당 신설 검토 건의하는 말은 좋은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담기구를 말로만 하는지 실제 이번에 직제개편에 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2시에 전담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소업무지도담당 신설 검토 건의하는 말은 좋은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담기구를 말로만 하는지 실제 이번에 직제개편에 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2시에 전담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바람은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시 전체 사항으로 봐서는, 인사부서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청소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그러고 평소에 우리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직제개편하는데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오늘 총보위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청소업무가 좀 잘 되든지 빨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것 신설하고 온갖 소리하는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건의해 놓았으면 이대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2시에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청소업무가 좀 잘 되든지 빨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것 신설하고 온갖 소리하는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건의해 놓았으면 이대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2시에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입니다.
○윤성규 위원 임의단체보조금 내역 말미에 보면 상이군경회 경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경산시지회, 그 다음 전몰군경미망인회 경산지회, 또 무공수훈자회 경산시지회 해서 똑같이 사업명이 국립묘지 참배 및 격전지 방문 해서 3개 단체가 한 군데 갔는데 이게 일시가 각각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다 틀립니다.
상이군경은 군경대로 가고 전몰유적은 유적대로 가고 올해는 유적하고 무공수훈자회는 같이 갔고 작년에는 약간씩 날짜가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에 각 단체별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단체별로 별도로 이렇게 갑니다.
상이군경은 군경대로 가고 전몰유적은 유적대로 가고 올해는 유적하고 무공수훈자회는 같이 갔고 작년에는 약간씩 날짜가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에 각 단체별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단체별로 별도로 이렇게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전체 각각은 200～280명 정도 됩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에 중앙하고 가는 게 관계없다면 4개단체가 동시에 가면 아마 효율적이 아닌가?
같은 목적지에 가고 예산집행도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계약내용에 자부담 내역서에 보면 제가 3대 때부터 강조해 옵니다만 현재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계층이 경산시 6개동, 또 진량 일부, 하양 일부 그래서 아마 70～80%가 그렇게 되는 노인계층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소득격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도 특히 소외된 면지역에도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같은 목적지에 가고 예산집행도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계약내용에 자부담 내역서에 보면 제가 3대 때부터 강조해 옵니다만 현재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계층이 경산시 6개동, 또 진량 일부, 하양 일부 그래서 아마 70～80%가 그렇게 되는 노인계층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소득격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도 특히 소외된 면지역에도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실 실질적으로 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 쪽으로 하양 쪽으로도 한번 돌고 자인, 용성 쪽으로도 한번 돕니다.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용성이라도 저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소재지까지만 가고 자인, 용성, 남산 같으면 거의 소재지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멀리 좀 계시는 분들은 거의 동절기나 이럴 때는 전부 이용을 안 합니다.
농한기 때 거의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면 진량, 하양 우리 경산지역 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오지 쪽으로 하양 쪽으로도 한번 돌고 자인, 용성 쪽으로도 한번 돕니다.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용성이라도 저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소재지까지만 가고 자인, 용성, 남산 같으면 거의 소재지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멀리 좀 계시는 분들은 거의 동절기나 이럴 때는 전부 이용을 안 합니다.
농한기 때 거의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면 진량, 하양 우리 경산지역 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총회라든가 각종 노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다, 또 운영내용이라든가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관심이 없던 노인들 많이 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소관업무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보충자료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 1에 보면 총액이 8억 5,768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비,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780만원, 운영비가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서 2에 보면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총 8억 얼마에서 사업비가 약 30%쯤 된 것 같은데 사무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약 50% 가까이 더 많다,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필수불가결한 사무비는 지출돼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비가 보다 많이 계상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 1에 보면 총액이 8억 5,768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비,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780만원, 운영비가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서 2에 보면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총 8억 얼마에서 사업비가 약 30%쯤 된 것 같은데 사무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약 50% 가까이 더 많다,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필수불가결한 사무비는 지출돼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비가 보다 많이 계상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 말씀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3억 3,000만원쯤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거기 운영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당구 치는 데도 있고 가요연습하는 데도 있고 그 분야가 한 12개 분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3억 3,000만원쯤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거기 운영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당구 치는 데도 있고 가요연습하는 데도 있고 그 분야가 한 12개 분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결산서 내용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비가 보다 더 많이 계상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7억 7,000만원 맞지요?
그리고 2003년도 6월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7억 7,000만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감액은 보조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보조가 5억 6,2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보조가 4억 6,4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경상보조가 5억 6,2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보조가 4억 6,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계산을 우리가 70%만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운영비가 전체 금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에서 70%를 주거든요.
요구하는 금액에서 70%를 주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작년도에는 대형버스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게 8,000만원이고 그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8,000만원이고 그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대신에 이용하는 인원이 붓는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운영도 개선되면 좀더 나은 걸로 개선하자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는입장인데 그러면 단순히 버스 구입한 금액만큼 준다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버스를 1대 구입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올라가 있었고 지금 올해는 그 금액이 버스 운영비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입니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부분에 보면 11개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라함은 꼭 기업적인 것보다도 기업체를 갖추지 않은 일반 동네에 소, 돼지 몇 십마리 먹이고 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속실적 보다도 평소에 지도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살면서 소, 젖소 몇 마리, 몇 십마리 먹이는 데 해서 그걸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고발조치 할 수 없고 상당히 이웃간에 정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줌으로써 동네의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입니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부분에 보면 11개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라함은 꼭 기업적인 것보다도 기업체를 갖추지 않은 일반 동네에 소, 돼지 몇 십마리 먹이고 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속실적 보다도 평소에 지도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살면서 소, 젖소 몇 마리, 몇 십마리 먹이는 데 해서 그걸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고발조치 할 수 없고 상당히 이웃간에 정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줌으로써 동네의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실적단속 보다는 그런 지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275페이지에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규위반 업체명 및 조치내용 그래서 경산개발 주식회사 대표 장병국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경산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지역에 설립된 지도 아마 약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산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번이고 2002년도에는 2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왜 이게 연연히 이렇게 발생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 경산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지역에 설립된 지도 아마 약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산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번이고 2002년도에는 2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왜 이게 연연히 이렇게 발생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골프장인데 BOD가 골프장에는 10ppm이고 다른 업소는 20ppm이라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위반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에 도 수질보전과하고 합동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수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에 도 수질보전과하고 합동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수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폐수가 1차 처리해서 관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골프장 폐수가 바로 관로로 유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골프장 폐수가 바로 관로로 유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1차 처리돼야 됩니다.
1차 처리돼야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오수처리하는 이것은 국장님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한 지가 한 5～6년 됩니다.
이 처리장이.
그 앞에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수차례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오수처리시설이 옛날에는 관이 토산 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리한 사항이.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오수처리하는 이것은 국장님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한 지가 한 5～6년 됩니다.
이 처리장이.
그 앞에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수차례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오수처리시설이 옛날에는 관이 토산 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리한 사항이.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못에 바로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전에 질의했을 때는 골프장은 분명히 연결이 돼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전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량읍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골프장 지금 본 건물 지은 밑에 토산 못 끝 부분에 도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한 도로인데 골프장에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막아 가지고 지금은 못 다니게 돼 있는데 그 끝에다가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통을 가지고 자꾸 떠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십 몇 년 전이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그 토산 못을 그때 골프장에서 경산군 시절일 겁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만든다고 하는 핑계를 해 가지고 토산 못 물을 다 뺐어요.
빼고 나서 그 배관을 토산 못 한 복판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 버리니까 과연 물 속에 들어가서 누가 뜹니까?
그때부터 주민들은 여태까지 꼼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량읍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골프장 지금 본 건물 지은 밑에 토산 못 끝 부분에 도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한 도로인데 골프장에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막아 가지고 지금은 못 다니게 돼 있는데 그 끝에다가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통을 가지고 자꾸 떠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십 몇 년 전이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그 토산 못을 그때 골프장에서 경산군 시절일 겁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유원지를 만든다고 하는 핑계를 해 가지고 토산 못 물을 다 뺐어요.
빼고 나서 그 배관을 토산 못 한 복판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 버리니까 과연 물 속에 들어가서 누가 뜹니까?
그때부터 주민들은 여태까지 꼼짝을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이 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하고 협의도 없고 저희들은 상하수도과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공사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자기네 상하수도과에서도 돈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6개동하고 읍면에 인구가 많은 데부터 좀 해달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그 돈 배정이 내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데 저희들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6개동하고 읍면에 인구가 많은 데부터 좀 해달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그 돈 배정이 내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데 저희들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종용을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골프장에 보면 거기 자체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화조도 있고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내려가면 우측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지가 국장님은 작년에 했다고 하지만 건물 새로 짓고 해 가지고.
내려가면 우측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지가 국장님은 작년에 했다고 하지만 건물 새로 짓고 해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그 건물말고 저 밑에 있거든요.
정화시설하는 데 있는데 그것 됐는데 이제 와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골프장에서 관계되는 것하고 지금 골프장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진정이 들어오는가 하면 아직 시에까지 안 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 가지고 지금 토산 못으로 들어갑니다.
농약이라든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친 것이 그대로 토사 못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방패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돌려 달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전에 물을 때는 이 관로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정화시설하는 데 있는데 그것 됐는데 이제 와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골프장에서 관계되는 것하고 지금 골프장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진정이 들어오는가 하면 아직 시에까지 안 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 가지고 지금 토산 못으로 들어갑니다.
농약이라든지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친 것이 그대로 토사 못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방패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돌려 달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전에 물을 때는 이 관로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위원장님 이 관로를 우리가 올해까지 하겠다 하는, 공사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 이것부터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골프장 환경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경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산시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수익사업을 뭔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산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용성지역에도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채종호 위원장 말씀대로 잔디를 살리기 위한, 또 각종 폐수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게 들어오면 사람이 못산단다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상당히 대두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그걸 내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을 우리 행정기관에 많이 의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건 괜찮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그 방향제시를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이것은 청소과입니까?
우리 시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산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용성지역에도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채종호 위원장 말씀대로 잔디를 살리기 위한, 또 각종 폐수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게 들어오면 사람이 못산단다 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상당히 대두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자료까지 제시해 가면서 그걸 내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을 우리 행정기관에 많이 의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건 괜찮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그 방향제시를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이것은 청소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상하수도과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소위 양옥 현대화 집을 지은 집들은 정화조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 뒤에 근간에 와서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해 가지고 오수를 따로 빼서 정화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존에 양옥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정화조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근간에 와서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해 가지고 오수를 따로 빼서 정화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존에 양옥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정화조 청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자기가 우리 허가과에 와서 취소를 내면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출신지인 용성에도 현재 두 동네 추진해서 한 동네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동네주민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있어서.
왜냐 하면 그걸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기존 정화조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폐쇄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계도를 해 주셔야만이 알지 그게 없고 우리 용성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7～8년 전에 시설이 돼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청소업체에서 내 보낸 우리 시에서 내 보내겠지요?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자꾸 경고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청소업체에다 연락해서 3만원, 4만원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걸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기존 정화조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폐쇄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계도를 해 주셔야만이 알지 그게 없고 우리 용성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7～8년 전에 시설이 돼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청소업체에서 내 보낸 우리 시에서 내 보내겠지요?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자꾸 경고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청소업체에다 연락해서 3만원, 4만원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엽서 낼 때 엽서 뒤에도 안내를 그렇게 써 가지고 내고 읍면동에 방송이나 이런 걸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엽서 낼 때 엽서 뒤에도 안내를 그렇게 써 가지고 내고 읍면동에 방송이나 이런 걸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 시설이 있는 동네에 준공되면, 하기 전에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화조 청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좋은 것을 홍보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알고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시 당국이 무슨 밀약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연중 3만원, 4만원 주고 청소를 했다!
여태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연중 3만원, 4만원 주고 청소를 했다!
○위원장 채종호 윤 위원님 그 문제는 윤 위원님 생각을 잘못,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심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화조를 푸면 환경부담금이 안 나오고요, 정화조를 폐쇄시키면 환경부담금 통지서를 날아옵니다.
그게 정화조를 푸면 환경부담금이 안 나오고요, 정화조를 폐쇄시키면 환경부담금 통지서를 날아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분담금 낸다니까요.
돈을 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진량공단에 처음 ’90년도 공장을 짓고 건물 ’95년도까지 진 것은 정화조를 다 만들었어요.
공장에는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면 한 8,000만원에서 1억 듭니다.
일반 주택에는 한 700만원 들 거든요, 일반 상가에는.
인명수에 따라 덜하겠지만 그것은 규정에 1㎝ 틀려도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진량공단 주위에 신상리 전부 앞으로 정화조가 지금 필요 없거든요.
지금 건물 짓는 데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환경부담금이 몇 개나 왔더라고요.
돈을 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진량공단에 처음 ’90년도 공장을 짓고 건물 ’95년도까지 진 것은 정화조를 다 만들었어요.
공장에는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면 한 8,000만원에서 1억 듭니다.
일반 주택에는 한 700만원 들 거든요, 일반 상가에는.
인명수에 따라 덜하겠지만 그것은 규정에 1㎝ 틀려도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진량공단 주위에 신상리 전부 앞으로 정화조가 지금 필요 없거든요.
지금 건물 짓는 데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환경부담금이 몇 개나 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환경부담금이 아니고 상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니, 그것말고 내요.
거기서 매겨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돈을 700～800만원 주고 했는데 하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물으니까 푸라고 하고 푸면 안 된다 하고 저기서는 내라고 하더라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걸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겨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돈을 700～800만원 주고 했는데 하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물으니까 푸라고 하고 푸면 안 된다 하고 저기서는 내라고 하더라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걸 안 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우리 동료위원간의 질의 답변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담금이 많은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가 유리한지 그걸 비교를 해서 내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가 우리 동료위원간의 질의 답변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담금이 많은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가 유리한지 그걸 비교를 해서 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다.
상하수도과 공사의 하수원자부담금입니다.
상하수도과 공사의 하수원자부담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280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영준 위원께서 우리 시 전체의 최대의 관심거리이고 중요부분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100억이란 말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씩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소위 용도, 범위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곁들여서 그럼 1년에 10억씩하면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그 동안 현재 적립금이 71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거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영준 위원께서 우리 시 전체의 최대의 관심거리이고 중요부분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100억이란 말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씩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소위 용도, 범위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곁들여서 그럼 1년에 10억씩하면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그 동안 현재 적립금이 71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거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예, 포함되었습니다.
예, 포함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년간 60억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 중에 이자가 약 한 12억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한 20억이 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그건 아직까지 기금이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장 최재해 같이 이자와 원금하고 더불어 같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요.
지원기금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용 자체가.
어떤 분들은 2㎞ 반경 내에 약 120억이 되겠지요.
120억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과실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나눈다든가 또 2㎞ 반경 내에 수혜자를 어느 시점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준공시점인지 그 동안에 거기에 전입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지금 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금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용 자체가.
어떤 분들은 2㎞ 반경 내에 약 120억이 되겠지요.
120억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과실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나눈다든가 또 2㎞ 반경 내에 수혜자를 어느 시점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준공시점인지 그 동안에 거기에 전입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지금 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까지 환경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른 지원기금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까지 환경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른 지원기금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합니다만 2㎞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확실한 조사를 해봐야 이게 어느 지역까지 피해가 가느냐? 그것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지역 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칙으로는 공동사업 이런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확실한 조사를 해봐야 이게 어느 지역까지 피해가 가느냐? 그것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지역 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칙으로는 공동사업 이런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사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한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느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한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느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만 그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아무 일 없다 이럴 때 1년에 얼마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구히 지원된다면 솔직하게 나 역시도 본 위원 자신도 거기 이사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모델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다 하는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좋은 예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좋은 예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많이 발췌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자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자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공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α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돈은 관리는 시장이 하지만 운영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도 가능합니다만 크게 보면 소득사업이나 또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이쪽으로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α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돈은 관리는 시장이 하지만 운영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도 가능합니다만 크게 보면 소득사업이나 또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이쪽으로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현금문제가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협의체 쪽에서 개별지원 현금말고 어떤 간접적으로 현금지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건 그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윤성규 위원 할 수 있다면 100억+α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장래에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에 지금 내가 급하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먼저 먹자, 과실을 따 먹자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100억을 다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100억을 다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시장님께서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영 터무니없는 부분은 안 되지만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서 기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영 터무니없는 부분은 안 되지만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서 기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현금지원이 안 된다하기보다는 현금지원보다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간접지원 쪽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법률적으로는 현금을 주라 안 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예,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 2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164명이고 현원은 146명에 과부족이 18명입니다.
본청에 3명이고 읍면동에 15명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주위 환경이 국장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 전반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164명이고 현원은 146명에 과부족이 18명입니다.
본청에 3명이고 읍면동에 15명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주위 환경이 국장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 전반이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과거에 저희들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 과거에 직접 관리하는 게 읍면장들의 관심도 더 있었고 아마 조금 그 당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 역시 그렇게 느껴지고 또 사실이 그런 걸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해서 잘 된다 잘 되리라 봅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소위 사람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감액됐다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악화된 걸로 압니다만 먼저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 지역에 가면 특히 면지역이 그렇습니다.
용성 같은 데 또 남천이나 남산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다가 현재 본청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부 들어왔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해서 잘 된다 잘 되리라 봅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소위 사람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만 감액됐다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오히려 더 많이 악화된 걸로 압니다만 먼저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 지역에 가면 특히 면지역이 그렇습니다.
용성 같은 데 또 남천이나 남산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다가 현재 본청에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부 들어왔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도 영대매립장에 선별하고 일이 많다고 해서 차출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도 전부 환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우수기고 장마철에 가보면 읍면지역에 일일이 쓰레기업체에서 손이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리관계를 원활히 하자면 이 18명 과부족을 갖다가 비워놓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본청 못지 않게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겠지만 읍면지역 현황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명 과부족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히 요새 우수기고 장마철에 가보면 읍면지역에 일일이 쓰레기업체에서 손이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리관계를 원활히 하자면 이 18명 과부족을 갖다가 비워놓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본청 못지 않게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겠지만 읍면지역 현황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명 과부족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을 사실 저희들 민간위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절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을 감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정원 재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추후에 저희들 정원 재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추후에 저희들 정원 재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만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한테 이야기해서 청소업무 외에는 하지 마라 자네들 본연의 임무는 청소업무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요새 보면 주민들 의식이 자꾸 변화돼 가지고 내 집 앞에 나무 한조각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안 줍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 가지고 당장 면에서 치워주지 왜 안 치워 주느냐?
누가 갑니까?
업무직원이 갑니까?
또 답답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에 대해서만 애써야 되겠지만 그런 업무를 하려면 좀더 유동성 있게 운영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요새 보면 주민들 의식이 자꾸 변화돼 가지고 내 집 앞에 나무 한조각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안 줍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 가지고 당장 면에서 치워주지 왜 안 치워 주느냐?
누가 갑니까?
업무직원이 갑니까?
또 답답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에 대해서만 애써야 되겠지만 그런 업무를 하려면 좀더 유동성 있게 운영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운영현황에 보면 경산환경, 고일산업, 성암환경 3개 업체가 7만 1,73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동네, 우리 용성도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도 옳게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몇 달 전에 남천, 용성, 남산 3개면을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소위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업체에 운행일지를 보자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메모돼 있는데 내용하고 운행일지가 맞는지 대조하기 위해서.
저기 해 가지고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운행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운영현황에 보면 경산환경, 고일산업, 성암환경 3개 업체가 7만 1,73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동네, 우리 용성도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도 옳게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몇 달 전에 남천, 용성, 남산 3개면을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소위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업체에 운행일지를 보자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메모돼 있는데 내용하고 운행일지가 맞는지 대조하기 위해서.
저기 해 가지고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운행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쓰레기 수거·운반업, 음식물수거 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불시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같이 승차해 가지고 이렇게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같이 승차해 가지고 이렇게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승차하면 물론 그 해당 동네에 들어가겠지요.
본 위원의 출신 용성 같은 데 변두리 지역에 물론 면에서 파악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서 청소차 한번 봤느냐 하면 아마 본 지가 옛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적는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 번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고 그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위탁쓰레기 수수료 단가입니다.
음식쓰레기가 6만 6,880원하고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만 670원이 돼 있습니다.
경산환경에 6만 6,000원이고 8만 5,000원 틀립니다만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의 출신 용성 같은 데 변두리 지역에 물론 면에서 파악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서 청소차 한번 봤느냐 하면 아마 본 지가 옛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적는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 번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고 그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위탁쓰레기 수수료 단가입니다.
음식쓰레기가 6만 6,880원하고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만 670원이 돼 있습니다.
경산환경에 6만 6,000원이고 8만 5,000원 틀립니다만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운반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처리를 위의 것은 수집·운반이고 밑의 것은 처리하는 수수료 용성에 있는 그린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수료 단가가 그러면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예를 들면 경산환경에 공동주택은 4,420원인데 단독주택은 3,470원이란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경산환경에 공동주택은 4,420원인데 단독주택은 3,470원이란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얼른 생각하건데는 공동주택이 오히려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집합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수거하기가 집합돼 있는 장소하고 비좁은 골목마다 다녀야 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수거하기가 집합돼 있는 장소하고 비좁은 골목마다 다녀야 되는 것하고.
○청소과장 최재해 공동주택에는 운반비가 포함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운반비가 빠졌습니다.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측란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액이 빠졌습니다.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측란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액이 빠졌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수거하는 체계도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경산환경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6만 6,880원이 돼 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이걸 세대별로 보면 약 1,300원꼴이 칩니다.
그 금액이 좌측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 여기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태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4,800원 정도 치지요?
3,470원 더하기 약 1,300원꼴이 되니까.
그 금액이 좌측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 여기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태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4,800원 정도 치지요?
3,470원 더하기 약 1,300원꼴이 되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고 단독주택은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톤당 6만 6,880원 주고 단독주택은 음식물 뺀 순수한 일반쓰레기 그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3만 5,771세대, 또 단독주택이 4만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직까지 조금 많습니다.
작년 7월 1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3만 5,771세대, 또 단독주택이 4만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직까지 조금 많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이것은 음식쓰레기하고 관계가 다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공통으로 해서 평준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이 잘 됩니까?
단독주택 쓰레기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이 잘 됩니까?
단독주택 쓰레기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싣고 아마 용역을 줄 때도 주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은 세대단위로 어떤 것은 톤당 되니까 헷갈리고 어느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빨리 판단이 안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단위, 톤당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무게단위로 통일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세대단위로 어떤 것은 톤당 되니까 헷갈리고 어느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빨리 판단이 안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단위, 톤당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무게단위로 통일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연구 검토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빨리 시행해야 되지 이렇게 복잡해서야 이것 본 위원이 보아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구태여 공동주택, 단독주택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산정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할 필요 없이 서로 빨리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한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 시한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내년 7월 1일에는 어차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관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걸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한번 전문기관에 줘서 시도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걸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한번 전문기관에 줘서 시도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소위 환경관리센터의 출입할 차량 대수, 장비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 면도 있지요?
시본청에 있는 것 합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 면도 있지요?
시본청에 있는 것 합쳐서.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차가 4대.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업체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보고 드리고.
이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보고 드리고.
○청소과장 최재해 화물차가 3대.
○청소과장 최재해
○윤성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관리센터에 차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농사 짓는 데도 엄청난 지장이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재작년인가 우리 용성에 모 못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차가 수백대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경운기도 못 다니고 교통이 4차선 돼야 되고 6차선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 전체 해봤자 공용차 일반 승용차 다 해도 몇 백대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가 관리센터에 드나들 수 있는 차가 몇 십대라든가 몇 백대라든가 알려 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 전체 해봤자 공용차 일반 승용차 다 해도 몇 백대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가 관리센터에 드나들 수 있는 차가 몇 십대라든가 몇 백대라든가 알려 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건 이렇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건 소각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남산면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아직까지 남산면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때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진현 위원 아니지 그것이야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 100톤 같으면 한 차에 10톤씩 실으면 10대밖에 안 들어갈 것이고 5톤씩 실으면 20대 들어간다 하는 계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봐서 설계상으로 135톤이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차에 한 3톤 정도 보면 하루 한 30～40대가 왕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차에 한 3톤 정도 보면 하루 한 30～40대가 왕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현재 설계상으로 검토된 바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한 40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아까 윤중호 위원 질의에 나온 내용인데 하양소각장 화재로 인한 보험금 관계를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보험을 넣는지 안 넣는지 담당과장이 모르신다? 그게 될 말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아까 윤중호 위원 질의에 나온 내용인데 하양소각장 화재로 인한 보험금 관계를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보험을 넣는지 안 넣는지 담당과장이 모르신다? 그게 될 말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차량이나 소각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험관계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바로 산출해서 넣어버리는데 총괄부서인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 보험가입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물분, 시설분 해서 건물분에는 18만원.
그러나 총괄부서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 보험가입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물분, 시설분 해서 건물분에는 18만원.
○청소과장 최재해 보상한도액이 건물이 1억 2,000만원, 시설분이 14억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아마 우리 동료 최진현 위원이 지적하셨고 오늘 윤중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방금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 문제가 작년에 화재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도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대체 담당 직원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 보험관계를 지적했을 거예요.
회의록 발췌해 가지고 사본 한번 내봐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밥도 안 먹어가면서 이런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 문제가 작년에 화재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도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대체 담당 직원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 보험관계를 지적했을 거예요.
회의록 발췌해 가지고 사본 한번 내봐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밥도 안 먹어가면서 이런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제작금액이 2억 1,800만원이고 판매금액이 12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입이 상당하네요?
이 수입이 한 10억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지요?
장시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제작금액이 2억 1,800만원이고 판매금액이 12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입이 상당하네요?
이 수입이 한 10억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조직개편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우리 청소과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청소지도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행정지원국장은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며 애를 먹으면서 왜 그런 사항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했습니까?
그런 의견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며 애를 먹으면서 왜 그런 사항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했습니까?
그런 의견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실은 이게 청소과와 관련됩니다만 조직개편 이런 문제는 사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진현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건의를 안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청소지도담당을 하나 더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283쪽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 단속실적 보세요.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단속하고 적발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수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첫째는 아마 국장하고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담당 신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을 덜했네요.
앞으로 노력해서 담당을 꼭 신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청소지도담당을 하나 더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283쪽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 단속실적 보세요.
공무원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단속하고 적발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수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첫째는 아마 국장하고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담당 신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을 덜했네요.
앞으로 노력해서 담당을 꼭 신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단속한 실적이 적발 건수가 얼마 됩니까? 보세요.
이 적발건수를 올림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될 것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발건수를 올림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될 것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지역 말하자면 반경 2㎞내 피해지역 주민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경 1㎞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며 반경 2㎞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리고 280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지역 말하자면 반경 2㎞내 피해지역 주민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경 1㎞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며 반경 2㎞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주변영향지역지구 내에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698세대에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남산이고 용성이 17세대에 한 45명 정도 되고 또 금천면 갈지가 111세대에 270명 그래서 도합 한 88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도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주변영향지역지구 내에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698세대에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남산이고 용성이 17세대에 한 45명 정도 되고 또 금천면 갈지가 111세대에 270명 그래서 도합 한 88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도 한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학생수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전부 고령화 돼 가지고 50대 이하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본 노령층 많아서 50대 이하를 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50대 이하가 한 40%정도 차지합니다.
근본 노령층 많아서 50대 이하를 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50대 이하가 한 40%정도 차지합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가구수와 학생수를 묻는 이유는 폐촉법 및 우리 경산시 조례상에 직접 보상이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피해가구에 대한 월 10만원이라든지 월 20만원씩 이런 식의 직접 금전 보상하는 게 불가하다고 법과 조례상에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피해가구에 대한 월 10만원이라든지 월 20만원씩 이런 식의 직접 금전 보상하는 게 불가하다고 법과 조례상에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꼭 결정을 하고 저희 조례상으로도 개별지원을 한다고 명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 지급과 같은 대체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 지급과 같은 대체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물론 간접 지원방법으로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기는 한데 끝내 저 사람들이 간접 지원방법을 거부할 경우에 직접 보상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할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해 볼까요?
아까 세대수하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만 피해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농지가 그 옆에 있다, 살기는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세대수하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만 피해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농지가 그 옆에 있다, 살기는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조사한 이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권 내에는 들지 않습니다.
농지 자체는 직접영향권 내에 들지만 세대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향권 내에는 들지 않습니다.
농지 자체는 직접영향권 내에 들지만 세대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직접영향권 내에 사는 세대로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보상은 농토에 대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직접 보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대 자체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 자체는 잡히지 않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285쪽에 위탁쓰레기 수수료 단가에 보면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도 한 차에 실어갑니다.
그것 싣고 가 가지고 단독주택에 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이 수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계근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싣고 가 가지고 단독주택에 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이 수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계근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차는 각기 다릅니다.
○최진현 위원 다른데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하는 쓰레기 차가 수거해 가지고 나는 어느 것이 단독주택 차고 어느 것이 공동주택 차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보니까 저 앞에 주택가에 가서 그것도 같이 싣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재해 사실 그런 문제가 영 없다고는 제가 단언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는 아는데 그것 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골치를 썩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게 중량단위로 어디에서 싣든 간에 중량단위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느냐?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왕 해 놓은 것은 바꾸지는 못하고.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실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계약대로 하되 다음부터는 이걸 중량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계약대로 하되 다음부터는 이걸 중량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불과 1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계속 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최진현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속이 어렵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차량 봤습니다.
조그마한 글씨 써 놓았어요.
차 도색 자체를 엄청나게 차별 나도록, 우선 급하다면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그 차 탱크 위에다가 단독주택용 크게 글씨 쓰든지 확연히 시민이 누가 보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 모두가 집행부직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불과 1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계속 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최진현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속이 어렵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차량 봤습니다.
조그마한 글씨 써 놓았어요.
차 도색 자체를 엄청나게 차별 나도록, 우선 급하다면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그 차 탱크 위에다가 단독주택용 크게 글씨 쓰든지 확연히 시민이 누가 보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 모두가 집행부직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고맙습니다.
○최진현 위원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 문제도 같이 지적을 할테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행정지원국장한테 하든지 시장한테 하든지 인력담당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수입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치고 어떤 지적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결코 아니니까 지적은 하되 이 문제가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수입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라치고 어떤 지적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결코 아니니까 지적은 하되 이 문제가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지도담당 업무 보는 분 1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현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직제개편 때문에 저쪽 방에 갔다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실·국장이나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했냐고 물으니까 읍면동에는 하지 않고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있었으면 건의를 하고 답답다 하기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좀 불편스럽네요.
추가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지도담당 업무 보는 분 1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현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직제개편 때문에 저쪽 방에 갔다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실·국장이나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했냐고 물으니까 읍면동에는 하지 않고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있었으면 건의를 하고 답답다 하기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좀 불편스럽네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사회과장이 대신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오전에 윤중호 위원이 질의한 내역 중에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2번항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관련 진정에 대한 걸 지금 물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대구지방환경청,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진동 측정, 소음 63㏈ 기준은 75㏈ 전부 기준보다 미달로 지금 책자에 포기가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미달될까요?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오전에 윤중호 위원이 질의한 내역 중에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9쪽에 2번항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관련 진정에 대한 걸 지금 물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대구지방환경청,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진동 측정, 소음 63㏈ 기준은 75㏈ 전부 기준보다 미달로 지금 책자에 포기가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미달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환경보호과장 김명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이것은 연락하고 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발파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발파하느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서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원래 진정 건은 지방환경청 소관인데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가서 조사하니까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그 뒤에 또 한번 더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서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원래 진정 건은 지방환경청 소관인데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가서 조사하니까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그 뒤에 또 한번 더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한 1년 가까이 개인하고 이 업자들하고 싸움해 가지고 하도에 흑염소를 많이 사육을 했어요.
사육을 했는데 이 공사현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새끼를 못 낳았어요.
전부 새끼를 사산했단 말입니다.
죽은 새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업자들이 이 염소 두당 얼마씩 해 가지고 샀어요.
전부 다 사 들였는데 한 집 것을 나는 새끼 너무 많이 죽여 가지고 억울해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달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안 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경찰서 고소 정식으로 하고 해서 법정까지 가 가지고 화해를 붙였단 말입니다.
얼마에 사 줘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기준치 이하로 지금 되었는데 염소가 사산합니까?
사육을 했는데 이 공사현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새끼를 못 낳았어요.
전부 새끼를 사산했단 말입니다.
죽은 새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업자들이 이 염소 두당 얼마씩 해 가지고 샀어요.
전부 다 사 들였는데 한 집 것을 나는 새끼 너무 많이 죽여 가지고 억울해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달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안 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경찰서 고소 정식으로 하고 해서 법정까지 가 가지고 화해를 붙였단 말입니다.
얼마에 사 줘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기준치 이하로 지금 되었는데 염소가 사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발파관계나 이런 것은 사실 공사 안 하고 발파 안 하는데 기계장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틀, 3일간 계속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파하나, 보통 언제 하느냐 물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기계를 장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 뿐만 아니고 남천에 지금 일반 석산들도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루에 지금 집단민원이 생긴 것은 일반주택이 전부 금이 가 가지고 지금 공동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이것 기준치 이하다, 별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어디 가 가지고 누구 믿고 하소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이것 기준치 이하다, 별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어디 가 가지고 누구 믿고 하소연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물론 법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분쟁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나오면 실제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금이 갔다 안 그러면 염소가 죽었다 뭐 어떻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며칠간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 가지고 업주 보고 너희 사실 주민 피해 있다, 염소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법도 애매할 뿐 아니라 우리 경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또 소리 나 가지고 염소 죽었다 하는 그 진단도 못할 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파 안 하는데 이틀, 3일이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면 실제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금이 갔다 안 그러면 염소가 죽었다 뭐 어떻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며칠간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 가지고 업주 보고 너희 사실 주민 피해 있다, 염소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법도 애매할 뿐 아니라 우리 경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또 소리 나 가지고 염소 죽었다 하는 그 진단도 못할 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파 안 하는데 이틀, 3일이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데 삼우석산이라고 면소재지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속 공무원들 나와 봐라 지금 폭파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 퇴근 다하고 난 뒤에 폭파를 해요.
8시나 7시 조금 넘어서 그럴 적에 폭파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게 말썽이 생겨 가지고 산림과의 어떤 직원이 여기 남천에 와서 조사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거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하지 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물으면 그게 됩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8시나 7시 조금 넘어서 그럴 적에 폭파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게 말썽이 생겨 가지고 산림과의 어떤 직원이 여기 남천에 와서 조사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거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하지 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물으면 그게 됩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이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측정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발파하는데 언제 소음·진동측정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폭약을 양 대로 안 넣습니다.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발파하는데 언제 소음·진동측정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폭약을 양 대로 안 넣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작업 시 발파를 합니다.
발파에도 소발파라 하는 발파방법을 씁니다.
주택이 있고 인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폭약을 안 넣고 깊이 많이 안 넣고 얇게 적게 여러 군데 넣어 가지고 터트리는 소발파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라도 업자 같으면 관계당국에서 소음·진동측정 나온다고 하면 폭약 많이 안 넣고 소발파를 하겠지요.
발파에도 소발파라 하는 발파방법을 씁니다.
주택이 있고 인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폭약을 안 넣고 깊이 많이 안 넣고 얇게 적게 여러 군데 넣어 가지고 터트리는 소발파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라도 업자 같으면 관계당국에서 소음·진동측정 나온다고 하면 폭약 많이 안 넣고 소발파를 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저희들 화약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발파하는 업체에 대해서 화약을 사 갈 때 예를 들어서 10톤 사 가면 이 공사하는 데는 전체 50톤 쓴다, 그럼 일지를 계속 기록하게 돼 있답니다.
저희들은 이 일지를 감독하고 이런 그것은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지를 감독하고 이런 그것은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영광재생공사 진량읍 다문리 181-1, 평화산업 진량면 다문리 142-1 행정처분한 적 있지요?
이것은 지금 책자 어디에 속합니까?
274페이지 안에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갑니까, 지도 단속실적에 들어갑니까? 이 사항이.
이것은 지금 책자 어디에 속합니까?
274페이지 안에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갑니까, 지도 단속실적에 들어갑니까? 이 사항이.
○청소과장 최재해 이것은 자료집에 없는 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 굳이 하신다면 288쪽에 있는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이것하고 관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게 먼 쪽에서 관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 쪽에서 관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처리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 사항에 표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2002년도에 재활용 신고자에 재활용 기준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허위기록, 산업폐기물보관 기간초과,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해 가지고 이 두 업체가 처음에 10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평화산업은 300만원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회사를 보면 폐기물 보관장이 분명히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하나씩 봅시다.
평화산업에는 폐기물 보관장이 가로 25m 세로 90m 높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7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광은 가로 70m 세로 20m 높이 5m 해서 이것은 2,100톤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첫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이게 그 회사 도면입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도면제시)
보면 이 회사가 영광재생공사 대지가 여기입니다.
폐기물 적제 보관장이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고 이게 지금 건물인데, 여기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건물하고 폐기물 처리장하고 같이 허가를 내서 득한 사항이 맞습니까?
2002년도에 재활용 신고자에 재활용 기준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허위기록, 산업폐기물보관 기간초과,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해 가지고 이 두 업체가 처음에 10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평화산업은 300만원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회사를 보면 폐기물 보관장이 분명히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하나씩 봅시다.
평화산업에는 폐기물 보관장이 가로 25m 세로 90m 높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75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광은 가로 70m 세로 20m 높이 5m 해서 이것은 2,100톤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첫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이게 그 회사 도면입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도면제시)
보면 이 회사가 영광재생공사 대지가 여기입니다.
폐기물 적제 보관장이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고 이게 지금 건물인데, 여기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건물하고 폐기물 처리장하고 같이 허가를 내서 득한 사항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영광재생공사와 평화산업이 포함되지 않고 아마 별도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채종호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폐기물이 톱밥처리공장인데 톱밥을 만들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만들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보관을 10일간 하게 돼 있어요, 허가사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소나무 뿌리, 베 빻은 것, 또 향나무 전지한 것, 히말시다 전지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처재놓고 흙을 덮어 가지고 썩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나거나, 이 업자들이 보니까 사장님들이 주로 다른 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주민의 진정이 있어서 이것 빨리 가서 확인해서 부도나기 전에 경산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도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게 6,000톤 허가가 났지만 내가 눈으로 봐도 몇 십만톤 됩니다.
산입니다, 산.
거기에 대한 보시면 이게 지금 폐기물 쌓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 위에 풀이 났지요?
몇 년 돼야 풀이 납니까?
그리고 흰 것 이것은 썩는 김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사항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썩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집니다, 내려가라고.
길까지 돼 있어요.
자꾸 다져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의 공장하고 주민들이 영광재생은 이미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고 평화산업은 아직 있는데 그 신기한 사항이 부도난 공장에 주민이 앞에 입구에 가면 142번지 전하고 142-1 전하고 이 뒤에 산이 있습니다.
181 전하고 이 분들이 밭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 공장 사장님하고 좀 가까워 졌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술도 받아 주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우리 공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좀 놓아두자 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안 쓰니까 자꾸 재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흘렀어요.
흘러서 안 비켜 주니까 이 분들도 자꾸 진정을 넣고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5월 27일 현장에 사진 찍고 5월 28일 영광재생공장에 벌금을 매겼어요.
하루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8일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담당자 박원수한테 해 가지고 빨리 이 땅 주인한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두 분인데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매긴다고 6월 30일 통보를 보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 분이 묶여 들어갈까 싶어서 밤새도록 장비 불러서 두 사람이 비오는데 모 심으러 가야 되는데 모 심으러도 못 가고 과일 밭도 손 못 보고 여기에 밤낮 주야로 매달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장비 값하고 든 것이 이 돈입니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왜, 부도난 공장에 땅을 댄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럼 여태 평화산업 이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으로 갔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 공장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무를 처재고 한 것은 소나무 있는 것은 이 공장이 더 먼저입니다.
제가 1월에 이야기할 때는 이 공장보고 이야기했어요.
가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허가사항은 70m인데 제가 가서 재보니까 이 길이가 70m인데 이것은 150m였습니다.
이게 25m인데 이것은 70m입니다.
그 넓이가 지금 재 놓은 것이.
산에도 재 놓았고 남의 밭에도 재 놓았고.
그런데 또 담당공무원 말씀이 더 걸작이지 여기 고발 먹이러 갈 때 현장 안 갔습니까? 하니 갔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 공장 그것은 갈 때 왜 안 봤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허가 내서 하는 줄,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놔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지금 증인으로 오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공장 사람들이 하도 먼지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밤에 톱밥 제조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밖에 거기서 하니까 고추밭이라든지 옆의 주위에 지장이 많으니까.
경산시 모 공무원한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온 것 이야기해도 그 회사만은 고발을 안 해 주더라.
소문에 의하면 그 부장하고 가깝다 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시에 찾아옵니다, 증인으로.
이게 거기에서 비오는 날 뜬 물입니다.
거기 다문2리에는 농사에 약을 칠 때 보통 물 때문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떠 갑니다.
약 치다가 모자라면 또 떠서 갑니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것도 비오는 날 떴습니다.
비오는 날,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소나기 올 때 가서 내려오는 것 받은 겁니다.
이걸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이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되었고 아까는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관계, 산림과에 연락했습니다.
산림과 담당자는 나는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없는데 쓰레기가 산더미, 우리가 내일 모레 가면 보시겠지만 산더미로 처재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이것은 쓰레기지 가보면 폐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건지, 또 간 큽니다.
이 회사는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이 앞에 가면 이 골짜기에 무얼 해 놓았는가 하면 렌트카 하치장을 허가를 냈어요.
그 산중에.
내 가지고 그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 차에 보면 향나무 싣고 와서 한 것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차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던데 이것인데 또 며칠 전에 여기다가 또 실어다 놓았습니다.
자기 차 치워 버리고.
또 산더미 같이 처재요.
이 평화산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폐기물이 톱밥처리공장인데 톱밥을 만들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만들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보관을 10일간 하게 돼 있어요, 허가사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소나무 뿌리, 베 빻은 것, 또 향나무 전지한 것, 히말시다 전지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처재놓고 흙을 덮어 가지고 썩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나거나, 이 업자들이 보니까 사장님들이 주로 다른 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주민의 진정이 있어서 이것 빨리 가서 확인해서 부도나기 전에 경산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도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게 6,000톤 허가가 났지만 내가 눈으로 봐도 몇 십만톤 됩니다.
산입니다, 산.
거기에 대한 보시면 이게 지금 폐기물 쌓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 위에 풀이 났지요?
몇 년 돼야 풀이 납니까?
그리고 흰 것 이것은 썩는 김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사항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썩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집니다, 내려가라고.
길까지 돼 있어요.
자꾸 다져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의 공장하고 주민들이 영광재생은 이미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고 평화산업은 아직 있는데 그 신기한 사항이 부도난 공장에 주민이 앞에 입구에 가면 142번지 전하고 142-1 전하고 이 뒤에 산이 있습니다.
181 전하고 이 분들이 밭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 공장 사장님하고 좀 가까워 졌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술도 받아 주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우리 공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좀 놓아두자 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안 쓰니까 자꾸 재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흘렀어요.
흘러서 안 비켜 주니까 이 분들도 자꾸 진정을 넣고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5월 27일 현장에 사진 찍고 5월 28일 영광재생공장에 벌금을 매겼어요.
하루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8일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담당자 박원수한테 해 가지고 빨리 이 땅 주인한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두 분인데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매긴다고 6월 30일 통보를 보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 분이 묶여 들어갈까 싶어서 밤새도록 장비 불러서 두 사람이 비오는데 모 심으러 가야 되는데 모 심으러도 못 가고 과일 밭도 손 못 보고 여기에 밤낮 주야로 매달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장비 값하고 든 것이 이 돈입니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왜, 부도난 공장에 땅을 댄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럼 여태 평화산업 이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으로 갔다가 넣어 놓았는데 이 공장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무를 처재고 한 것은 소나무 있는 것은 이 공장이 더 먼저입니다.
제가 1월에 이야기할 때는 이 공장보고 이야기했어요.
가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허가사항은 70m인데 제가 가서 재보니까 이 길이가 70m인데 이것은 150m였습니다.
이게 25m인데 이것은 70m입니다.
그 넓이가 지금 재 놓은 것이.
산에도 재 놓았고 남의 밭에도 재 놓았고.
그런데 또 담당공무원 말씀이 더 걸작이지 여기 고발 먹이러 갈 때 현장 안 갔습니까? 하니 갔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 공장 그것은 갈 때 왜 안 봤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허가 내서 하는 줄,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놔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지금 증인으로 오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공장 사람들이 하도 먼지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밤에 톱밥 제조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밖에 거기서 하니까 고추밭이라든지 옆의 주위에 지장이 많으니까.
경산시 모 공무원한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온 것 이야기해도 그 회사만은 고발을 안 해 주더라.
소문에 의하면 그 부장하고 가깝다 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시에 찾아옵니다, 증인으로.
이게 거기에서 비오는 날 뜬 물입니다.
거기 다문2리에는 농사에 약을 칠 때 보통 물 때문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떠 갑니다.
약 치다가 모자라면 또 떠서 갑니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것도 비오는 날 떴습니다.
비오는 날,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소나기 올 때 가서 내려오는 것 받은 겁니다.
이걸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이 조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되었고 아까는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관계, 산림과에 연락했습니다.
산림과 담당자는 나는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없는데 쓰레기가 산더미, 우리가 내일 모레 가면 보시겠지만 산더미로 처재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이것은 쓰레기지 가보면 폐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건지, 또 간 큽니다.
이 회사는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이 앞에 가면 이 골짜기에 무얼 해 놓았는가 하면 렌트카 하치장을 허가를 냈어요.
그 산중에.
내 가지고 그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 차에 보면 향나무 싣고 와서 한 것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차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던데 이것인데 또 며칠 전에 여기다가 또 실어다 놓았습니다.
자기 차 치워 버리고.
또 산더미 같이 처재요.
이 평화산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최재해입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재생산업 또 평화산업 이 업체의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아마 점검을 소홀히 하고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재생산업 또 평화산업 이 업체의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아마 점검을 소홀히 하고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도 하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도 하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위원장 채종호 그 분은 몇 평 안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아직 명령도 안 떨어졌고 이 분은 500평 가지고 혼자 삽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둘이서 비오는데 밤에 불 켜 놓고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묶어서 영광재생공장에 이렇게 처재 놓았습니다.
갈 때 없으니 공장에 막 실어, 이것 넣어 놓은 것이 전부 이십 며칠인가 치웠습니다, 장비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공장 사장이 보니까 주소가 경산시 자인 어디로 돼 있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아직 명령도 안 떨어졌고 이 분은 500평 가지고 혼자 삽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둘이서 비오는데 밤에 불 켜 놓고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묶어서 영광재생공장에 이렇게 처재 놓았습니다.
갈 때 없으니 공장에 막 실어, 이것 넣어 놓은 것이 전부 이십 며칠인가 치웠습니다, 장비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공장 사장이 보니까 주소가 경산시 자인 어디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재해 영광재생산업요?
○위원장 채종호 예, 부도난 사장이.
나이는 됐는데 불구하고 그 분을 사장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도망을 못 가도록 묶어 넣든지 해야지 왜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게 이렇게 하는지, 왜 영수증 받았는가 하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물어내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이는 됐는데 불구하고 그 분을 사장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도망을 못 가도록 묶어 넣든지 해야지 왜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게 이렇게 하는지, 왜 영수증 받았는가 하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물어내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채종호 위원님,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7월 1일자로.
○청소과장 최재해 아마 담당직원께서 우리 청소과에 근무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8월에 인사이동 다 할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지금 때 아닌 때에 인사이동이 된 것은 뭐 특혜를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 수십명이 시에 이 관계로 그 분들이 한 근거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오면 분명히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왜 다치느냐? 증인을 자기들이 서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조치해 달라고 전화한 것도 열 번도 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 이건 특혜다 이거지.
한 공장만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세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위에 풀이 나요.
가보면 이것은 톱밥제조가 아닙니다.
그걸 공무원이 왜 모릅니까?
거기 많이 나왔다 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하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먼지하고 이것은 고발을 먹이니까 아까 하니 왜 먼지 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느냐 하니 그것은 자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필이면 지금 때 아닌 때에 인사이동이 된 것은 뭐 특혜를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 수십명이 시에 이 관계로 그 분들이 한 근거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오면 분명히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왜 다치느냐? 증인을 자기들이 서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조치해 달라고 전화한 것도 열 번도 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 이건 특혜다 이거지.
한 공장만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세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위에 풀이 나요.
가보면 이것은 톱밥제조가 아닙니다.
그걸 공무원이 왜 모릅니까?
거기 많이 나왔다 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하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먼지하고 이것은 고발을 먹이니까 아까 하니 왜 먼지 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느냐 하니 그것은 자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저희들 청소과하고 산림과하고 여러 과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1월에 이걸 주민들이 이야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저한테 보여 주며 이러이러 해 가지고 고발을 먹였습니다, 작년에.
벌금을 받았나 하니까 안 받았다고 하데요.
내가 했어요. 벌금 안 낸 데는 묶어 넣든지 이것은 놓아두면 앞으로 반드시 얼마 안 가 가지고 부도내고 내 뺄 놈이다, 현장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 처재 놓고 산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보관이 딱 있네요.
1일 보관량이 10.5일분 보관 가능인데 이것은 10.5일분이 아니고 100일도 넘도록 보관을 해 놓았으니까 가보면 한 3년 보관됐어요.
그걸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 갑니다.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걸 저한테 보여 주며 이러이러 해 가지고 고발을 먹였습니다, 작년에.
벌금을 받았나 하니까 안 받았다고 하데요.
내가 했어요. 벌금 안 낸 데는 묶어 넣든지 이것은 놓아두면 앞으로 반드시 얼마 안 가 가지고 부도내고 내 뺄 놈이다, 현장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 처재 놓고 산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보관이 딱 있네요.
1일 보관량이 10.5일분 보관 가능인데 이것은 10.5일분이 아니고 100일도 넘도록 보관을 해 놓았으니까 가보면 한 3년 보관됐어요.
그걸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 갑니다.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우리 소속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신데 모든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신데 모든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입니다.
○최진현 위원 33쪽부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이 경산시음식업지부, 경산시재향군인회, 시각장애인경산시지회, 대한노인회경산지회, 그리고 경산민간인학살피학살자유족회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이 경산시음식업지부, 경산시재향군인회, 시각장애인경산시지회, 대한노인회경산지회, 그리고 경산민간인학살피학살자유족회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임의단체 보조금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목적을 해서 우리한테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에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조결정을 해서 다시 집행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에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조결정을 해서 다시 집행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최진현 위원 정산보고 받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아는 사항인데 이 돈이 정당하게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돈이라고 해 가지고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손 벌리는데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준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선심성으로 지원돼 가지고 술 받아먹고 말았는지 이것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돈이라고 해 가지고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손 벌리는데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준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선심성으로 지원돼 가지고 술 받아먹고 말았는지 이것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실상 우리는 확인까지는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저희들도 사실상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단체의 여건이라할까 또 정치성이라할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단체의 여건이라할까 또 정치성이라할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조금 전과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다른 정산에 의해서 결과가 오면 우리가 다른 의문제시가 없을 때는 거의 안 하고 여태까지 한 사실도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다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솔직한 말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른 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사회’해 버리면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사회복지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사회’해 버리면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사회복지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실상 이 사람들도 농민단체와 비슷한데 농업 소속의 노인들, 출자를 50만원 이상 할 사람들 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받아 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치성이 있어 가지고 애매하다 하는데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 너무 눈치만 보지말고 소신껏 해 가지고 예산 안 줄 때는 안 주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행사에 이 지원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너도 나도 단체 모아 가지고 무슨 총회한다, 회장단 이·취임식 한다, 시장 나와라, 시의원 나와라 초청장 보내고 결국 이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단체 모아 가지고 무슨 총회한다, 회장단 이·취임식 한다, 시장 나와라, 시의원 나와라 초청장 보내고 결국 이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앞으로 저희들도 소신껏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