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4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유에서 예산절감액이 3,180만원, 예산액의 4%를 절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있는 것이니까 애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이 계상했다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 했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불용액 사유에서 예산절감액이 3,180만원, 예산액의 4%를 절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있는 것이니까 애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이 계상했다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 했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실과별로 맞추어 보면 전체 실과별 합산해서 증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괄 총괄적으로 합니다.
각 실과별로 하되 마지막으로 봐서는 우리 경산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실과별로 맞추어 보면 전체 실과별 합산해서 증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괄 총괄적으로 합니다.
각 실과별로 하되 마지막으로 봐서는 우리 경산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국별로 내용은 틀리는데 절감액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은 4%를 기준을 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국별로 내용은 틀리는데 절감액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은 4%를 기준을 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용역을 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하양, 와촌을 빼고 거기에는 유선방송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 읍면동까지 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연도폐쇄기 직전에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연도폐쇄기 직전에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세무부서에서 총 세액을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예산이 사장돼 있는 어떤 그런 사안 자체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내용만 받아서 앉아 가지고 연필로 그리는 것은 경산시의 두뇌집단이 아닙니다.
보고내용만 받아서 앉아 가지고 연필로 그리는 것은 경산시의 두뇌집단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상 세입부서에는 세입부서에 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입부서에는 세입부서에 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 세입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오면 곤란하다 이래서 세입부서에서 또 잘 안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세입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오면 곤란하다 이래서 세입부서에서 또 잘 안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벌써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세무부서, 총무부서, 행정지원부서에서는 틀림없이 목표량을 하향조정해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1회 추경도 하고 2회 추경도 하고 그것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도.
돈 남겨 놓고 다음에 다시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3회 추경까지 해도 남는 돈이 수십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예산자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잡아 가지고 1회 추경도 하고 2회 추경도 하고 그것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도.
돈 남겨 놓고 다음에 다시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3회 추경까지 해도 남는 돈이 수십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예산자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쓴 것을 보면 불용액 처리한 과정을 쭉 훑어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것은 진짜 깨끗하게 잘 닦아 써버렸네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쓴 것을 보면 불용액 처리한 과정을 쭉 훑어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것은 진짜 깨끗하게 잘 닦아 써버렸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사실상 정리추경을 해 버렸습니다.
쓰고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완전히 정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쓰고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완전히 정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리고 주민계도비라든가 관보 구독하고 이런 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가 좀 많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시기에 정리추경을 우리가 좀 빨리 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시기에 정리추경을 우리가 좀 빨리 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불용액을 과다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리가 추경 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예산을 가급적 반영을 시켜 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도 예산을 우리가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불용액을 과다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리가 추경 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예산을 가급적 반영을 시켜 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도 예산을 우리가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늘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떤 세입부분, 세출부분 세입대비 세출 이 부분이 좀 너무 금액자체가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관례처럼 그렇게 흘러야 됩니까?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관례처럼 그렇게 흘러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사실상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입에 따라서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관례적으로 많습니다.
어떠냐 하면 세입을 처음에 목표량을 적게 받아서 적게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은 많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게 사실상 관례적으로 많습니다.
어떠냐 하면 세입을 처음에 목표량을 적게 받아서 적게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은 많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미미하게 금액이 적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봤을 경우에 수입을 적게 잡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금액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좀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봤을 경우에 수입을 적게 잡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금액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좀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상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총 85억 중에서 2억 8,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총 85억 중에서 2억 8,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이자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유가 변동금리가 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합당합니다만 사실상 목표량 정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 또 불용액 처리하고 또 원금도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되도록 우리가 많이 갚으면 이자를 적게 갚을 수가 있는데 연차별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도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성관 위원 아니요, 협의를 안 해도 회계법상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채무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까지만 해도 약 1,990억원, 2000당해연도에 약 35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2,340억 정도가 채무를 앉고 있고 2,340억이 우리 경산시 전체의 채무는 아닙니다.
순수채무를 보면 한 603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채무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99년도까지만 해도 약 1,990억원, 2000당해연도에 약 35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2,340억 정도가 채무를 앉고 있고 2,340억이 우리 경산시 전체의 채무는 아닙니다.
순수채무를 보면 한 603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국도비,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60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채무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대형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운동장, 환경센터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부득불 우리가 채무를 또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형화 사업에 비추어봤을 때 채무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 있지요?
시민운동장, 환경센터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부득불 우리가 채무를 또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형화 사업에 비추어봤을 때 채무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얼마씩 하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얼마씩 하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 위원 물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경산시 전체 어떤 예산 이런 부분을 통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예산서가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되었는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또 그렇지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 계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어떤 예산, 아무래도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줘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예산,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좀 줄임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기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 계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어떤 예산, 아무래도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줘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예산,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좀 줄임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기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3건 내지 4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 3 내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3건 내지 4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 3 내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패소는 사실상 전체적인 패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40%가 패소되고, 한 사람이 60%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그 패소한 것 한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요.
그래도 착수금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은 줘야 됩니다.
그래도 착수금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은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물으신 것이 승소한 것이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사례금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선임료로 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승소사례금 별도로 준 것이 있고 총 7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사례금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선임료로 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승소사례금 별도로 준 것이 있고 총 7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상세한 내역은 뒤쪽에 사유별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역은 뒤쪽에 사유별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총 불용액이 6,225만 4,870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의약분업 하기 전입니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의약분업 하기 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2,0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절감이 2,99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절감이 2,99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입찰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절감액 같은 경우는 예산배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절감액 같은 경우는 예산배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산배정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 90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명시이월 4,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에 명시이월 5,000만원 총 합계 1억입니다.
이 1억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이 거의 12월말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1억원을 다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 90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명시이월 4,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에 명시이월 5,000만원 총 합계 1억입니다.
이 1억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이 거의 12월말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1억원을 다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산반납을 못하지요.
국비가 5,000만원 이미 지원됐고 저희들은 당초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총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5,000만원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5,000만원이 더해져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사업을 그게 한 9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내려온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승인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갑니다.
이 랜 사업이.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랜 사업 승인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승인을 연도말 정도 돼서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천상 할 수 없이 작년 사업비를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랜 사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이미 지원됐고 저희들은 당초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총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5,000만원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5,000만원이 더해져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사업을 그게 한 9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내려온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승인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갑니다.
이 랜 사업이.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랜 사업 승인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승인을 연도말 정도 돼서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천상 할 수 없이 작년 사업비를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랜 사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안설명을 방금 하신 것 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안설명을 방금 하신 것 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하고 향후에 우리가 시청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해서 여기로 왔을 경우에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 보건소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보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시설을 과감하게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선생님을 대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그 전에는 약간 미미하게 진찰했다 하기에는 무엇하지만 좀더 질 높은 의료진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시설을 과감하게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선생님을 대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그 전에는 약간 미미하게 진찰했다 하기에는 무엇하지만 좀더 질 높은 의료진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우선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확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저희들 보건소장 및 직원의 여러 가지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청 맞은편 자리로 공간도 870여평 그리고 굉장히 수려한 경관입니다.
이런 자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치료중심의 보건정책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는 인력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진료였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기 있습니다만 공중보건한의사를 내년에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서 요구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양방의료 뿐만 아니고 한방의료까지도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미 물리치료실은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실, 또는 체력진단실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굉장히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거의 870평의 보건소 공간 중에 10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공간들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라든지 치료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1층에 별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그게 한 5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 방치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계획했고 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보건소 신축 자금은 확보하는데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켜야만 2002년도에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확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저희들 보건소장 및 직원의 여러 가지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청 맞은편 자리로 공간도 870여평 그리고 굉장히 수려한 경관입니다.
이런 자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치료중심의 보건정책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는 인력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진료였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기 있습니다만 공중보건한의사를 내년에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서 요구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양방의료 뿐만 아니고 한방의료까지도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미 물리치료실은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실, 또는 체력진단실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굉장히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거의 870평의 보건소 공간 중에 10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공간들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라든지 치료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1층에 별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그게 한 5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 방치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계획했고 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보건소 신축 자금은 확보하는데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켜야만 2002년도에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몇 번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층을 위주로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종합병원을 간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지금은 의약분업이 됐습니다만 지금 의약분업 되지 않고 있는 용성이나 남천 같은 경우에 어떤 보건지소에서 환자들 진료해 주고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힌 이런 부분을 자체 보건지소에서 금액을 일부는 지금 쓰고 있지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층을 위주로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종합병원을 간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지금은 의약분업이 됐습니다만 지금 의약분업 되지 않고 있는 용성이나 남천 같은 경우에 어떤 보건지소에서 환자들 진료해 주고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힌 이런 부분을 자체 보건지소에서 금액을 일부는 지금 쓰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서 다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에서 쓰는 것 이 아니고 일단 시 세입으로 잡아서 연초에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을 충분히 아마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을 충분히 아마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2002년도에 보건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어떤 보건의에 대한 충당부분도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단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현대식으로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경산시의 중심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심껏,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부서에다 충분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하려면 구비조건을 갖추어줘야 돼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소심껏 그리고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하에 그리고 또 그런 기계의 어떤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단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현대식으로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경산시의 중심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심껏,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부서에다 충분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하려면 구비조건을 갖추어줘야 돼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소심껏 그리고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하에 그리고 또 그런 기계의 어떤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