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3.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7.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 8.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입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입니다.
(보고)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추후 여러 가지 특례보증대상을 보면 안 제9조를 보면 특례보증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할 수는 없는지. 늘 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으면 안 되고 신용등급이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는 아예 그런 조건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추후 여러 가지 특례보증대상을 보면 안 제9조를 보면 특례보증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할 수는 없는지. 늘 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으면 안 되고 신용등급이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는 아예 그런 조건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제한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등급으로 안 하고 점수로 하고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 똑같습니다. 점수로 바뀌었다 뿐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내년에 744점에서 879점으로 낮춥니다. 낮추면 기존에 1등급 외에는 거의 다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등급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대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런 대출 시도도 할 텐데 3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거 역시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런 대출 시도도 할 텐데 3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거 역시도 안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연체와 한도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있어도 한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인데 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20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됩니다. 연체가 있는 것은 일부 다시 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도율이나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위원 협의해봐 주시고 굳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위로도 제한이 없지만 아래로도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최종 보증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도 금융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우리 조례에 굳이 제한사항에 대해서 적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면밀하게 비교하고 신용재단측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타 시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해 우리가 3000만원 했습니다. 그전에 6000만원인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게 되어서 올해도 3000만원 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할까 합니다. 지금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주로 인사노무나 컨설팅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원 위원 2020년도 의안자료를 보면 2020년도가 5746만 2000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300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쭉 가겠다 이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지원 성과를 보면 창업아카데미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JUMP-UP학교 강좌도 6회에서 4회로 줄이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문화센터 강좌 같은 것은 아예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발굴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들 육성에 적극 나서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도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3000만원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이경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우리 경산시에서 잘해나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게 금년까지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창업하는데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이를 한 번 보고 수요 점검을 해서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후내년부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처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회적기업은 이렇습니다.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사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제도인데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창업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까 JUMP-UP학교 강좌나 이런 부분이 6회에서 4회로 줄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다시 그게 활성화된다면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시비를 조금 더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사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제도인데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창업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까 JUMP-UP학교 강좌나 이런 부분이 6회에서 4회로 줄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다시 그게 활성화된다면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시비를 조금 더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듯이 아파트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의무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대임지구나 이쪽부터 시작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올해도 해왔었고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이나 정책을 세울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이나 정책을 세울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10개 대학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그건 전략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제조업체는 3500여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수치로는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협력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도 경산 하양에 지식산업단지에 기업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학교에서는 발 빠른 움직임이 없잖아요. 학교와 기업과 같이 유치되는 것 그때 당시 연구한다고 했는데도 공무원들 꿈쩍거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지금 지식산업지구 1단계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사항은 요즘은 자체사업으로 어떤 연구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모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하고 기업이 필요한 수요가 되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연구기관이나 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시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연구개발기관과 저희시와 기업체와 같이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여러 대학교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각 대학교도 있지만 호산대나 경일대 대경대 이런 데도 전부 국비.
아까 말씀하시는 각 대학교도 있지만 호산대나 경일대 대경대 이런 데도 전부 국비.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경일대와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경일대학교가 자동차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일반대학교에서 국비 공모할 경우에 사전에 공모 신청을 넣을 때 자치단체에서 10% 정도 부담해준다는 확약서를 넣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 학교마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대구대학교 같으면 특수장애인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가톨릭대학교는 뭐가 유명합니까? 안경입니까? 학교마다 저마다의 과를 학교 하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호산대 간호학과 굉장히 셉니다. 경일대 같으면 자동차학과고, 대구대학교는 장애특수학과 아주 유명합니다. 가톨릭대학교와 다른 학교는 뭐가 유명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각 대학교에서 국비사업을 자기들이 학교에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시에서 10% 정도는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넣음으로 해서 대학과 자체단체간 협업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다음에 대학교와 총장협의회 있을 때 의제로 넣어서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평생학습과와 협업해서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고 지역 학생들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의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아직까지는 연구단계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아직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강수명 위원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산시의 자원이잖아요. 학생들과 과에 연구해서 졸업하자마자 기업에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만 따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식산업지구나 앞으로 할 한방센터 이런 부분에 지역 대학생들이 이미지 창출도 하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래야 경산시가 대학의 브랜드가 있지요. 10개 대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취업도 안 되는데. 어느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위원장 김상호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방금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호산대학교 산학협력체에 제가 5년쯤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5년 중에 5년을 산학협력체에 국고 담당을 했는데 총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산학협력체 처장이나 담당과장 정도 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오고 국고를 딸 수 있는 좋은 모범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참석 범위를 한 번 검토해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이게 저희들이 올해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현재 이 개정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했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사무국이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사무국 신설은 신설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올렸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 자체 내용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놓고요. 실질적인 사무국이 운영되는 것은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2024년 3월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예를 들면 사무국장으로 간다 이런 것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성숙되면.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무국 설치를 한다는 것만 전제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실 분들은.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노사관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요즘 노사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노와 사용자와 민간과 또 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사관계 발전을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현재 군부는 그걸 안 하고, 왜냐하면 노사가 많은 곳이 기업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현재 구성된 곳은 7개 지자체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경상북도와 포항 경주 김천 전부 시고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내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에 여러 가지 추가내용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까 사무국 설치 관련건도 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좋은 방향을 협의회에서 협의할 내용입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전반적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 시의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15명에서 30명은 상위법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숫자를 맞춘 거고 30인 이내에 구성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