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준영 의사계장 이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이오재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본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에 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이오재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본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에 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산군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재 의원 경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경산군의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선서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표자로 선택해 준 군민이 우리 초대의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의원의 신분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그릇된 편견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공익우선의 정신과 청렴한 생활을 실천함은 물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므로서 군민의 신뢰를 두터이 하자는데 윤리강령제정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내용을 검토하셔서 본군 의원윤리강령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경산군의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선서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표자로 선택해 준 군민이 우리 초대의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의원의 신분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그릇된 편견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공익우선의 정신과 청렴한 생활을 실천함은 물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므로서 군민의 신뢰를 두터이 하자는데 윤리강령제정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내용을 검토하셔서 본군 의원윤리강령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이오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오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오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채광락 질의가 없다면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오재 의원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오재 의원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경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사전에 배부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세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자구수정에 대한 토론이겠지요?
그러면 의장님 자구수정에 대한 토론이겠지요?
○의장 채광락 네
○정석현 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 우리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항목을 제 의견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주의 기초라면 말에 대한 어감이 듣는 사람으로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우리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문구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1항에 물론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뒤의 문구는 충실히 대변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을 보게 되면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러면 대변자와 대표자의 차이점, 제1항에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예절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5항에는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할때, 대변자와 대표자의 차이점은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타이틀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제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의 기초로 문구를 바꿔주면 좋다는 의견과 그리고 5항에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은 문구를 택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 물론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뒤의 문구는 충실히 대변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을 보게 되면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러면 대변자와 대표자의 차이점, 제1항에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예절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5항에는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할때, 대변자와 대표자의 차이점은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타이틀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제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의 기초로 문구를 바꿔주면 좋다는 의견과 그리고 5항에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은 문구를 택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끝입니다.
○의장 채광락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우리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문구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문구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의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5항에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제1항에는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이 문구에서 그러면 제5항에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 그러면 1항에는 대표자로서 우리의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항목이 분명히 좋은 항목이 들어 있는데 5항에서 우리가 군민의 대표자가 좀더 어감이 좋을지 군민의 대변자가 더 좋을지 여기 문구가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문구가 좋은지를 제가 의장님께 물은 것이고 앞엣 것은 민주주의를 빼고 지방자치의 기초가 안좋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오재의원외 2명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위에 우리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문구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문구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의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5항에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제1항에는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이 문구에서 그러면 제5항에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 그러면 1항에는 대표자로서 우리의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항목이 분명히 좋은 항목이 들어 있는데 5항에서 우리가 군민의 대표자가 좀더 어감이 좋을지 군민의 대변자가 더 좋을지 여기 문구가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문구가 좋은지를 제가 의장님께 물은 것이고 앞엣 것은 민주주의를 빼고 지방자치의 기초가 안좋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오재의원외 2명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이오재의원님 한번더 나오셔서 대변자와 대표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의장 서석봉 제안자로서 답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 봅시다.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합시다. 대표자라고 하면 전권을 짊어지는 것이고 대변이라고 하면 말만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 잘못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 봅시다.
대표자와 대변자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합시다. 대표자라고 하면 전권을 짊어지는 것이고 대변이라고 하면 말만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 잘못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권오진 의원 대표자는 전체적인 뜻이고 대변자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말하자면 “변”자는 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행동하는데 대한 책임이고 구분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하는데 대한 책임이고 구분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권오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진 의원 사전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윤리강령으로 제정하는데는 사전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뜻도 포함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제 생각은 대표자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색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로서 대변한다는 그런 뜻으로 행위자체를 하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 생각은 대표자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색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로서 대변한다는 그런 뜻으로 행위자체를 하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채광락 그런데 부의장님이 사전에 찾아보자고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의사계장 이준영 대변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그 의견이나 태도를 밝혀 말하는 사람을 대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이오재의원외 2명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그 보다는 대표자로서 어느 것이 더 낫겠나 싶어 제가 의장님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 사적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전부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의회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대표자의 말이 우리 윤리강령에 좋겠느냐 아니면 대변의 말이 좋겠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 사적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전부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의회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대표자의 말이 우리 윤리강령에 좋겠느냐 아니면 대변의 말이 좋겠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부의장 서석봉 아까 사전의 의미로 봐서는 대변자가 낫겠는데.....
앞에 대표자가 있고, 대변자가 있는데 똑같이 뭉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대표자가 있고, 대변자가 있는데 똑같이 뭉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채광락 정석현의원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는 것과 지방자치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호 의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민주주인데 그 앞에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민의 여러사람이 다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민에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주민의 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기초자치를 우리가 대표자로서 하기 때문에 이말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민주주인데 그 앞에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민의 여러사람이 다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민에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주민의 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기초자치를 우리가 대표자로서 하기 때문에 이말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채광락 제안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실려면 많이 연구하셨을텐데....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라고 하는 것과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실려면 많이 연구하셨을텐데....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라고 하는 것과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오재 의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30년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박규성 의원 지금 이오재의원께서 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려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한번더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의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지역주민의 대표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주의 기초라고 하는 여기에서 맥락을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군의회 윤리강령이 대외로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오늘 윤리강령안을 결의를 본다고 볼 때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수없이 국회의원도 뽑아왔고 대통령도 직접 뽑았고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도 뽑아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우리부터 한다고 하면 남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민주주의보다는 지방자치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주의 기초라고 하는 여기에서 맥락을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군의회 윤리강령이 대외로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오늘 윤리강령안을 결의를 본다고 볼 때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수없이 국회의원도 뽑아왔고 대통령도 직접 뽑았고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도 뽑아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우리부터 한다고 하면 남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민주주의보다는 지방자치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서석봉 그러면 삽입합시다. 민주주의하고 지방자치하고
○오세하 의원 그러면 위에 추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로 삽입합시다.
○의원일동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의장 서석봉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초가」이렇게 합시다.
○정석현 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의가 상당히 더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의가 상당히 더 좋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자구수정은 방금 정석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의를 넣어서는 안되겠는데....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그것이 낫겠습니다.
의를 넣어서는 안되겠는데....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그것이 낫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기초가?.....
좀더 생각해 봅시다.
지방자치를 먼저 넣을지, 민주주의를 먼저 넣을지?
좀더 생각해 봅시다.
지방자치를 먼저 넣을지, 민주주의를 먼저 넣을지?
○정석현 의원 제가 볼때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장 채광락 여러분께서 한번더 토의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를 먼저 넣느냐, 민주주의를 먼저 넣느냐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나중에 다시 또 고치지는 못할테니까 아까 정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고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나중에 다시 또 고치지는 못할테니까 아까 정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고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부의장 서석봉 민주주의 안에 지방자치가 있고, 민주주의 없이는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오세하 의원 공산주의에도 지방자치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지방자치하는 나라가 있지요?
○박규성 의원 북한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오세하 의원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현 의원 내 문맥은 괜찮습니다.
○부의장 서석봉 앞에 들어가니 뒤에 들어가나 다 한가지입니다.
○의장 채광락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초, 이렇게 하면?
○부의장 서석봉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안에 지방자치도 있고 민주주의가 으뜸이지요.
○의장 채광락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서석봉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정석현 의원 말씀은 좋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로부터 민주주의 기초한다고 하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감이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로부터 민주주의 기초한다고 하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감이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호 의원 우리가 기초의회기 때문에 이말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광역의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초의회 아닙니까.
○정석현 의원 기초의회인데 왜냐하니까 민주주의를 사실 우리나라가 해 왔거던요?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처음 생긴 것이지만 국회의원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안 해 온 것 같으면 저의 의견은 달리 하겠지만, 하지만 민주주의를 해 왔는데 우리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게 되면 이 문구가 남이 볼 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안 해 온 것 같으면 저의 의견은 달리 하겠지만, 하지만 민주주의를 해 왔는데 우리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게 되면 이 문구가 남이 볼 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해 왔습니다.
○의장 채광락 그러면 정석현의원께서는 지방자치....
○정석현 의원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없었으니까.
○이송한 의원 의장님!
방금 이의원의 말과 같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에서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부에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지방의 의원선거는 30년만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초는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오재의원의 의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1항의 대표자로서에 있어서 끝에 5항에 들어가서는 대변자 이 문구에도 처음 우리가 하양읍민들에....저는 하양입니다.
읍민들의 대표로 군에 온 것입니다.
군에 오면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송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구도 이오재의원외 2명 어느 의원인지 심사숙고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윤리강령을 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방금 이의원의 말과 같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에서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부에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지방의 의원선거는 30년만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초는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오재의원의 의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1항의 대표자로서에 있어서 끝에 5항에 들어가서는 대변자 이 문구에도 처음 우리가 하양읍민들에....저는 하양입니다.
읍민들의 대표로 군에 온 것입니다.
군에 오면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송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구도 이오재의원외 2명 어느 의원인지 심사숙고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윤리강령을 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장 채광락 자구수정관계 사실 어렵습니다.
○이송한 의원 기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라는 단어가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의 대표 정석현의원이기 때문에 군에 와서 대변자로 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면의 대표 정석현의원이기 때문에 군에 와서 대변자로 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석현 의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5항은 우리가 좋은걸로서 원안대로 아까 설명듣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앞에 서두에서는 지방자치의 우리가 기초의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표로서 민주주의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는 아마도 오세하 의원과 같이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라고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저도 동감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민주주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공산주의 이렇게 볼 때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뜻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의가 더 주인이 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우리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을 달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다만,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항을 아까 문구를 수정하자고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더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하면은 문맥도 괜찮아 보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5항은 우리가 좋은걸로서 원안대로 아까 설명듣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앞에 서두에서는 지방자치의 우리가 기초의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표로서 민주주의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는 아마도 오세하 의원과 같이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라고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저도 동감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민주주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공산주의 이렇게 볼 때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뜻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의가 더 주인이 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우리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을 달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다만,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항을 아까 문구를 수정하자고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더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하면은 문맥도 괜찮아 보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채광락 어떻습니까?
정석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로 고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실 분 있습니까?
정석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로 고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실 분 있습니까?
○이송한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채광락 그럼 삼청은 묻지 마시고 인원이 적어서 재청만 가지고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표결에 부쳐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라는 것과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 라는 것 이 두가지 중에서 이오재의원이 제안한 것과 정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로 자구수정하자고 하는데 정석현의원이 제의했으니까 제의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석현의원으로부터 원안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는 것을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로 고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현재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라는 것과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 라는 것 이 두가지 중에서 이오재의원이 제안한 것과 정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로 자구수정하자고 하는데 정석현의원이 제의했으니까 제의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석현의원으로부터 원안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는 것을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로 고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부의장 서석봉 다서자를 삽입한다는 말입니까? 찬성합니다.
○의장 채광락 정석현의원 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4명)
그럼,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4명)
...................(4명)
그럼,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4명)
○이오재 의원 지방자치도 기초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라는 것이 두 번이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표자로서 민주주의 기초가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도 기초입니다. 기초의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문구가 두 번 삽입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기초가 지방자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초라는 것이 두 번이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표자로서 민주주의 기초가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도 기초입니다. 기초의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문구가 두 번 삽입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기초가 지방자치의 뜻입니다.
○오세하 의원 기초가 지방자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면 기초지 기초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기초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면 기초지 기초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권오진 의원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고 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기초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라고 할때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서석봉 의장, 우리가 표결에 부쳐본 결과 똑같은 표수가 나왔는데 의장께서는 표결에 가담하지 말고 다시 재토의로 부칩시다.
재토의로 해서 그래서 서로가 납득이 가는 방향에서 한쪽이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토의로 해서 그래서 서로가 납득이 가는 방향에서 한쪽이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채광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5분간 정회)
(의사봉 3타)○의장 채광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의사봉 3타)○의장 채광락 수의가 되었습니까?
아까 정석현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는 것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아까 정석현의원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라는 것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박규성 의원 의사를 물어보고 합시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은 윤리강령을 다 압니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 우리 경산군의 윤리강령에 대외적으로 다 나갈 것입니다. 아마 공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주의깊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해는 다 할 수 있는 맥락이 됩니다만은 쉽게 봐서 민주주의가 너희로부터 시작되느냐고 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거던요?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가 사실 우리 군의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나라에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맥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설명을 안해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혹자 민주주의 기초가 너희들로부터 시작되느냐고 할때 우리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기초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뜻은 물론 그럴바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나은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기초의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맥락이 되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기초가 하게 되면 문맥이 좀 낫고 또 다른데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은 윤리강령을 다 압니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 우리 경산군의 윤리강령에 대외적으로 다 나갈 것입니다. 아마 공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주의깊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해는 다 할 수 있는 맥락이 됩니다만은 쉽게 봐서 민주주의가 너희로부터 시작되느냐고 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거던요?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가 사실 우리 군의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나라에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맥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설명을 안해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혹자 민주주의 기초가 너희들로부터 시작되느냐고 할때 우리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기초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뜻은 물론 그럴바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나은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의 기초,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기초의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맥락이 되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기초가 하게 되면 문맥이 좀 낫고 또 다른데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어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장 채광락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를 먼저 넣자고 하고, 앞에 넣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앞에 넣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부 동수입니다.
표결에 부치니까, 그래서 다시 표결에 부쳐보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에 넣는 것과 지방자치를 앞에 넣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 중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묻지 않은 것 중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를 먼저 넣자고 하고, 앞에 넣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앞에 넣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부 동수입니다.
표결에 부치니까, 그래서 다시 표결에 부쳐보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에 넣는 것과 지방자치를 앞에 넣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 중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묻지 않은 것 중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송한 의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채광락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2명)
................(2명)
○의장 채광락 다음, 지방자치 민주주의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5명)
.................(5명)
○의장 채광락 그러면,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분이니까 과반수이상 찬성이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대변자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섯분이니까 과반수이상 찬성이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대변자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채광락 없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의원으로부터 원안의 내용중 자구수정 하는데 민주주의 앞에 지방자치 넉자를 더 삽입하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으므로 수정통과 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석현의원으로부터 원안의 내용중 자구수정 하는데 민주주의 앞에 지방자치 넉자를 더 삽입하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으므로 수정통과 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의원윤리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강령에 대하여 다같이 그 뜻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전문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경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겸손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상 전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강령을 항상 유념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의원동지 여러분이 임기동안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협력하여 나아간다면 그 어느 기초의회 보다 훌륭한 의회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강령에 대하여 다같이 그 뜻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전문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경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지역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겸손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상 전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강령을 항상 유념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의원동지 여러분이 임기동안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협력하여 나아간다면 그 어느 기초의회 보다 훌륭한 의회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