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 2.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중간보고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부의된안건
- 1.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2.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윤중호 의원 외 3인 발의)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중간보고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4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승갑 의회사무국장 권승갑입니다.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2002년 11월 26일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1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도 2002년 11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2002년 10월 8일 경산시보 제161호로 공포되었으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2년 10월 12일 경산시보 제1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청원심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와 학살현장 또는 주변에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2002년 11월 26일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1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도 2002년 11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2002년 10월 8일 경산시보 제161호로 공포되었으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2년 10월 12일 경산시보 제1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청원심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와 학살현장 또는 주변에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영조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산시의회 제6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의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지역의 현안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정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23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60억 인구의 대제전인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북한을 포함한 44개 아시안 회원국 모두가 참가한 부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2002 월드컵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국운융성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크게 과시하고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인 참으로 뜻 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심했고 특히, 태풍 루사는 사상 최대의 재난피해를 입히며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였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가뭄·수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23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출범한 민선3기 시정의 중책을 맡고 일해온 지도 벌써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저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 시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은 주거·교육·산업기능의 중심도시로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고속성장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상·하수도 시설, 택지개발,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서 민선3기 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대학촌 건설, 문화체육 공원조성을 비롯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시민에게 유익한 특수사업의 유치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전략기획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계획된 기존의 사업들도 원활한 마무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본격 시작되는 해로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의 새로운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9백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시민화합과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역동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통상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활동지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산실인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스타 벤처기업 육성에 힘써 나가는 한편, 섬유기계연구센터 건립,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량 일원에 56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진량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시행, 고용촉진 훈련사업, 구인·구직창구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산공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마케팅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WTO 재협상,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개방화로 경쟁에서 다소 취약한 농업분야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 자두, 복숭아 등의 과수농가에 고품질 과수생산과, 지역특산품 육성, 시설재배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포장재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특산품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국내 대형 판매점과의 직거래망 구축, 상설 직판장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농촌의 전자상거래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특수농법으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농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육우 장려금 지원, 가축 유해환경개선 사업 등 가축 사육 기반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역 교통망 구축과 학원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 지하철 경산연장을 반드시 실현시켜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포항간, 대구～부산간,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등의 국가사업과 하양～와촌～대구간, 자인～진량간, 진량～하양간 도로확장 등 경상북도 시행사업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하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등 시가지 가로망 확충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택지개발 사업도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재정비도 국토계획법 시행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여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도 주력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학원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건의, 대학촌 건설, 관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으로 시민의「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재활사업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 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잠재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식 시설로 준공을 앞둔 보건소의 개소를 계기로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맑은 물, 쾌적한 공기는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주변, 공원, 시가지 도로변 등 환경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하천·호소 등의 생태보존과 수질의 안전관리는 물론 자동차, 공장 등의 대기오염 예방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남천, 금호강 둔치에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병존하는「푸른 경산 가꾸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매·상방 일원에 도심 공원조성을 비롯한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하여 시가지를 푸르고 건강한 녹지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사업이 유감스럽게도 소송까지 가야하는 고충을 겪으면서 대구고등법원의 확정선고가 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항으로써 범시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저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는 지역 문화창출과 시민 체육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인단오-한 장군 놀이」,「갓바위 축제」,「계정 들소리」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보다 수준 높게 발전시켜 지역민에게는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 자원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산재 해 있는 문화유산, 자연경관, 휴식공간, 온천·토속음식점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 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중문화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축구, 마라톤, 테니스, 노인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생활터전 주변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시민 건강증진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방동 일원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집중 투자하여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맑고 투명한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본위의 바르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전반에 관한 개선 과제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님들과의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민원환경개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도 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러한 경제전망을 세출에 반영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복지부문과 농촌 부문, 생활환경개선부문, 문화·체육부문 등에 예산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하여 편성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3억 7,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50억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 늘어난 2,011억 3,1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가 감소된 72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비에 340억 3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 하수도 사업 등 생활환경개선비에 398억 7,200만원, 상방동 체육공원조성, 시립박물관건립 등 체육·문화비에 99억 9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 및 지역개발비에 494억 6,4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1억 2,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촌지원 사업비에 10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개발 시설확충과 지역산업의 인프라구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23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경산」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모든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산시의회 제6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의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지역의 현안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정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23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60억 인구의 대제전인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북한을 포함한 44개 아시안 회원국 모두가 참가한 부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2002 월드컵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국운융성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크게 과시하고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인 참으로 뜻 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심했고 특히, 태풍 루사는 사상 최대의 재난피해를 입히며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였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가뭄·수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23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출범한 민선3기 시정의 중책을 맡고 일해온 지도 벌써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저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 시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은 주거·교육·산업기능의 중심도시로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고속성장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상·하수도 시설, 택지개발,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서 민선3기 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대학촌 건설, 문화체육 공원조성을 비롯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시민에게 유익한 특수사업의 유치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전략기획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계획된 기존의 사업들도 원활한 마무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3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본격 시작되는 해로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의 새로운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9백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시민화합과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역동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통상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활동지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산실인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스타 벤처기업 육성에 힘써 나가는 한편, 섬유기계연구센터 건립,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량 일원에 56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진량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시행, 고용촉진 훈련사업, 구인·구직창구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산공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마케팅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WTO 재협상,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개방화로 경쟁에서 다소 취약한 농업분야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 자두, 복숭아 등의 과수농가에 고품질 과수생산과, 지역특산품 육성, 시설재배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포장재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특산품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국내 대형 판매점과의 직거래망 구축, 상설 직판장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농촌의 전자상거래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특수농법으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농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육우 장려금 지원, 가축 유해환경개선 사업 등 가축 사육 기반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역 교통망 구축과 학원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 지하철 경산연장을 반드시 실현시켜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포항간, 대구～부산간,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등의 국가사업과 하양～와촌～대구간, 자인～진량간, 진량～하양간 도로확장 등 경상북도 시행사업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하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등 시가지 가로망 확충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택지개발 사업도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재정비도 국토계획법 시행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여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도 주력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학원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건의, 대학촌 건설, 관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으로 시민의「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재활사업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 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잠재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식 시설로 준공을 앞둔 보건소의 개소를 계기로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맑은 물, 쾌적한 공기는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주변, 공원, 시가지 도로변 등 환경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하천·호소 등의 생태보존과 수질의 안전관리는 물론 자동차, 공장 등의 대기오염 예방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남천, 금호강 둔치에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병존하는「푸른 경산 가꾸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매·상방 일원에 도심 공원조성을 비롯한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하여 시가지를 푸르고 건강한 녹지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사업이 유감스럽게도 소송까지 가야하는 고충을 겪으면서 대구고등법원의 확정선고가 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항으로써 범시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저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는 지역 문화창출과 시민 체육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인단오-한 장군 놀이」,「갓바위 축제」,「계정 들소리」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보다 수준 높게 발전시켜 지역민에게는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 자원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산재 해 있는 문화유산, 자연경관, 휴식공간, 온천·토속음식점 등과 연계해 관광벨트화 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원,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중문화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축구, 마라톤, 테니스, 노인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생활터전 주변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시민 건강증진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방동 일원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집중 투자하여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맑고 투명한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본위의 바르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전반에 관한 개선 과제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님들과의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민원환경개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도 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러한 경제전망을 세출에 반영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복지부문과 농촌 부문, 생활환경개선부문, 문화·체육부문 등에 예산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하여 편성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3억 7,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50억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 늘어난 2,011억 3,1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가 감소된 72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비에 340억 3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 하수도 사업 등 생활환경개선비에 398억 7,200만원, 상방동 체육공원조성, 시립박물관건립 등 체육·문화비에 99억 9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 및 지역개발비에 494억 6,4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1억 2,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촌지원 사업비에 10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개발 시설확충과 지역산업의 인프라구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23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경산」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모든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회 경제 여건은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여건은 국·도비, 자체세수가 일부증가 하였으나,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주민 기대욕구 증가와 농업부분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사회복지수요 증가, 청소행정추진비용 증가, 상방지구 체육공원조성 등 특수 재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여건은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9백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알뜰한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산운영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 정도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여 총 세입 규모가 2002년도 대비 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등 생산적 복지증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쓰레기처리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등 필수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요구사업을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총액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일정액의 기준액으로 제시하여 각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법정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준경비, 저소득층 생계보장비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예산은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9억 7,8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2,789억 7천 900만원보다 50억 100만원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1억 3,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67억 400만원보다 44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728억 4,7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822억 7,500만원보다 94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87억 8,600만원, 재산세 37억 200만원, 자동차세 73억 5,800만원, 담배소비세 102억원, 종합토지세 53억 2,800만원, 주행세 58억 2,000만원 등 479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6억 5,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등 19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506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113억 3,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6억원 등 5개분야 사업에 26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8개 사업에 328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244개 사업에 15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960억 6,600만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에 제28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1억 5,000만원, 제6회 갓바위축제 1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갓바위주차장부지매입 3억 9,000만원, 제41회 도민체전출전 경비 1억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1억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1억 6,800만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 40억원 등 9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8억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비 5억 7,000만원, 와촌, 압량 사용종료매립장정비 24억 1,2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시설설치 18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5억원, 재활용품선별자동화시설 건축 및 자동선별시스템설치, 14억 5,700만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25억 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억 8,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3,800만원, 진량공단매립장 쓰레기 압축포장처리장 설치 3억 9,000만원, 영대매립장 사용종료공사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기금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7,500만원 등 39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5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8억 2,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6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1,500만원,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600만원, 경로연금 26억 1,800만원, 노인교통비 18억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 5,2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9억 7,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3억 8,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0억 5,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3억원 등 34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 경전철경산연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 8억원, 도로및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구축 21억원, 진량·자인도시계획지형도면 승인·용역 3억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와촌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 4,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억 6,500만원, 마을오수처리및기반정비사업 10억 1,000만원 등 12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15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6,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 4,000만원, 자인면 정주권 개발사업 14억원, 사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억 1,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억 1,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도비 보조사업 8억원, 포도비가림 시설 설치 2억원 등 10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8,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600만원, 경산공설시장정비사업 8억 1,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5억원, 진량산업단지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3억 8,4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업체 이차보전 7억 8,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4,600만원 등 4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육림사업 14억 4,900만원, 조림사업 1억 5,3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억 1,8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4억 900만원, 도시토목사업 12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 2,0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59억 8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10억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20억 4,000만원,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 6억 6,400만원, 대종～봉하간 도로 재포장 10억 3,600만원,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10억 3,600만원, 연화교 개체공사 5억 4,700만원, 광석～현내간 도로정비 3억 9,400만원 신대～당리간 도로정비 12억 1,200만원,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9억 9,400만원, 보인2리 진입로확포장 6억원, 연하～갈지간 도로확포장 8억원, 도덕소하천정비 3억 2,000만원, 신월소하천정비 2억 7,000만원, 가야소하천정비 2억 1,800만원, 남방소하천정비 2억원, 금곡지구수해상습지 개선 10억 8,600만원, 청천·남하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 7,1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6억 9,700만원, 교통시설물보수,유지관리 5억 500만원 등 37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33억 7,500만원, 법정예비비 20억 1,100만원, 예비비 중 국도비·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추가 부담분 16억 6,500만원 등 총 7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 456억 6,800만원, 지역재난상환관리 및 사태수습·예방 등 민방위비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8억 7,500만원 보다 39억 9,100만원이 감소된 17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소된 3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시영아파트상가 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국민주택융자 원금 및 이자 2,500만원, 예비비 3억 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400만원 늘어난 11억 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부담 일반회계전입금 10억 6,6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0억 6,6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9,600만원이 늘어난 3억 2,8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원금 수입 2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억원, 예비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 6억 8,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3,200만원, 예비비 2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2,300만원 늘어난 6억 6,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청원경찰인건비 1억 2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 1억원, 오목천 인흥제 개수 1억원, 하천제방 수문보수 1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900만원 줄어든 83억 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2,000만원, 진량지구·하양 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70억 3,3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상지구 공원조성비 34억 9,300만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 4억원,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3억 2,000만원, 예비비 7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0억 9,500만원이 줄어든 64억 3,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45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 1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19억 1,500만원, 예비비 20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영농기반강화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회 경제 여건은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여건은 국·도비, 자체세수가 일부증가 하였으나,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주민 기대욕구 증가와 농업부분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사회복지수요 증가, 청소행정추진비용 증가, 상방지구 체육공원조성 등 특수 재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여건은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9백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알뜰한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산운영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 정도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여 총 세입 규모가 2002년도 대비 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등 생산적 복지증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쓰레기처리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등 필수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요구사업을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총액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일정액의 기준액으로 제시하여 각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법정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준경비, 저소득층 생계보장비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예산은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9억 7,8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2,789억 7천 900만원보다 50억 100만원 줄어든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1억 3,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67억 400만원보다 44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728억 4,7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822억 7,500만원보다 94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87억 8,600만원, 재산세 37억 200만원, 자동차세 73억 5,800만원, 담배소비세 102억원, 종합토지세 53억 2,800만원, 주행세 58억 2,000만원 등 479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6억 5,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등 19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506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113억 3,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6억원 등 5개분야 사업에 26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8개 사업에 328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244개 사업에 15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960억 6,600만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에 제28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1억 5,000만원, 제6회 갓바위축제 1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갓바위주차장부지매입 3억 9,000만원, 제41회 도민체전출전 경비 1억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1억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1억 6,800만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 40억원 등 9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8억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비 5억 7,000만원, 와촌, 압량 사용종료매립장정비 24억 1,2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시설설치 18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5억원, 재활용품선별자동화시설 건축 및 자동선별시스템설치, 14억 5,700만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25억 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억 8,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3,800만원, 진량공단매립장 쓰레기 압축포장처리장 설치 3억 9,000만원, 영대매립장 사용종료공사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기금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7,500만원 등 39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5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8억 2,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6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1,500만원,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600만원, 경로연금 26억 1,800만원, 노인교통비 18억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 5,2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9억 7,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3억 8,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0억 5,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3억원 등 34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 경전철경산연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 8억원, 도로및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구축 21억원, 진량·자인도시계획지형도면 승인·용역 3억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와촌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 4,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억 6,500만원, 마을오수처리및기반정비사업 10억 1,000만원 등 12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15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6,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 4,000만원, 자인면 정주권 개발사업 14억원, 사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억 1,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억 1,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도비 보조사업 8억원, 포도비가림 시설 설치 2억원 등 10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8,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600만원, 경산공설시장정비사업 8억 1,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5억원, 진량산업단지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3억 8,4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업체 이차보전 7억 8,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4,600만원 등 4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육림사업 14억 4,900만원, 조림사업 1억 5,30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억 1,8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4억 900만원, 도시토목사업 12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 2,0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59억 8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10억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20억 4,000만원,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 6억 6,400만원, 대종～봉하간 도로 재포장 10억 3,600만원,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10억 3,600만원, 연화교 개체공사 5억 4,700만원, 광석～현내간 도로정비 3억 9,400만원 신대～당리간 도로정비 12억 1,200만원,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9억 9,400만원, 보인2리 진입로확포장 6억원, 연하～갈지간 도로확포장 8억원, 도덕소하천정비 3억 2,000만원, 신월소하천정비 2억 7,000만원, 가야소하천정비 2억 1,800만원, 남방소하천정비 2억원, 금곡지구수해상습지 개선 10억 8,600만원, 청천·남하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 7,1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6억 9,700만원, 교통시설물보수,유지관리 5억 500만원 등 37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33억 7,500만원, 법정예비비 20억 1,100만원, 예비비 중 국도비·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추가 부담분 16억 6,500만원 등 총 7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 456억 6,800만원, 지역재난상환관리 및 사태수습·예방 등 민방위비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8억 7,500만원 보다 39억 9,100만원이 감소된 17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소된 3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시영아파트상가 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국민주택융자 원금 및 이자 2,500만원, 예비비 3억 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400만원 늘어난 11억 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부담 일반회계전입금 10억 6,6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0억 6,6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9,600만원이 늘어난 3억 2,8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원금 수입 2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억원, 예비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 6억 8,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3,200만원, 예비비 2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2,300만원 늘어난 6억 6,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청원경찰인건비 1억 2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 1억원, 오목천 인흥제 개수 1억원, 하천제방 수문보수 1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900만원 줄어든 83억 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2,000만원, 진량지구·하양 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70억 3,3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상지구 공원조성비 34억 9,300만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 4억원,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3억 2,000만원, 예비비 7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0억 9,500만원이 줄어든 64억 3,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45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 1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19억 1,500만원, 예비비 20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영농기반강화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며, 특히 1일 5만톤 규모의 경산정수장 준공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기반시설사업인 상수도 수수시설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67억 5,600만원보다 39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 3,000만원이 많은 33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지방채수입, 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총 307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67억 5,600만원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은 42억 1,2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기타 필수경비, 민간위탁금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51억 1,000만원으로써 원정수구입비 31억 3,900만원, 동력비 및 수선비 13억 4,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6억 8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69억 8,700만원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용역비 11억 2,0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119억 9,400만원, 급수공사비 11억 5,9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5억 4,0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비 7억 8,700만원, 계양정수장시설 전면개보수비 10억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등에 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75억 5,1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41억 1,5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3억 600만원, 감가상각비가 31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공기업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능력 및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 등 일반회계 지원금 없이는 자체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2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36억 4,400만원보다 94억 1,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2억원이 많은 26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해서 총 242억 3,300만원으로써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336억 4,400만원보다 28%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세입이 28% 감소된 사유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감소와 세계잉여금 및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억 6,100만원으로서 인건비 2억 3,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억 400만원, 기타 필수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34억 9백만원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비용 부담금 20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 8억 7,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4억 6,7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35억 1,900만원으로써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105억 7,500만원, 차집관로 설치사업비 18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복개사업비 7억 4,4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90억 4,400만원으로써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66억 3,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가 2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 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며, 특히 1일 5만톤 규모의 경산정수장 준공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기반시설사업인 상수도 수수시설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67억 5,600만원보다 39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 3,000만원이 많은 33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지방채수입, 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총 307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67억 5,600만원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은 42억 1,2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기타 필수경비, 민간위탁금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51억 1,000만원으로써 원정수구입비 31억 3,900만원, 동력비 및 수선비 13억 4,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6억 8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69억 8,700만원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용역비 11억 2,0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119억 9,400만원, 급수공사비 11억 5,9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5억 4,0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비 7억 8,700만원, 계양정수장시설 전면개보수비 10억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등에 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75억 5,1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41억 1,5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3억 600만원, 감가상각비가 31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공기업은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능력 및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 등 일반회계 지원금 없이는 자체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2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36억 4,400만원보다 94억 1,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2억원이 많은 26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해서 총 242억 3,300만원으로써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336억 4,400만원보다 28%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세입이 28% 감소된 사유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감소와 세계잉여금 및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억 6,100만원으로서 인건비 2억 3,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억 400만원, 기타 필수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34억 9백만원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비용 부담금 20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 8억 7,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4억 6,7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35억 1,900만원으로써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105억 7,500만원, 차집관로 설치사업비 18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복개사업비 7억 4,4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90억 4,400만원으로써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66억 3,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가 2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 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영길 의원님, 간사에 윤중호 의원님, 위원에 배한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손영길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영길 의원님, 간사에 윤중호 의원님, 위원에 배한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손영길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영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졌는지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영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졌는지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윤중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윤중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의원 윤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제69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제69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교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정교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철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2년 8월 28일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 이태준 외 7명이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하여 시의회에서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함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제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9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 전원과 청원자 대표인 이태준 외 4인의 유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 광산에서 유족들의 부모 형제 등 3,500여명이 영문도 모르는 채 학살되어 52년간 갱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설명과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시의회에서 조사 확인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과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안치해 주고 위령사업 등 피학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시의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2002년 9월 25일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기간, 조사대상과 범위, 피해 신고 접수창구 설치, 사건현장조사, 증언청취, 학살 관련 자료수집 등 구체적인 특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9월 26일에는 청원인들의 요청을 토대로 특위 전 위원들과 유족대표들이 경산시 평산동 소재 코발트광산 학살 현장을 찾아 깊이 약 100m, 폭 2～4m의 수직 갱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갱도 중앙부 옆 굴 30m 안까지 들어가서 다수의 유골을 확인하였으며, 수직 굴 하단 갱도 입구에서 당시 자신들의 부모 형제 등 3,50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유족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8일에는 국회사무처,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국민일보사, 매일신문사, 대구교도소 등 관련기관단체에 당시 학살자명단, 학살관련문서 등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관련 자료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2년 10월 10일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된 민간인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76명 남자 74명 여자 2명의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언론보도 영상물, ＭＢＣ 방송국에서 제작한「이제는 말할 수 있다」ＳＢＳ 방송국의「잊혀진 진실」그리고 유족회에서 제작한 영상기록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 청원과 유사한 사건 발생지역인, 경남 산청군의회와 전남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당시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과 함께 사건현장을 찾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그 진상을 조사하여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과 의회 추진사항 등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2년 11월 7일에는 피학살자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유족측의 건의에 따라 특위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11월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는 것과 특위활동 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증언청취 일시 및 증언자 선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학살현장 주변 지역주민 3명과 피해 유족 6명으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암울했던 시대상황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무관심한 가운데 방치되고, 역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유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조사 활동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 제정 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책자 발간 및 향후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위하여 활동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2003년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청원에 대하여 자료정리, 결과보고서 채택, 책자발간 등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국전쟁 전후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2년 8월 28일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 이태준 외 7명이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하여 시의회에서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함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제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9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 전원과 청원자 대표인 이태준 외 4인의 유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 광산에서 유족들의 부모 형제 등 3,500여명이 영문도 모르는 채 학살되어 52년간 갱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설명과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시의회에서 조사 확인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과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안치해 주고 위령사업 등 피학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시의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2002년 9월 25일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상조사기간, 조사대상과 범위, 피해 신고 접수창구 설치, 사건현장조사, 증언청취, 학살 관련 자료수집 등 구체적인 특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9월 26일에는 청원인들의 요청을 토대로 특위 전 위원들과 유족대표들이 경산시 평산동 소재 코발트광산 학살 현장을 찾아 깊이 약 100m, 폭 2～4m의 수직 갱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갱도 중앙부 옆 굴 30m 안까지 들어가서 다수의 유골을 확인하였으며, 수직 굴 하단 갱도 입구에서 당시 자신들의 부모 형제 등 3,50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유족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8일에는 국회사무처,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국민일보사, 매일신문사, 대구교도소 등 관련기관단체에 당시 학살자명단, 학살관련문서 등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관련 자료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2년 10월 10일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된 민간인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76명 남자 74명 여자 2명의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언론보도 영상물, ＭＢＣ 방송국에서 제작한「이제는 말할 수 있다」ＳＢＳ 방송국의「잊혀진 진실」그리고 유족회에서 제작한 영상기록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 청원과 유사한 사건 발생지역인, 경남 산청군의회와 전남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당시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과 함께 사건현장을 찾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그 진상을 조사하여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과 의회 추진사항 등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2년 11월 7일에는 피학살자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유족측의 건의에 따라 특위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11월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는 것과 특위활동 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증언청취 일시 및 증언자 선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학살현장 주변 지역주민 3명과 피해 유족 6명으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암울했던 시대상황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무관심한 가운데 방치되고, 역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유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조사 활동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 제정 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책자 발간 및 향후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위하여 활동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2003년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청원에 대하여 자료정리, 결과보고서 채택, 책자발간 등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국전쟁 전후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 중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한 중간보고에서 요구하신 대로 심사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한 중간보고에서 요구하신 대로 심사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태재륙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서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태재륙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서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