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6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전체적인 어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입세출결산서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예산대비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사환경국 전체적인 어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입세출결산서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예산대비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일반운영비 예산이 8,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6,800만원을 쓰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남매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경고판 설치를 10개소 돼 있었는데 5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것이 약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남매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경고판 설치를 10개소 돼 있었는데 5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것이 약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5개소를 해서 약 600만원 정도 남겼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게 13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니까 내용이 국토청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문천지하고 남매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요새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니까 내용이 국토청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문천지하고 남매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요새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 배치하고 난 이후에 읍면동에 예산 주었다가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래서 잔액이 130만원 남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가급적이면 국토청결부분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절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69쪽에 하단부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전화카드하고 아마 도서상품권을 사 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신고자를 보상하는 사람한테 전화카드를 5,000원짜리를 준다든지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자 보상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전화카드하고 아마 도서상품권을 사 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신고자를 보상하는 사람한테 전화카드를 5,000원짜리를 준다든지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의 실적은 지금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신고건수가 적습니다.
○이성관 위원 신고건수가 미미하면 여기에 당초예산이 한 15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미미하면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미미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야 되는데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야 되는데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화카드하고 도서상품권을 금년도에는 구입을 해놓고 나면 실적이 미비하면 이 잔액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2001년도에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2000년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줄어드는 것이고.
넘어가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2001년도에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2000년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줄어드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그것은 전화카드를 기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실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0년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실시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런 기억력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99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이 다 소모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99년도에 그런 부분 남아 있는 것 같으면 2000년도 당초 예산부터 이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야지요.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런 기억력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99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이 다 소모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99년도에 그런 부분 남아 있는 것 같으면 2000년도 당초 예산부터 이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야지요.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우리가 신고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돈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요구하셔 가지고 어떤 재원을 활용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용을 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이지만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도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만 선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받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겠다 아니면 2～3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놓고 어떤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어떤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올해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실비보상금 내부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9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절반 정도도 못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이 요구를 안 했어야 돼요.
2001년도에 요구를 하고.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좋은 방안이지만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도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만 선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받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겠다 아니면 2～3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놓고 어떤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어떤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올해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실비보상금 내부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9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절반 정도도 못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이 요구를 안 했어야 돼요.
2001년도에 요구를 하고.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에 예산이 약 1,400만원인데 집행이 1,100만원을 하고 약 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제구입인데 고분자응집제 하는 약제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재고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구입을 덜 했습니다.
이게 한 160만원 정도 구입을 덜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약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제구입인데 고분자응집제 하는 약제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재고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구입을 덜 했습니다.
이게 한 160만원 정도 구입을 덜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약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지금 위생환경부분입니다.
위생환경부분인데 이 재료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약제구입비였어요.
’99년도에 사용을 하고 남은 고분자응집제를 2000년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9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미미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주고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900만원에 샀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사업을 약제를 남겼다는 것은 어떤 부분 사업을 좀 미비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환경부분인데 이 재료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약제구입비였어요.
’99년도에 사용을 하고 남은 고분자응집제를 2000년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9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미미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주고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900만원에 샀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사업을 약제를 남겼다는 것은 어떤 부분 사업을 좀 미비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고분자응집제 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투여되는 그런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약품 구입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2000년도에 쓰다보니까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구입을 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고분자응집제 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투여되는 그런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약품 구입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2000년도에 쓰다보니까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구입을 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집행잔액인데 이게 당초예산 처음부터 250만원 요구한 내용이 아니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황태하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불용액 처리를 130만원을 할 정도인데 예산을 어떻게 다 쓰지도 않고 추경 때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분명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1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뒤에 추경 때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물론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도 다 쓰기 전에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250만원어치 사업을 실시하겠노라고 해놓고 그 절반 이상인 약 140여만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자체를 승인해 주는 잘못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절대로 요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1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뒤에 추경 때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물론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도 다 쓰기 전에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250만원어치 사업을 실시하겠노라고 해놓고 그 절반 이상인 약 140여만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자체를 승인해 주는 잘못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절대로 요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7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2,3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도비에다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불용처리를 특별히 많이 했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도비에다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불용처리를 특별히 많이 했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이만큼 양이 적게 들어오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적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반납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재활용품수집 관계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에서 도에서 어떤 남녀지도자들 회관건립 관계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재활용품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미미하게 그쳐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영향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왔지만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설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인데 와촌소각로주변 농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 인근주민과 협의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같이 부대비도 같이 이월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같이 부대비도 같이 이월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에 집행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760만원 집행된 내용은 진량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공사하고 와촌소각로 농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전체적으로 다 집행은 안 되고 이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사업이 주변지역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하고는 이월을 시키고 거기에 추진되는 다른 제비용을 부대비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하고는 이월을 시키고 거기에 추진되는 다른 제비용을 부대비로 쓴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이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총 금액이 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위생매립장 설치 및 보완공사하고 진량폐기물위생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에 1,700만원을 소요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업을 펼쳤단 말이에요.
760만원어치 이 두 사업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900만원이란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사업을 덜 한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넘겼어야 되는데 왜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에요.
지금 예산액이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총 금액이 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위생매립장 설치 및 보완공사하고 진량폐기물위생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에 1,700만원을 소요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업을 펼쳤단 말이에요.
760만원어치 이 두 사업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900만원이란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사업을 덜 한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넘겼어야 되는데 왜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제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제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작년 11월에 해서 올 6월 25일 완공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 2000년도 시설부대비를 쓰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은 모든 집행잔액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을 언제 몇 월에 끝을 냈느냐 이거예요?
(○답변공무원석에서-금년 6월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금년 6월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왜냐하면 당초 상암리 거기에 쓰려고 측량수수료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연말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이월이 돼야 되거든요.
이월되면 종전사업에 들어간 것은 종료를 시키고 이월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돼 넘어간 그 사업에 대해서 6월 25일에 준공이 되었고.
이월되면 종전사업에 들어간 것은 종료를 시키고 이월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돼 넘어간 그 사업에 대해서 6월 25일에 준공이 되었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2건이 부녀복지에 보면 재료비에 7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합동결혼식을 할 때 부케 구입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을 드레스하고 사진비용하고 모든 게 일반운영비 예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에 품의를 하면서 부케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한목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고 나니까 이 재료비 자체가 하나도 안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복지 재료비에 보면 16만 7,000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안 썼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놓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의집 약제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을 약제를 안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 인력을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입자체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2건이 부녀복지에 보면 재료비에 7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합동결혼식을 할 때 부케 구입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을 드레스하고 사진비용하고 모든 게 일반운영비 예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에 품의를 하면서 부케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한목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고 나니까 이 재료비 자체가 하나도 안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복지 재료비에 보면 16만 7,000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안 썼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놓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의집 약제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을 약제를 안 하고 우리 공익요원들 인력을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입자체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제초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풀을 다 베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 이것은 제초제나 살충제 구입을 하려고 올렸는데 제초제를 안 하고 예취기하고 구입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활용해 제초작업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맞아요.
예취기 구입을 한 내용이 뒤에 자산취득비에 나옵니다.
자산취득비 나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16만 7,000원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9년도에도 거의 80～90% 이상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품을 구입한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약품을 사용을 하고 예산을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2000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정리추경 때나 어떤 추경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불용액 처리한다는 이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취기 구입을 한 내용이 뒤에 자산취득비에 나옵니다.
자산취득비 나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16만 7,000원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9년도에도 거의 80～90% 이상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품을 구입한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약품을 사용을 하고 예산을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2000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정리추경 때나 어떤 추경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불용액 처리한다는 이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앞으로는 부득불 물론 청소년수련원 이것을 유지를 하려면 풀 올라오고 하면 제초제 약을 쳐야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도 어떤 약제 구입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냥 사장시켰다 결국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이 나왔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질의할게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58만원이 나옵니다.
이 58만원 내용을 보면 예취기 구입에 30만원, 캐비닛 구입하는데 18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23만 2,000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물론 자산취득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도 어떤 약제 구입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냥 사장시켰다 결국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이 나왔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질의할게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58만원이 나옵니다.
이 58만원 내용을 보면 예취기 구입에 30만원, 캐비닛 구입하는데 18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23만 2,000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물론 자산취득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할 때 물가정보입니까?
거기에 잘 그걸 대비를 시켜 가지고 어떤 지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한 40% 정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많이 남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잘 그걸 대비를 시켜 가지고 어떤 지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한 40% 정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많이 남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 보사환경국 사업자체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이 돼 있고 또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도 이 보사환경국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고생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가정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생활보호 각 항별로 각 세항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도비 반납액 사유를 각 세항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는 이게 왜 반납됐냐, 저게 왜 반납됐냐 다 질의하면 시간만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국도비 반납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자료제출입니다.
이 보사환경국 사업자체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이 돼 있고 또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도 이 보사환경국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고생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가정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생활보호 각 항별로 각 세항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도비 반납액 사유를 각 세항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는 이게 왜 반납됐냐, 저게 왜 반납됐냐 다 질의하면 시간만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국도비 반납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자료제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납골당 건립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재 작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저희 이월사업은 3건인데 와촌소각로주변 농로개설공사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납골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센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결국 이게 전체 23만 시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현재 납골당은 선정되었어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납골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센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결국 이게 전체 23만 시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현재 납골당은 선정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차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개월간 4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차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개월간 4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앞으로 어떤 장례문화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 빨리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환경센터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 소송중이지요?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앞으로 어떤 장례문화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 빨리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환경센터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 소송중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의 문제는 소송이 끝나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이성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고이월비에 보면 와촌소각로주변 농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상암에서 소월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소월에서 상암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답변 중에 상암에서 소월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소월에서 상암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수정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그 소각장이 그 현장에 들어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물론 많은 협의를 하고 걱정들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장 변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추가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왜 사업장 변경을 한 것이 잘못됐냐 하면 거기에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든 간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로 생성된 토지가 있는 것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없는 시유지가 무용지물로 버려져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개설 해야 만이 그 시유지가 시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사정상 사업장 변경을 했겠습니다만 그 차후에라도 이 농로개설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본 위원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청소업무를 맡은 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사업들 중에 부분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했다든가 전체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사업을 원래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시유지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왜 사업장 변경을 한 것이 잘못됐냐 하면 거기에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든 간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로 생성된 토지가 있는 것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없는 시유지가 무용지물로 버려져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개설 해야 만이 그 시유지가 시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사정상 사업장 변경을 했겠습니다만 그 차후에라도 이 농로개설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본 위원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청소업무를 맡은 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사업들 중에 부분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했다든가 전체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사업을 원래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시유지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여성회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여성회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도 어떤 예산대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상당히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설명에 있어 가지고자산취득비 35만원에 대한 그 부분 잔액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한해동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도 어떤 예산대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상당히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설명에 있어 가지고자산취득비 35만원에 대한 그 부분 잔액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5만 2,550원인데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배정되지 않은 부분이 35만원.
○이성관 위원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설명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35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액에서 35만원을 배정 안 했고, 배정 안 한 현액 말고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35만원은 예산담당에서 감한 것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35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액에서 35만원을 배정 안 했고, 배정 안 한 현액 말고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35만원은 예산담당에서 감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산담당에서 배정을 안 해 줬는데 예산액이 500만원이라는 그 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산취득비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장구, 꽹과리, 기타 농악기 부분 구입한 것 그것 아니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장구, 꽹과리, 기타 농악기 부분 구입한 것 그것 아니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2000년도 예산에 장구하고 이런 부분 있던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거기도 있는데 그것도 다 샀습니다.
그것도 맞고 작년에도 올려서 있는데 작년에 총 예산액 중에서 35만원을 예산담당에서 감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만원을 감하고 배정한 겁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거기도 있는데 그것도 다 샀습니다.
그것도 맞고 작년에도 올려서 있는데 작년에 총 예산액 중에서 35만원을 예산담당에서 감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만원을 감하고 배정한 겁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전혀 예산도 없고 집행도 없는데 여성회관에는 여러 계층의 여성 분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데 현재 도서관은 없지요? 간이도서관이라든지.
9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전혀 예산도 없고 집행도 없는데 여성회관에는 여러 계층의 여성 분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데 현재 도서관은 없지요? 간이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장 도순희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어떻습니까?
모이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도서에 대한 어떤, 현재 다른 것은 전체 다 있는데 독서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도서에 대한 어떤, 현재 다른 것은 전체 다 있는데 독서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독서하는 공간은 보육실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 조금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우선 조금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시민은 많은데 여성회관에서는 전혀 그런 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정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일정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바로 이웃에 경산도서관이 있고 교육생들은 2시간 교육 마치면 가기 바쁘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이용시설이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이부희 위원 도서관이 가까운데 일단 교육을 마치고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도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다소 있어요.
있는데 예산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 없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요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서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비싸게 예산 확보해서 집을 지어놓고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지요.
있는데 예산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 없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요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서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비싸게 예산 확보해서 집을 지어놓고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수추계의 부정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은 690억 9,683만 6,000원, 수납액은 711억 5,065만 1,000원, 초과세수가 20억 5,3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세수추계 기법의 개발과 재정규모의 적정화로 초과세수의 요인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78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6억 2,072만 7,000원으로 총 체납액의 40%가 증가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한 이유로는 ’97년도 예기치 못한 IMF 여파인 줄 사료되나 체납세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질체납 및 압류재산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예산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은 사전에 판단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자함이 건전예산으로 볼 것이나 2000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이 9건에 9,02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99년도 결산 시 10건에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여 건수는 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4,3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도비 보조사업을 ’99년 11월 11일 보조 가내시에 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030만원을 편성한 뒤 시범실시 대상지역의 미선정으로 사업추진도 못한 시점에 연도말까지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고 명시이원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정리추경 시 도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전액 삭감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수추계의 부정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은 690억 9,683만 6,000원, 수납액은 711억 5,065만 1,000원, 초과세수가 20억 5,3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세수추계 기법의 개발과 재정규모의 적정화로 초과세수의 요인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78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6억 2,072만 7,000원으로 총 체납액의 40%가 증가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한 이유로는 ’97년도 예기치 못한 IMF 여파인 줄 사료되나 체납세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질체납 및 압류재산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예산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은 사전에 판단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자함이 건전예산으로 볼 것이나 2000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이 9건에 9,02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99년도 결산 시 10건에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여 건수는 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4,3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도비 보조사업을 ’99년 11월 11일 보조 가내시에 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030만원을 편성한 뒤 시범실시 대상지역의 미선정으로 사업추진도 못한 시점에 연도말까지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고 명시이원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정리추경 시 도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전액 삭감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