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사전에 각종 이 사업에 관련한 여러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거의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이 사업의 목적성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만기일이 도래할 때는 예정된 만기일에 보통 2∼3개월 전에는 다음 채권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사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사전에 각종 이 사업에 관련한 여러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거의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이 사업의 목적성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만기일이 도래할 때는 예정된 만기일에 보통 2∼3개월 전에는 다음 채권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사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실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김진태 도지사의 건은 사실 시기상으로 보면 한 달보다는 훨씬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투자사들과 몇 차례의 협의가 있었을 텐테 그 내용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 협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 협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주식회사는 대우건설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 여러 50억 규모로서 출자된 특수목적법인 일명 SPC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레고랜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시중에 금융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서 10월 말쯤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통 보면 한국투자증권이나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11월 9일에 갚을 것을 10월 8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출을 했고, 하이투자 이쪽에서는 하루 이틀 계속 있다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한국투자증권은 투자확약서가 들어왔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이게 한 달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 돈을 갚아야 될 시기인데.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우리 시하고는 조정을 안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시에 이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은 우리는 다음 달에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갚을 의사가 있다 이걸 경산주식회사나 이쪽에 제출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계속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갚을 수 있다 이런 의향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금이 경색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자금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검증할 건 없었고 계속 잘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레고랜드 사고가 터지고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경색된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에 투자할 채권자가 채권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실 투자의향서가 매달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은 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SPC나 이런 데서도 챙겨보는 거예요. 너희 다 갚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은 가능하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10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확약서를 한 달 전에 내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달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하이투자증권이 나는 변제 능력이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11월 9일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못 막느냐 계속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11월 말쯤 되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이 결국 우리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세계 경제 전체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도 사실 그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사들 중에서도 사실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비춰봤을 때 다음에 채권 연장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이미 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확약서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사들 중에서도 사실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비춰봤을 때 다음에 채권 연장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이미 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확약서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하이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한 의심을 한 번쯤 하고 우리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강원도 사태는 사실 거기에 불을 지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최근 한 주 안에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채권 만기일 다 되어서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우리시가 나서는 모습이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강원도 사태는 사실 거기에 불을 지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최근 한 주 안에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채권 만기일 다 되어서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우리시가 나서는 모습이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된 하이투자증권이 확약서를 우리가 자꾸 제출을 요구하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다보니 우리는 여기에 시공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에도 독촉을 좀 하고 이래서 우리시까지 불똥이 안 튀고 그쪽에서 전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를 타전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결국 포기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혹시 대우건설이 170억을 못 막게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하이투자증권이 확약서를 우리가 자꾸 제출을 요구하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다보니 우리는 여기에 시공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에도 독촉을 좀 하고 이래서 우리시까지 불똥이 안 튀고 그쪽에서 전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를 타전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결국 포기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혹시 대우건설이 170억을 못 막게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 못 막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은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왜냐하면 170억에 관해서 신규 투자가 사실 이틀 전에 어제까지 확답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안되었고 오늘도 안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우리시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왜냐하면 170억에 관해서 신규 투자가 사실 이틀 전에 어제까지 확답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안되었고 오늘도 안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이투자증권이 대출 변제를 하는 의향서를 예를 들어 낸다 안낸다 결정은 약간의 감을 잡는 것이지 이분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해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 여건이나 금융시장 환경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속단해서 그쪽 기업은 이번에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무엇보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SPC 사업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 여기에서 이때까지 한 달 동안 뭐 했는가. 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시에 이 난리가 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그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이 죄송하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경산지식산업개발 도대체.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를 좀 들여다봐야 하겠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249억원 이번에 편성하지요?
249억원 이번에 편성하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경산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 끄는데 다 쏟아부어야 할 판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걸로도 모자라서 더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를 도대체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렇게 되게끔 이 사업관리를 이 정도 밖에 못한다면 이 SPC 사업자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를 도대체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렇게 되게끔 이 사업관리를 이 정도 밖에 못한다면 이 SPC 사업자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실 경산지식산업지구가 태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8년 5월에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를 모집했는데 시행사에 응모한 게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지구 지정이나 승인이나 이런 것은 지금의 산자부지요. 산자부 그다음에 그 밑에 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좀 더 채권이나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채무이행 보증을 선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2008년 5월에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를 모집했는데 시행사에 응모한 게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지구 지정이나 승인이나 이런 것은 지금의 산자부지요. 산자부 그다음에 그 밑에 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좀 더 채권이나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채무이행 보증을 선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책임부서에 와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런데 기업에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업은 사실 내일 망해도 오늘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느 기업이 며칠 내로 부도가 난다는 소리가 나버리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오늘 저녁에 부도가 나는 한이 있어도 오늘 12시에는 아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준비라기보다는 우리시 전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이경원 위원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숙해 보이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이런 과정이 화가 나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고문변호사나 회계사 자문을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처를 빨리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윤기현 위원 먼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다고 관계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발생 사유가 ABCP 차환 불발시 보증채무이행책임 발생에 대해서 맞습니까?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발생 사유가 ABCP 차환 불발시 보증채무이행책임 발생에 대해서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윤기현 위원 국장님, 상당히 궁금한 내용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 차환을 거절한 이유가 즉,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사업의 불투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금조달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제가 봐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이게 무조건 흑자가 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위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이투자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일반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리스크가 적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고,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자본력이나 신용도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결국 채권 발행을 예를 들면 이번에 170억을 이 사람들이 막고 다음에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하이투자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투자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일반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리스크가 적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고, 하이투자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자본력이나 신용도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결국 채권 발행을 예를 들면 이번에 170억을 이 사람들이 막고 다음에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하이투자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역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의 불투명도 없고 자금조달 리스크가 없는데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채권은 투자할 사람이 없다 국장님 말씀은 이렇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윤기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SPC 지분율 하이투자증권이 10.1%더라고요.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SPC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지분을 10.1%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DGB금융그룹.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대구은행.
○윤기현 위원 대구은행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각한데 대구은행이 만일 DGB금융그룹이고 경산시 금고가 대구은행이잖아요. 그러면 DGB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은행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1년 예산 대구은행으로 들어가는 1년 예산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각한데 대구은행이 만일 DGB금융그룹이고 경산시 금고가 대구은행이잖아요. 그러면 DGB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은행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1년 예산 대구은행으로 들어가는 1년 예산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1조 1000억 중에 60∼70%가 1금융권, 그다음이 2금융권이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7000∼8000억 정도 되겠지요.
○윤기현 위원 8000억 정도 되는데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발행이나 모든 부분 신빙성이 없어서 투자자가 안 몰리는데 이건 경산시 금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밸런스 아니에요? 경산시의 자산이 대구은행으로 들어가서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 자회사잖아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건 대구은행과 우리시와 시 금고기관이고.
○윤기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DGB 자회사가 하이투자증권이잖아요. 그러면 대구은행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경산시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경산시 예산은 안전하고 괜찮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경산시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경산시 예산은 안전하고 괜찮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DGB금융그룹 밑에 하이투자가 있는데 자회사는 어떻게 보면 DGB에서 일정부분에 자본 참여율이 있고 그 회사가 단독경영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이투자가 예를 들면 우리시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 자회사인 하이투자가 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하이투자가 경산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것보다 다른 데 큰 데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결국 채권이 악화되는 거예요. 자본이 그만큼 자기들이 동원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투가 5만원선 하이투자가 6700원선 이 정도 주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업체를 경산시에서 SPC 지분 처음에는 대우건설이 80 국장님도 그때 당시 의회에 계셨을 겁니다.
이런 업체를 경산시에서 SPC 지분 처음에는 대우건설이 80 국장님도 그때 당시 의회에 계셨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때는 없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대우건설이 80 경북개발공사가 20% 해서 저 사업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우건설은 29%가 되고 하청기업은 공사하는 기업이겠지요. 한투 하이투에 지분을 다 줬다고 하면 SPC 지분율이라고 하면 뭡니까? 짧은 생각이지만 그때 제가 이걸 관여할 때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 하면 SPC 법인을 설립할 때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명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11월 9일자 170억에 대한 확약서가 국장님 설명에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우건설은 29%가 되고 하청기업은 공사하는 기업이겠지요. 한투 하이투에 지분을 다 줬다고 하면 SPC 지분율이라고 하면 뭡니까? 짧은 생각이지만 그때 제가 이걸 관여할 때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 하면 SPC 법인을 설립할 때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명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11월 9일자 170억에 대한 확약서가 국장님 설명에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하이투자가 안 들어왔지요.
○윤기현 위원 하이투자 170억에 대한 것 안 들어오고 한투는 확약서가 들어왔으니까 진행이 되고, 하이투자증권은 170억 확약서가 안 들어오니까 이건 거의 힘들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뀐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길래 170억은 그러면 경산시도 물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170억은 대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우에서 지금 집행부와 콘택트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우가 경산지식산업개발 이쪽에 지식산업지구 시공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대우건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부도가 안난 다음에는.
사실 우리는 대우가 경산지식산업개발 이쪽에 지식산업지구 시공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대우건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부도가 안난 다음에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부도가 안 나면 대우건설로 우리가 예를 들면 1850억 다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1850억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우가 부도만 안 나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대우가 시공사로서 이천몇백억 정도 공사를 했으니까 최고 큰 SPC에 대우건설 29% 하청 22% 해서 5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 500억 하이투자가 손실이 난 부분 558억에 대해서 대우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1월 9일 것을 자기들은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다음 그 뒤의 것은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최종 대우건설이 어떻게 보면 하이투자증권의 채권을 전부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558억인데 대우건설에서 지금 최고 회의에서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으면 558억을 다 맡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추경도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다음에 대우가 시공사로서 이천몇백억 정도 공사를 했으니까 최고 큰 SPC에 대우건설 29% 하청 22% 해서 5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 500억 하이투자가 손실이 난 부분 558억에 대해서 대우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1월 9일 것을 자기들은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다음 그 뒤의 것은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최종 대우건설이 어떻게 보면 하이투자증권의 채권을 전부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558억인데 대우건설에서 지금 최고 회의에서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으면 558억을 다 맡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추경도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이 다 소멸됩니다.
○윤기현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산시 재정건전성에는 리스크가 없도록,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화위복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채무이행금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 500억 1000억을 넣는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실패를 가정해두고 성공을 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가정해둘 필요가 없고 성공을 논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 방향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오늘 제가 신용보강 금융약정 자료를 다시 보니까 1단계가 93.4% 2단계 9월에 1차 분양이 33%. 그런데 보니까 공정률 60% 했는데 33% 같으면 이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도 이제 주축산업이 뭡니까? 내년부터 주축산업이 뭡니까? 인공지능입니까?
제가 전화위복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채무이행금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 500억 1000억을 넣는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실패를 가정해두고 성공을 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가정해둘 필요가 없고 성공을 논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 방향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오늘 제가 신용보강 금융약정 자료를 다시 보니까 1단계가 93.4% 2단계 9월에 1차 분양이 33%. 그런데 보니까 공정률 60% 했는데 33% 같으면 이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도 이제 주축산업이 뭡니까? 내년부터 주축산업이 뭡니까? 인공지능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은 자동차.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전기차.
○윤기현 위원 경산시에서 수요조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레고랜드는 수요조사와 공급에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경산시에서 저걸 해서 채무이행금이 투입되었을 때 그걸 더 활용을 잘했을 때 더 많은 수익금이 경산시에 발생해서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솔직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경산시가 생기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회계사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서 대형 로펌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보면 1850억원을 우리가 다 막는 한이 있더라도 1850억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열려 있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 그다음에 또 경산지식개발이 더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아주 쉽게 보면 돈 대신 갚아준 것을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대형 로펌과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새로운 채권 발행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 회사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자가 없다?
왜 새로운 채권 발행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 회사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자가 없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신용도가 낮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주식회사의 지분을 대우가 29% 계열사 합해서 22% 해서 51%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달라집니다. 당초에는 8 대 2로 했다고 하는데 8 대 2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흩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 주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주식을 얼마 지분을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지분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 위원 예, 경산4산단과 지식산업지구 제가 조금 전에 비교를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신용보강 금융약정에 보면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대출 채권의 우리시 매입 확약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국비 지방비가 여기에는 그래도 투입이 조금 되는 편이잖아요.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4산단은 그래서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신용보강 금융약정 주요내용에 보니까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경산시가 매입 확약을 했다는 문구가 있길래 이 문구가 맞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국비 지방비가 여기에는 그래도 투입이 조금 되는 편이잖아요.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4산단은 그래서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신용보강 금융약정 주요내용에 보니까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경산시가 매입 확약을 했다는 문구가 있길래 이 문구가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지구가 매입 확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국채 지방채 회사채로 구분을 짓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매입 비율이 6% 7% 정도 갑니다. 그런데 국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됩니다. 그 지방채 중에 일반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에 경산시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채와 비슷한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2% 정도 금융비용 발생이 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를 넣음으로 해서 그 돈만큼 아주 쉽게 보면 그 주위에 진입도로나 도로 닦는 것을 경산지식개발주식회사가 맡으라고 할 것 같으면 분양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도비로 좀 넣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사실 땅이 다 계약되었습니다. 지금 계약만 하면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옵니다. 2단지에 남은 것은 외투부지 7000평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신세계아울렛부지 4만 2000평 그거 말고는 쉽게 말해 살 사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지구가 매입 확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국채 지방채 회사채로 구분을 짓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매입 비율이 6% 7% 정도 갑니다. 그런데 국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됩니다. 그 지방채 중에 일반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에 경산시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채와 비슷한 이윤이 됩니다. 그러면 2% 정도 금융비용 발생이 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를 넣음으로 해서 그 돈만큼 아주 쉽게 보면 그 주위에 진입도로나 도로 닦는 것을 경산지식개발주식회사가 맡으라고 할 것 같으면 분양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도비로 좀 넣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사실 땅이 다 계약되었습니다. 지금 계약만 하면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옵니다. 2단지에 남은 것은 외투부지 7000평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신세계아울렛부지 4만 2000평 그거 말고는 쉽게 말해 살 사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 하이투자증권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겠지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겠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올라가야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회사경영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전부 경제학박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 회사채 발행은 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억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아주 쉽게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 살 사람이 이자를 나는 5%만 받고 100억 빌려주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하이투자 같은 사람들이 100억을 발행하면 너희는 못 믿으니까 이자로 15% 줘야 빌려준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돈을 보태서 15%를 주니까 내 채권을 사달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채 발행은 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억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아주 쉽게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 살 사람이 이자를 나는 5%만 받고 100억 빌려주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하이투자 같은 사람들이 100억을 발행하면 너희는 못 믿으니까 이자로 15% 줘야 빌려준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돈을 보태서 15%를 주니까 내 채권을 사달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윤기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데 경산시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왜 차환을 안 받아주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박미옥 위원 그랬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발전이나 기여도가 경산시를 충분히 어느 정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사업에 당연히 경산시가 지급보증을 서서라도 사업은 추진이 되었어야 됐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업성 계획할 때부터 실패를 했어요. 수요조사가 예를 들어 100만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50만밖에 지금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섬 전체를 했다 보니 선사시대 유적지가 세계 최대로 나올 정도로 나와서 지체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운영도 안 되고 계속 누적된 적자에 의해서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할 만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났고, 제가 아쉬운 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 당연히 경산시에서 지급보증을 했으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경제의 흐름이나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부동산부터 모든 사업들이 침체고 IMF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사로서는 그만한 트리플A의 신용등급에서도 발행 실패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대적으로.
경산시가 레고랜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산시 전체나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자금 악화가 되고 어음 같은 경우 묶이면서 경색되면서 했는데 조금 일찍 경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어떤 대책이 빨랐으면 좋았다는 아쉬움 하나.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경산시가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나 회사나 그쪽 부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순서에 입각해서 했을 거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박하게는 안 되었을 거라고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아까 DGB 거기는 한투보다도 워낙 작은 데이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에 본인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투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2차분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2차에 도래하는 부분부터 한투가 빠졌을 경우, 그리고 대우가 지금 경제상황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대우에서도 책임있는 그건 자의적으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차분을 우리가 상환 도래하고 2, 3차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하고 2차분에 한투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권 확보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추경에 대한 이 부분만을 설명을 하고 2차분은 그때 가서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나온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경산시가 부도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급보증을 섰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경산시에서 심도 있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뒤에 추경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 부분은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2, 3차에도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2차 도래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업성 계획할 때부터 실패를 했어요. 수요조사가 예를 들어 100만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50만밖에 지금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섬 전체를 했다 보니 선사시대 유적지가 세계 최대로 나올 정도로 나와서 지체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운영도 안 되고 계속 누적된 적자에 의해서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할 만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났고, 제가 아쉬운 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 당연히 경산시에서 지급보증을 했으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경제의 흐름이나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부동산부터 모든 사업들이 침체고 IMF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사로서는 그만한 트리플A의 신용등급에서도 발행 실패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대적으로.
경산시가 레고랜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산시 전체나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자금 악화가 되고 어음 같은 경우 묶이면서 경색되면서 했는데 조금 일찍 경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어떤 대책이 빨랐으면 좋았다는 아쉬움 하나.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경산시가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나 회사나 그쪽 부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순서에 입각해서 했을 거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박하게는 안 되었을 거라고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아까 DGB 거기는 한투보다도 워낙 작은 데이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에 본인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투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2차분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2차에 도래하는 부분부터 한투가 빠졌을 경우, 그리고 대우가 지금 경제상황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대우에서도 책임있는 그건 자의적으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차분을 우리가 상환 도래하고 2, 3차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하고 2차분에 한투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권 확보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추경에 대한 이 부분만을 설명을 하고 2차분은 그때 가서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나온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경산시가 부도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급보증을 섰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경산시에서 심도 있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뒤에 추경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 부분은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2, 3차에도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2차 도래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2차가 12월 7일인데 한국투자증권이 11월 7일 이전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향서가 제출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지금 대형 로펌과 콘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1300여명 공무원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경산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손해를 안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남은 질의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서 정확하게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영위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에 출자자 구성에 보면 하이투자증권이 1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는 이익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이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서 정확하게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영위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에 출자자 구성에 보면 하이투자증권이 1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는 이익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이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주식회사는 당연히 지분별로 돈을 드리지요.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유치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전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익은 10%면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하이투자에서요. 이것은 여전히 10% 정도의 이익은 가져가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하이투자 이 사람들이 50억에 대한 10.1% 5억 1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사실 경산시의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경산지식산업단지 이쪽까지 자기들이 채권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회사가 거의 문 닫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를 이 정도 안정권에 있는 경산시에 투자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요구는 하겠지요. 그건 주식회사에 따른 이득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가지고 나누어서 각 지분별로 나누어 가겠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청산 날짜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쉬운 말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회수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회수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채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되어있는 게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메꾸어주는 170억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얼마를 더 메꾸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치면 대우가 갖고 간 공사비 총금액 있지요? 그 금액 이내에는 우리 것을 대우건설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내년 5월쯤입니다. 5월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신 메꿔준 그 돈에 대해서는 대우가 갖고 간 공사비 한도 내에 우리가 그 돈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경산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되어있는 게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메꾸어주는 170억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얼마를 더 메꾸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치면 대우가 갖고 간 공사비 총금액 있지요? 그 금액 이내에는 우리 것을 대우건설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내년 5월쯤입니다. 5월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신 메꿔준 그 돈에 대해서는 대우가 갖고 간 공사비 한도 내에 우리가 그 돈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경산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분양이 완전하게 완료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그런 상태에서 2차 단지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비용은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업은 보면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종기 날짜가 당초 계약은 2023년 5월 9일입니다. 그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게 되면 종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11월 9일 것을 못 막았으니까 우리는 11월 10일에 대우건설 보고 우리 것 170억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점이 11월 10일이 맞느냐 내년 5월 9일이 맞느냐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종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우건설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약정서에 담겨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3회 추경 할 때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많이 바빴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물론 급하겠지만 급한 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리고 2차 3차 또 있을 텐데 분명히 그때도 추경에 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역시 이번처럼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이제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이경원 위원 그리고 12월 7일 12월 23일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강수명 위원 국장님,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내가 들어보니까 다 그 이야기인데 마무리 잘해서 경산시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명예 실추 안 나도록 열심히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시가 지급보증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의 채무이행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투자가 불투명한 170억원에 대해 미 차환시를 대비해 편성한 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시가 지급보증한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의 채무이행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투자가 불투명한 170억원에 대해 미 차환시를 대비해 편성한 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