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부의된안건
-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채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준영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군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군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군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군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이상을 군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이상을 군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을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군 의장님과 부의장님, 군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을 위해 평소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경산군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전망, 제3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1년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수립운영한 결과 밝은 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제공 등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어두운 면에서 볼 때 첫째, 제도면에 있어 현행규정은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본절차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계가 미흡했고 중앙관계 부처와의 사전협의, 조정제도가 결여되는 등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및 실질적인 활용조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둘째, 계획내용 면에서는 세입세출 전망이나 투자재원 배분 등에 대한 장기예측이 불투명하고 또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계획집행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관리면에서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의 운영체제 및 관리기능의 미흡등으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재정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대폭보완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의 골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해서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로 재정동원과 배분계획성을 유지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사업계획 지침과 예산방향을 제시해서 지역발전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이고 기준년도는 91년도로 기준을 해서 불변가격으로 계상됩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1억원이상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행정재정의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의 설정과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장기투자계획의 구상과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함이 주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체계에 있어서 1단계로서는 기존 지역계획을 기초로 해서 중기투자사업을 계획하고 2단계로서는 9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7차 국가상위계획을 수용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산군의 2000년대 미래상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과 지방시대에 맞는 권역별 균형개발을 해서 학원, 기업, 주민 상호협동으로 락원경제거점 도시로 개발함으로서 너도 나도 살고싶은 복지군을 건설함이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목표로서는 첫째 도시계획입니다. 교육 및 주거를 위한 학원중심 도시로 개발하고 정보산업 등 공해없는 산업을 유지하고 대구주거 기능과 산업기능을 상호보완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또한 위락시설을 개발확충하여 관광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확충과 늦어도 2000년까지는 지방도 군도가 모두 100% 포장되겠습니다.
10페이지, 또한 읍면소재지를 연결하는 외각지 2차순환도로를 개발하고 관광위락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개발, 대구시와 연결하는 산업도로 및 전철화의 초점을 맞추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금호강 광역상수도 완공과 운문댐 개발로 해서 45% 87%로 확충해 나가고 급수량 향상은 1일 49,000톤을 생산공급해서 1인당 200리터에서 310리터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노후수도관을 전면 교체해서 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산업폐수는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25%에서 75%이상 높이고 생활폐수를 정화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깨끗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특별청소구역을 확대실시하고 위생매립장 시설과 또한 쓰레기 수거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업무를 개선하고 수거업무의 민영화를 추진 청소행정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도시의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치산치수 사업과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은 산지.임야.구릉지 등을 개발해서 122만4천평을 조성해 나가고 13페이지입니다.
관광위락시설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위탁 휴양시설과 관광농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온천개발은 96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전국적인 온천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고 갓바위 주변 개발사업은 9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늦어도 96년까지는 모두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동화사, 갓바위, 불굴사, 은혜사를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정비와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지방행정과 재정수요면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또한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보건환경 문제와 관련한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욕구와 저소득계층의 복지균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라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이며 세입면에서 지방세수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의 실시 등 다소의 호전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영향 등으로 토지거래 관련세수가 감소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향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2단계 세수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과 같은 조정재원의 추가요인은 있으나 중앙기구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 축소 등 재정보전 제도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지방재정의 확충과 단체간 불균형 시정에 대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과제입니다. 지방재정을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자체세원의 안정적인 재정력 강화와 지방재정이 상위단체의 예산에 의해 좌우되는 소지를 가능한한 배제하므로서 지방자치력의 강화와 독립성이 강한 예산제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중기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과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시키고 전담기능을 설치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에서는 투자담당관 제도가 검토되고 군에서는 투자분석계가 내무부에서 설치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과 재정의 연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등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고 매년도 투자사업은 반드시 지방재정계획 내에서 선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의 일제 재정비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기존의 지역계획을 재정비하되 현실여건을 고려하고 금년도의 투자사업 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지역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방향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국가정책을 대폭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농촌환경 개선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과 택지 및 주택공급의 확대 또한 특수낙후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문,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확충과 농업소득원의 다양화, 지역공업육성 그리고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환경오염 대책의 강화 쓰레기 처리대책, 부녀청소년.근로자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방문화재보호관리와 문예시설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민방위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주요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주요경제여건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입니다.
고유가시대가 조기에 도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속도 및 교역증가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성장은 92년부터 96년 계획기간내 평균 3.2%가 예상되고 선진국은 2,9%로 상대적으로 둔화될 추세입니다.
세계무역신장은 평균 4.9%가 예상되며 선진국은 4.3%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둔화추세입니다. 세계교역질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EC시장통합을 계기로 경제부로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경쟁의 심화와 국제분업구조 변화입니다.
90년대 국제교역은 종래의 가격경쟁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한 기술경쟁이 심화될 전망이고 상품시장 구조면에서도 첨단기술의 관련 제품의 생산규모가 2조달러에 이르게 되고 지식.정보산업 등 써비스교역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은 계획기간중에 경제성장은 성장잠재력 수준인 7%로 추정되고 국민총생산 지수는 4.5% 상승전망이고 96년도의 1인당 GNP는 1만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소비증대율이 전체성장율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함으로서 총저축율은 90년도 수준의 35% 내지 36%에서 안정되고 산업구조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이고 제조업 부문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국내총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간접자본 및 써비스의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국제수지 및 외채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세계경제여건의 6차 계획기간보다는 다소 불리하나 북방교역 증대와 생산성 증가 등 국제경쟁력의 회복으로 계획기간중에 금액기준으로 연평균 9.9% 수준으로 증가되고 수입의 경우도 성장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을 다소 화회하는 연평균 8.8%로 수준에서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92년경 균형에 도달한후 96년경에는 55억불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여건으로서는 정치사회 전반의 급속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지자제실시 등으로 지방행정 각분야에 대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범죄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국가주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총량부문으로 볼 때 안정적 성장이 유지되고 국제수지의 흑자기반의 재구축과 채권국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상응하는 지방재정 확충이 예상되고 세제부문에 있어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부문, 농어촌발전부문, 24페이지 국토 및 지역발전부문, 유통부문, 교통관광부문, 사회복지부문, 보건의료부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정연료 및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여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환경기준치 0.05ppm이하로 유지하고 전국의 주요 수자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주택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청소년부문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페이지, 세입의 계획기간에 전 규모면에서는 2,13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487억5백만원으로서 23%, 세외수입은 214억5천팔백만원으로서 10%, 지방교부세는 6백9억9천8백 29%, 지방양여금은 34억3천백만원, 보조금은 6백6십4억7천만원이고 기타 120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12.6% 신장되고 세외수입에는 11.2%, 지방교부세는 15.6%,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10%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지출이 1,353억9천만원 64%를 차지하고 투자비는 777억3천3백만원으로서 36%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정분석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92년 기준으로 볼 때 257억5천백만원으로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92년도 37억3천6백만원 등 93, 94, 95, 96년까지의 가용재원이 257억5천백만원으로서 재정계획을 군비부담으로 수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에 대해서 투자국도비 보조금은 투자적재원은 이 세입의 계상에 제외했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주요세목별 구성은 9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가 76억4천만원으로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고 36억7천2백만원으로서 15%, 종합토지세가 92년도로볼 때 10억6천4백만원 4%, 기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92년 기준으로 볼 때 215억2천3백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78억1천7백만원으로 31%, 기본경상비가 33억6천8백만원으로서 13%, 일반유지비가 5억6천8백만원으로서 2%, 경상사업비가 51억1천5백만원으로서 20%, 기타 19%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의 추계입니다.
추계는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상지출전망입니다. 전망은 경상지출의 범위입니다. 비목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지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9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증원 증가율 5%와 처우개선비 매년 9%를 감안계산했고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매년 5%를 적용했고 지원제비는 91년 예산액기준 항목별로 특수요인을 감안하고 차무상환은 연도별 실제상환 소요액만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전체 규모의 1내지 2%를 확보했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92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경상비 총액은 2백15억2천3백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대동소이합니다. 도에 보고하는 서식이 되어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은 중간에 A-B 가용재원이 92년도에 37억3천6백만원, 93년도에 41억5천3백만원, 94년도에 48억1천6백만원, 95년도에 59억3천3백만원, 96년도에 71억1천3백만원, 가용재원전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백5십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6년사이에 군비재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기간내에 재원배분 개요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 있어서 연간 5개년간의 주요계획 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에 연도별 투자사업배분은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1천1백만원이 되겠는데 매년 읍면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4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연도별투자사업 재원배분은 전체가 2백6십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178개 마을에 1,423등, 정주생활권 개발이 5개면인 자인, 남산, 압량, 진량, 남천에 175억원, 화훼종합시범단지 조성에 230억,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1억3천2백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에 7억2천9백만원, 사림지복원개발에 9억8천만원, 곡란지구경지정리에 4억8천만원, 가척경지정리에 10억원, 남곡경지정리에 3억3천6백만원, 금구지구경지정리사업에 4억6천9백만원, 신상지구경지정리사업에 2억7천2백만원, 조림사업에 3억4천만원, 육림사업에 3억5천4백만원, 임도시설에 3억5천8백만원, 가로수관리에 3억1천2백만원, 조직배양실설치에 1억4천4백만원, 시목보보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2년부터 96년사이에 국도비 보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청소환경부문에서는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청소환경부문의 연도별 투자사업재원 배부는 전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5억원, 가연성쓰레기 교체화연료 공장건설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의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부문의 연도별 투자사업 재원배분 계획은 지금 내용입니다. 하양상수도 정비에 22억, 면소재지 하수도정비에 5억7천4백만원, 면소재지 하수도정비는 하양읍을 제외한 전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16억원, 소도읍개발에 1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0억9천만원, 면복지회관 건립에 남산, 와촌이 되겠습니다. 3억원, 선본사 진입도로포장에 7억6천4백만원, 하교개량에 4억5천3백만원, 경상온천 진입로포장에 18억9천4백만원, 하양철도 건널목에 20억원, 하양시가지 우회도로에 28억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16억1천만원, 압량공업공단 간선도로개설에 98억9천만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계획대로 지원된다면 군비부담은 19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인 서부리 도로개설에 8억8천5백만원, 하양 하수종말처피장 건설에 40억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남천, 남산 군도포장이 되겠습니다.
22억2천8백만원, 용성 대천도로포장이 4억8천8백만원, 하양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에 7억1천5백만원, 지금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자인 북사리 도로개설에 4억4천만원, 압량 부적리 도로개설에 1억9천8백만원, 자인 서부리 도로개설에 6억6천5백만원, 진량 부기리 도로개설에 2억7천8백만원, 서사.대곡 도로포장에 2억원, 현내 진입도로포장에 1억4천4백만원, 내리 교량재가설이 1억7천만원, 대명2리 교량가설이 1억원 대조 부기 도로포장에 1억원, 용천 부일 도로포장에 2억6천만원, 선화4리 인안도로포장에 1억1천만원, 대평 소천도로포장에 1억원, 오산교가설에 1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보수가 7억2천5백만원, 대조 환상 도로재포장에 2억5천만원, 불굴사 입구 도로확장포장에 2억원, 매남2리 교량가설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 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의 계획은 전체 62억7천5백만원으로서 환성사주변 정비가 1억5천만원, 자인향교 보수가 1억원, 하양향교 보수가 1억2천, 전통사찰보수가 1억2천, 경산군민 운동장 조성에 58억2천만원, 민방위청소부문에 있어서 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연도별 투자사업 재원계획은 소방차 확보에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투자사업 재원배분 계획은 행정전산 장비구입이 1억6천3백만원, 하양읍사무소 신축이 41억원, 지도소 청사이전신축이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사업비는 전체에 18억7천만원인데 91년도에 1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비는 92년도에도 91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91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소규모 투자사업 경상적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현황은 우리군의 특별회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취수사업, 공유림관리, 공업단지조성 등 특별회계 9개가 있습니다.
운용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정운용전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분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66페이지, 단위회계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현재 보급률이 상수도가 24%입니다. 24%에서 앞으로 96년도까지는 6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계획은 전체 5개년 기간에 투자될 계획이 82억8천4백만원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노후관 개량이 23키로, 활성탕 여과시설이 1개소 해서 9억6천만원이 투자되겠고 금호강계통 운문댐 광역 상수도 공사가 배수지 2개소 관로 103.6키로미터 가압장 2개소, 관리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4억4천만원, 가정용 수탁공사가 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 상환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1페이지 넘어가고 7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천2백62세대 10,932명으로서 우리 군민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금고운용 및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마을 자립의식을 고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한도는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고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이고 대상사업은 한우번식, 특용작물재배, 과수품종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동기간내 전체 지원이 122억원이 지원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75페이지에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서 무이자입니다.
동 기간내 71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고 재원조달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군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기간내 8억6천8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77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치수사업 전체 동기간에 투자되는 것이 43억5천7백만원으로서 오목천 개수입니다.
오목천 개수에 42억5천7백만원, 사림천 호안보수에 2천만원, 용천제 보수가 4천만원, 대명제 보수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관리비인데 동기간에 1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진량, 자인, 압량 공단지구로서 122만4천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압량공업단지는 신대리, 압량리, 가일리 여기에 대해서는 경산도시계획에 89년 1월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경산시와 계속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운영방향은 공업융자공급과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원조달은 국비보조 민자유치 지방채 등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투자사업 내역은 79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가 금년도에 제외된 겁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285억원이고 자인공업단지 조성계획이 504억원, 압량공업단지조성이 10억원입니다.
여기에 압량공업단지조성은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제3장 부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재정계획중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각실과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 계획에 전면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 조정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92년 93년도로 몰리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연도별로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고무풍선 한가지입니다. 한쪽 어느 부분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257억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도에서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사항이 끝나고 나면 꼭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여러분께서 토의를 하셔서 늦어도 28일까지 서면으로 군으로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운용 계획이 실질적으로 상위계획이 먼저되어야 됩니다.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도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뒤에 맞춰서 군지방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차 5개년 계획 수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도에도 계획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건데 어차피 내년도 이때되면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이만큼 요구했지만은 이것을 이만큼 줄는지 안줄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또 앞으로의 취약요소가 있다면은 이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별도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군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억원 미만이 되는 예산사업은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융통성있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전면 조정되야 되겠고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의장님과 부의장님, 군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을 위해 평소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경산군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전망, 제3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1년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수립운영한 결과 밝은 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제공 등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어두운 면에서 볼 때 첫째, 제도면에 있어 현행규정은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본절차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계가 미흡했고 중앙관계 부처와의 사전협의, 조정제도가 결여되는 등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및 실질적인 활용조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둘째, 계획내용 면에서는 세입세출 전망이나 투자재원 배분 등에 대한 장기예측이 불투명하고 또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계획집행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관리면에서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의 운영체제 및 관리기능의 미흡등으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재정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대폭보완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의 골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해서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로 재정동원과 배분계획성을 유지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사업계획 지침과 예산방향을 제시해서 지역발전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이고 기준년도는 91년도로 기준을 해서 불변가격으로 계상됩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1억원이상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행정재정의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의 설정과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장기투자계획의 구상과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함이 주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체계에 있어서 1단계로서는 기존 지역계획을 기초로 해서 중기투자사업을 계획하고 2단계로서는 9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7차 국가상위계획을 수용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산군의 2000년대 미래상의 지표를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과 지방시대에 맞는 권역별 균형개발을 해서 학원, 기업, 주민 상호협동으로 락원경제거점 도시로 개발함으로서 너도 나도 살고싶은 복지군을 건설함이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목표로서는 첫째 도시계획입니다. 교육 및 주거를 위한 학원중심 도시로 개발하고 정보산업 등 공해없는 산업을 유지하고 대구주거 기능과 산업기능을 상호보완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또한 위락시설을 개발확충하여 관광휴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확충과 늦어도 2000년까지는 지방도 군도가 모두 100% 포장되겠습니다.
10페이지, 또한 읍면소재지를 연결하는 외각지 2차순환도로를 개발하고 관광위락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개발, 대구시와 연결하는 산업도로 및 전철화의 초점을 맞추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금호강 광역상수도 완공과 운문댐 개발로 해서 45% 87%로 확충해 나가고 급수량 향상은 1일 49,000톤을 생산공급해서 1인당 200리터에서 310리터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노후수도관을 전면 교체해서 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산업폐수는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25%에서 75%이상 높이고 생활폐수를 정화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깨끗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특별청소구역을 확대실시하고 위생매립장 시설과 또한 쓰레기 수거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업무를 개선하고 수거업무의 민영화를 추진 청소행정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도시의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치산치수 사업과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은 산지.임야.구릉지 등을 개발해서 122만4천평을 조성해 나가고 13페이지입니다.
관광위락시설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위탁 휴양시설과 관광농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온천개발은 96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전국적인 온천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고 갓바위 주변 개발사업은 9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늦어도 96년까지는 모두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동화사, 갓바위, 불굴사, 은혜사를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정비와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지방행정과 재정수요면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또한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보건환경 문제와 관련한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욕구와 저소득계층의 복지균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라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이며 세입면에서 지방세수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의 실시 등 다소의 호전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영향 등으로 토지거래 관련세수가 감소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향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2단계 세수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과 같은 조정재원의 추가요인은 있으나 중앙기구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 축소 등 재정보전 제도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지방재정의 확충과 단체간 불균형 시정에 대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과제입니다. 지방재정을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자체세원의 안정적인 재정력 강화와 지방재정이 상위단체의 예산에 의해 좌우되는 소지를 가능한한 배제하므로서 지방자치력의 강화와 독립성이 강한 예산제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용 방향은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중기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과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시키고 전담기능을 설치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에서는 투자담당관 제도가 검토되고 군에서는 투자분석계가 내무부에서 설치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과 재정의 연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등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고 매년도 투자사업은 반드시 지방재정계획 내에서 선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의 일제 재정비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기존의 지역계획을 재정비하되 현실여건을 고려하고 금년도의 투자사업 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지역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방향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국가정책을 대폭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농촌환경 개선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과 택지 및 주택공급의 확대 또한 특수낙후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문,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확충과 농업소득원의 다양화, 지역공업육성 그리고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환경오염 대책의 강화 쓰레기 처리대책, 부녀청소년.근로자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방문화재보호관리와 문예시설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민방위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주요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주요경제여건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입니다.
고유가시대가 조기에 도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속도 및 교역증가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성장은 92년부터 96년 계획기간내 평균 3.2%가 예상되고 선진국은 2,9%로 상대적으로 둔화될 추세입니다.
세계무역신장은 평균 4.9%가 예상되며 선진국은 4.3%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둔화추세입니다. 세계교역질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EC시장통합을 계기로 경제부로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경쟁의 심화와 국제분업구조 변화입니다.
90년대 국제교역은 종래의 가격경쟁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한 기술경쟁이 심화될 전망이고 상품시장 구조면에서도 첨단기술의 관련 제품의 생산규모가 2조달러에 이르게 되고 지식.정보산업 등 써비스교역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은 계획기간중에 경제성장은 성장잠재력 수준인 7%로 추정되고 국민총생산 지수는 4.5% 상승전망이고 96년도의 1인당 GNP는 1만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소비증대율이 전체성장율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함으로서 총저축율은 90년도 수준의 35% 내지 36%에서 안정되고 산업구조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이고 제조업 부문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국내총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간접자본 및 써비스의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국제수지 및 외채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세계경제여건의 6차 계획기간보다는 다소 불리하나 북방교역 증대와 생산성 증가 등 국제경쟁력의 회복으로 계획기간중에 금액기준으로 연평균 9.9% 수준으로 증가되고 수입의 경우도 성장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을 다소 화회하는 연평균 8.8%로 수준에서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92년경 균형에 도달한후 96년경에는 55억불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여건으로서는 정치사회 전반의 급속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지자제실시 등으로 지방행정 각분야에 대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범죄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국가주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총량부문으로 볼 때 안정적 성장이 유지되고 국제수지의 흑자기반의 재구축과 채권국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상응하는 지방재정 확충이 예상되고 세제부문에 있어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부문, 농어촌발전부문, 24페이지 국토 및 지역발전부문, 유통부문, 교통관광부문, 사회복지부문, 보건의료부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정연료 및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여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환경기준치 0.05ppm이하로 유지하고 전국의 주요 수자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주택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청소년부문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페이지, 세입의 계획기간에 전 규모면에서는 2,13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487억5백만원으로서 23%, 세외수입은 214억5천팔백만원으로서 10%, 지방교부세는 6백9억9천8백 29%, 지방양여금은 34억3천백만원, 보조금은 6백6십4억7천만원이고 기타 120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12.6% 신장되고 세외수입에는 11.2%, 지방교부세는 15.6%,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10%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지출이 1,353억9천만원 64%를 차지하고 투자비는 777억3천3백만원으로서 36%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정분석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92년 기준으로 볼 때 257억5천백만원으로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92년도 37억3천6백만원 등 93, 94, 95, 96년까지의 가용재원이 257억5천백만원으로서 재정계획을 군비부담으로 수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에 대해서 투자국도비 보조금은 투자적재원은 이 세입의 계상에 제외했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주요세목별 구성은 9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가 76억4천만원으로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고 36억7천2백만원으로서 15%, 종합토지세가 92년도로볼 때 10억6천4백만원 4%, 기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92년 기준으로 볼 때 215억2천3백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78억1천7백만원으로 31%, 기본경상비가 33억6천8백만원으로서 13%, 일반유지비가 5억6천8백만원으로서 2%, 경상사업비가 51억1천5백만원으로서 20%, 기타 19%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의 추계입니다.
추계는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상지출전망입니다. 전망은 경상지출의 범위입니다. 비목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지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9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증원 증가율 5%와 처우개선비 매년 9%를 감안계산했고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매년 5%를 적용했고 지원제비는 91년 예산액기준 항목별로 특수요인을 감안하고 차무상환은 연도별 실제상환 소요액만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전체 규모의 1내지 2%를 확보했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92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경상비 총액은 2백15억2천3백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대동소이합니다. 도에 보고하는 서식이 되어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은 중간에 A-B 가용재원이 92년도에 37억3천6백만원, 93년도에 41억5천3백만원, 94년도에 48억1천6백만원, 95년도에 59억3천3백만원, 96년도에 71억1천3백만원, 가용재원전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백5십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6년사이에 군비재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기간내에 재원배분 개요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 있어서 연간 5개년간의 주요계획 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건사회 부문에 연도별 투자사업배분은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1천1백만원이 되겠는데 매년 읍면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4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연도별투자사업 재원배분은 전체가 2백6십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178개 마을에 1,423등, 정주생활권 개발이 5개면인 자인, 남산, 압량, 진량, 남천에 175억원, 화훼종합시범단지 조성에 230억,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1억3천2백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에 7억2천9백만원, 사림지복원개발에 9억8천만원, 곡란지구경지정리에 4억8천만원, 가척경지정리에 10억원, 남곡경지정리에 3억3천6백만원, 금구지구경지정리사업에 4억6천9백만원, 신상지구경지정리사업에 2억7천2백만원, 조림사업에 3억4천만원, 육림사업에 3억5천4백만원, 임도시설에 3억5천8백만원, 가로수관리에 3억1천2백만원, 조직배양실설치에 1억4천4백만원, 시목보보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2년부터 96년사이에 국도비 보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청소환경부문에서는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청소환경부문의 연도별 투자사업재원 배부는 전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5억원, 가연성쓰레기 교체화연료 공장건설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의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부문의 연도별 투자사업 재원배분 계획은 지금 내용입니다. 하양상수도 정비에 22억, 면소재지 하수도정비에 5억7천4백만원, 면소재지 하수도정비는 하양읍을 제외한 전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16억원, 소도읍개발에 1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0억9천만원, 면복지회관 건립에 남산, 와촌이 되겠습니다. 3억원, 선본사 진입도로포장에 7억6천4백만원, 하교개량에 4억5천3백만원, 경상온천 진입로포장에 18억9천4백만원, 하양철도 건널목에 20억원, 하양시가지 우회도로에 28억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16억1천만원, 압량공업공단 간선도로개설에 98억9천만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계획대로 지원된다면 군비부담은 19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인 서부리 도로개설에 8억8천5백만원, 하양 하수종말처피장 건설에 40억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남천, 남산 군도포장이 되겠습니다.
22억2천8백만원, 용성 대천도로포장이 4억8천8백만원, 하양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에 7억1천5백만원, 지금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자인 북사리 도로개설에 4억4천만원, 압량 부적리 도로개설에 1억9천8백만원, 자인 서부리 도로개설에 6억6천5백만원, 진량 부기리 도로개설에 2억7천8백만원, 서사.대곡 도로포장에 2억원, 현내 진입도로포장에 1억4천4백만원, 내리 교량재가설이 1억7천만원, 대명2리 교량가설이 1억원 대조 부기 도로포장에 1억원, 용천 부일 도로포장에 2억6천만원, 선화4리 인안도로포장에 1억1천만원, 대평 소천도로포장에 1억원, 오산교가설에 1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보수가 7억2천5백만원, 대조 환상 도로재포장에 2억5천만원, 불굴사 입구 도로확장포장에 2억원, 매남2리 교량가설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 지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의 계획은 전체 62억7천5백만원으로서 환성사주변 정비가 1억5천만원, 자인향교 보수가 1억원, 하양향교 보수가 1억2천, 전통사찰보수가 1억2천, 경산군민 운동장 조성에 58억2천만원, 민방위청소부문에 있어서 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연도별 투자사업 재원계획은 소방차 확보에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투자사업 재원배분 계획은 행정전산 장비구입이 1억6천3백만원, 하양읍사무소 신축이 41억원, 지도소 청사이전신축이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사업비는 전체에 18억7천만원인데 91년도에 1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비는 92년도에도 91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91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소규모 투자사업 경상적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현황은 우리군의 특별회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취수사업, 공유림관리, 공업단지조성 등 특별회계 9개가 있습니다.
운용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정운용전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분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66페이지, 단위회계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현재 보급률이 상수도가 24%입니다. 24%에서 앞으로 96년도까지는 6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계획은 전체 5개년 기간에 투자될 계획이 82억8천4백만원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노후관 개량이 23키로, 활성탕 여과시설이 1개소 해서 9억6천만원이 투자되겠고 금호강계통 운문댐 광역 상수도 공사가 배수지 2개소 관로 103.6키로미터 가압장 2개소, 관리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4억4천만원, 가정용 수탁공사가 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 상환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1페이지 넘어가고 7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천2백62세대 10,932명으로서 우리 군민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금고운용 및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마을 자립의식을 고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한도는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고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이고 대상사업은 한우번식, 특용작물재배, 과수품종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동기간내 전체 지원이 122억원이 지원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75페이지에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서 무이자입니다.
동 기간내 71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고 재원조달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군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기간내 8억6천8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77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치수사업 전체 동기간에 투자되는 것이 43억5천7백만원으로서 오목천 개수입니다.
오목천 개수에 42억5천7백만원, 사림천 호안보수에 2천만원, 용천제 보수가 4천만원, 대명제 보수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관리비인데 동기간에 1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진량, 자인, 압량 공단지구로서 122만4천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압량공업단지는 신대리, 압량리, 가일리 여기에 대해서는 경산도시계획에 89년 1월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경산시와 계속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운영방향은 공업융자공급과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원조달은 국비보조 민자유치 지방채 등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투자사업 내역은 79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가 금년도에 제외된 겁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285억원이고 자인공업단지 조성계획이 504억원, 압량공업단지조성이 10억원입니다.
여기에 압량공업단지조성은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제3장 부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재정계획중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각실과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 계획에 전면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 조정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92년 93년도로 몰리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연도별로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고무풍선 한가지입니다. 한쪽 어느 부분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257억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도에서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사항이 끝나고 나면 꼭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여러분께서 토의를 하셔서 늦어도 28일까지 서면으로 군으로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운용 계획이 실질적으로 상위계획이 먼저되어야 됩니다.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도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뒤에 맞춰서 군지방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차 5개년 계획 수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도에도 계획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건데 어차피 내년도 이때되면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이만큼 요구했지만은 이것을 이만큼 줄는지 안줄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또 앞으로의 취약요소가 있다면은 이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별도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군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억원 미만이 되는 예산사업은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융통성있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전면 조정되야 되겠고 의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정석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의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 다룰 6개 부문 57개항중에서 상세히 보고하셨는데 금방 지도소청사 이전 신축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군관내 공업단지 조성이 진량은 추진중에 있는거고 자인, 압량도 91년도 기본도시계획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산업화에 고도의 발달로 인해서 남산, 남천, 와촌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도시근교의 우리면으로서 상당히 산업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남천, 남산 경우에도 구릉지가 있고 야산이 있습니다. 그리 보게 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 공단조성 문제도 계획에 넣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상당히 조금 외람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대구시와 경산시 경산군은 연계해서 아마 생활권이 1일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운문댐이 대구시민의 상수도수로가 경산군을 거쳐갑니다. 그리볼 때 우리가 대구시에서 어떤 예를 들게 되면은 전철이 지금 현재 경산영대쪽으로 혹은 하양쪽으로 상당히 교통란에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면은 우리 경산군민이나 도시층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경산군을 당신이 먹는 상수도수로를 개설해 갈려면은 먼저 경산군쪽으로 전철을 먼저 놔 달라는 요구조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겠나 이런 것도 외람스러운 얘기같습니다마는 그런 요구조건도 우리도 주고 너희도 달라 하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 다룰 6개 부문 57개항중에서 상세히 보고하셨는데 금방 지도소청사 이전 신축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군관내 공업단지 조성이 진량은 추진중에 있는거고 자인, 압량도 91년도 기본도시계획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산업화에 고도의 발달로 인해서 남산, 남천, 와촌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도시근교의 우리면으로서 상당히 산업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남천, 남산 경우에도 구릉지가 있고 야산이 있습니다. 그리 보게 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 공단조성 문제도 계획에 넣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상당히 조금 외람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대구시와 경산시 경산군은 연계해서 아마 생활권이 1일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운문댐이 대구시민의 상수도수로가 경산군을 거쳐갑니다. 그리볼 때 우리가 대구시에서 어떤 예를 들게 되면은 전철이 지금 현재 경산영대쪽으로 혹은 하양쪽으로 상당히 교통란에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면은 우리 경산군민이나 도시층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경산군을 당신이 먹는 상수도수로를 개설해 갈려면은 먼저 경산군쪽으로 전철을 먼저 놔 달라는 요구조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겠나 이런 것도 외람스러운 얘기같습니다마는 그런 요구조건도 우리도 주고 너희도 달라 하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딴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딴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부의장 서석봉 의장.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서석봉 여기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이대로 꼭 실천되는건 아니다 그런데서 다소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방금 정석현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방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균등개발 균등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균형적인 개발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조정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만큼 내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또 예산결산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다루어질 줄 압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유인물도 당장 내놓으니까 저가 좀더 유익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이틀전이나 배부를 해 주었으면은 좀더 연구를 하고 여기에도 질의답변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이대로 꼭 실천되는건 아니다 그런데서 다소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방금 정석현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방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균등개발 균등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균형적인 개발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조정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만큼 내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또 예산결산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다루어질 줄 압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유인물도 당장 내놓으니까 저가 좀더 유익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이틀전이나 배부를 해 주었으면은 좀더 연구를 하고 여기에도 질의답변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오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권의원 말씀하십시오.
○권오진 의원 지도소청사 이전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가 군보건소가 시에 있으니까 우리군민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보건소 이전도 우리 군내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보건소 이전도 우리 군내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보건소 이전문제는 계획에 있는 것 같던데요. 92년에.
○권오진 의원 보건소가 아니고 지도소입니다.
○의장 채광락 다른분 질의없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실 서부의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책자를 대충 설명해 버리니까 의원들 건의가 다 사실 알 수도 없고 사전에 책자를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배부가 되었으면 대충 집에서 한번쯤 연구를 해와서 질의도 하고 할터인데 갑작스럽게 질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합시다.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도 다 해득이 안되고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사실 서부의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책자를 대충 설명해 버리니까 의원들 건의가 다 사실 알 수도 없고 사전에 책자를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배부가 되었으면 대충 집에서 한번쯤 연구를 해와서 질의도 하고 할터인데 갑작스럽게 질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합시다.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도 다 해득이 안되고 하는데.
○정석현 의원 의장님, 한번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세요.
○정석현 의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 유인물을 보시고 28일까지 계획수립 건의할 수 있으면은 반영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우리가 집에 가서 상세히 읽어보고 이보다 더 좋은사업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의장님께 제출해서 의장님이 수합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우리가 집에 가서 상세히 읽어보고 이보다 더 좋은사업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의장님께 제출해서 의장님이 수합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면 안좋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28일까지 되겠어요.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정석현 의원 행정편제 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을 6월 1일날 합동작업에 들어가는데 여기 유인물 넣으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쇄를 하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한다는게 철자, 한자, 계수 등이 있고 하니까 28일까지는 꼭 되야 우리가 각 실과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게 아니고 요구가 전부 각 실과 주무과에서 요구된 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조정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무과와 협의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28일까지는 되야 되겠습니다.
검토한다는게 철자, 한자, 계수 등이 있고 하니까 28일까지는 꼭 되야 우리가 각 실과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게 아니고 요구가 전부 각 실과 주무과에서 요구된 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조정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무과와 협의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28일까지는 되야 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일정이 그렇다면은 제 생각은 물론 여기에 기본계획이나 혹은 세부계획을 대략 오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집에서 읽어 보고 물론 자기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일정을 맞춰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또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3일동안 우리가 새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 생각은 의장님께 제출해서 의장님이 수합해서 다시 행정부로 넘겨주는 걸로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또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3일동안 우리가 새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 생각은 의장님께 제출해서 의장님이 수합해서 다시 행정부로 넘겨주는 걸로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채광락 그렇게 합시다. 그럼 28일까지 수정할 의견이 있다든지 의문나는점 등은 질의를 내시고 28일까지 간사님께 내 주시죠. 그럼 저도 28일 와서 한번 공람해 보고 군에 시정하도록 고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을 의장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원과 여러 의원들 다 좋은 말씀 하시는게 이게 국가상위계획, 도계획이 수립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우리 국비가 상당한 돈이 아닙니까.
국비가 전체 얼마나 요구가 되었느냐 하면은 420억원입니다.
고연 이 기간내에 420억원을 줄 것인지 또 취약요소를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계획에 안 들여 놓으면 요구해놔도 내무부에서 새로 승인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돈은 내려와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국가계획, 상위계획 도계획이 수립되면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짚어 주시고 그다음 한 부분은 조금전에 증액을 한다면 다른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감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행정집행 기관에서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맞춰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전체 얼마나 요구가 되었느냐 하면은 420억원입니다.
고연 이 기간내에 420억원을 줄 것인지 또 취약요소를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계획에 안 들여 놓으면 요구해놔도 내무부에서 새로 승인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돈은 내려와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국가계획, 상위계획 도계획이 수립되면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짚어 주시고 그다음 한 부분은 조금전에 증액을 한다면 다른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감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행정집행 기관에서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맞춰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조금전에 보건소 이전문제는 계획에 없습니까. 있는 것 같던데.
○기획실장 이상을 그건 다음 계획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지도소도 말은 있었는데 지도소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획실이 전면수용 하기는 했었는데 과연 국비를 그만큼 줄 것인지 안그럽디까. 우리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도나 중앙에서 그만한 재원을 줄 것인지 그만한 재원을 준다면은 우리가 가용재원을 그만큼 보태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안 내려오게 되면 군비가 소규모 사업으로 흘러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도소도 말은 있었는데 지도소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기획실이 전면수용 하기는 했었는데 과연 국비를 그만큼 줄 것인지 안그럽디까. 우리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도나 중앙에서 그만한 재원을 줄 것인지 그만한 재원을 준다면은 우리가 가용재원을 그만큼 보태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안 내려오게 되면 군비가 소규모 사업으로 흘러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한번더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의원 금방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지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가 경산시내에 복판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도소를 옮겨 가지고 아마 부지가 국가부지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딴데 우리가 어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데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도 수월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것을 만약 군부지라 하면 팔아서 청사도 딴데서 짓고 작물시험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돈도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지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도소를 옮겨 가지고 아마 부지가 국가부지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딴데 우리가 어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데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도 수월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것을 만약 군부지라 하면 팔아서 청사도 딴데서 짓고 작물시험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돈도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지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지도소관계하고 보건소관계하고 이걸 한번더 의원님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옮겨야 되는데 경산시에 갖다 놓고 있으니 불편하고 경산군지역의 편리한 곳에 가야 되니까.
사실은 옮겨야 되는데 경산시에 갖다 놓고 있으니 불편하고 경산군지역의 편리한 곳에 가야 되니까.
○부군수 고병선 지도소 문제는 방금 정의원 말씀처럼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를 다른데 옮긴다 그러면은 부지대도 역시 전체를 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건소이전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내에 있어 가지고는 군청은 편리할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 이전문제는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 의장님과도 수의를 해야 되지만 아마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하고 수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를 다른데 옮긴다 그러면은 부지대도 역시 전체를 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건소이전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내에 있어 가지고는 군청은 편리할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 이전문제는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 의장님과도 수의를 해야 되지만 아마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하고 수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송한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이송한 의원 우리의 질문은 이로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대로 중기계획이니까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국비의 조달과정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중기계획현황은 이로써 마치도록 합시다.
그대로 중기계획이니까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국비의 조달과정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중기계획현황은 이로써 마치도록 합시다.
○의장 채광락 제청합니까?
○정석현 의원 예, 제청합니다.
○의장 채광락 질의를 마치자하는데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채광락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계획성있고 또 조화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회와 군당국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계획성있고 또 조화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회와 군당국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