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영조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배한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윤중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민선 1기, 2기 때 추진된 사업의 연계성과 변경, 재검토, 폐기된 사업들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1기, 2기 공약사업도 경산시민의 숙원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민선 3기가 출범했다고 해도 재검토나 폐기 지시를 한 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현 현창사업의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과정의 부적격 판정과 국비지원 미확정,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주체선정과정과 투자여력부족, 그리고 새한프로젝트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회사의 워크아웃, 대상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들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은 그 사유를 명확히 재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지의 현황 10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연장은 13개 대학과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한 학원, 산업, 주거 기능의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할 현안과제 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지하철의 경북지역 광역 전철망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경제성 측면과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km당 건설비가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지하철 신규 건설의 억제 방침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로 시행하는 경전철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2001년 9월에 경산～자인～진량～하양 구간의 연장 23.3km로 하는 경전철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2002년 9월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일부 구간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에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의 예산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노선계획과 사업시행, 사업시기 등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정치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기획팀 운영입니다.
전략 기획팀의 운영 배경은 지난 12월 5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핵심요체가 되는 주요시책,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경산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관계되는 과장급을 중심으로 전략기획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하여 학원도시에 걸맞는 대학촌 건설을 위해 학원도시지원특별법안 작성 팀, 대학촌 건설팀을 비롯한 문화체육 공원조성팀,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유익한 특수사업 골프장, 경마장 등 유치팀 등 4개팀 만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12월중 사업별 추진일정, 방향 등 기본 구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략기획팀을 확대 구성 운영하는 한편, 운영중인 팀도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보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략기획팀 구성내역은 15쪽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과를 확대 개편하여 시 행정의 중심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시나 시민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당면 과제로서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모든 시민이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슬기로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력 또한 총 동원 해야할 사항이나, 그 동안 추진이 지연 되어온 사유가 주민과의 갈등, 소송 등 업무외적 요인으로서, 청소과 인력부족이나 행정력이 부족한 사유에서가 아니어서 현 시점에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 부분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그 전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중호 의원님께서 읍면 특성을 살린 미래를 준비하는 경산시의 종합대책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1997년 2월 수립된 경산종합계획에 의한 3대 권역별 경산, 하양, 자인권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경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한계성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어나는 도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을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촌여건과 지역사정에 비추어볼 때 농업부분 예산지원이 적고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부분을 시정추진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아니되며,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읍면 농업상담기능을 부활시키도록 조치를 했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도 2002년보다 실질 농업 지원액이 100%이상 증액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농업 부분의 예산 수요가 재배면적이나 농가수에 정비례하지 못한 것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금 수요가 많이 드는 사업과 적게 들어도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꽃길 조성사업 등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우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배분의 형평성, 사업선정의 신중성과 농업부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자연부락의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읍면수준의 예산분배를 촉구하였습니다.
동부동은 전형적인 도농복합형의 지역입니다.
동부동의 농촌 자연부락이 도시지역에 비해 제반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나 밭기반 조성,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 오지지역 또는 농업 중심지역인 읍면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 사회?문화복지 등 예산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균형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부동 지역의 읍면과 같은 수준의 예산배분 문제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비교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배한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윤중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민선 1기, 2기 때 추진된 사업의 연계성과 변경, 재검토, 폐기된 사업들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1기, 2기 공약사업도 경산시민의 숙원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민선 3기가 출범했다고 해도 재검토나 폐기 지시를 한 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현 현창사업의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과정의 부적격 판정과 국비지원 미확정,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주체선정과정과 투자여력부족, 그리고 새한프로젝트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회사의 워크아웃, 대상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들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은 그 사유를 명확히 재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지의 현황 10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구지하철 연장과 전략기획팀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구지하철 연장은 13개 대학과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한 학원, 산업, 주거 기능의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할 현안과제 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지하철의 경북지역 광역 전철망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경제성 측면과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km당 건설비가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지하철 신규 건설의 억제 방침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로 시행하는 경전철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2001년 9월에 경산～자인～진량～하양 구간의 연장 23.3km로 하는 경전철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2002년 9월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일부 구간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에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의 예산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노선계획과 사업시행, 사업시기 등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정치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기획팀 운영입니다.
전략 기획팀의 운영 배경은 지난 12월 5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핵심요체가 되는 주요시책,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경산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관계되는 과장급을 중심으로 전략기획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하여 학원도시에 걸맞는 대학촌 건설을 위해 학원도시지원특별법안 작성 팀, 대학촌 건설팀을 비롯한 문화체육 공원조성팀,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유익한 특수사업 골프장, 경마장 등 유치팀 등 4개팀 만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12월중 사업별 추진일정, 방향 등 기본 구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략기획팀을 확대 구성 운영하는 한편, 운영중인 팀도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보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략기획팀 구성내역은 15쪽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과를 확대 개편하여 시 행정의 중심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시나 시민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당면 과제로서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모든 시민이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슬기로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력 또한 총 동원 해야할 사항이나, 그 동안 추진이 지연 되어온 사유가 주민과의 갈등, 소송 등 업무외적 요인으로서, 청소과 인력부족이나 행정력이 부족한 사유에서가 아니어서 현 시점에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 부분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그 전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중호 의원님께서 읍면 특성을 살린 미래를 준비하는 경산시의 종합대책을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1997년 2월 수립된 경산종합계획에 의한 3대 권역별 경산, 하양, 자인권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경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한계성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어나는 도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을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촌여건과 지역사정에 비추어볼 때 농업부분 예산지원이 적고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부분을 시정추진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아니되며,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읍면 농업상담기능을 부활시키도록 조치를 했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도 2002년보다 실질 농업 지원액이 100%이상 증액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농업 부분의 예산 수요가 재배면적이나 농가수에 정비례하지 못한 것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금 수요가 많이 드는 사업과 적게 들어도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꽃길 조성사업 등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우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배분의 형평성, 사업선정의 신중성과 농업부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자연부락의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읍면수준의 예산분배를 촉구하였습니다.
동부동은 전형적인 도농복합형의 지역입니다.
동부동의 농촌 자연부락이 도시지역에 비해 제반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나 밭기반 조성,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 오지지역 또는 농업 중심지역인 읍면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 사회?문화복지 등 예산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균형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부동 지역의 읍면과 같은 수준의 예산배분 문제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비교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한철 의원님과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께서 2002년도 각종 감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기간 및 횟수, 지적건수, 신분상의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수감현황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가 10회로 진량읍 외 9개 기관에 대해 38일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읍면은 5일, 동은 4일, 사업소는 3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는 14회로 총 5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4회 15일, 행정자치부는 3회 14일, 대구병무청은 2회 5일, 경상북도는 5회 16일이었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의 수감결과는 자체감사에서 총 지적건수는 94건이었고 이중 시정이 55건, 주의가 39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645만 5,000원으로 회수가 2,110만 5,000원, 추징이 535만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2명을 문책하였으며, 이중 징계가 4명, 훈계가 18명이었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총 3건이었고 이중 시정 2건, 주의 1건이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적 28건중 시정 20건, 주의 8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억 9,451만 1,000원이었고 이중 추징이 2억 454만 1,000원이었으며, 감액이 2억 8,997만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문책 12명으로 이중 징계요구가 2건, 훈계 10건이었습니다.
대구병무청은 지적 3건으로써 시정 1건, 주의 1건, 교육 1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감사는 지적 45건으로 시정 25건, 주의 20건, 현지처분 62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9억 1,764만 3,000원으로써 이중 회수가 1,440만원, 추징이 1억 601만 9,000원, 감액이 7억 9,722만 4,000원이었습니다.
문책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감사업무가 잘잘못을 가리는 합법성 감사에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합목적성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지역의 예산지원 불균형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은 동지역에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연 부락의 주민숙원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 사업비의 균등배분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은 면과 동의 예산 차이가 1,000만원으로서 소규모 예산 차이이며, 또한 동세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 사업으로 이를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한철 의원님과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께서 2002년도 각종 감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기간 및 횟수, 지적건수, 신분상의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수감현황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가 10회로 진량읍 외 9개 기관에 대해 38일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읍면은 5일, 동은 4일, 사업소는 3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는 14회로 총 5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4회 15일, 행정자치부는 3회 14일, 대구병무청은 2회 5일, 경상북도는 5회 16일이었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의 수감결과는 자체감사에서 총 지적건수는 94건이었고 이중 시정이 55건, 주의가 39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645만 5,000원으로 회수가 2,110만 5,000원, 추징이 535만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2명을 문책하였으며, 이중 징계가 4명, 훈계가 18명이었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총 3건이었고 이중 시정 2건, 주의 1건이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적 28건중 시정 20건, 주의 8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억 9,451만 1,000원이었고 이중 추징이 2억 454만 1,000원이었으며, 감액이 2억 8,997만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문책 12명으로 이중 징계요구가 2건, 훈계 10건이었습니다.
대구병무청은 지적 3건으로써 시정 1건, 주의 1건, 교육 1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감사는 지적 45건으로 시정 25건, 주의 20건, 현지처분 62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9억 1,764만 3,000원으로써 이중 회수가 1,440만원, 추징이 1억 601만 9,000원, 감액이 7억 9,722만 4,000원이었습니다.
문책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감사업무가 잘잘못을 가리는 합법성 감사에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합목적성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지역의 예산지원 불균형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은 동지역에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연 부락의 주민숙원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 사업비의 균등배분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은 면과 동의 예산 차이가 1,000만원으로서 소규모 예산 차이이며, 또한 동세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 사업으로 이를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김인규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의원님께서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촉구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 골프인구 대중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제반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유와 경주, 영천, 달성 등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 향후 추진 시 사업규모, 사업주체, 경영수입효과, 민자유치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의 시행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여가선용으로 인한 골프의 대중화로 늘어나는 골프수요에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골프장 건립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의 설치기준은 회원제 및 정규 대중골프장은 18홀 이상이며, 일반대중골프장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이고 간이골프장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라 함은 9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시 부지는 최소면적 20만평이 필요하며, 부지매입비 평당 10만원 계산했을 때 총 200억원이 소요되고, 시설공사비는 홀당 10억이 소요됨으로 해서 약 180억원으로 총 3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검토결과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연간 입장객이 10만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총 수입금은 73억원으로 제경비 70%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입이 연간 22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금년 관내에 있는 대구컨트리클럽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2억 400만원,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시세가 약 5억 8,100만원 정도, 지방세 합계액이 7억 8,500만원으로 사업규모에 비해서 세입은 미약한 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사장·방치된 지역 부존자원을 중점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되 지역개발, 주민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공익성과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건립사업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민간인과의 공동투자 방법인 제3섹터 사업 이것은 공단·공사형이 되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은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제3섹터 사업 이것은 민관합동법인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3섹터 사업추진은 가능하지만 공공부문의 투자가 50% 미만이고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시행절차로는 사업자가 먼저 입지여건 분석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거쳐 착공한 후 준공 및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골프장 건립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달성군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연우에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보상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차가 너무 커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영천시, 경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과 민간자본의 합작,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건설 시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시에서도 전략기획팀을 설치하여 골프장 유치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관련한 민자유치의 어려움, 우리 시의 재정상태, 환경과 생태계 보호 등에 걸쳐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조직개편 의향과 청소과 직원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의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관계 기술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직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청소과가 시정추진에 있어 중요부서로 인정되어 근무희망자를 공모하여 직원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성실하게 일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표창추천,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기회가 있을 시 청소과 직원들을 우선 선발하여 격려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경산시 사동 655-1번지에 부지 3,572평, 연건평 1,480평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기초 터파기 마무리 단계로 전체 공정의 20%정도 추진된 상태이며, 박물관 전시공간은 도입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체험실 등 1?2층을 포함해서 총 465평의 전시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종류는 박물관의 전시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전시방향 설정을 위해 시에서는 학예사를 고용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물관 전시방향과 전시유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약 2만 2,000여점으로 현재 영남대박물관에 약 1만여점, 경산대 박물관에 600여점,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7,500여점,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에 3,900여점 등이 분산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발굴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시유물확보를 위하여 소장기관 및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유물이 확보되어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김인규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의원님께서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촉구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 골프인구 대중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제반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유와 경주, 영천, 달성 등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 향후 추진 시 사업규모, 사업주체, 경영수입효과, 민자유치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의 시행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여가선용으로 인한 골프의 대중화로 늘어나는 골프수요에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골프장 건립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의 설치기준은 회원제 및 정규 대중골프장은 18홀 이상이며, 일반대중골프장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이고 간이골프장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라 함은 9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시 부지는 최소면적 20만평이 필요하며, 부지매입비 평당 10만원 계산했을 때 총 200억원이 소요되고, 시설공사비는 홀당 10억이 소요됨으로 해서 약 180억원으로 총 3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검토결과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연간 입장객이 10만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총 수입금은 73억원으로 제경비 70%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입이 연간 22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금년 관내에 있는 대구컨트리클럽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2억 400만원,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시세가 약 5억 8,100만원 정도, 지방세 합계액이 7억 8,500만원으로 사업규모에 비해서 세입은 미약한 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사장·방치된 지역 부존자원을 중점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되 지역개발, 주민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공익성과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건립사업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민간인과의 공동투자 방법인 제3섹터 사업 이것은 공단·공사형이 되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은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제3섹터 사업 이것은 민관합동법인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3섹터 사업추진은 가능하지만 공공부문의 투자가 50% 미만이고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시행절차로는 사업자가 먼저 입지여건 분석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거쳐 착공한 후 준공 및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골프장 건립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달성군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연우에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보상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차가 너무 커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영천시, 경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과 민간자본의 합작,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건설 시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시에서도 전략기획팀을 설치하여 골프장 유치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관련한 민자유치의 어려움, 우리 시의 재정상태, 환경과 생태계 보호 등에 걸쳐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조직개편 의향과 청소과 직원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의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관계 기술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직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청소과가 시정추진에 있어 중요부서로 인정되어 근무희망자를 공모하여 직원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성실하게 일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표창추천,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기회가 있을 시 청소과 직원들을 우선 선발하여 격려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경산시 사동 655-1번지에 부지 3,572평, 연건평 1,480평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기초 터파기 마무리 단계로 전체 공정의 20%정도 추진된 상태이며, 박물관 전시공간은 도입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체험실 등 1?2층을 포함해서 총 465평의 전시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종류는 박물관의 전시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전시방향 설정을 위해 시에서는 학예사를 고용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물관 전시방향과 전시유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약 2만 2,000여점으로 현재 영남대박물관에 약 1만여점, 경산대 박물관에 600여점,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7,500여점,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에 3,900여점 등이 분산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발굴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시유물확보를 위하여 소장기관 및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유물이 확보되어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된 사항과 김인규 의원님의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의 가로수 선정방향과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가로수가 친환경적이고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 수종선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로수는 보통 20～30년 정도 돼야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가로수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는 한번 식재를 하면 바꾸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환경에 조화가 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는 현재 식재 현황은 국도 4호선 외 11개노선에 연장 130㎞이며, 대표수종은 은행, 느티, 이팝나무이며 그 외 9종 4,869본으로 총 1만 4,5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 실적은 느티, 은행, 이팝, 왕벗나무, 칠엽수 등 총 1,21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연2회 정도 병충해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플라타너스, 히말라야시다, 이태리포플러 등 속성수는 1～2년 간격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가로수가 친환경적이고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택됐는지, 또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가로수 조성 장기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1차로 시 전반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해오다가 2002년, 즉 금년도에 2차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계획이며, 사업비는 88억 1,700만원으로 은행, 느티, 이팝, 왕벚, 칠엽수, 단풍나무 등 15만 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종선정은 읍면동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고 검증된 수종으로 우리 시에 지역 기후, 토양에 적합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예로 하양, 용성, 남산지역은 왕벚나무, 진량, 압량, 남천지역은 은행나무, 자인은 이팝나무, 와촌은 느티나무 등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우선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수종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가장 많이 식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들입니다.
우리 시가 선정한 가로수가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이 있다고 보시는 견해에 대하여는 나무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서 수종, 수령, 수형을 보고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원수의 선택은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무의 수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식재된 가로수는 가장 표준형에 가까운 가로수이며 표준 가로수로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수는 수형에 따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는 가로변에 정원수가 식재된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정원에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두 그루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에 따른 2003년도 사업계획은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신설, 도시계획도로 구간 외 3개소에 은행, 느티 등 425본 식재에 2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3개소에 1억 1,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부족한 1억 500만원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중 부족분 1,7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율을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가로변 녹지조경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위해서는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종선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의 필요성 여부는 장기계획에 따른 수종선정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수종별 특성, 기후, 토양, 공해에 강한 수종 등을 선정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별도의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만약에 문제점 발생되면 수정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산의 중심가인 중앙로와 경안로에 대하여는 기존 가로수를 존치하고 보식할 것인지, 시민여론을 적극 감안하여 원효로에 식재한 칠엽수와 같은 수종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도로확장, 선형개량 등 우리 관내에 도로 연간 1회 차선도색사업비 및 교통표지판 개수와 시설물 일제정비사업비는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도내 시단위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비교 및 향후 개선대책,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 표지병, 경광등 설치와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한 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예방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의원들 모두가 교통관련 예산에 많은 확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신호기가 146개소, 교통표지판 2,955개, 횡단보도 614개소, 차선도색 연장이 710.83㎞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표지판 설치는 국도 25호선을 비롯해서 22개 노선에 823개(신설 247, 정비 576개소)를 신설 정비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 시가지를 포함하여 20개 지역 총 연장 151.4㎞ 구간에 걸쳐 차선도색을 정비하였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및 중앙선 침범이 잦은 5개소를 선정하여 중침봉(도로표지병) 1,003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우리 시 차선도색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710.83㎞에 대한 도색비는 9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외곽지와 간선도로는 2년 내지 3년에 1회 정도, 시가지 및 주요도로는 년 1회 정도 실시하므로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표지판은 매년 400개 내지 500개를 신설 또는 보수하고 있어 일제정비 할 필요는 없으나 일괄 정비시 2억 5,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을 인근 영천시, 경주시, 안동시를 비교한 바 영천시에는 6억원, 경주시 19억원, 안동시에는 8억 5,000만원 정도로서 우리 시가 다소 낮게
편성되었으나 필요하면 추경 시에 확보하여 타 시군보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까지 도로 표지병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및 훼손되었기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경광등 및 기타 필요한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구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계속사업 공사구간으로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위 구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된 사항과 김인규 의원님의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의 가로수 선정방향과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가로수가 친환경적이고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 수종선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로수는 보통 20～30년 정도 돼야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가로수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는 한번 식재를 하면 바꾸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환경에 조화가 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는 현재 식재 현황은 국도 4호선 외 11개노선에 연장 130㎞이며, 대표수종은 은행, 느티, 이팝나무이며 그 외 9종 4,869본으로 총 1만 4,5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 실적은 느티, 은행, 이팝, 왕벗나무, 칠엽수 등 총 1,21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연2회 정도 병충해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플라타너스, 히말라야시다, 이태리포플러 등 속성수는 1～2년 간격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가로수가 친환경적이고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택됐는지, 또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가로수 조성 장기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1차로 시 전반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해오다가 2002년, 즉 금년도에 2차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계획이며, 사업비는 88억 1,700만원으로 은행, 느티, 이팝, 왕벚, 칠엽수, 단풍나무 등 15만 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종선정은 읍면동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고 검증된 수종으로 우리 시에 지역 기후, 토양에 적합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예로 하양, 용성, 남산지역은 왕벚나무, 진량, 압량, 남천지역은 은행나무, 자인은 이팝나무, 와촌은 느티나무 등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우선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수종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가장 많이 식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들입니다.
우리 시가 선정한 가로수가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이 있다고 보시는 견해에 대하여는 나무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서 수종, 수령, 수형을 보고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원수의 선택은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무의 수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식재된 가로수는 가장 표준형에 가까운 가로수이며 표준 가로수로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수는 수형에 따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는 가로변에 정원수가 식재된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정원에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두 그루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에 따른 2003년도 사업계획은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신설, 도시계획도로 구간 외 3개소에 은행, 느티 등 425본 식재에 2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3개소에 1억 1,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부족한 1억 500만원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중 부족분 1,7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율을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가로변 녹지조경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위해서는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종선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의 필요성 여부는 장기계획에 따른 수종선정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수종별 특성, 기후, 토양, 공해에 강한 수종 등을 선정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별도의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만약에 문제점 발생되면 수정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산의 중심가인 중앙로와 경안로에 대하여는 기존 가로수를 존치하고 보식할 것인지, 시민여론을 적극 감안하여 원효로에 식재한 칠엽수와 같은 수종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도로확장, 선형개량 등 우리 관내에 도로 연간 1회 차선도색사업비 및 교통표지판 개수와 시설물 일제정비사업비는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도내 시단위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비교 및 향후 개선대책,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 표지병, 경광등 설치와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한 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예방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의원들 모두가 교통관련 예산에 많은 확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신호기가 146개소, 교통표지판 2,955개, 횡단보도 614개소, 차선도색 연장이 710.83㎞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표지판 설치는 국도 25호선을 비롯해서 22개 노선에 823개(신설 247, 정비 576개소)를 신설 정비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 시가지를 포함하여 20개 지역 총 연장 151.4㎞ 구간에 걸쳐 차선도색을 정비하였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및 중앙선 침범이 잦은 5개소를 선정하여 중침봉(도로표지병) 1,003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우리 시 차선도색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710.83㎞에 대한 도색비는 9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외곽지와 간선도로는 2년 내지 3년에 1회 정도, 시가지 및 주요도로는 년 1회 정도 실시하므로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표지판은 매년 400개 내지 500개를 신설 또는 보수하고 있어 일제정비 할 필요는 없으나 일괄 정비시 2억 5,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을 인근 영천시, 경주시, 안동시를 비교한 바 영천시에는 6억원, 경주시 19억원, 안동시에는 8억 5,000만원 정도로서 우리 시가 다소 낮게
편성되었으나 필요하면 추경 시에 확보하여 타 시군보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까지 도로 표지병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및 훼손되었기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경광등 및 기타 필요한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구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계속사업 공사구간으로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위 구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성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이부희 의원님과 윤중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대평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택지개발 내 학생들의 학구 배정계획과 임당초등학교 배정 시 통학의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내 학생들의 학구 배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99년 3월 착공하여 2004년말 준공계획으로 아파트 1,278세대와 단독주택 201세대 총 1,479세대를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는 2004년 하반기 입주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경산교육청이 관할하는 사항으로서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초등학교 용지확보에 대하여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1,400여 세대로 택지를 개발한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아동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최종 협의되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단지 내 초등학생 학교배정에 관한 경산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대평지구는 임당초등학교 학구이나, 2003학년도 학생수용 판단 시 통학거리, 수용시설 여건과 등하교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당초등 또는 인근 학교인 정평초등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12월 13일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당초등학교 배정 시 통학의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학생 등하교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학구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접한 경안로에 폭3m 길이 720m의 인도와 횡단하는 지역에 교통신호등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 시간이 조정 되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안전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부의 의원님께서 우오수분류관 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단축 공법유무, 하자보수기간 적정여부,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오수분류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산시 관내 일원의 중방, 하양, 진량, 자인, 압량지역이며, 사업계획은 우오수분류관 설치 연장 9만 8,000ｍ로써 사업비는 55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는 급속한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활 우오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방지구는 기존 주택밀집지구로서 하수시설이 노후되고 빈약하여 우천 시 냄새가 심하고 많은 비가 내릴 시에는 하수도 범람구역이 타지역 보다 많이 발생되어 우선적으로 분류관 설치사업이 필요한 지구로서 금년 5월부터 2004년말 완공 계획으로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단계로 내년도부터는 경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구에 300억원을 투자,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로 변화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03년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단축공법 유무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은 상수도, 전화케이블, 도시가스 등 타 지하매설 공사와 달리 일정 자연경사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어느 공사보다 기술을 요하며 지상과 지하에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고 상가 및 주택건물 밀집지역의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생활불편 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기단축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현장 콘크리트 타설 우오수받이 설치를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KS인증업체에 공장주문 제작공법을 적용하여 공기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감독공무원이 현장 상주하여야 하나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공사현장 고정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기술전문업체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본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1항에 의거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으로써 하자보수기간은 법령에 의한 기준이므로 지방자체단체가 별도의 규정 적용은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해놓은 하자보수기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하수도 공사는 시가지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통행, 소음, 먼지발생, 주차문제 등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설치, 교통정리원 추가배치, 구역별 분할시공, 당일 굴착분 당일 되메우기, 조속한 포장복구 실시 등을 통하여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중호 의원님께서 하양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발추진현황과 하양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도4호선 우회도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읍 부호리에서 동서리 구간이며, 사업규모는 폭이 35ｍ, 연장이 5㎞로써 소요사업비는 725억원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대구∼포항간 산업도로인 국도4호선이 하양시가지를 통과함으로 1일 교통량 4만 8,000대로 시가지 통과시간이 20∼30분이 소요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국도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도4호선 우회도로개설을 ’99년 3월 26일 김종필 국무총리 방문 시 건의하였고 2001년 7월 7일 건설교통부에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5월 완료예정으로 타당성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양택지개발과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부호리 일원에 30만평의 택지개발계획과 서사리 일원에 15만평의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호리 일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7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14일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건설교통부에 도시 난개발 방지와 주택용지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부호리 일원 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은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번에 예정지구지정이 되지 않을 시 철회된 사유 등을 재검토하여 내년에 예정지구 제안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사리 일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7년 1월 19일 지구지정 되어 ’97년 3월 18일에서 9월30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 기간지정을 공고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없어 우리 시에서 시행코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기관에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마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 선투자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회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하양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부호리 일원 및 서사리 일원을 통과하므로 하양 및 서사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가상승으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양국도 4호선 우회도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이부희 의원님과 윤중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대평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택지개발 내 학생들의 학구 배정계획과 임당초등학교 배정 시 통학의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내 학생들의 학구 배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99년 3월 착공하여 2004년말 준공계획으로 아파트 1,278세대와 단독주택 201세대 총 1,479세대를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는 2004년 하반기 입주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경산교육청이 관할하는 사항으로서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초등학교 용지확보에 대하여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1,400여 세대로 택지를 개발한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아동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므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최종 협의되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단지 내 초등학생 학교배정에 관한 경산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대평지구는 임당초등학교 학구이나, 2003학년도 학생수용 판단 시 통학거리, 수용시설 여건과 등하교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당초등 또는 인근 학교인 정평초등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12월 13일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당초등학교 배정 시 통학의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학생 등하교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학구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접한 경안로에 폭3m 길이 720m의 인도와 횡단하는 지역에 교통신호등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 시간이 조정 되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안전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부의 의원님께서 우오수분류관 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 단축 공법유무, 하자보수기간 적정여부,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오수분류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산시 관내 일원의 중방, 하양, 진량, 자인, 압량지역이며, 사업계획은 우오수분류관 설치 연장 9만 8,000ｍ로써 사업비는 55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는 급속한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활 우오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방지구는 기존 주택밀집지구로서 하수시설이 노후되고 빈약하여 우천 시 냄새가 심하고 많은 비가 내릴 시에는 하수도 범람구역이 타지역 보다 많이 발생되어 우선적으로 분류관 설치사업이 필요한 지구로서 금년 5월부터 2004년말 완공 계획으로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단계로 내년도부터는 경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구에 300억원을 투자,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로 변화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03년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단축공법 유무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은 상수도, 전화케이블, 도시가스 등 타 지하매설 공사와 달리 일정 자연경사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어느 공사보다 기술을 요하며 지상과 지하에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고 상가 및 주택건물 밀집지역의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생활불편 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기단축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현장 콘크리트 타설 우오수받이 설치를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KS인증업체에 공장주문 제작공법을 적용하여 공기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감독공무원이 현장 상주하여야 하나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공사현장 고정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기술전문업체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본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1항에 의거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으로써 하자보수기간은 법령에 의한 기준이므로 지방자체단체가 별도의 규정 적용은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해놓은 하자보수기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하수도 공사는 시가지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통행, 소음, 먼지발생, 주차문제 등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설치, 교통정리원 추가배치, 구역별 분할시공, 당일 굴착분 당일 되메우기, 조속한 포장복구 실시 등을 통하여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중호 의원님께서 하양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발추진현황과 하양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도4호선 우회도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읍 부호리에서 동서리 구간이며, 사업규모는 폭이 35ｍ, 연장이 5㎞로써 소요사업비는 725억원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대구∼포항간 산업도로인 국도4호선이 하양시가지를 통과함으로 1일 교통량 4만 8,000대로 시가지 통과시간이 20∼30분이 소요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국도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도4호선 우회도로개설을 ’99년 3월 26일 김종필 국무총리 방문 시 건의하였고 2001년 7월 7일 건설교통부에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5월 완료예정으로 타당성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양택지개발과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부호리 일원에 30만평의 택지개발계획과 서사리 일원에 15만평의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호리 일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 7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14일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건설교통부에 도시 난개발 방지와 주택용지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부호리 일원 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은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번에 예정지구지정이 되지 않을 시 철회된 사유 등을 재검토하여 내년에 예정지구 제안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사리 일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7년 1월 19일 지구지정 되어 ’97년 3월 18일에서 9월30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 기간지정을 공고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없어 우리 시에서 시행코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기관에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마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 선투자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회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하양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부호리 일원 및 서사리 일원을 통과하므로 하양 및 서사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가상승으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양국도 4호선 우회도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농민들이 원하는 복숭아 품종개량 묘목 및 복숭아 받침대, 부직포 및 포도비가림 재배설치, 한해대책용 관수시설 등 타 작목에 상응한 예산증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도복숭아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3,882호에 1,565㏊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작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상이 좋아서 복숭아 재배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복숭아 생육 전반기의 고온현상으로 조?중?만생종이 동시에 홍수 출하되었으며 특히 수확 시 강우로 복숭아의 당도가 떨어져 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천홍 품종을 조생종이나 만생종으로 품종을 안배하기 위하여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천홍 품종을 타 품종으로 교체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숭아 및 자두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에 3,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복숭아 재배관리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인 Y자 수형 개선사업 5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제값 받고 팔기 위하여 올해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자인농협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복숭아 자동선별기 및 선별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대부분 산지에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의 관수를 위하여 관정을 올해 10공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3공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제초노력 절감을 위하여 부직포 피복사업에 올해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작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복숭아 농사에 대하여는 부직포 피복 및 경사지 과원 관정개발 등의 사업에 추경예산 편성 시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특혜성 지원을 배제하고 대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편성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적정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새기술 투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하여는 농가선정 및 지술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종별 농업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꽃 재배를 민간 이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기계, 연료비 등 내년도 꽃 예산이 1억 2,052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꽃묘 생산현황은 연간 팬지 외 19종 110만본을 사계절 생산하고 있습니다.
꽃 관계 업무는 꽃묘 생산, 시가지 화분대 관리, 꽃다리 조경시설 설치관리, 꽃길 및 꽃동산 조성기술지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꽃묘는 시가지 화분대 식재, 꽃길, 꽃동산 조성용, 유관기관 단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가지 화분대 관리는 7개구간 740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꽃길 및 꽃동산 조성용 꽃묘는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화종 및 수량을 생산 공급합니다.
현재 꽃 재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계절 꽃묘 생산에서부터 시가지 화분대 꽃묘식재 및 관수, 보식,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묘 공급, 꽃다리 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민간업자가 있다면 이양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화분대나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묘 공급, 꽃다리 조경시설의 사후 관리가 원만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양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꽃묘 생산 포장의 묘목 생산시설로의 전환 문제는 꽃묘 생산 공급관리의 민간이양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상표를 브랜드화 하여 복숭아 등 판로개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현황은 옹골찬으로 지역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선복숭아는 복숭아 고유브랜드로 활용합니다.
색채상표로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에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지원을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 조명광고판 5개소에 20면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시장은 서을 등 대도시 공영 도매시장에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은 지난 2001년 7월에 시험수출 및 현지시식회를 가진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비롯하여 포도, 대추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대농민 지도로 특색있는 상품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특산물의 다양한 홍보 및 유통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다양한 소비층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확보 및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농민들이 원하는 복숭아 품종개량 묘목 및 복숭아 받침대, 부직포 및 포도비가림 재배설치, 한해대책용 관수시설 등 타 작목에 상응한 예산증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도복숭아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3,882호에 1,565㏊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작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상이 좋아서 복숭아 재배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복숭아 생육 전반기의 고온현상으로 조?중?만생종이 동시에 홍수 출하되었으며 특히 수확 시 강우로 복숭아의 당도가 떨어져 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천홍 품종을 조생종이나 만생종으로 품종을 안배하기 위하여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천홍 품종을 타 품종으로 교체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숭아 및 자두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에 3,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복숭아 재배관리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인 Y자 수형 개선사업 5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제값 받고 팔기 위하여 올해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자인농협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복숭아 자동선별기 및 선별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대부분 산지에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의 관수를 위하여 관정을 올해 10공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3공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제초노력 절감을 위하여 부직포 피복사업에 올해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작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복숭아 농사에 대하여는 부직포 피복 및 경사지 과원 관정개발 등의 사업에 추경예산 편성 시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특혜성 지원을 배제하고 대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편성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적정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새기술 투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하여는 농가선정 및 지술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종별 농업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꽃 재배를 민간 이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기계, 연료비 등 내년도 꽃 예산이 1억 2,052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꽃묘 생산현황은 연간 팬지 외 19종 110만본을 사계절 생산하고 있습니다.
꽃 관계 업무는 꽃묘 생산, 시가지 화분대 관리, 꽃다리 조경시설 설치관리, 꽃길 및 꽃동산 조성기술지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꽃묘는 시가지 화분대 식재, 꽃길, 꽃동산 조성용, 유관기관 단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가지 화분대 관리는 7개구간 740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꽃길 및 꽃동산 조성용 꽃묘는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화종 및 수량을 생산 공급합니다.
현재 꽃 재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계절 꽃묘 생산에서부터 시가지 화분대 꽃묘식재 및 관수, 보식,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묘 공급, 꽃다리 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민간업자가 있다면 이양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화분대나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묘 공급, 꽃다리 조경시설의 사후 관리가 원만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양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꽃묘 생산 포장의 묘목 생산시설로의 전환 문제는 꽃묘 생산 공급관리의 민간이양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상표를 브랜드화 하여 복숭아 등 판로개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현황은 옹골찬으로 지역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선복숭아는 복숭아 고유브랜드로 활용합니다.
색채상표로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에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지원을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 조명광고판 5개소에 20면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시장은 서을 등 대도시 공영 도매시장에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은 지난 2001년 7월에 시험수출 및 현지시식회를 가진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비롯하여 포도, 대추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대농민 지도로 특색있는 상품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특산물의 다양한 홍보 및 유통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다양한 소비층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확보 및 다양한 지원활동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