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2. 시정에 관한 질문
- 3. 휴회
(10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김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이후에 근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미국은 우방이라는 이름 아래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주한미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건,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와 날로 늘어나는 폭행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으나 SOFA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은 일방적인 피해만 당한 채 사건이 종료되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와 경악케 한 일로 울분과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으므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SOFA규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미 상호간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이후에 근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미국은 우방이라는 이름 아래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주한미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건,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와 날로 늘어나는 폭행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으나 SOFA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은 일방적인 피해만 당한 채 사건이 종료되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와 경악케 한 일로 울분과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으므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SOFA규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미 상호간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인규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인규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지난 2002년 6월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온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지금 나라안 곳곳에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반미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온 국민은 진상규명과 함께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SOFA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1월 문제의 장갑차 운전병인 두 미군병사를 무죄 선고와 동시에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규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평등한 지위협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 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 미군의 한국법정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군 가해자와 훈련 책임자를 즉시 구속 처벌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지난 2002년 6월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온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지금 나라안 곳곳에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반미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온 국민은 진상규명과 함께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SOFA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1월 문제의 장갑차 운전병인 두 미군병사를 무죄 선고와 동시에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규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평등한 지위협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 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 미군의 한국법정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군 가해자와 훈련 책임자를 즉시 구속 처벌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한 결의문이 대·내외에 선포되어 불평등한 SOFA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한 결의문이 대·내외에 선포되어 불평등한 SOFA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부희 의원님, 윤중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이부희 의원님, 윤중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벌써 임오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겨두고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맞이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23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윤영조 시장님과 석창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의회의 고유 권능과 역할을 다하였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16명 동료의원 모두는 새해에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으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민선 3기 출범 이후 국·과를 비롯한 담당 이하 하위직에 대하여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산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을 위하여 청소과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있는지와 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과를 확대 개편하여 시 행정의 중심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에 관한 질문이입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은 어떤 종류이며, 어느 정도 유물을 확보 보관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유물이 타 기관의 박물관에 분산 전시되거나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반환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식재와 관련 품종, 그리고 관리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3대 의회에서 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하여 시정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중앙로 시청방향 부분에 일부 식재하였고 내년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의정간담회에서 주요 거리별 특색 있는 품종을 식수하여 변화된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도로에는 가로수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가로를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선정한 가로수는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거리에 적합한 조경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품종선택을 위하여 인접도시나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 및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에 맞는 품종으로 계획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오수 분리관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의 공사시행으로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공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하 매설관로의 하자보수기간은 어떠하며, 적정한지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평택지개발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평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지와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내 자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는 지역적으로 임당초등학교에 배정되리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당초등학교 학군이 정해진다면 어린 학생들이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벌써 임오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겨두고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맞이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23만 경산시민과 더불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윤영조 시장님과 석창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의회의 고유 권능과 역할을 다하였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16명 동료의원 모두는 새해에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으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민선 3기 출범 이후 국·과를 비롯한 담당 이하 하위직에 대하여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산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을 위하여 청소과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있는지와 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과를 확대 개편하여 시 행정의 중심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에 관한 질문이입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은 어떤 종류이며, 어느 정도 유물을 확보 보관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유물이 타 기관의 박물관에 분산 전시되거나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반환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식재와 관련 품종, 그리고 관리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3대 의회에서 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하여 시정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중앙로 시청방향 부분에 일부 식재하였고 내년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의정간담회에서 주요 거리별 특색 있는 품종을 식수하여 변화된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도로에는 가로수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가로를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선정한 가로수는 정원수에 불과한 품종도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거리에 적합한 조경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품종선택을 위하여 인접도시나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 및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에 맞는 품종으로 계획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오수 분리관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의 공사시행으로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공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하 매설관로의 하자보수기간은 어떠하며, 적정한지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평택지개발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평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지와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내 자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는 지역적으로 임당초등학교에 배정되리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당초등학교 학군이 정해진다면 어린 학생들이 경안로 횡단에 따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중호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윤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이 참석치는 못했습니다만 늘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과 또 잘잘못을 냉철히 비판해 주시고 질책하고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민선 제3대 경산시장으로 취임한 후로 5개월 동안 밤낮도 일요일도 잊은 채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께도 23만 전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가 밝은 경산시를 생동감 넘치는 학원도시, 푸르고 건강한 문화복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이 성장하는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국가 발전이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이 잎만 무성하다고 잘 자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모든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에는 물이 고이고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온갖 산업폐기물과 폐비닐 등으로 감싸져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뿌리와 잎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고 또 잎으로 되돌려 보내는 줄기가 상해 있으면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성한 잎은 시들고 말 것이며, 뿌리 또한 썩어서 풍성한 열매는 맺혀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도시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산은 23만 시민이 한데 어울려 사는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23만 시민 중 시지역에 11만, 8개 읍면지역에 1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머리 중심인 시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팔, 다리 지역인 8개 읍면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이 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경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읍면 지역은 점점 개발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썩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양을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1%씩 성장하는 경산시 인구에 반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하양 최대상권으로 불리던 불야성의 비둘기 거리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부호지구 29만평 택지개발지구도 환경부 제동으로 개발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국도 4호선은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하양파출소에서 대구가톨릭대학 입구까지 지나는데 20∼30분 걸리는 도로를 어찌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영천시를 한번 보십시오.
국도가 전부 시를 우회해서 교통흐름을 물 흐르듯이 해 놓았습니다.
하양은 지금 학생들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도로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대구-포항간 내륙고속도로가 완공돼 와촌 I·C에서 내려오는 물류차량, 은해사나 갓바위에서 내려오는 관광차량, 경주·포항에서 영천을 거쳐 하양을 지나는 화물차량과 피서차량, 인근 진량 제2공단이 조성되어 하양을 경유해 대구를 들어가고 나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는 도로가 아니요, 주차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량 제2공단이 조성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직원과 가족들은 어디서 출퇴근하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만 결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않는 서사지구를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진량공단에 입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살고 있는 하양, 진량 주민들이나 원룸이나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까지도 인근 대구 동구 율하지구에 15만 7,000평이나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전부 이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에서 하양을 거쳐 진량-경산으로 순환을 검토하던 지하철도 백지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하양시내를 우회 건설하려던 국도 4호선도 없었던 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 한축인 뿌리가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금호강 근처를 휴게공간으로 개발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산시민과 인근 대구시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케하여 주5일 근무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정서생활을 향상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서사지구를 개발하여 하양읍의 최대 현안인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결해 줄 우회도로를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량 제2공단이 조성돼 그에 따른 유입인구를 흡수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동구 율하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유출되는 인구를 조기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단이 조성되는 진량은 자인공단과 더불어 경북테크노파크와 연결해 IT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매일 수백명씩 참배객이 찾아오는 와촌면 갓바위 주변은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한 장군놀이, 이팝나무 축제가 유명한 자인은 압독국의 압량과 인근 남산면의 온천지구와 연계와 문화·관광·전원주택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혐오시설이 누적돼 있는 남천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양-진량을 거쳐 자인-경산으로 자연스럽게 지하철도 연결될 것입니다.
당장 개발하는데 예산도 없고 사업성이 부족해 얼마가 적자난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엄청난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시어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렇게 각 읍면단위 별로 특성을 살려 균형 있게 개발해서 뿌리와 줄기, 잎이 모두 튼튼하게 자라 굵고 알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모든 담당자와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이 되도록 하루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같이 참석치는 못했습니다만 늘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과 또 잘잘못을 냉철히 비판해 주시고 질책하고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민선 제3대 경산시장으로 취임한 후로 5개월 동안 밤낮도 일요일도 잊은 채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께도 23만 전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가 밝은 경산시를 생동감 넘치는 학원도시, 푸르고 건강한 문화복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이 성장하는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국가 발전이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이 잎만 무성하다고 잘 자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모든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에는 물이 고이고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온갖 산업폐기물과 폐비닐 등으로 감싸져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뿌리와 잎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고 또 잎으로 되돌려 보내는 줄기가 상해 있으면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성한 잎은 시들고 말 것이며, 뿌리 또한 썩어서 풍성한 열매는 맺혀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도시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산은 23만 시민이 한데 어울려 사는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23만 시민 중 시지역에 11만, 8개 읍면지역에 1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머리 중심인 시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팔, 다리 지역인 8개 읍면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이 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경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읍면 지역은 점점 개발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썩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양을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1%씩 성장하는 경산시 인구에 반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하양 최대상권으로 불리던 불야성의 비둘기 거리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부호지구 29만평 택지개발지구도 환경부 제동으로 개발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국도 4호선은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하양파출소에서 대구가톨릭대학 입구까지 지나는데 20∼30분 걸리는 도로를 어찌 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영천시를 한번 보십시오.
국도가 전부 시를 우회해서 교통흐름을 물 흐르듯이 해 놓았습니다.
하양은 지금 학생들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도로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대구-포항간 내륙고속도로가 완공돼 와촌 I·C에서 내려오는 물류차량, 은해사나 갓바위에서 내려오는 관광차량, 경주·포항에서 영천을 거쳐 하양을 지나는 화물차량과 피서차량, 인근 진량 제2공단이 조성되어 하양을 경유해 대구를 들어가고 나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는 도로가 아니요, 주차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량 제2공단이 조성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직원과 가족들은 어디서 출퇴근하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만 결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않는 서사지구를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진량공단에 입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살고 있는 하양, 진량 주민들이나 원룸이나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까지도 인근 대구 동구 율하지구에 15만 7,000평이나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전부 이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에서 하양을 거쳐 진량-경산으로 순환을 검토하던 지하철도 백지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하양시내를 우회 건설하려던 국도 4호선도 없었던 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 한축인 뿌리가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금호강 근처를 휴게공간으로 개발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산시민과 인근 대구시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케하여 주5일 근무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정서생활을 향상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서사지구를 개발하여 하양읍의 최대 현안인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결해 줄 우회도로를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량 제2공단이 조성돼 그에 따른 유입인구를 흡수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동구 율하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유출되는 인구를 조기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단이 조성되는 진량은 자인공단과 더불어 경북테크노파크와 연결해 IT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매일 수백명씩 참배객이 찾아오는 와촌면 갓바위 주변은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한 장군놀이, 이팝나무 축제가 유명한 자인은 압독국의 압량과 인근 남산면의 온천지구와 연계와 문화·관광·전원주택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혐오시설이 누적돼 있는 남천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양-진량을 거쳐 자인-경산으로 자연스럽게 지하철도 연결될 것입니다.
당장 개발하는데 예산도 없고 사업성이 부족해 얼마가 적자난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엄청난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시어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렇게 각 읍면단위 별로 특성을 살려 균형 있게 개발해서 뿌리와 줄기, 잎이 모두 튼튼하게 자라 굵고 알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모든 담당자와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이 되도록 하루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준 의원 우영준 의원입니다.
제69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꿈이 있는 도시를 주창한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농민들은 WTO 한·칠레 무역협상 등 무한한 경쟁 속에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새로운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 같은데 농민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시장님! 생명의 원천인 농업과 농민을 살립시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약 3개월 전 농민들이 시청에 와서 복숭아를 던지고 할 때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농업예산 2.5%에서 5%로 늘리고 복숭아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개량 묘목대 지원 등, 그리고 농민상담소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한 시의원 16명이 복숭아 홍수 출하 시 전 읍면 농산물 공판장을 돌며 농민들을 위로한 사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센터소장님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과 시의원에게 시장님의 배려로 농업예산 5% 증액한 것을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숭아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 품종개량 예산에 3,000만원, 포도비가림 예산에 2억원 이 예산은 1개 농협이 신청한 비가림 시설 금액만도 2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예를 들면 8개 농협이 있습니다.
대추생산에 4억 900만원, 버섯재배농가 예산 9,400만원, 통계에도 한 농가도 없는 송이버섯에 9,660만원, 기술센터의 꽃 재배예산에 1억 5,300만원, 꽃 재배 인부임만 해도 복숭아 농가 품종개량 예산 3,000만원보다 많은 4,500만원이나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래도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농민을 위해 농업예산 5%를 많이 책정했다고 하겠습니까?
정작 농민들이 지원 받아야 될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적게 돼 있고 특혜성 지원 및 농민과 거리가 먼 예를 들면 꽃 재배 등 다른 품목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농민들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민들에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선전해 놓고 지도소 꽃 재배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해 놓고 2003년도에도 다시 도로변 꽃 화분에 지도소 직원 및 계장들이 나와서 또 물 주도록 하겠습니까?
농사 제일 많이 짓는 복숭아 농가에 지원금액이 제일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복숭아 농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편성 담당자들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농민의 입장을 본 의원에게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시장님실을 방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원하는 복숭아 수종 갱신 및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개량 및 복숭아 받침대, 부직포 및 포도비가림재배 설치, 한해대책용 관수시설 등 타 작목에 상응한 예산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예산편성에서 개인적인 특혜성 지원을 멀리하고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서 예를 들면 선별기, 곡물건조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업정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농업예산보다 많이 편성한 꽃 재배를 민간업체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꽃 재배 포장을 과수 묘포장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민들에게 신품종 묘목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소 인력을 해소하고 많은 농업예산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지도소 직원들이 본연의 입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될 것입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서 상표를 브랜드화하여 복숭아, 포도 등 판로개척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갈망하는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농정에 더 큰 애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9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꿈이 있는 도시를 주창한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농민들은 WTO 한·칠레 무역협상 등 무한한 경쟁 속에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새로운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 같은데 농민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시장님! 생명의 원천인 농업과 농민을 살립시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약 3개월 전 농민들이 시청에 와서 복숭아를 던지고 할 때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농업예산 2.5%에서 5%로 늘리고 복숭아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개량 묘목대 지원 등, 그리고 농민상담소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한 시의원 16명이 복숭아 홍수 출하 시 전 읍면 농산물 공판장을 돌며 농민들을 위로한 사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센터소장님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과 시의원에게 시장님의 배려로 농업예산 5% 증액한 것을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숭아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 품종개량 예산에 3,000만원, 포도비가림 예산에 2억원 이 예산은 1개 농협이 신청한 비가림 시설 금액만도 2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예를 들면 8개 농협이 있습니다.
대추생산에 4억 900만원, 버섯재배농가 예산 9,400만원, 통계에도 한 농가도 없는 송이버섯에 9,660만원, 기술센터의 꽃 재배예산에 1억 5,300만원, 꽃 재배 인부임만 해도 복숭아 농가 품종개량 예산 3,000만원보다 많은 4,500만원이나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래도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농민을 위해 농업예산 5%를 많이 책정했다고 하겠습니까?
정작 농민들이 지원 받아야 될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적게 돼 있고 특혜성 지원 및 농민과 거리가 먼 예를 들면 꽃 재배 등 다른 품목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농민들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민들에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선전해 놓고 지도소 꽃 재배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해 놓고 2003년도에도 다시 도로변 꽃 화분에 지도소 직원 및 계장들이 나와서 또 물 주도록 하겠습니까?
농사 제일 많이 짓는 복숭아 농가에 지원금액이 제일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복숭아 농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편성 담당자들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농민의 입장을 본 의원에게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시장님실을 방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원하는 복숭아 수종 갱신 및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품종개량 및 복숭아 받침대, 부직포 및 포도비가림재배 설치, 한해대책용 관수시설 등 타 작목에 상응한 예산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예산편성에서 개인적인 특혜성 지원을 멀리하고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서 예를 들면 선별기, 곡물건조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업정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농업예산보다 많이 편성한 꽃 재배를 민간업체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꽃 재배 포장을 과수 묘포장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민들에게 신품종 묘목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소 인력을 해소하고 많은 농업예산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지도소 직원들이 본연의 입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될 것입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서 상표를 브랜드화하여 복숭아, 포도 등 판로개척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갈망하는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농정에 더 큰 애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한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2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 그리고 석창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은 경산, 머물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열리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관심 있게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 속에 출범한 민선3기가 2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조 시장님께서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산적한 시정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1, 2기 7년 동안 전임 시장님이 공약하여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삼성현 현창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시민운동장 조성, 새한프로젝트 등 대형사업 대부분이 시작도 되지 않았거나 그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선1, 2기 시장공약사업 중 민선3기에 연계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계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의 경산연장은 학생, 근로자 등을 포함한 경산시민 모두의 염원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지하철 경산연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전철사업의 추진현황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략기획팀 학원도시와 관련하여 대학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단일지역으로는 제일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대학주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 대학주변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대학밀집지역에 걸맞는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대학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도 각종 감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기간 및 횟수와 지적건수 및 신분상의 조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2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 그리고 석창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은 경산, 머물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열리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관심 있게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 속에 출범한 민선3기가 2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조 시장님께서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산적한 시정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1, 2기 7년 동안 전임 시장님이 공약하여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삼성현 현창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시민운동장 조성, 새한프로젝트 등 대형사업 대부분이 시작도 되지 않았거나 그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선1, 2기 시장공약사업 중 민선3기에 연계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계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의 경산연장은 학생, 근로자 등을 포함한 경산시민 모두의 염원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지하철 경산연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전철사업의 추진현황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략기획팀 학원도시와 관련하여 대학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단일지역으로는 제일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대학주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 대학주변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대학밀집지역에 걸맞는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대학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도 각종 감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기간 및 횟수와 지적건수 및 신분상의 조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의원 김인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주신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소 시정에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 근교 교통의 요충지로 1일 유동인구가 10만명을 상회하고 13개 대학 및 1,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함으로써 주·야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 25호선 확장, 하양-진량간, 자인-진량간, 와촌-대구간 지방도 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차량 주행 시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진입하면 도로선이 어두워 시야가 좁고 가시거리가 짧으며, 위험표시 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교통표지판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아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경산시 관내 교통사고로 2001년도에 물적피해 2,045건, 인명피해 1,565건, 사망 61명, 2002년도 10월말 현재 물적피해 1,784건, 인명피해 1,022건에 51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한해 사망인원 목표관리 39명 대비 10월말 현재 이미 12명이 초과한 상태로 경상북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일이 진정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면 심히 걱정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시설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차선도색, 중앙선표지병 및 야광등 설치,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위험지구 경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유동인구가 많아 1년에 2회 정도 차선도색을 하여야 정상적인 색깔이 유지되며,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가 깨끗하지 못하고 어둡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 도로의 1년간 1회 정도 차선도색을 하는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한지 교통표지판 숫자는 몇 개이며, 그리고 일제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내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시설 확충예산을 비교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동 관내 도로 중에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은 경산에서 자인방면으로 가는 차선이 없어지고 커브구간이며, 대우자동차운전교습소 앞 부분은 급커브 구간으로 야간에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표지병 시설, 위험표시 경광등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시급한데도 방치되고 있어 지난 11월만 해도 대형사고가 4건 발생 2명 사망, 중상 3명, 물적피해로는 가로등 2개, 버스 승강장 1개, 가로수 3그루, 전신주 1점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시급히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개선대책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동 농촌자연부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은 6개동 지역 중 서부동과 더불어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인구가 현재 2만 6,000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삼풍동 일단의 택지개발, 계양·사동지구 우오수관 분류사업, 상하수도 관로개체사업 등이 완료되어 도시지역은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내동, 여천, 유곡 등 8개 농촌자연부락은 동지역 및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주거환경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농업기반시설이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공사업자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종종 듣고 있으며, 동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동지역은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동지역에 투자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동지역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동부동에 농촌지역이 없는 여타 동지역과 동일하게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동 8개 농촌자연부락은 마을안길 확포장, 농로확포장, 농수로정비,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 앞으로 투자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골프장 등을 유치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환경시설이라든지 골프인구 저변이라든지 골프장 유치 여건 면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경주시는 현재 골프장이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더 유치 추진되고 있으며, 가까운 영천이나 달성도 유치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론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주시고 사업절차, 사업규모, 사업주체, 경영수익효과, 민자유치 방안 등 집행부의 구상안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주신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소 시정에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 근교 교통의 요충지로 1일 유동인구가 10만명을 상회하고 13개 대학 및 1,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함으로써 주·야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 25호선 확장, 하양-진량간, 자인-진량간, 와촌-대구간 지방도 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차량 주행 시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진입하면 도로선이 어두워 시야가 좁고 가시거리가 짧으며, 위험표시 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교통표지판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아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경산시 관내 교통사고로 2001년도에 물적피해 2,045건, 인명피해 1,565건, 사망 61명, 2002년도 10월말 현재 물적피해 1,784건, 인명피해 1,022건에 51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한해 사망인원 목표관리 39명 대비 10월말 현재 이미 12명이 초과한 상태로 경상북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일이 진정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면 심히 걱정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시설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차선도색, 중앙선표지병 및 야광등 설치,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위험지구 경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유동인구가 많아 1년에 2회 정도 차선도색을 하여야 정상적인 색깔이 유지되며,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가 깨끗하지 못하고 어둡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 도로의 1년간 1회 정도 차선도색을 하는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한지 교통표지판 숫자는 몇 개이며, 그리고 일제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내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시설 확충예산을 비교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동 관내 도로 중에 미래대 입구에서 비들재 구간은 경산에서 자인방면으로 가는 차선이 없어지고 커브구간이며, 대우자동차운전교습소 앞 부분은 급커브 구간으로 야간에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표지병 시설, 위험표시 경광등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시급한데도 방치되고 있어 지난 11월만 해도 대형사고가 4건 발생 2명 사망, 중상 3명, 물적피해로는 가로등 2개, 버스 승강장 1개, 가로수 3그루, 전신주 1점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시급히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개선대책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동 농촌자연부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은 6개동 지역 중 서부동과 더불어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인구가 현재 2만 6,000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삼풍동 일단의 택지개발, 계양·사동지구 우오수관 분류사업, 상하수도 관로개체사업 등이 완료되어 도시지역은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내동, 여천, 유곡 등 8개 농촌자연부락은 동지역 및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주거환경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농업기반시설이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공사업자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종종 듣고 있으며, 동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동지역은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동지역에 투자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동지역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동부동에 농촌지역이 없는 여타 동지역과 동일하게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동 8개 농촌자연부락은 마을안길 확포장, 농로확포장, 농수로정비,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 앞으로 투자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골프장 등을 유치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환경시설이라든지 골프인구 저변이라든지 골프장 유치 여건 면에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경주시는 현재 골프장이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더 유치 추진되고 있으며, 가까운 영천이나 달성도 유치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론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주시고 사업절차, 사업규모, 사업주체, 경영수익효과, 민자유치 방안 등 집행부의 구상안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