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다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정책을 만들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꽃피다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정책을 만들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존중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조례안이나 예산서 등 책을 만들어서 의원들 책상에 던져놓고 설명도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서류를 갖다 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 오세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서류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너희는 던져주면 다 통과해줄 것 아니냐 너희가 대충 알아서 하세요 그런 생각을 일부 공직자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충해서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갖다주면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뭐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책상에 던져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희가 해주려면 하고 안 하면 말아라 그 생각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건 아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의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은 내가 들었는데 별로 시정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은 국장님 말씀을 한 번 더 믿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되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건설과장 조순구 과목이 수리불안전농지 이렇게 해놨는데 도비보조사업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북사2리 배수로 정비와 수리불안전농지 이게 두 개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 세울 때 부기를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고, 수리불안전농지는 사업하는 게 말 그대로 수리가 불안전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현재 관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옥천 수리불안전농지 기반시설 설치 부분은 옥천리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신관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는 신관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당음 수리불안전농지 기반시설 설치는 당음에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상관없이 부기상 도에서 내려올 때 과목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의상 구성해서 적어놨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한 개로 해놨습니다. 대형 관정을 파기 때문에 신관에 한 개 당음에 한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대형 관정.
○부위원장 김인수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는 건데 지금 물이 계속 부족하고 가뭄이 심각한데 현재 4월인데 5월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강수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관정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정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설치된 관정에 대해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민들이 다 가뭄 때문에 농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정을 잘 관리하고 수리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정을 파다 보면 물이 충분히 나오는데 발견을 잘해야 되는데 관정 업체도 전문적인 데 잘 선정해서 충분히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저도 위원장님에 이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있어 보니까 산건위에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과 건설안전국이 보고하러 오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과별로 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예산안에 중요 부분들을 전부 일일이 설명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대다수의 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안전국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에 앞서 저도 위원장님에 이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있어 보니까 산건위에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과 건설안전국이 보고하러 오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과별로 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예산안에 중요 부분들을 전부 일일이 설명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대다수의 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안전국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건설사업비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전에도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앞으로는 다른 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파크골프장이 현재는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도 있고 아파트 주변에 시끄럽다고 해서 현재 상류 지역에 하천 둔치가 아닌 현재 백천 월드메르디앙 맞은편에 커피숍 가기 전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오재곤 국장님이 커피숍 하는 것.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거기 가기 전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불허하지 않고 남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요청은 없었고요.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수변에 대한 남천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 수변공원 자체를 한 지가 저희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년 전에 한 부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시대에 맞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옮기든지 아니면 수요가 더 있으면 2개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박미옥 위원 능력 있는 조순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본적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답을 듣고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초선 전부터 그랬겠지요? 오목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최경환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경산시쪽으로 해서 대형 공원화 되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변공원에 대한 용역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목천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급급해서 국비를 따는 공모사업이나 도비든 시비든 그런 예산들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시 계획적으로 볼 때 미리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분 부분에 보면 주택가나 주민들이 몰려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몇천억 아닙니까? 몇천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시장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안 그래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본적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답을 듣고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초선 전부터 그랬겠지요? 오목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최경환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경산시쪽으로 해서 대형 공원화 되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변공원에 대한 용역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목천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급급해서 국비를 따는 공모사업이나 도비든 시비든 그런 예산들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시 계획적으로 볼 때 미리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분 부분에 보면 주택가나 주민들이 몰려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몇천억 아닙니까? 몇천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시장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오목천이 경산 관내에서 제일 길이가 길고 용성면에서 시작해서 금호강까지 연결되는 제일 긴 지방하천입니다. 오목천에 대해서 옛날부터 어떻게 이용을 해서 구상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생각한 게 지금 오목천을 보면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외곽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목천 계획하는 자체를 그 나름대로 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괄 용역비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포괄 용역비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부분별로 용역을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대치가 많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잘해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공사비 부족 증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요. 각 과장님들이 발로 뛰어서 신규사업하는 것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문제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변사업은 우리시 것입니까?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공사비 부족 증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요. 각 과장님들이 발로 뛰어서 신규사업하는 것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문제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수변사업은 우리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경산시 수변공원 활성화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이것도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이건 설명을 드리면 경산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수지를 갖고 있는데 저수지를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남천 하천 이런 하천을 이용해서 전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2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남매지와 감못 경산시 주변에 공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중산지까지 포함해서 남천 이렇게 해서 수변공원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산 전체에 대해서 수변공원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한테 구상을.
○강수명 위원 국장님, 과장 정도 되면 시설직 토목직들이 경산시에 30년 근무 안 했습니까? 그걸 늘 남한테 맡깁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관정 이야기했는데 기술센터와 의논했어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관정 이야기했는데 기술센터와 의논했어요?
○건설과장 조순구 이 부분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강수명 위원 15개 읍면동에 답변 제대로 간 데 있어요? 전부 검토 중 나왔잖아요.
하양이 38개 리입니다. 연말에 주민숙원사업 한 개씩 올리면 38개입니다. 38개 중에 읍장님과 건설팀장과 저와 의논해서 10개 정도 올립니다. 10개 올리면 몇 개가 됩니까? 15개 읍면동에 10개씩만 올려도 150개 아닙니까? 겨우 4번 5번까지 되겠지요? 주민숙원사업 38개도 안 되는데 시장님과 간담회 하는데도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검토 중 오잖아요.
하양이 38개 리입니다. 연말에 주민숙원사업 한 개씩 올리면 38개입니다. 38개 중에 읍장님과 건설팀장과 저와 의논해서 10개 정도 올립니다. 10개 올리면 몇 개가 됩니까? 15개 읍면동에 10개씩만 올려도 150개 아닙니까? 겨우 4번 5번까지 되겠지요? 주민숙원사업 38개도 안 되는데 시장님과 간담회 하는데도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검토 중 오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강수명 위원 읍면동에 38개 올렸는데도 안 되는데 시장님과 간담회 해서 또 올리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읍면동에 가니까 면장님과 읍장님이 또 부르던데요. 전부 귀한 시간 내서 이야기했더니 전부 검토 중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읍장이나 면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업 아닙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214쪽 조산천 경관 정비공사 기본계획 용역 이거 뭐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214쪽 조산천 경관 정비공사 기본계획 용역 이거 뭐합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조산천과 경산 남천 두 개, 조산천은 고향강 살리기 하천사업을 해서 친수하천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산천도 다시 재검토해서.
○건설과장 조순구 조산천도 현재 남천처럼 다 설치해놓은 자체가 오래되었으니까 트랜드가 바뀐 부분, 주민들 수요가 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없느냐고 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뭔지 알아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변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라서.
○강수명 위원 조산천에 물 분수대 있지요? 처음에 한 번 물 틀고 물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전부 개똥밖에 없는데.
밑에 보도교 5억 있네요. 설명해보세요. 주차장 만들려는 겁니까? 데크 내서 인도를 내는 겁니까?
밑에 보도교 5억 있네요. 설명해보세요. 주차장 만들려는 겁니까? 데크 내서 인도를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남천에는 보도교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조산천에도 보도교를 설치해서.
○강수명 위원 그러면 보도교를 하는 게 좋은지 옛날 기존 주차장을 그대로 쓰는 게 좋은지 그걸 용역해야 되지요. 주차장 밑으로 내려가는 것, 조산천 정비사업 하기 전에 원래 밑에 주차장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고수부지에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보도교는 하천을 건너다니는 교량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하천을 건너가는 사람 다니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가 많아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수명 위원 짧은 시간에 나 혼자 질문해서 그런데 이걸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여기 와서 질문 다 하려니까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장회의 때 하양만 해도 이장님들이 38명이 옵니다. 와촌에 26명 옵니다. 그런 자리에 총무과장이나 건설안전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자리에 가서 시장님이 앉아 계시다가 와촌 하양에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시장으로서 정말 검토해보겠다 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10명 15명 모아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진실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천 하천유지수 취수시설 정비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겁니까?
남천 하천유지수 취수시설 정비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경산 남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한 지가 20년이 되어서요. 현재 취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현재 남천에 공급되는 물이 펌핑해서 상류에 올려서 내려오게 설치되어 있는데 물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물양을 더 확보해서 올리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물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거기에 맹암거라는 자체가 있어서 유공관이라서 유공관을 뚫어서 위에 흙을 덮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내려가는 공법으로 설치해놨는데 그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 공급이 적어서 정비해서 더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취수량이 줄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항목마다 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쪽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대부교 다리 설치 남천 정비 이런 식으로 아주 통 크게 올리는데 그 밑에 상세하게, 물론 책자가 두꺼워지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쪽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대부교 다리 설치 남천 정비 이런 식으로 아주 통 크게 올리는데 그 밑에 상세하게, 물론 책자가 두꺼워지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8쪽 살펴보면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늘막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6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서 218쪽 살펴보면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늘막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6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죄송합니다. 7개 설치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1500만원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브랜드 ‘투게더 경산’ 그 부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새롭게 도시브랜드가 6월 말 안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이고, 아까 6600만원은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77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도로변이나 시민들 편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치마다 다르니까 수요에 의해서 공무원을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와 다른 곳들이나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도 그 그늘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아주 필요로 하는 그늘막은 맞는데 군데군데 보고 꼭 필요한 데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가 확정되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천갈이를 하는가요?
다른 과들도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가 확정되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천갈이를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그늘막이 여덟 쪽 그늘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한 부분에 ‘투게더 경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른 천으로 대든지 기법을 개발해서 하게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기본적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도시브랜드가 정해져야만 크기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때 한 개 당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지요.
○이경원 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브랜드 확정했는데 솔직히 도시브랜드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돈 들여서 다 바꿀 수는 없으니 바꾸더라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지진 경보시스템 한 개당 3000∼4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것인데 경산시청 외에는 지진경보시스템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있으니까 어떤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1식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말하는 1식은 이 예산이 3억인데 어떤 장비를 어떤 용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만약 지진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송을 한다든지 뭔가 특징이 있겠지요. 나는 그게 궁금하고, 3억이라고 하면 몇 개 설치하는지.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3000∼4000만원이니까 10∼11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지금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산시청에만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곳곳에 문화회관이나 농업인센터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금 사실 자연재난 중에서도 지진이라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포항시에서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서 각 시군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제는 경산시도 지진에 대해서 아직 안정적인 지질층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지진을 대비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 말은 이걸 시범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데 경산시가 그만큼 넓은 지역도 아닌데 쉽게 말해 다른 데도 돈 쓸 데가 많은데 한꺼번에 10개씩이나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이걸 세웠을 때는 공공건축물에 어떻게 보면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피해보다 더 효과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도 솔직하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강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안전테마파크나 체험해보면 6∼7 정도가 되면 여기에 있는 물병 그냥 쓰러집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곳곳에 설치해 둠으로써 실효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경산에 예를 들어 본청에 하나 설치하고 하양에 하나 설치하고 남천 용성 이 정도 설치하면 경산 땅 규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10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낭비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우리 시민의 생명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산시 땅의 크기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10개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위원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규로 짓는 것은 지진에 대해서 내진 보강 건설도 하고 그 비용이 이 설치비용보다 배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신규로 짓는 것은 지진에 대해서 내진 보강 건설도 하고 그 비용이 이 설치비용보다 배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도시과장 권오태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LH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LH와 협의해서 LH에서 사업비를 2020년도에 15억 지원 약속해서 2021년도부터 사업비 15억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완료해서 공사 착공해서 공사 들어가려니까 토지 소유자분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저수지 부분은 보상이 안 되는 시기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들어가니까 보상을 요구해서 사업 규모를 좀 줄이고 일부 구간을 보상해주고 공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설계 나와서 착공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주차장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저수지 사면 거기에 조경수 놓고 데크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저수지 입구쪽에 보면 차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그 부근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거기에서 마을쪽으로 가다 보면.
○도시과장 권오태 교차로에서 양지리쪽으로 가다 보면.
○도시과장 권오태 인근쪽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교차로 말고 바로 부근에.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공지가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사업시행 중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여유 있는 공지가 되면.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최대한 많이 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양지동 눈 감고도 훤한데 주변에 땅이 없는데 데크를 해놓으면 차가 오면 그 주변에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안됩니까? 차댈 데가 없는데 왜 합니까? 설계 다시 해서 봅시다.
224쪽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대학리 이거 무슨 돈입니까?
224쪽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대학리 이거 무슨 돈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8919부대 정문에서 오른쪽에 군부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아파트 퇴근하면서 인도가 없어서 통행하는 게 불편해서 부대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국방부 땅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국방부 올라가는 도로 전체 인도를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강수명 위원 대한민국 국방부 땅에 민간인이 인도 설치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합니까? 이거 예산 통과되어도 위원장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등신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땅에 무슨 인도를 설치합니까? 기부채납 받았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닙니다. 시설만 우리가 해줍니다.
○강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설 잘못되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보수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3000만원 주고 해주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자치제에서 국방부 땅에 인도 설치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자치제에서 국방부 땅에 인도 설치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 하면서 군부대 진입도로 보면.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사업구역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 다녀서 하양지구까지 내려와서 차를 타고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사고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전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안에 입구 기숙사와 그쪽 부분 일부만 하고 곧 우리가 군부대와 MOU를 체결합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와촌 소월1리 있지요? 상수도 넣는데 국방부 땅에 몇 년 걸렸습니까? 8년 9년입니다. 9년 만에 구완서 과장님이 노력해서 된 겁니다. 수도 하나 국방부 땅에 들어가는데 9년 만에 넣었는데 그것도 그만큼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질의해서 9년 만에 수도 넣어줬는데 어떻게 국방부 땅에 우리가 인도 설치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이것 의원들이 해줘도 돼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재난대응팀 70명이 별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시에 앞으로 재난이 생기면 투입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들 안전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는 게.
○강수명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담당과장도 내가 봤을 때 도시과장과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두 분 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연 도시과에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산전에 산불 나서 군부대 인원 40명이 투입되어서 산불 진화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종전에는 재난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특수부대 지원을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이태원사고 이후부터 군에도 특별재난대응팀을 70명 꾸려서 우리와 MOU를 곧 할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대부분 군인들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물론 강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국방부 땅에 국방부 군인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까지 경산이 다 해줄 만한 예산이 남아돌고 있습니까? 다른 데 주민들 숙원사업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상식선에서도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이 모르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욕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고 잘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도시과장 권오태 자인 군부대 이전문제는 기본구상은 해봤는데 군부대 이전을 포함해서 인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너무 적자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5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하면서 다시 인근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군부대 이전과 존치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연구용역은 5산업단지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용역 발주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용역비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과장 권오태 올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산업단지하면서 인근에 같이.
○도시과장 권오태 어차피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이.
○박미옥 위원 군부대 이전의 양여방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다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타당성이든 이전비든 뭐든 간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인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시장님께서도 선거 전부터 간담회에서도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들어온 것도 용역비 정도가 예산에 되어 있는지를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추경 1차가 있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도 용역비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 안 한 이유는 군부대 이전 방식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제외하고 할 것인지 그걸 용역비 이번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5산업단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할 때 같이 검토할 겁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인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인 부대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용역비가 안 세워져서 주민들이 추경 2차든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5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할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군부대 이전은 옛날부터 이전하는 부분들이 기부대양여라고 해서 우리가 지어주고 이 땅을 우리가 취득해서 팔아야 할 문제라서 손실이 150억 이상 납니다. 옮기는 비용이 순수 시비를 150억 이상 더 투입해야 옮겨가는 문제라서 산업단지를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쪽에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보려고 산업단지 용역에 용역비를 따로 세워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검토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이전한다면 150억이라는 시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 문제라서 다른 사업과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혹시 그 부분을 그쪽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 같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은 시의원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를 하겠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과의 이야기들이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다리잖아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용역비가 세워졌는지,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면 이번에 세워졌는지 시의원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저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2차든 본예산이든 세워야 되겠다고 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산업단지 용역비용 속에 같이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이고 용역비는 일단 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과업지시서 상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가서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세워졌느냐, 다음번에 꼭 세워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 용역을 줄 때 들어가 있다 면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설명을 옳게 해줘야지요. 그러면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거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224쪽에 보면 도시경관사업이 여러 군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사업에 있어서 사동 부영6차도 있고 진량에도 있고 와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현로에 해놓은 도시경관사업 그런 형태로 준비 중인 겁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부영6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현로 옹벽쪽 그 타입과 비슷하게 나가고요. 진량 구도심 상업지역은 시가지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르게 디자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촌 동강교차로는 경산시의 관문이라서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고 삼성현로 옹벽과 조금 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과거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지만 경산시의 각 경관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해놓아도 저게 무슨 의미로 해놓은 것인지,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불만 들어온다, 혹은 그냥 화려해 보인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관사업들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경관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마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서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순히 화려하게 예쁘게 환하게 하기보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경관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서 앞으로 하는 경관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마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서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순히 화려하게 예쁘게 환하게 하기보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경관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서 앞으로 하는 경관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이게 전부 창의적인 아이템 그런 것 때문에 협상에 의한 용역발주를 할 것이고요. 용역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특색있고 스토리가 있는 경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경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경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런데 우리 의회는 과장님이 몸이 편찮은 것은 개인 사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편의를 봐달라 그런 일말의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과장님, 금년에 도로철도과 특히 건설안전국이 1400억 중에 31%를 차지해서 특히 도로철도과 280억 5700만원이 예산편성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가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은 곳인데 경산 하양연장건설사업 분담금이 63억이지요?
도로철도과가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은 곳인데 경산 하양연장건설사업 분담금이 63억이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거의 마무리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2024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시운전 포함해서 202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목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건 와촌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끄럼 포장과 안전난간 주로 그런 것들인데 그게 노후되어서 포장도 새로 하고 난간 노후된 부분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수명 위원 얼마 전에 와촌초등학교 안에 강당도 새로 생겼거든요. 와촌초등학교 전체 다해서 47명입니다. 강당 짓는데 34억이 들어갔거든요. 와촌 대동 계당 다 합쳐서 잘 알다시피 150명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50명 같으면 선생님과 1 대 1로 매칭사업 해도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가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것도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버스를 더 많이 움직이더라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예산 교육경비는 어떻게 해서 주는 데마다 10억씩 5억씩 줘도 다 맞춘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습니다. 10원 20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학교 앞에 제가 늘 가봤지만 오늘도 초등학교 2번 갔다 왔어요. 여기에 2억이 들어가니까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예산 교육경비는 어떻게 해서 주는 데마다 10억씩 5억씩 줘도 다 맞춘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습니다. 10원 20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학교 앞에 제가 늘 가봤지만 오늘도 초등학교 2번 갔다 왔어요. 여기에 2억이 들어가니까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와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장산초 동부초 3개 학교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와촌초등학교 ‘외’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3개 학교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게 빠졌습니다. 3개 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건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약간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보상도 그렇고 문화재도 시굴 결과 나와서 지금 발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접속도로 부분 보상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보상만 빨리 되면 개통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변수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2300억.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원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형이 변경되고 그 과정에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와지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선화리에 접속도로 연결부분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마지막에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도로 진입도로와 입체교차하는 부분에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본 노선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중간중간 민원 해결 부분.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시비를 부담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하대 옥천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전액 시비인지 아는데 제가 지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해놓고 뒤에 만들어달라 주민 요구가 생기면 그것 또한 일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그것 관련해서 동네나 지나가는 동네에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잘 반영해서 지선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손대는 것도 힘드니까 처음에 하실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저께 19일 주민설명회 가졌지요? 압량 행복복지센터 주민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일부 문의사항이 있었고 양도소득세 관계나 도로 높이 관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충분히 생각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도로 높이도 완만하게 해야 안전사고와도 전부 연관이 되니까 이쪽도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설명회와 진행과정에서 다른 과도 맞지만 도로철도과는 제가 많이 소통하는 과인데 평소에 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큰 사업이 있을 때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 의사와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금 보상은 거의 95∼96% 정도 되었고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저희들이 수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런 부분과 한 필지 아직 안 되어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들이 안되면 수용까지 가려고 했는데 보상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해서.
○박미옥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보시고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번에 하고 나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지.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리에 계신 분들이 며칠 전에 전화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착수해서 보상된 부분부터. 보상이 거의 되었으니까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과 이장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분들이 몇 번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해보시고 다른 사업들과 해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몇 월부터 시작한다 그 정도는 알려주셔야 제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위원님과 마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94억인데 그중에서 남은 잔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주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러면 총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끝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이거 하면 마무리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철도 건너편 지반 자체가 암이라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암이 뜨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일단 계획은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에는 올해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연말까지. 왜냐하면 본 위원도 늘 그 앞을 지나다니고 거기가 저희집 앞이기도 합니다. 이게 올해 안에 끝나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연말에 정말 끝나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일단 목표는 연말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경산 제일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용성 남산 가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거기에서부터 정문까지입니다. 거기에 현재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다니는 길입니다. 일부는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을 한 필지에서 두 필지 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두 분인데 한 분은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한 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제척하더라도 저희들이 인도를 내주려고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총 3개소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건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이경원 위원 학교 주변 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정평초 옆에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늘 설명을 잘해주시는 편이기는 한데 다만 도로 정비에 있어서 이 범위가 통학로 문제 때문에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정평초 말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학생들 통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동편.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그쪽으로 통학로를 잡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많이 이용하는 도로 역시도 손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특히 식자재마트 바로 옆에 보면 지금은 차단봉을 꽂아놓고 좁은 골목 안에 해놨는데 한솔쪽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강변까지 가서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는 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차단봉만 되어 있는데 그걸 차단봉이 아니라 바리케이드로 한다든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정비를 할 때 같이 논의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남산 하양간 도로 말씀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7∼8개 정도 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접속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3군데 정도. 중간도로 가는데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하나 있고 시점 부분.
○부위원장 김인수 그건 뒤에 별도로 자료 갖다주시고요.
용성 당리교 개체라고 되어 있는데 용성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어서 도에 설계 바꾸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에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용성 당리교 개체라고 되어 있는데 용성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어서 도에 설계 바꾸고 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에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당리교 개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과정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량 상판교체 계획에서 전면 재설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했고 그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하천기본계획은 변경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간을 단축하는 공법 선정하기 위해서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특수공법을 써서 교각을 최소화하고 그런 공법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공법 선정도 완료되었고요. 선정 완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설계착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안전원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최소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편찮은 몸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과장님, 오늘 편찮은 몸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239쪽 살펴보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관련하여 한 개소당 5000만원씩 총 4개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철거 비용에 어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지금 농촌에 빈집정비라고 해서 읍면지역만 해당하였고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제일 큰 문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느끼듯이 주차장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심지에 관리가 안 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거기 빈집을 철거하는 명분으로 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꾸며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몇 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제일 큰 문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느끼듯이 주차장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심지에 관리가 안 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거기 빈집을 철거하는 명분으로 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꾸며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몇 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신경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240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잡혔는데 옥외광고물 전반적으로 보면 간판이라고 이해를 해야될 건데 보통 상가에 달려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태풍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가거든요. 옥외광고물을 부착하고 난 뒤에 실태나 그 뒤의 과정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잡혔는데 옥외광고물 전반적으로 보면 간판이라고 이해를 해야될 건데 보통 상가에 달려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태풍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가거든요. 옥외광고물을 부착하고 난 뒤에 실태나 그 뒤의 과정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한 실제로 옥외광고판을 붙이든지 간에 건축과에 별도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반 정도는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원래 허가받으러 오면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풍수해에 안전한지 내용물이 건전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개수가 맞는지 검토해서 하는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네온사인은 아직까지 불법인데 튀게 한다든지 개수를 초과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는 것이 실제로 과반이 넘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일종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적법한 것은 양성화해주는 식으로 몇 년 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약 열흘 전에 불법광고물을 확인해서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해주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중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때까지는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불안정한 간판을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태풍에 흔들거린다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고 나가서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안전진단협회나 광고물협회나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게 도 방침이 바뀌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지금 타시군 사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일단 행정력이 다 못 미치니까 그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즘 안전총괄과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준비를 잘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보고 뒤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특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태풍이 불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광고물 양성화도 같이 추진하면서 올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4집만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빈집도 마당이 좀 넓어서 철거하고 동네 주차장으로 몇 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4개소 정도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데 세금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대신에 5년 7년이나 동네 주차장으로 쓰는 조건 하에 설득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대신에 5년 7년이나 동네 주차장으로 쓰는 조건 하에 설득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현실적으로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은 필요하고.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이걸 헐었을 때 이 부분에 주차를 몇 대라도 흡수할 수 있는지, 또 주인이 당장 몇 년간은 건물을 안 짓고 허용할 수 있는지 합의가 되는지 그런 게 다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주민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중방동도 그렇고.
○강수명 위원 중방동에 100평 넘는 집이 있습니까? 철거 비용 100평 해봐야 건폐율 평수 30평 잡고 철거 비용 1300만원 하면 됩니다. 포장 1000만원 하면 되는데 무슨 5000만원씩 잡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단순히 철거만 하는 집은 원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차를 몇 대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위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3배가 더 비싸집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면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면 지역보다 사실상 시급한 게 동 지역이거든요. 동 지역에는 철거하고 주차를 몇 대라도 흡수하자 이런 부분을 찾아서 4군데를 하자 이렇게.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집을 찾았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 소유주면 몇 년 동안 동네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집을 찾았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 소유주면 몇 년 동안 동네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할 사람 있겠습니까? 특히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대로 중방동이나 경산 시내에 자기 땅을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재산권을 포기하는 건데 동네 주민을 위해서 경산 노른자 땅에 무상주차 하라고 하면 그걸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개인적으로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빈집을 해체하는데 만약 1500만원 2000만원이 든다고 예상하면 건물을 몇 년 동안 지을 계획이 없는 분은 사실상 원하는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찾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찾기 나름이다 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강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올려서 쉽게 말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불용하면 되고 설명하시기에 따라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저희도 최근에 느낀 것이 빈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3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이걸 주인이 알면 동의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만큼 세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옥외광고 안전점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적법하게 허가받은 간판이 반 정도 되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좀 더 늘린다든지 한 것이 반 정도 되지요?
일단 그건 넘어가고, 옥외광고 안전점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적법하게 허가받은 간판이 반 정도 되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좀 더 늘린다든지 한 것이 반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행정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저 건물은 불법이다 이 건물은 허가를 받은 간판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현실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은 부분이 과반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불법건축물도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하고 정비하듯이 이것도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달 초에 우리도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불법건축물처럼 불법광고물도 조금 생겼을 때마다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양성화를 해서 양성화 안 되는 것은 물론 뜯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2개가 불법이라고 하면 하나는 현행법에 맞다고 하면 이것 양성화해주는 대신에 뜯어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가 불법이라고 하면 하나는 현행법에 맞다고 하면 이것 양성화해주는 대신에 뜯어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저께 국장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주차해놨는데 그 위에 간판이 떨어져서 차주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살았지 그 차주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행정이 불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불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기껏 몇 년 모아서 불법 간판을 양성화시켜주고 하면 누가 그걸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겠나 그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 간판 설치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옥외광고협회라고 경산에 광고업 하시는 분이 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분들이 간판을 설치하고 일명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치면 그분들한테 안전 점검을 맡긴다 그러면 불법해서 그 사람들은 돈 벌고 그 불법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서 또 돈을 벌고 경산시가 그쪽에 로비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안전 점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할지 광고협회가 있으니까 광고협회에서 할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할지 다른 시군의 방향을 봐서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간판 설치는 불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돈 벌어가고 점검하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점검해서 이득을 얻어가는 이런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보고 안전 점검을 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간판업체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지 마라.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게 간판을 못 달도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남산권과 시내 몇 군데 하수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민원들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번에 남산권과 시내 몇 군데 하수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민원들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작년에 하수도 보통 격년제로 상수도 한 번 하고 하수도 한 번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평가해서 등급을 ‘나’등급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5000만원 받은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포상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유수율이 83% 되는데 누수율 1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도내보다 우리가 우수하고 전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85%가 전국 그건데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등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용성지구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육동지구 그쪽 편에 하는 게 대종리마을 하수도정비공사인데 육동지구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현재 진도율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육동쪽은 그쪽 편에 마을 하수도로 오수처리시설이 가동하도록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육동권역 전체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하수처리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처음에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그 부분은 마을하수량이 부일쪽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환경부에서 제외한 겁니다.
용전은 기존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용천이나 가일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종 이 부분은 전체공사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육동쪽은 그쪽 편에 마을 하수도로 오수처리시설이 가동하도록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육동권역 전체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하수처리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처음에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그 부분은 마을하수량이 부일쪽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환경부에서 제외한 겁니다.
용전은 기존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용천이나 가일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종 이 부분은 전체공사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하수발생량이 기준 미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구가 자인 용성으로 가서 보니까 미달된다고 해서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더 낙후되었어요.
예를 들어 매남입니까? 상수도 지금 올라가는 그걸 제가 초선 말 때쯤 해서 국장님 바뀔 때마다 요구를 했거든요. 산업·건설위원장 2년 부의장 2년 이제 5년째 하면서 거기에 17가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 예산 4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경산 시민의 100%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때 정호영 국장님 계실 때 공모사업을 하고 오세운 국장님 때 점차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어요. 할 때도 도로를 넓히면서 땅을 팔 때 밑으로 같이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집요하게 해서 제가 그 지역구로 간다고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인 용성쪽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40가구 50가구가 살고있는 도로를 지나는데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했는데 나오지 못해서 후진해서 나올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아까 부일 이쪽으로 빠졌다는 말입니다. 콘텐츠가 잘 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영입이 되고 개발도 되고 그쪽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지금으로 보고 기준 미달이고 안 되고 인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도로도 안나고 빠지거든요. 가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것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기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필요 없다 허가 안 난다. 그런데 그때 초선할 때 최덕수 의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2기가 다 필요해서 앞으로 분명히 10년 안에 또 지을 거다 그때 공무원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시 하나 더 지을 일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근시안적으로 할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육동과 대종리 다하면서 한두 개 마을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빼고 그런 식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남입니까? 상수도 지금 올라가는 그걸 제가 초선 말 때쯤 해서 국장님 바뀔 때마다 요구를 했거든요. 산업·건설위원장 2년 부의장 2년 이제 5년째 하면서 거기에 17가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 예산 4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경산 시민의 100%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때 정호영 국장님 계실 때 공모사업을 하고 오세운 국장님 때 점차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어요. 할 때도 도로를 넓히면서 땅을 팔 때 밑으로 같이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집요하게 해서 제가 그 지역구로 간다고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인 용성쪽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40가구 50가구가 살고있는 도로를 지나는데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했는데 나오지 못해서 후진해서 나올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아까 부일 이쪽으로 빠졌다는 말입니다. 콘텐츠가 잘 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영입이 되고 개발도 되고 그쪽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지금으로 보고 기준 미달이고 안 되고 인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도로도 안나고 빠지거든요. 가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것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기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필요 없다 허가 안 난다. 그런데 그때 초선할 때 최덕수 의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2기가 다 필요해서 앞으로 분명히 10년 안에 또 지을 거다 그때 공무원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시 하나 더 지을 일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근시안적으로 할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육동과 대종리 다하면서 한두 개 마을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빼고 그런 식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렇거든요. 경산 중심지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후진해서 불을 끄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벌써 도로가 났을 겁니다. 이번에 도로철도과장님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이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하수량의 발생 기준 미달이어서 안 된다. 사람들이 잘 안 살지요. 모든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오수분류관거공사가.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누락된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기준에 의해서 잘 안 해주지만 다음 추경 때는 경산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해서 한 번 더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만 허용된다면 바로 사업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계속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경산시 각 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자인 용성은 낙후되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데서 항상 제외가 되는 거예요. 길이 날 것도 여기까지만 나고 이쪽은 사람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동네를 돌아서 다른 쪽에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 건설안전국에 제일 해당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인 용성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 사업을 보더라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하수 우오수 분류사업 같으면 70% 정도 분류되었습니다. 진량이든 하양이든 안된 데가 아직 많습니다. 주거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균형, 한정된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배분해서 많은 데부터 하고 조금 늦더라도 전체가 다 수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많은 쪽부터 하다 보니 항상 늦어서 제가 보니까 약 50년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28만밖에 안되는 경산시에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쪽의 사업이든 우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될 때까지 신청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중점 추진과제인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중점 추진과제인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73명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고 듣는 이야기는 기술센터가 말로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고부가 농산물 지도기술 등을 지원해서 오고 싶은 경산, 오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기술센터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 직원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 남천면에서 이희수 소장님이 오시고 직원 몇 분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포도조합 회원 농사짓는 분들 교육 문제로 오셨을 때 제가 이희수 소장님께 예를 들어 포도 농사나 복숭아 농사 과일 농사를 우리보다 월등히 잘 짓는 데 농민분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선진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를 그때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농민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다수 기술센터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전체 직원이 제발 진실로 경산 관내 농사짓는 분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신품종 개발이나 우리보다 나은 쪽에 견학을 해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경산 지역의 농민들이 풍요롭고 잘 살고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고 듣는 이야기는 기술센터가 말로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고부가 농산물 지도기술 등을 지원해서 오고 싶은 경산, 오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기술센터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 직원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 남천면에서 이희수 소장님이 오시고 직원 몇 분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포도조합 회원 농사짓는 분들 교육 문제로 오셨을 때 제가 이희수 소장님께 예를 들어 포도 농사나 복숭아 농사 과일 농사를 우리보다 월등히 잘 짓는 데 농민분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선진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를 그때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농민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다수 기술센터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전체 직원이 제발 진실로 경산 관내 농사짓는 분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신품종 개발이나 우리보다 나은 쪽에 견학을 해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경산 지역의 농민들이 풍요롭고 잘 살고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의회 방송시설이 이번에 새로 해서 화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마이크 소리가 계속 굉장히 듣기 피곤한 소리로 어느 자리든 좀 벅벅거리고 지직거리고 이렇거든요. 시공한 업체가 지역업체인 것으로 아는데 방송실에 요청해서 와서 모니터링해서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하는데 귀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일부 마이크 소리가 계속 굉장히 듣기 피곤한 소리로 어느 자리든 좀 벅벅거리고 지직거리고 이렇거든요. 시공한 업체가 지역업체인 것으로 아는데 방송실에 요청해서 와서 모니터링해서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하는데 귀가 너무 피곤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에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취지로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에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취지로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회적농업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하고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하는 사회적농업인 농장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북에는 사회적농업이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산 힐링공유팜이 제일 사회적농업이 잘되고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시비 15%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알겠고요.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임대쪽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주신 자료를 검토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흐름에 따라서 노후에 따라서 매각이나 정리하는 부분에 장비도 있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임대쪽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주신 자료를 검토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흐름에 따라서 노후에 따라서 매각이나 정리하는 부분에 장비도 있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올해 총 73종 209대를 내구연한이 경과 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차 매각 공고를 했고 일부는 매각이 되었고 2차에 다시 공고해서 매각이 되었고, 남은 부분은 3차에 다시 매각해서 만약 유찰자가 없으면 고물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 주문 들어갈 기계들은 다 농민들이 필요하고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사놓았는데 임대가 거의 없는 기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필요해서 샀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물품의 기계를 사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잘 대여가 되고 농사일 하는데 대부분이 소작농 아니겠습니까? 불편이 없도록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이번 봄에 과수 잔가지 파쇄기가 사실상 수량이 좀 모자라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대 정도 확보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0대 정도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번기 초봄에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도 엄청 와있고 시장통보다 더하던데 인력도 부족해서 애먹던데 기존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잡수셨는데 격려도 한 번 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불려간 적도 있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인력도 보강해주셔야 원활한 임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3년간입니다. 총 5억 1000만원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3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1년 차에 올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올해 사업만 1억 7000만원이고 사업은 총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힐링공유팜에 선정되었는데 거점농장은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1억 7000만원씩 해서 총 3년 동안 5억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시비 15%가 지원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에 사회적농업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실질적으로 현재 승마를 하고 있고 치유하고 있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사회적농업에 경북에 9개소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농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5억 1000만원.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건물보다는 사회적농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잘 운영해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회적농업에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앞에 시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사회적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제가 알고 있기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회적농업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운영을 더 잘하라고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힐링공유팜이 한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경북에 사회적농업 9개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관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정문과.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2000만원은 앞쪽에 전광판이 있고요. 이번에 5400만원 하는 것은 위쪽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있는 부분과 옆에 주소와 측면에 농업기술센터라고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고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센터를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앞쪽과 옆 주소와 측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와 총 4군데가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이건 농업농촌 식품계획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2023년 이번에 끝나서 내년에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총 60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현재 분소임대사무소에.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현재 화장실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한사리 마을입니다. 하양에 있는 분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뒤쪽으로 낼 생각입니다. 지금 안쪽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 현재 안에 대변기 하나와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서.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여성분들이 불편해서. 저희들은 뒤쪽으로 현재 있는 화장실 뒤편을.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뒤에 지을 계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평수는 아직 저희들이 명확하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변기와 소변기 2개 같이 넣으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건축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감리비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견적만 받았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강수명 위원 제가 잘 알거든요. 가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장실 지어봐야 진짜 크게 지어야 4평입니다. 4평 같으면 큽니다. 2평이라고 해도 화장실 큽니다. 2∼3평 짓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네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상태에서는 요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판넬로 지를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제가 명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문제는 그 당시에 4억 얼마를 받아서 저희들이 갔어요. 말도 사고 부지도 넓히고 해서 깨끗한 환경시설을 더 해서 오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다. 거기에 커피숍도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박미옥 위원 다 본인들 수익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장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입장료보다 더 오른다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국비 도비 받아서 시설 좋게 해서 내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금 받아서 5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했으면 당연히 사회적인 반납 차원에서 내려야 되지 자기들 좋게 다 지어서 했으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몇 년 안 되어서 또 5억이 넘는 돈이 개인한테 10억이 넘습니다. 농민들이 선택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무조건 도에 국비 받아서 어떻게든 받아서 거기에 주면 사적으로밖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반납된 것 있어요? 없어요. 시범사업으로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해서 마지막에 흐지부지되어도 시에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일반시민들 소상공인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 있는 사업들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올려서 받아와서 개인 배 불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까? 장려사업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정도 해서 하면 무상으로 말도 태우고 해야 하지요.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농장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쪽 농장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박미옥 위원 소장님,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도에서 신청해서 받고 합니다. 제가 압니다. 10억씩 넘는 돈을 받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수업료를 도에서 받아서 다 운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또 신청을 다 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농장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박미옥 위원 되지도 않은 비닐하우스와 여러 가지 부분에 화재에 취약하고 면적도 몇백 평이 안 되는 곳에 몇억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지요. 무조건 도든 국비든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서 10억이 넘고 15억 이상을 받는 경산의 농가가 있다면 그분들이 받은 만큼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수업도 하고 찾아서 봉사도 하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은 도에 신청해서 또 받아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소장님께서 도비를 무조건 따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따와서 10억 이상씩 받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쪽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도·시비 7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하면서 만족도가 높던 과일 간식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복지를 유지할 수 있던 사업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예산은 없는지, 없다면 이대로 그냥 폐지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91쪽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도·시비 7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하면서 만족도가 높던 과일 간식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복지를 유지할 수 있던 사업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예산은 없는지, 없다면 이대로 그냥 폐지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 예산으로 올렸는데 도 자체로서도 사업을 추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협의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사전절차를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삭감된 상태로써 이런 절차만 시행된다면 추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사전절차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아무래도 초등학생들 같으면 크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건강으로 봐서 지역 소비로 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다른 곳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곳에 예산을 덜 아끼고 지원을 해서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동물복지 치유센터가 용성 부제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좀 더 쾌적하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대학교에 MOU를 해서 땅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땅 부지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국비로 재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재신청한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대구대학교는 현재 그 부지가 체육시설 및 자연학습관 부지로 되어 있어서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교육기본시설로 학교 자체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 2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동물복지 치유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경산에 거점, 또 경산시에 이런 센터가 잘되고 있다는 것에 위원으로서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데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으려면 대구대학교 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리 재산은 그 땅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국비나 모든 정책지원사업은 땅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일정 기간 빌릴 수 있는 계약 MOU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MOU를 체결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했지만 공유재산법 8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런 사례가 전라도 어느 시군에서 학교 부지를 사용해서 동물복지 치유센터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와 동등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땅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지만 학교 부지 안에 시군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MOU상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건물의 노후화를 평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치 않다,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고 어차피 국비가 반납되었고 대구대학교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이 공유재산법이든 양여를 할 수 있는 법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회계부서와 서면으로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
○박미옥 위원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서 공유재산법 8조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 도비의 예산이 되지 않는다는 법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런 법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소장님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임대지요? 임대한 상황에서도 사업비가 투입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과, MOU하고 20년 뒤에 그때는 우리가 다 없잖아요. 20년 뒤에 이 자체를 학교에 양여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하셔서 진행이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대구대땅으로?
국도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대구대땅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땅 부지가 공문과 협조 서류는 소유권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서 중앙부서에서.
○박미옥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는 잘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우리가 해서 그쪽에 우선 몇 년 동안 하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양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유재산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걸 잘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가 용성 부제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대체부지를 찾다보니까 대구대 내 학교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농림부 국비사업을 신청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야 시 소유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MOU상 20년간 부지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MOU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여기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대구대와 그 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농림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요. 20년간. 20년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물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상호 협의해서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미옥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올렸습니까?
제가 박미옥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올렸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2200만원은 수의계약의 일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 2200만원이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학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대학에 15년 행정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업법에 의하면 교육사업 외에 학교 부지는 아시다시피 학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교육사업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몇 개 매점에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가능한데 지자체와 해서 어떤 땅을 대여한다든지 물론 학교와 연계가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몇십 년을 하다가 예를 들어 학교에 기부채납을 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비를 가져오는 법 자체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을 아까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국비를 가져온다 도비를 가져온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요. 사실 대구대학교에 반려동물학과가 생겼습니다. 행복동물복지센터가 생기면 반려동물학과에 있는 학생들의 기본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농림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국비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그런데 그건 농림부 소관에 사업을 올리는 거고, 교과부의 승인을 안 받고 되는가요? 우리나라 대학은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허락을 안 받고 이 땅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과계 대학교 같은 경우에 국도비 사업이 실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과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실습장을 지원해서 농과계 학생들의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농림부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대학 자체에서 실험실습비라든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것은 신청하면 줍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하게 대구대학교라는 땅에 경산시가 거기에 동물치유센터 그걸 넣어서 도비를 농림부에서 받아온다는데 이게 교과부의 승인이 나야 되나 안나야 되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교과부 승인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남의 땅에 어찌 됐든 지금 대구대 땅이잖아요. 그 뒤로도 대구대 땅이에요. 우리가 무상으로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는 대구대 땅인데 경산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치유센터를 건립할 때 시설비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확장개념으로 저희들이 그걸 짓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입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찌 됐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양여 부분 근거, 그다음에 남의 땅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세요. 법률적으로는 안 될 확률이. 특별법에 의해서 경산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해를 구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좋은 뜻에서 짓자고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담당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런 사업 변경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 노고에는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경산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렇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간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해서 사용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MOU 맺고 학교측과 약속된 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년 후부터는 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담당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런 사업 변경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 노고에는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경산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렇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간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해서 사용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MOU 맺고 학교측과 약속된 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년 후부터는 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20년 후에는 상호협의해서 어차피 계약을 하겠지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이경원 위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경산시의회에서 다들 우려가 깊은 것이지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부지를 찾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결국 꼼수 비슷하게 학교부지에 하는데 그걸 교육시설 지원하는 것처럼 해서 이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동물복지에 대한 목적이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실상 학교측과 MOU를 맺는 것은 교육사업의 목적을 갖는 것처럼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서 차라리 다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재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어차피 국도비 기존 예산들은 다 반납된 상태이고, 새로 신청한 국도비도 물론 지금 신청해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것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이걸 다시 신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서 차라리 다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재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어차피 국도비 기존 예산들은 다 반납된 상태이고, 새로 신청한 국도비도 물론 지금 신청해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그것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이걸 다시 신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1년 동안 하양 사기리부터 해서 와촌 대동, 자인 북사, 용성 외촌, 남산 상대, 남곡, 대구한의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압니다. 부지 찾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를 이만큼 뛰어봤지만 찾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위원들도 잘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해가면서 다른 부지도 괜찮은 게 나타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해가면서 다른 부지도 괜찮은 게 나타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과장님,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해보세요.
학교급식 지원은 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유급식은 2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291쪽에 학교급식지원은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 지원은 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유급식은 2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291쪽에 학교급식지원은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이건 뭐냐 하면 올해 시행지침이 개정되어서 과거에 지원해주던 대상자가 올해 본예산 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대상자 지원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 200인 이하 학교, 다자녀 이런 게 작년까지는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빠지면서 문제가 되어서 추가로 국비를 지자체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으니까 이걸 다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서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때까지 줬는데 올해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준 것을 100이라고 보면 20 정도 대상자가 지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시 많이 올려서 다시 위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학교 우유급식은 1년 치 사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가축 등록범위 대상은 아닙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속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직접 잡지는 않고 개 식당이 있는 곳은 대구에 있는 시장에 가면 잡은 것을 사서 와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원래 도축이라는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하지는 않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물건 사와서 판매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식품위생하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고 일반 가축이 아닌 다른 식당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개에 대한 도축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탕집에 사용되는 고기는 불법으로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물론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올라온 게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크게 키운다고 이야기하면 소 돼지 닭쯤 되겠지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약이나 사료첨가제 같은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소값 올랐을 때 돼지값 올랐을 때 국민들을 배려해서 소값 돼지값을 자발적으로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올라온 게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크게 키운다고 이야기하면 소 돼지 닭쯤 되겠지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약이나 사료첨가제 같은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소값 올랐을 때 돼지값 올랐을 때 국민들을 배려해서 소값 돼지값을 자발적으로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가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좀 적게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요즘 조금 가격이 내리고 힘드니까 뭐를 더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축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반 서민들 어제도 TV에 나왔지만 전세 사기 당해서 자살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무슨 정신으로 요구만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올려서 해주자. 과장님은 이분들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경산 시민의 하수인이 되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자체비로 친환경한우생산지원, 양봉농가 보조사료지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 축산농가, 집에 소 키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일부 시민들 축산하시는 분들만 대응할 게 아니고 폭넓게 경산 시민, 더 넓게는 대한민국 시민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축산진흥과 소속의 과장이다 보니까 축산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산농가도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생활에 만약에 기반이 무너진다든지 요즘같이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형편이 상당히 안 좋으면 옛날에 잘살다가 못사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닙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그분들의 기반을 어느 정도 계속 단단하게 유지하고 계시면 그만큼 경산 시민의 인구도 계속 유지되면서 농촌을 떠나는 탈농도 예방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본예산에서 지원한 항목이 다 한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추경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 어느 지역에 가도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렵다, 누가 죽었다, 예를 들어 힘들다, 시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다 해결 못해 주고 있습니다. 더 힘든 분들이. 그런데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이 요즘 조금 어렵다, 사료를 좀 더 지원해달라, 예방약을 더 지원해달라, 집에 가서 소 키우면 되겠네요. 뭔가 생각을 해서 과연 어느 정책이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정 안 되면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다음에 어떤식으로 좀 더 하겠다고 해야 되지 해달라고 다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짜실 때도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라고 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일반 경산 서민들도 보시면서 정책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시비와 반씩인데 1개소로 되어 있고 로봇착유기 기계값만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최소 45두 이상이지요?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시비와 반씩인데 1개소로 되어 있고 로봇착유기 기계값만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최소 45두 이상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2022년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상으로 1억 8000만원이 10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값만이고 이외에 15평 정도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정화조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7000∼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낙농가가 63호가 있는데 그중에 40두 이상 하시는 농가가 21호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낙농협회에 알아본 결과 3호 정도가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에 이 정도 기계 정도가 되고 농민들이 선호하고 낙농협회에서도 인정하는 기계 같으면 최소한 과장님이 직접 짜지는 못해도 참여하셔서 내용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쭙는 것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게 1억 8000만원에 자부담이 이만큼 들어가서 과연 하겠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되겠나 이 부분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사진으로 보고 작년에 한 시군에 전화를 해서 성능이 어떤지 농가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경상북도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이게 외국산이 있는데 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젖소 농가들이 젖소 한 마리당 연간 노동시간이 71.1시간으로 나오는데 우유를 짜는데 30시간이 나와서 전체 노동시간의 4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관에서 같이 협업해서 특허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노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손으로 뭔가 해야 되니까. 세척하고 착유컵을 부착하고 착유하고 소독하는 이 모든 시간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비싼 장비를 물론 1억 8000만원을 줘도 자부담이 7500만원이긴 한데 이건 아무리 낙농협회에서 3가구 정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은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도 경상북도에 없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못 보고 사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여성 과장님이지만 농민도 같이 섞일 수 있도록 같이 호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그렇지요. 전국에 한 대. 작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을 한 거라서 작년에 한 대 하고 올해 전국에 한 대, 내년에는 진흥청에서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농축산에 필요한 예산에서 전국에 작년에 한 대가 보급되고 작년에 한 대가 시범사업이어서 어떤 식의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전국에 한 대를 시범사업으로 한다 거기에는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경산에서 따오고 이건 잘했는데 많은 경쟁자가 있는 데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사업이 있어서 경산시에 필요한 것 같아서 따왔는지 그건 둘 중에 하나겠지만 시비가 9000만원이잖아요.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시범사업 전국에 한 대 있는 게 왜 작년에도 한 대 했는데 아직도 한 대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년에야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이고 자부담이 7000∼8000만원 하면서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10대 이상 되었을 건데.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축산과학원과 민관에서 특허를 해서 아마 개발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고 올해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2024년에는 전국에 10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저희들이 낙농협회에 여쭤봤을 때는 3농가에서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본인들이 들어가야될 예산이 많은 부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3농가 중에 적어도 1군데 정도는 되어 있어서 보급될 것으로 본다는 것과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9000만원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추경에서 9000만원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대체과수에는 블루베리나 체리 루비에스 미니사과 아로니아 백향과 감귤 바나나 정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미니사과를 하시는 농가들에서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루비에스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45호 면적이 15.9헥타르가 되고 여기에는 작목반도 1개소가 있어서 작목반은 21명 정도가 되고 면적도 6.5헥타르 정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21호.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관정이나 지주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정도로 일단 해보고 또 수요가 더 많아지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4일 월요일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4일 월요일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