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안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국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들 총무국 소관은 1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국에 대한 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안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국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들 총무국 소관은 1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국에 대한 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지만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지만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회계과장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은 예산낭비 요인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은 예산낭비 요인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회계과장 성병용입니다.
용역계약은 가능한한 시의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5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법상 용역을 안 주면 안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건축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부분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건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됐고, 또 소방법이나 소방법 적용하는 시설물이나 공사감리 이런 부분은 있고 그 이외에 2건이 전지리 농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은 주무부서에 이야기하면 공정이 복합공정으로 지금 시에 있는 일반토목직 공무원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줬는 게 2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용역보다는 자체인력으로 소화하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가능한한 시의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5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법상 용역을 안 주면 안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건축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부분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건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됐고, 또 소방법이나 소방법 적용하는 시설물이나 공사감리 이런 부분은 있고 그 이외에 2건이 전지리 농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은 주무부서에 이야기하면 공정이 복합공정으로 지금 시에 있는 일반토목직 공무원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줬는 게 2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용역보다는 자체인력으로 소화하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상당부분이 예산을 아마 좀 헤프게 쓴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나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 자체기술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이 조금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용역을 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용역비가 1,6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1,900만원, 1,800만원 지금 상당한 부분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싶은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나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 자체기술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이 조금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용역을 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용역비가 1,6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1,900만원, 1,800만원 지금 상당한 부분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싶은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고 용역계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고 용역계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어려울 때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금만 건설과와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한 몇 억원하는 돈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TO는 없습니다.
TO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상용성 일용인부는 ’96년 당초예산에는 그 인원을 기준을 해서 줄이도록 계속 예산지침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상용성 일용인부는 ’96년 당초예산에는 그 인원을 기준을 해서 줄이도록 계속 예산지침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1명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감축된 17명은 읍면동은 없고 전부 본청에만 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재료비기타는 우리가 감축계획이 없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성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300일 근무하는 자만 우리가 상용성 일용으로 보고 그 외에 시가지 청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예산액수만큼 있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성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300일 근무하는 자만 우리가 상용성 일용으로 보고 그 외에 시가지 청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예산액수만큼 있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상용성 일용인부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기타는 별도 예산으로 재료비기타 비목에 보면 예산금액이 일당 얼마씩 2만원씩 이렇게 곱하기 며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예산이 끝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보면 재료비기타 예산은 몇 개를 합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용성 일용인부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기타는 별도 예산으로 재료비기타 비목에 보면 예산금액이 일당 얼마씩 2만원씩 이렇게 곱하기 며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예산이 끝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보면 재료비기타 예산은 몇 개를 합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상용직하고 일용직인부 보수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재 환경미화원이 기본급이 4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로원은 59만 7,000원, 일용직은 46만 7,000원이 됩니다.
지금 봉급 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급에 따라가지고 모든 수당이나 그 다음에 상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많은데도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보다도 일용직인부는 지금50만원 이상 차이나는데, 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지금 봉급 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급에 따라가지고 모든 수당이나 그 다음에 상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많은데도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보다도 일용직인부는 지금50만원 이상 차이나는데, 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상용성 사무보조원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주도록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월평균 임금이 132만 2,000원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7급 9호봉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봉급은 적지만은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업무자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월평균 임금이 132만 2,000원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7급 9호봉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봉급은 적지만은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업무자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조정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예산부처에서 아마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본봉은 적지만은 그 대신 수당이 많고 결과적으로 퇴직금 관계는 비슷해지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조정될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이런 건 전부 업무를 민간위탁하라고 그러니까 장래로 봐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조정될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이런 건 전부 업무를 민간위탁하라고 그러니까 장래로 봐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화인데 부당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지금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부당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부당한 것은 건의서 올려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아까 용역관계 손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지방에 들어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용역관계 용역비가 너무 우리가 인정이 안되게끔 많은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나온 데 보면 1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직 직원을 고용을 하더라도, 1년에 11억원 하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문직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나 두 서너 사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 예산 1/3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부당한 것은 건의서 올려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아까 용역관계 손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지방에 들어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용역관계 용역비가 너무 우리가 인정이 안되게끔 많은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나온 데 보면 1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직 직원을 고용을 하더라도, 1년에 11억원 하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문직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나 두 서너 사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이 예산 1/3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일 없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앞으로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시민의날행사 여기에 보면 경비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여성협의회에 3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는 데 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담당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여성협의회에 3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는 데 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담당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종국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제3회 시민의날을 개최하면서 순수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실시한 먹거리한마당 운영입니다.
이 먹거리한마당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350만원을 보조를 해 주어서 우리 경산지방에 토속적인 음식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발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보조입니다.
이 먹거리한마당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350만원을 보조를 해 주어서 우리 경산지방에 토속적인 음식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발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보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점심은 돈을 받고 했고 그냥 점심 이외에 사항들은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였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말이지요, 앞으로 단단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 적 같은 것 이런 것 부치고 돈 다 받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민의 호응도도 좋을 거고 그런데 돈을 다 받아요.
적 한 접시 얼마 그거 돈 다 받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적 같은 것 이런 것 부치고 돈 다 받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민의 호응도도 좋을 거고 그런데 돈을 다 받아요.
적 한 접시 얼마 그거 돈 다 받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그런 건은 제가 확인을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여기 나온 종사자 급식은 당일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일반단체에서 오신 종사원입니다.
종사원 급식을 급식제공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한 것입니다.
종사원 급식을 급식제공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거기 현장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명의는 여성단체협의회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종사하는 사람들이 4, 5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명의는 여성단체협의회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종사하는 사람들이 4, 5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일반민간단체에 종사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식권을 우리가 배부해서 식사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하고 일반급식비하고 2개 종류로 해서 급량비는 순수 우리 공무원이고 급식비는 유관기관단체하고 참여종사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해서 두 가지 종류의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하고 일반급식비하고 2개 종류로 해서 급량비는 순수 우리 공무원이고 급식비는 유관기관단체하고 참여종사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해서 두 가지 종류의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이 행사로 지불된 게 아니고 추석 때 고향에 오는 출향객과 단합대회를 위해 가지고 돈을 준 게 있습니다.
큰 하양, 진량, 서부동은 150만원, 그 외에 100만원 줬는데 이 예산은 아마 문화행사 때 읍면동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로 준 것은 아닙니다.
큰 하양, 진량, 서부동은 150만원, 그 외에 100만원 줬는데 이 예산은 아마 문화행사 때 읍면동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로 준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지불할 때 제가 큰 동네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형평상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애요.
5,000 되는 데도 100만원, 또 1만이 넘는 데도 100만원 그것을 앞으로는 좀 형평에 맞게끔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5,000 되는 데도 100만원, 또 1만이 넘는 데도 100만원 그것을 앞으로는 좀 형평에 맞게끔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푸른음악회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거 노래자랑을 꼭 방송국에 그런 데 데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시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 본 것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연출한 행사는 푸른음악회라고 해서 주관이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별도로 시민의날과 관계없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의날보다 훨씬 훗날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무대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원래 그날 15일은 전남 화순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성군하고 또 협의하고 이래서 문화관광부와 중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유치가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예산은 문화관광부가 1,000만원, 농협중앙회가 1,000만원, 우리 시가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비가 와도 그날 강행했습니다만은 우천이라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시민들과 약속을 7시에 지켜져 왔고 또 그 행사는 별도 시민의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날이라든지 우리 문화행사를 시가 주관하면서 할 때는 그 점은 특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연출한 행사는 푸른음악회라고 해서 주관이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별도로 시민의날과 관계없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의날보다 훨씬 훗날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무대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원래 그날 15일은 전남 화순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성군하고 또 협의하고 이래서 문화관광부와 중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유치가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예산은 문화관광부가 1,000만원, 농협중앙회가 1,000만원, 우리 시가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비가 와도 그날 강행했습니다만은 우천이라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시민들과 약속을 7시에 지켜져 왔고 또 그 행사는 별도 시민의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날이라든지 우리 문화행사를 시가 주관하면서 할 때는 그 점은 특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각 읍면동에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노래자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악기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지금 보면 문예작품전시회 하면서 1,400만원이 나왔고, 경산민요경연대회 하면서 900만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민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민의날행사에 좋은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시민들 자체에서도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실제 시민들 이거 예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민들이 맞는 그런 선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지금 보면 문예작품전시회 하면서 1,400만원이 나왔고, 경산민요경연대회 하면서 900만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민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민의날행사에 좋은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시민들 자체에서도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실제 시민들 이거 예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민들이 맞는 그런 선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났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직 안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사람들이 지금 학교설립 법인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돼야 자기들이 학교부지 경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해야 우리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결정이 돼야 자기들이 학교부지 경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해야 우리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이 관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부실해요 자 그러면 개인이 이 학교부지를 지금 승락을 했다 이겁니다, 개인이 제공했을 때.
그러면 이 땅을 미끼로 해 가지고 전체 허가하고 승인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허가까지 받았으면 개인이 받았을 때 이거 돈 안 받고 그러면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다 승인까지도 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돈은 안 받고 그럼 도시계획 결정도 이거 안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이 땅을 미끼로 해 가지고 전체 허가하고 승인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허가까지 받았으면 개인이 받았을 때 이거 돈 안 받고 그러면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다 승인까지도 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돈은 안 받고 그럼 도시계획 결정도 이거 안됩니까, 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앞으로 연내에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감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한에서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감정을 어디 감정원에서 하겠지 그걸 누가 시에서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원에서 감정을 의뢰해 사지고 하면 이 땅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 틀림없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학교 틀림없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결정이 되면, 이 학교 개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결정되면 들어와야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시에는 제출 받은 게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계획 계획이 그날 최종적으로 우리 하양 여러 가지 도시계획 최종결정 안건이 있었습니다.
또 새한 학교관계도 도시계획결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새한에서 보류입니다, 보류.
왜 보류됐느냐 도시계획 마치고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땅이 지질이 안 맞다 이거야.
지질이 안 맞고 또 다음 관계 전체적으로 마사토를 깎으려고 그러니까 토목비가 엄청스런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학교부지를 다른 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 자체에서 추진한 게 이게 솔직한 말이지 개인 것 같으면 돈 아마 벌써 받았어요.
이 땅으로 해 가지고 허가신청 받고 승인다 받았는데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내어 놓고 자기 일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 자리에 안하면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새한 학교관계도 도시계획결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새한에서 보류입니다, 보류.
왜 보류됐느냐 도시계획 마치고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땅이 지질이 안 맞다 이거야.
지질이 안 맞고 또 다음 관계 전체적으로 마사토를 깎으려고 그러니까 토목비가 엄청스런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학교부지를 다른 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 자체에서 추진한 게 이게 솔직한 말이지 개인 것 같으면 돈 아마 벌써 받았어요.
이 땅으로 해 가지고 허가신청 받고 승인다 받았는데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내어 놓고 자기 일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 자리에 안하면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는 학교설립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에 사용승락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지점을 근거로 해서 학교설립 인가신청을 도교육위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다면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게 보류된 것은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바뀐다든지 이런 건 전혀 저희들이 제출받은 바 없고, 또 그거 바꾼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새한에서 말이지요, 자기들 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팀에서 거기 가서 조사 다했어요.
조사를 다해 가지고 그 기술진이 현재 계획한 것이 여기에는 안 맞다 이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마사토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현재 건설팀에서 그런 안이 나왔어요.
내가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더 알고 못 알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을 우리가 줄 때는 여기에 신경을 매달려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언제 받고 허가 나오면 다 받는다든지 이런 안이었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 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새한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선택하려고 합니까?
땅값 받아 냅니까?
건설팀에서 거기 가서 조사 다했어요.
조사를 다해 가지고 그 기술진이 현재 계획한 것이 여기에는 안 맞다 이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마사토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현재 건설팀에서 그런 안이 나왔어요.
내가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더 알고 못 알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을 우리가 줄 때는 여기에 신경을 매달려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언제 받고 허가 나오면 다 받는다든지 이런 안이었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 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새한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선택하려고 합니까?
땅값 받아 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거기에 훼손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 형질변경도 없고.
아무 형질변경도 없고.
○정영해 위원 훼손은 안했는데 이 땅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하겠다 승인허가까지 지금 다 나온 실정 아닙니까?
실정인데 시 자체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땅값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실정인데 시 자체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땅값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변경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변경이 접수되고 변경한 내용도 없고 정위원님께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사례도 없으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건 제가 검토를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사례도 없으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건 제가 검토를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바로 이거 용역을 붙여서 돈을 받으십시오.
돈을 받아야지 이 땅을 미끼로 해 가지고 전체 승인까지 다 받고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저희 계획이 안 맞다고 이거 돈을 하나도 안 주었기 때문에 손 띠기도 쉽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 무슨 안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승인 받아서 허가 받아 놓고 안할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새한하고 내용을 계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돈을 받아야지 이 땅을 미끼로 해 가지고 전체 승인까지 다 받고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저희 계획이 안 맞다고 이거 돈을 하나도 안 주었기 때문에 손 띠기도 쉽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 무슨 안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승인 받아서 허가 받아 놓고 안할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새한하고 내용을 계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그게 위치가 바뀌면은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재조정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도시계획 변경시키려고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넣어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다됐다, 되었을 때 새한에서 여기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조건도 안 맞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걸 못하겠다 할 당시에 그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넣어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다됐다, 되었을 때 새한에서 여기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조건도 안 맞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걸 못하겠다 할 당시에 그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는 생각에 새한이 우리 지역에 학교 짓는 게 소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중·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전부 대구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큰 대기업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밖에 안 나가는 그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둘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이 가장 적당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의회 위원님도 그 위치를 지역주민들의 잠깐 물리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승인해 준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산비탈 하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기들이 선정할 때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술자라든지 무슨 충분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 예정지 중에서 백천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상 보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변동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다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전부 대구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큰 대기업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밖에 안 나가는 그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둘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이 가장 적당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의회 위원님도 그 위치를 지역주민들의 잠깐 물리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승인해 준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산비탈 하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기들이 선정할 때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술자라든지 무슨 충분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 예정지 중에서 백천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상 보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변동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다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시유지 준다고.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자녀들이 덕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지어 주었을 때 처음에 5만평 넘었습니다, 처음에 결정지어 준 것이.
5만평 넘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조정 들어온 것이 2만 4,000평 여기에 나온 대로 한 반 가까이 줄었단 말입니다.
줄인다고하는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처음에 요구를 5만평 이상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다음 몇 달 가더니만 2만 4,000평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그냥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엔 우리 거기에 시유지라고 승인 안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시유지를 선택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좀 싸다든지 그런 그걸 두고 자기들 거기에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5만평을 자기들 요구해 놓고 우리 의회하고 설명까지 다 안했습니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시에서 사람 또 모아서 반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 자체부터도 뭔가 자기들 처음에 약속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이 장소에 유치되게끔 집행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무슨 일이든지 추진을 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해 가지고 법적으로 뒤에 가서 우리 시에서 손해나는 일이 없게끔 그 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그게 이치에도 맞고 행정집행하는 데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준다고.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자녀들이 덕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지어 주었을 때 처음에 5만평 넘었습니다, 처음에 결정지어 준 것이.
5만평 넘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조정 들어온 것이 2만 4,000평 여기에 나온 대로 한 반 가까이 줄었단 말입니다.
줄인다고하는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처음에 요구를 5만평 이상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다음 몇 달 가더니만 2만 4,000평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그냥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엔 우리 거기에 시유지라고 승인 안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시유지를 선택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좀 싸다든지 그런 그걸 두고 자기들 거기에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5만평을 자기들 요구해 놓고 우리 의회하고 설명까지 다 안했습니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시에서 사람 또 모아서 반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 자체부터도 뭔가 자기들 처음에 약속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이 장소에 유치되게끔 집행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무슨 일이든지 추진을 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해 가지고 법적으로 뒤에 가서 우리 시에서 손해나는 일이 없게끔 그 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그게 이치에도 맞고 행정집행하는 데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 위원님, 총무국장님, 제가 감사진행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과 질의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상당히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추후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과 질의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상당히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추후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 위원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마을과장 답변대로 가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이동도서관이 경산시에 버스 1대 가지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답변대로 가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이동도서관이 경산시에 버스 1대 가지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우리 관내에 전지역을 확대하려면 충분한 그런 대수는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저는 일반 소설종류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안 읽고 사서종류를 1년에 1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현재 저희 양개 도서관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지금 명퇴도 두 분이나 신청을 하고 결원도 2명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300세대에 23개단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인력이 형편이 되면 차량을 1대 하더라도 좀더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명퇴도 두 분이나 신청을 하고 결원도 2명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300세대에 23개단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인력이 형편이 되면 차량을 1대 하더라도 좀더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담당 안재대 금년 5월 1일부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우리 경산에 급변하게 늘어나는 인구증가라든지 11개 대학이 있는 그런 도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수준이 세계에서 으뜸갑니다.
그런데 인구 20만에 버스 1대 가지고 300인 아파트, 아파트 300세대 같으면 인구 얼마로 봅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새마을과장이 상당히 도서에 또 책에 취미가 있고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왜 빨리 시행을 안하고 그렇다고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 없어서 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이 이동도서관 관계는 좀 확대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한번 시험을 해보고 또 50세대로 낮추어서 한번 해보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책 숫자 이거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그런데 인구 20만에 버스 1대 가지고 300인 아파트, 아파트 300세대 같으면 인구 얼마로 봅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새마을과장이 상당히 도서에 또 책에 취미가 있고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왜 빨리 시행을 안하고 그렇다고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 없어서 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이 이동도서관 관계는 좀 확대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한번 시험을 해보고 또 50세대로 낮추어서 한번 해보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책 숫자 이거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지금 장서수는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의 국비지원하고 시자체 예산을 가지고 2개 도서관에 양서를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여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3,000만원 상당의 장서가 별도로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의 국비지원하고 시자체 예산을 가지고 2개 도서관에 양서를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여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3,000만원 상당의 장서가 별도로 또 확보가 됩니다.
○손영길 위원 상당히 늦습니다.
상당히 늦고 우리 김종국 과장이 새마을과장할 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어도 책 1만권은 갖고 있습니다, 책 좀 본다고 그러면.
인구 20만을 거느리고 있는 경산시에서 책 권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의날이라든지 체육행사에는 돈 수억 투자하면서 그건 이틀만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더라도 이는 이동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늦고 우리 김종국 과장이 새마을과장할 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어도 책 1만권은 갖고 있습니다, 책 좀 본다고 그러면.
인구 20만을 거느리고 있는 경산시에서 책 권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의날이라든지 체육행사에는 돈 수억 투자하면서 그건 이틀만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더라도 이는 이동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특히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더 질 높은 그런 양서를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학교나 또 기타 대구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양서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특히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더 질 높은 그런 양서를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학교나 또 기타 대구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양서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김종국 과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시민의날이나 체육행사는 아무리 해도 안 남습니다.
더 잘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남기려고 그러면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김종국 과장이 있을 때 해 놓은 것이다, 하나 남길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잘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남기려고 그러면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김종국 과장이 있을 때 해 놓은 것이다, 하나 남길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소 자가도축문제가 이 지상에 발표가 될 때는 상당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 편리하게 됐다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아본즉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최 국장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최 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부에 건의했습니까?
지난 번 회기 때 소 자가도축문제가 이 지상에 발표가 될 때는 상당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 편리하게 됐다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아본즉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최 국장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최 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부에 건의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자가도축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자가도축에 대한 과태료 관계는 또 축산업 분야에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분야 감면은 저희들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할 수가 있는데 불법도축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자가도축에 대한 과태료 관계는 또 축산업 분야에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분야 감면은 저희들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할 수가 있는데 불법도축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득을 못보니까 실질적으로 득을 볼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언제나 임시회나 정기회나 마찬가지지만은 약속했던 것은 몇 달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앞으로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몇 개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남매지 매립지 이거 도교육청에 팔았지요? 남매지 매립지.
언제나 임시회나 정기회나 마찬가지지만은 약속했던 것은 몇 달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앞으로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몇 개를 청구를 하겠습니다.
남매지 매립지 이거 도교육청에 팔았지요? 남매지 매립지.
○총무국장 최덕수
○회계과장 성병용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도 환경종합관리센터 용역회사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본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시유지를 새한중·고등학교 부지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매매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사본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시유지를 새한중·고등학교 부지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매매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매매 안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도 훗날 매매가 될 때에는 계약서 한부를 사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 지출명세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디에 썼는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일자별로 또 어디에 썼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은 아주 허황하게 나와 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명세하게 어느 날 무엇 때문에 돈을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1회 임시회 때 학술용역비 하고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임시회 때 1회 추경 때입니다.
이 문제는 정영해 위원, 손영길 위원, 박종윤 위원이 다같이 질의를 한 사실인데 이 용역비 2,000만원을 하루에 다 소모성으로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학술용역비를 기금으로 축적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에 쓴 것이 아니고 벌써 금년 5월 9일에 벌써 지출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도 책을 얼마나 만들었다던지 몇 명이 참석해서 점심을 얼마나 먹었다던지 이 명세를 명확하게 증명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한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 지출명세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디에 썼는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일자별로 또 어디에 썼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은 아주 허황하게 나와 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명세하게 어느 날 무엇 때문에 돈을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1회 임시회 때 학술용역비 하고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임시회 때 1회 추경 때입니다.
이 문제는 정영해 위원, 손영길 위원, 박종윤 위원이 다같이 질의를 한 사실인데 이 용역비 2,000만원을 하루에 다 소모성으로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학술용역비를 기금으로 축적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에 쓴 것이 아니고 벌써 금년 5월 9일에 벌써 지출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도 책을 얼마나 만들었다던지 몇 명이 참석해서 점심을 얼마나 먹었다던지 이 명세를 명확하게 증명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한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무슨 학술용역서를 말씀하시는지.
○총무국장 최덕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이 삼성산에 활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산면 번영회에서 이 삼성산은 삼성현이 태어난 주산입니다.
그래서 남산 사람들은 이 성산으로 보존을 해야 될 산에 우리가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산 정상에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보통 산이 아니고 삼성산 정상을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행글라이더장을 떡 얹는다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이 행글라이더장을 철거하도록 10월 29일자로 번영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참조는 총무국장 앞으로 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현재 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 지도소, 읍면 다 통합해 가지고.
한 1,000명 됩니까?
그래서 남산 사람들은 이 성산으로 보존을 해야 될 산에 우리가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산 정상에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보통 산이 아니고 삼성산 정상을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행글라이더장을 떡 얹는다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이 행글라이더장을 철거하도록 10월 29일자로 번영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참조는 총무국장 앞으로 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현재 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 지도소, 읍면 다 통합해 가지고.
한 1,000명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한 1,000여명 됩니다.
○박종윤 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아마 공무원분들의 월급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0년차 및 20년 사이에 20년차 하는 사람 평균 봤을 때에 삭감되기 전 월급하고 내년도에도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삭감 후에 예상시 되는 월급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여기서 20호봉이다, 10호봉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
금년부터 아마 공무원분들의 월급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0년차 및 20년 사이에 20년차 하는 사람 평균 봤을 때에 삭감되기 전 월급하고 내년도에도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삭감 후에 예상시 되는 월급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여기서 20호봉이다, 10호봉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급별 다 틀리는데 자기가 받는 보수액의 10%를 올해 감했습니다.
그 직급별 다 틀리는데 자기가 받는 보수액의 10%를 올해 감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무조건 10% 다 감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에 10%씩을 다 감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에 10%씩을 다 감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별도로 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7급 10년차 같으면 105만 8,000원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에서 10%를 감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건 ’98년도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99년도 지금 계획은 체력단련비 연 250%니까 월 한 20% 약간 넘겠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한 80만원 조금 안되겠네요.
○박종윤 위원 예, 80만원 정도로 봅니다.
제가 각종 모임단체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뿐만 아니고 각종 회사원들이라든지 직장을 하시는 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평소엔 어떤 잘 살아보자고 3년짜리, 5년짜리 적금 넣던 분들이 많이 해약을 하는 걸로 언론지상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기가 살던 주택까지도 팔아가면서 다시 전세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전시청 직원을 상대로 홍보를 해 달라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 20여만원의 월급이 삭감된 이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도 아마도 월 회비를 내는 일종의 계도 있고 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5개 내지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우리 관념으로 볼 때 월 회비가 약 2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 가지의 모임이 있다면은 10만원이 되고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된다면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월급을 타는 국민들도 상당히 자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주변에 사회에 마지 못해서 참석하는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 1회 하는 것이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좀더 줄이던지 꼭 필요치 않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라도 자중해서 해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홍보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농촌이라든지 기타 일반 사회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모임에 보면 공무원 한두 분 꼭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 자, 내가 먼저 우리 올해 농사도 잘못되고 어려우니까, 사회도 어려우니까 이거 두달 한 번 하던 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어려운데 좋을 때가지 이 회를 갖다가 없애자든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좀 불필요한 각종 계, 동문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계모임하다가 망한다고하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을 갖다가 계도차원에서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각종 모임단체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뿐만 아니고 각종 회사원들이라든지 직장을 하시는 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평소엔 어떤 잘 살아보자고 3년짜리, 5년짜리 적금 넣던 분들이 많이 해약을 하는 걸로 언론지상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기가 살던 주택까지도 팔아가면서 다시 전세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전시청 직원을 상대로 홍보를 해 달라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 20여만원의 월급이 삭감된 이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도 아마도 월 회비를 내는 일종의 계도 있고 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5개 내지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우리 관념으로 볼 때 월 회비가 약 2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 가지의 모임이 있다면은 10만원이 되고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된다면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월급을 타는 국민들도 상당히 자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주변에 사회에 마지 못해서 참석하는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 1회 하는 것이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좀더 줄이던지 꼭 필요치 않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라도 자중해서 해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홍보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농촌이라든지 기타 일반 사회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모임에 보면 공무원 한두 분 꼭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 자, 내가 먼저 우리 올해 농사도 잘못되고 어려우니까, 사회도 어려우니까 이거 두달 한 번 하던 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어려운데 좋을 때가지 이 회를 갖다가 없애자든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좀 불필요한 각종 계, 동문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계모임하다가 망한다고하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을 갖다가 계도차원에서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입니다.
아까 공무원 1,000명하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등 안전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적 있는지요?
아까 공무원 1,000명하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등 안전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적 있는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음주단속에 지적된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음주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 당국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무차별하게 단속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님 친서를 지금 만들고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부서장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도록 그렇게 당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빚보증을 서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건 전부 가정에다가 시장님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빚보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좀 써라, 어떤 공무원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주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 당국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무차별하게 단속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님 친서를 지금 만들고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부서장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도록 그렇게 당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빚보증을 서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건 전부 가정에다가 시장님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빚보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좀 써라, 어떤 공무원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납세가 94억원입니다.
물론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징수반도 만들고 이래서 애를 썼겠지요.
94억원하면 우리 예산의 한 4%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특별징수반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온갖 행정작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이건 형식에 그치고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은 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자료 215페이지 보면 건설업체 지방세 부과 및 납부액 순위별 현황 하고 여기에 체납액 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광종합건설은 부과를 얼마했는데 체납이 얼마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광건설 이하 소위 건설업체에서 체납된 금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우수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공사금 줄 때도 이 세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서 세금 못낼만큼 되기 이전에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될 건데 그냥 방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이 거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금 받아야 월급받고 30% 아니라 50% 깎여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게으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과장님도 좋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징수반도 만들고 이래서 애를 썼겠지요.
94억원하면 우리 예산의 한 4%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특별징수반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온갖 행정작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이건 형식에 그치고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은 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자료 215페이지 보면 건설업체 지방세 부과 및 납부액 순위별 현황 하고 여기에 체납액 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광종합건설은 부과를 얼마했는데 체납이 얼마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광건설 이하 소위 건설업체에서 체납된 금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우수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공사금 줄 때도 이 세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서 세금 못낼만큼 되기 이전에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될 건데 그냥 방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이 거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금 받아야 월급받고 30% 아니라 50% 깎여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게으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과장님도 좋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4억 9,800만원 체납세 중에서 올해 체납된 것이 41억 3,800만원, 작년 이전에 된 것이 5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중에서 올해 체납된 중에서 도세가 체납된 게 4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세가 체납된 것이 26억 7,100만원, 작년도 이전에 53억 6,000만원 중에서 도세가 24억 5,800만원, 시세가 29억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설업체 내지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체납된 데 대해 가지고 징수를 완결 못 지은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부도나거나 이런 업체 이외에 여타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들이 100% 우리 관내 건설공사를 수주를 해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소재한 것만 다 뽑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노력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공사가 수주되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94억 9,800만원 체납세 중에서 올해 체납된 것이 41억 3,800만원, 작년 이전에 된 것이 5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중에서 올해 체납된 중에서 도세가 체납된 게 4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세가 체납된 것이 26억 7,100만원, 작년도 이전에 53억 6,000만원 중에서 도세가 24억 5,800만원, 시세가 29억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설업체 내지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체납된 데 대해 가지고 징수를 완결 못 지은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부도나거나 이런 업체 이외에 여타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들이 100% 우리 관내 건설공사를 수주를 해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소재한 것만 다 뽑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노력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공사가 수주되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시민의날행사 이게 지금 읍면에 100만원씩, 그 다음에 조금 읍에는 150만원씩 이렇게 돈을 시비로 주고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읍면에서 100만원, 150만원 받아서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도 먹고 남는 데는 남고 읍면동은 씁쓰름해요, 예산확보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에 참고로 해 주시고 허덕이는 읍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김영도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못박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평당 한 100만원쯤 되는데 현재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1,000만원 가까이 돼요.
물론 시유재산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공인감정사에,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 해서 두 감정기관에 보태가지고 1/2로 나눈 게 가격이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금액에 대한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매각사유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 맞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을 팔 때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께서는 시록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봉급이 없으니 말씀을 드릴 수야 없겠지만도 그래도 옳은 값을 받고 파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총무국 소관이지요?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시민의날행사 이게 지금 읍면에 100만원씩, 그 다음에 조금 읍에는 150만원씩 이렇게 돈을 시비로 주고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읍면에서 100만원, 150만원 받아서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도 먹고 남는 데는 남고 읍면동은 씁쓰름해요, 예산확보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에 참고로 해 주시고 허덕이는 읍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김영도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못박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평당 한 100만원쯤 되는데 현재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1,000만원 가까이 돼요.
물론 시유재산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공인감정사에,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 해서 두 감정기관에 보태가지고 1/2로 나눈 게 가격이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금액에 대한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매각사유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 맞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을 팔 때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께서는 시록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봉급이 없으니 말씀을 드릴 수야 없겠지만도 그래도 옳은 값을 받고 파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총무국 소관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시유재산 매각은 현시세가격과 매각가격이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2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2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걸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게 생각됩니다.
○김영도 위원 또 참고하실 사항은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돈을 적게 받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일반 시민들 일부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땅값을 많이 받고 시가 처분할 때는 적게 받는다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돈을 적게 받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일반 시민들 일부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땅값을 많이 받고 시가 처분할 때는 적게 받는다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7개 사항에 매매계약, 용역계약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경비지출, 그리고 5개 시·군 학술협의회 나간 2,000만원, 이 서류를 오는 월요일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용환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경영수익장별 경영상태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경영수익상황을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개 사항에 매매계약, 용역계약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경비지출, 그리고 5개 시·군 학술협의회 나간 2,000만원, 이 서류를 오는 월요일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용환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경영수익장별 경영상태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경영수익상황을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이게 어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새한중·고등학교, 처음에 시하고 새한하고 학교부지관계 때문에 거론될 때 거기에 대한 약정사항 그거 자료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 시에서 부지대금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학교가 앞으로 확실하게 시유지 백천동에 정착이 되는지 그 계획서를 같이 자료를 좀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용역관계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전문위원을 두어가지고 시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하게 되면 액수가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 11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거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한중·고등학교, 처음에 시하고 새한하고 학교부지관계 때문에 거론될 때 거기에 대한 약정사항 그거 자료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 시에서 부지대금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학교가 앞으로 확실하게 시유지 백천동에 정착이 되는지 그 계획서를 같이 자료를 좀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용역관계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전문위원을 두어가지고 시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하게 되면 액수가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 11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거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서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건축물 설계용역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넘겨야 되고, 감리용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감리사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고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포장설계, 교량설계 소규모 이런 것만 하지 그 외에 소방시설이라든지 기타 종합특정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시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건축물 설계용역, 그 다음에 감리용역 이런 건 못합니다.
그것도 감리사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고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포장설계, 교량설계 소규모 이런 것만 하지 그 외에 소방시설이라든지 기타 종합특정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시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건축물 설계용역, 그 다음에 감리용역 이런 건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또 특혜문제로 안될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됐고 이 새한에 것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한다, 그리고 부지대금은 어떻게 받겠다 그걸 확실하게, 그리고 처음 이루어진 애초에 새한하고 시하고 관계 약정된 관계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들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제가 후보지 결정될 때부터 지금 이 자료에 명시되는 데까지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3년도 1월 9일에 시민운동장 조성후보지로 결정이 됐지요?
전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제가 후보지 결정될 때부터 지금 이 자료에 명시되는 데까지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3년도 1월 9일에 시민운동장 조성후보지로 결정이 됐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 ’97년도 5월달에 당초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될 때 당시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거쳤습니까?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차곤 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물론 도시계획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97년도 7월 25일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달 뒤에.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는 해당지구에 이런 3만석 규모의 648억 공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9월 4일에 해당 지역주민들 진정이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경상북도의회, 지방언론사회 진정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회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거와는 반대답변이, 시에 민원통제관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경산시에 민원통제관.
주민이 진정을 넣은 데 대한 책임자인 모양인데 민원통제관, 그리고 심사관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회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된 내용하고는 판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에 시설 결정되기까지 과정하고, 그 다음 ’98년도에 주민들한테 회시된 내용이 틀립니다.
이 회시내용을 보면 확장문제는 이미 ’97년도 7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회시내용은 확장문제는 설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이나 현재 설계중에 있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주민들한테 회시를 시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시장이 주민한테 회시한 내용과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결정된 내용 중에 어느 게 명확한 겁니까?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는 해당지구에 이런 3만석 규모의 648억 공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9월 4일에 해당 지역주민들 진정이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경상북도의회, 지방언론사회 진정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회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거와는 반대답변이, 시에 민원통제관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경산시에 민원통제관.
주민이 진정을 넣은 데 대한 책임자인 모양인데 민원통제관, 그리고 심사관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회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된 내용하고는 판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에 시설 결정되기까지 과정하고, 그 다음 ’98년도에 주민들한테 회시된 내용이 틀립니다.
이 회시내용을 보면 확장문제는 이미 ’97년도 7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데도 불구하고 회시내용은 확장문제는 설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이나 현재 설계중에 있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주민들한테 회시를 시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시장이 주민한테 회시한 내용과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결정된 내용 중에 어느 게 명확한 겁니까?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처음에 1만 1,000석으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3만석 했을 때하고 3만석 해 가지고 또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게 2차로 3만석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래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도시계획결정이 되니까 그걸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차분까지 확정한 그 부지가지고는 이 운동장이 동서로 앉아 있습니다.
동서로 앉으면은 경기상 안된다, 달리는 사람이 해를 보고 뛴다든지 이래가지고 안되니까 이것을 남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차분까지 확정한 그 부지가지고는 이 운동장이 동서로 앉아 있습니다.
동서로 앉으면은 경기상 안된다, 달리는 사람이 해를 보고 뛴다든지 이래가지고 안되니까 이것을 남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하기훈 제가 그 문제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내용하고 ’97년도에 결정된 사항하고 시장님이 회시한 내용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에는 확장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주민들의 진정이 올라왔으니까 진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회시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 자존심 내지는 자긍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경산군, 경산시가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지금 영천시하고 선거구가 같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청도군하고 선거구가 같이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시세나 모든 게 적은 그런 다른 인근 시·군은 하마 몇 년 전에 영천시에 영천시 종합공설운동장이 하마 5년전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도 완공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경산시 만큼은 아직까지 운동장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걸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결정이 되면 이 문제를 우리 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표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만 5년동안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만약에 못하시면은 이 내용이 어느 게 정확한지 감사기간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 경산시민들한테 분명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에는 확장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주민들의 진정이 올라왔으니까 진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회시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 자존심 내지는 자긍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경산군, 경산시가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지금 영천시하고 선거구가 같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청도군하고 선거구가 같이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시세나 모든 게 적은 그런 다른 인근 시·군은 하마 몇 년 전에 영천시에 영천시 종합공설운동장이 하마 5년전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도 완공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경산시 만큼은 아직까지 운동장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걸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결정이 되면 이 문제를 우리 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표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만 5년동안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만약에 못하시면은 이 내용이 어느 게 정확한지 감사기간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 경산시민들한테 분명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 이게 정말 자존심 내지 자긍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화합하고 즐길 수 있다 하는 그 공간이 없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분개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화합하고 즐길 수 있다 하는 그 공간이 없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분개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간 그 시점은 우리가 당초에 1만 1,000석으로 하려고 하다가 3만석으로 바꾸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 놓고 ’97년 12월 30일에 그 운동장 확장 3만석에 대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바꾸어서 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은 실시설계하는 사람하고는 또 틀리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도시계획설계는 여기에 운동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어떠냐, 면적이 되느냐, 구조비율이 맞느냐 이것만 따지는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이 운동장이 과연 이런 위치에 놓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해 보니까 이게 이런 위치로 앉아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로 앉으면 안되니까 남북으로 바꾸어야 된다, 바꾸면 4만 8,000㎡의 땅이 더 소요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설계를 중지를 해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용역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또 4만 8,000㎡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운동장 시설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거 늘려야 되니까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킨 과정이니까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되었고 실시설계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간 그 시점은 우리가 당초에 1만 1,000석으로 하려고 하다가 3만석으로 바꾸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 놓고 ’97년 12월 30일에 그 운동장 확장 3만석에 대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바꾸어서 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은 실시설계하는 사람하고는 또 틀리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도시계획설계는 여기에 운동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어떠냐, 면적이 되느냐, 구조비율이 맞느냐 이것만 따지는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이 운동장이 과연 이런 위치에 놓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해 보니까 이게 이런 위치로 앉아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로 앉으면 안되니까 남북으로 바꾸어야 된다, 바꾸면 4만 8,000㎡의 땅이 더 소요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설계를 중지를 해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용역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또 4만 8,000㎡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운동장 시설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거 늘려야 되니까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킨 과정이니까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되었고 실시설계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도시계획시설 3만석 확정은 되었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그것은 그 이후 1년 후에 1년 후입니다.
지금 불과 30회 임시회 간담회 때 퇴직하고 나가신 총무국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97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고, ’98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니까 주민들도 해당 지역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공동 서명해서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 답변이 지금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불과 30회 임시회 간담회 때 퇴직하고 나가신 총무국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97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고, ’98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니까 주민들도 해당 지역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공동 서명해서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 답변이 지금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 시점에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 시점에 설계용역도 안되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은 4만 8,000㎡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2차토지하고 3차토지를 내년 5월까지 전부 매입할 겁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하고 작년 예산 이월된 예산하고 합치면 44억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하고 작년 예산 이월된 예산하고 합치면 44억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민원봉사과장 김명희 서류가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과에 보내면 그 답변한 결재 다 받아가지고 발송시킬 단계에 저희들이 통제관 도장을 찍어줍니다.
각 부서에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과에 보내면 그 답변한 결재 다 받아가지고 발송시킬 단계에 저희들이 통제관 도장을 찍어줍니다.
○위원장 하기훈 진정에 대한 회시에 대한 것은 이 공문을 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담당과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검열에 보면 민원통제관하고 검사관하고 따로 직인이 찍혀서 확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민원서류가 바깥으로 발송될 때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희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
○총무국장 최덕수 됐나 하는 그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희 시장님 결재나 안그러면 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결재를 안 받고 공문을 발송하면 안되고 결재가 다 났으면 저희들이 통제인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결재를 안 받고 공문을 발송하면 안되고 결재가 다 났으면 저희들이 통제인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과거 관행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는 이거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결재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통제관이 확인 안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냈다 하는 것 과거 관행이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근본이 잘못됐지요.
확인 안하고 도장만 찍어 보냅니까?
아무리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결재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통제관이 확인 안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냈다 하는 것 과거 관행이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근본이 잘못됐지요.
확인 안하고 도장만 찍어 보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희
○정영해 위원 전번에 간담회할 때 배 국장 계실 때 하양운동장은 축소를 시키고, 또 남매지 위에 이것을 하나 만든다고 하던데 이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답변이 틀리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축소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축소시킬 수도 없고 도시계획결정을 다해 놓은 사항을 지금 옮길 수도 없고 그게 저희들은 추진기간은 좀 늘어납니다.
저게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드니까 2000년까지 하려고 하면 좀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드니까 2000년까지 하려고 하면 좀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산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산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