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2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이 불용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극히 일부분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이 불용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극히 일부분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그리고 읍면동 소관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그리고 읍면동 소관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행정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동 소관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행정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동 소관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70쪽에 프린트기가 세무전산장비 프린트기, 차량프린트기, 건설프린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우선 차량관리관리용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 5대는 어느 차에 설치합니까?
70쪽에 프린트기가 세무전산장비 프린트기, 차량프린트기, 건설프린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우선 차량관리관리용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 5대는 어느 차에 설치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차량등록실 민원실에 있습니다.
현재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는 모뎀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고, 5대는 불능입니다.
모뎀을 못바꿉니다.
지금 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국 단일망으로 하기 때문에 5대는 바꾸어 주어야 되고 2대는 모뎀을 바꾸어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는 모뎀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고, 5대는 불능입니다.
모뎀을 못바꿉니다.
지금 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국 단일망으로 하기 때문에 5대는 바꾸어 주어야 되고 2대는 모뎀을 바꾸어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프린트기는 5대는 운영이 되고 있고, 2대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7대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대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항상 바로바로 처리를 시켜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항상 바로바로 처리를 시켜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읍면동에 지금 14대를 먼저 내 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6대는 본청에 지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세무과에도 한 2대정도 있고, 민원실에 4대정도 해주어야 운영이 돌아갑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인증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차량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외부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정툴을 달지 않으면 침입해 들어와서 모든 비밀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달지 않으면 전체 개방이 되어 버립니다.
개방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개방이 안되도록 행정내부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툴을 달지 않으면 침입해 들어와서 모든 비밀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달지 않으면 전체 개방이 되어 버립니다.
개방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개방이 안되도록 행정내부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읍면동인데요.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각 1대씩 내주어야 됩니다.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각 1대씩 내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시본청에는 지금 됩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각 1대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각 1대씩.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시본청에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지금 이게 읍면동에는 내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이것이 현재 구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업무용과 그 다음에 공통사무용 이렇게 구분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업무용과 그 다음에 공통사무용 이렇게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공통사무용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공통사무용에는 뭐냐 하면 세무, 그 다음에 지적.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 다음에 차량관리, 그 다음에 주민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62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05대는 일반업무용이고 나머지 117대는 공통용입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62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05대는 일반업무용이고 나머지 117대는 공통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그게 현재 개발이 완전 다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용량이 아주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지금 소형주전산기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형 이상 바꾸어 줘야 됩니다.
중형 이상 바꾸어 줘서.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용량이 아주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지금 소형주전산기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형 이상 바꾸어 줘야 됩니다.
중형 이상 바꾸어 줘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전산기에서 전부 다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면에 민원 볼 때는 반드시 연결이 다 되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전산기에서 전부 다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면에 민원 볼 때는 반드시 연결이 다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두드린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두드려야 되고,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두드리려고 하면 시청 민원실에서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과 와서 두드리려고 하면 지적과에서 두드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컴퓨터는 계속 유지보수내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두드린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두드려야 되고,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두드리려고 하면 시청 민원실에서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과 와서 두드리려고 하면 지적과에서 두드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컴퓨터는 계속 유지보수내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10개 분야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10개 분야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10개 분야를 해야 되는데 2000년까지 10개 분야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제적인 내용, 법령까지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면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제적인 내용, 법령까지 수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면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앞으로도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은 정보화 산업을 이룩해서 선진경산을 일으키는데 한걸음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계상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계상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설명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이 설명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사 맞은 편에 남천도로 새로 내는 데 옛날 시군 분리 전에 군민헌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유지와 그때는 군유지지요.
군유지하고 시유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사실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안 팔려고 그래가지고 이 때까지 못 사들이고 계속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 이것을 옮겼습니다.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옮기고 올해만 주면 앞으로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계양동에 있는 장제헌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사 맞은 편에 남천도로 새로 내는 데 옛날 시군 분리 전에 군민헌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유지와 그때는 군유지지요.
군유지하고 시유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사실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안 팔려고 그래가지고 이 때까지 못 사들이고 계속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 이것을 옮겼습니다.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옮기고 올해만 주면 앞으로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계양동에 있는 장제헌 씨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시립도서관은 하양에 있는 새로 진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경산도서관은 옛날 군수관사 앞에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시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국도비만 편성을 하고 시비는 안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배치할 작정입니다.
경산도서관은 옛날 군수관사 앞에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시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국도비만 편성을 하고 시비는 안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배치할 작정입니다.
○김영도 위원 다음 104페이지에 남산면민 체육대회하면서 1,200만원 준다 하는 건데 남산면민 체육대회하는데 돈 주어야 됩니까, 그럼 다른 면도 면민체육대회하면 돈 주어야 되고, 이유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 안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명목은 서는 것 같습니다만도 이게 좀 찜찜하네요.
남산면민이 달라고 하는지.
남산면민이 달라고 하는지.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 ’97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우리 영대 공대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 때 했는데 이 때 면별로 1,000만원씩 전부 이게 시비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 떄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남산면민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참석도 안했는데 체육회비를 주었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지원한 경비를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시체육회에 입금을 시켰는데 올해 자체 면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각 읍면이 다 공통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석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시에서 받아갔는데 우리가 환경관리종합센터도 걸려 있고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에서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다시 지원요청이 체육회로 들어와 가지고 불가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이 겹치고 이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은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시 사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때 했는데 이 때 면별로 1,000만원씩 전부 이게 시비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 떄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남산면민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참석도 안했는데 체육회비를 주었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지원한 경비를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시체육회에 입금을 시켰는데 올해 자체 면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각 읍면이 다 공통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석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시에서 받아갔는데 우리가 환경관리종합센터도 걸려 있고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에서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다시 지원요청이 체육회로 들어와 가지고 불가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이 겹치고 이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만은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시 사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저도 돈을 드리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도 만약에 시에서 이 체육회비 1,200만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또 거부하면 그것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돈은 체육회 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해 가지고 체육회로 들여놔 주어야 됩니다.
이건 해 가지고 체육회로 들여놔 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종결이 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걸 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매입만 하면 됩니다.
이걸 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매입만 하면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4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시 3만석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용역을 다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0억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우리가 ’97년도부터 10년간으로 계상을 해서 1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 집행관계는 별도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체심사를 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거 안 나갑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시설비는 우리가 별도로 하지만은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피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종합센터 전체 지역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또 용역을 주어서 직·간접영향평가를 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수혜사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이라든지.
○김영도 위원 공익사업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한 집에 노자 돈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무슨 목적을 세운다든가, 무조건 그 주위에서 살면 1억원이나, 5,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돌아오는 건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한 집에 노자 돈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무슨 목적을 세운다든가, 무조건 그 주위에서 살면 1억원이나, 5,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돌아오는 건지.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건 아니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세부사항 결정되는 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 집 얼마 주고 이런 모사 떡 가르는 식으로 그건 안되지요.
일방적으로 누구 집 얼마 주고 이런 모사 떡 가르는 식으로 그건 안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계속 앞으로 지난해부터 10년간 10억원씩 10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조례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렇지요.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시민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은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운영잔액 전부 감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은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운영잔액 전부 감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송세혁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세혁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송세혁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세혁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세혁 송세혁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마무리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마무리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방금 송세혁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