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자동차 대전환 수퍼 클러스터 사업과 전기차 도입 이런 정도.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일자리경제과.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자동차 대전환 수퍼 클러스터 경북형 일자리 사업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관련해서 재정지원과 전기차 보급 그 정도 추가됩니다.
○안문길 위원 거의 400억 차이인데 사실 엄청 많은 거잖아요. 보통 이거 따지면 800억 정도, 경제국에 800억 정도 썼다는 말인데 그러다가 400억이 늘어나니까 1133억 정도 내년에 편성되는 편인데 이것도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되겠네요? 그걸 지원하다보면 해마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기쪽 이야기를 하더라도.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 사업에 국도비사업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조가 내려오느냐. 우리가 또 국비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체 예산은.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국비사업은 보통 2년에서부터 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안문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역을 잘 발전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이때까지 한 부분이 있고 올해 해야될 부분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29개소를 지정했습니까? 지정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이때까지 한 부분이 있고 올해 해야될 부분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29개소를 지정했습니까? 지정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시에 132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건 그때 신청,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예상이고 아직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전체 130여개에 대한 컨설팅 업무 지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편입되는 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올해 들어와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다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더 적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러니까 문 닫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안문길 위원 다행인데 그 부분을 시비나 도비 나라돈이 들어가는 것이 그냥 달라고 해서 막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신청해서 준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기업 돈이 공짜돈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내년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잘되라고 시에서 투자하고 하는데 일반사람들 생각에는 나라돈은 공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안되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번주 중에 거의 끝날 겁니다.
○권중석 위원 요즘은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올해는 아마 조만간에 끝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14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내년에 2년에 걸쳐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142쪽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꿈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역량 제고를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내년 업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고, 14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내년에 2년에 걸쳐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142쪽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꿈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역량 제고를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내년 업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문광형사업은 올해와 내년 총예산은 10억 정도입니다. 올해는 4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2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찌야시장 그리고 고객 편의시설과 상인역량강화사업 주로 이런 쪽에 시장 홍보와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은 전체예산안 규모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금액은 있습니다만 올해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5억 정도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전통시장은 하양시장에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하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서 디지털 인터넷 판매나 배송이나 이런 사업에 다시 집중을 하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내년 2차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찌야시장 그리고 고객 편의시설과 상인역량강화사업 주로 이런 쪽에 시장 홍보와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은 전체예산안 규모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금액은 있습니다만 올해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5억 정도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전통시장은 하양시장에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하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서 디지털 인터넷 판매나 배송이나 이런 사업에 다시 집중을 하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내년 2차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를 들면 별찌야시장도 하나의 문광형사업의 문화적인 것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연세가 대부분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협동조합을 올해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소진공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시장 전체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 내용이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해서 디지털 전환 가능한, 또 원하는 상가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디지털 전환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저도 똑같은 게 소상공인과 디지털인데 경산사랑카드가 저번에도 국장님이 이걸 차차 줄일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액이 되었거든요. 경산시민 사랑카드 몇 명쯤 사용하고 있어요? 대충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2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카드 발행은 그 이상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은 저번에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데 잘사는 사람들은 사랑카드를 만들어서 몇 개씩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3명이면 3개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50만원 60만원 충전하기도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잘사는 사람들한테 다 가고 영세는 더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걸 돈 1800억씩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사랑카드는 올해 1500억을 발행했습니다. 10%를 인센티브로 했고 내년에는 1800억이지만 인센티브가 5% 내지 6% 정도가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래서 우리시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 월 70만원은 내년에 50만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대구는 조기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서,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도에서도 내년 예산의 11% 정도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는 잠정적으로 11% 정도 120억 정도 그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산사랑카드는 근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있는 돈이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써줘야 됩니다. 그런 목적도 있다고.
○이동욱 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랑카드가 없는 사람들 50만원 충전해서 쓰면 좋지요. 50만원 충전시킬 형편이 안된다 이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없는 사람 지원은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건 가감이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인터넷 디지털 포털에 네이버나 쿠팡이나 카카오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있고요. 가까이는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단 시도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게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임대료는 굉장히 쌉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임대료 받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임대료 받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약 10만원 남짓 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임대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임대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1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게 내년도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10% 11%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잠정 통보가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도 아직 어떻게 될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다시 예산 관계는 12월에 가서 예산편성이 12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발행하겠다고 확정한 겁니다.
○전봉근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1500억이다 1800억이다 그런 기준이 서 있어야 우리 수수료가 16억이든지 도비를 12억 받는다든지 명확하게 되는 거지 이 금액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1800억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1800억을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은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봉근 위원 조금 전에 통계가 있다고 했으면 통계자료도 여기에 첨부시켜서 과연 우리가 진짜 방금 이야기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그런 쪽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특정,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아마 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계자료에 따라서 1800억을 발행해서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갔는지 한번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 자료는.
○전봉근 위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이동욱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에 동감하는데 이것 선불제 카드 해서 과연 우리 서민들은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충전해서 해보는데 없는 서민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자료를 제출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게 과연 진짜 지역민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느냐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증액도 1500억에서 1800억으로 가는 게 많느냐 그 정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산건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돈은 주로 슈퍼쪽에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에 30% 가까이 쓰이고, 그다음에 주유하는데 그다음에 일반식당에 이렇게 대부분이 그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전봉근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상공인과 전혀 상관없는 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유소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데는,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지역마트에 하면 전혀 상관없는 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산사랑카드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00억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800억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또 감을 한다든지 되면 그 예산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비는 국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는 몇 %가 내려올지 아직 미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도 잠정적으로 1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그렇게 하고, 경산사랑카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70만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 70만원으로 했을 때는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돈 70만원이 없어서 70만원을 충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아이 자료를 보면 얼마 정도 주로 많이 충전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40만원 50만원 정도가 삼십 몇 %씩 충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계층에 맞추어서 충전 한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유형별로 어떤 소상공인에게 예를 들면 마트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 아니면 9월 말 현재 이용 빈도에 따른 %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00억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800억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또 감을 한다든지 되면 그 예산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비는 국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는 몇 %가 내려올지 아직 미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도 잠정적으로 1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그렇게 하고, 경산사랑카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70만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 70만원으로 했을 때는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돈 70만원이 없어서 70만원을 충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아이 자료를 보면 얼마 정도 주로 많이 충전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40만원 50만원 정도가 삼십 몇 %씩 충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계층에 맞추어서 충전 한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유형별로 어떤 소상공인에게 예를 들면 마트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 아니면 9월 말 현재 이용 빈도에 따른 %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시가 아직도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쯤 끝났는가? 약 2년 정도 시행하다가 끝났어요?
우리시가 아직도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쯤 끝났는가? 약 2년 정도 시행하다가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건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예전에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일자리.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항상 대학도시라고 말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관내 대학교 3개 정도 대학을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면 스펙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무체험 등에 참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인턴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항상 대학도시라고 말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관내 대학교 3개 정도 대학을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면 스펙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무체험 등에 참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인턴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건 지금 행복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30∼40명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전부 수요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본청과 읍면동에도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연간 30명은 조금 넘을 겁니다.
○양재영 위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돕겠다는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대학도시에 맞게 공공인턴제를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 4차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3억원이라는 동의안을 갑론을박 중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3억과 여기 사업비 4억과 차이가 뭡니까?
145쪽 4차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3억원이라는 동의안을 갑론을박 중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3억과 여기 사업비 4억과 차이가 뭡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이건 저희들 기업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관하는 기관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5 대 5로 해서.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그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도비가 와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출연기관이라서 3억을 동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은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저희들 연구기술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금 전체적으로 기사수급 문제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악화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불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경영부분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152쪽도 같은 내용들인데 대중교통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가보조금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또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버스회사는 뭐합니까?
버스회사는 지원 다 받아서 이렇게.
버스회사는 지원 다 받아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실제로 버스 한 대를 운영하려면 운송비용이 연간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205대가 있는데 운송비용을 산정하면 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수익은 170억 180억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권중석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 특히 촌으로 가면 버스가 없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민원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시업계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권중석 위원 그저께 저녁에 역에서 저한테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역에서 택시 못 구해서 한밤중도 아닙니다. 10시도 채 안 됐는데 그런 내용이 저한테 SNS로 왔던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마을택시도 한다고 하는데 시내도 잘 안되는데 마을택시가 과연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마을택시는 오지에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택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승객 감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사분들이 배달쪽으로 많이 가시고 처우도 열악하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택시업계 사정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요금 인상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을 택시가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유도책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택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택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기업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도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역에 내리니까 차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 또 짐이 많아서 들고 갈 형편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교통과에서 특히 역으로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택시업계에 잘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대림택시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계류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와서도 서로 노사측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를 해도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부분도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것 때문에 법인택시는 일부 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문제까지 겹쳐서 경산시에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배달이나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그게 돈이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택시업계간 그런 부분 때문에 택시가 묶여 있어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오랜 시간을 하다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측이 너무 팽팽해서.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싶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마을택시 권 위원도 했는데 보니까 많이 호응도 좋고 하거든요. 큰 버스가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경비도 소요되고 마을택시 자인 용성 골짜기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6개 리에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15개 지역을 확대 운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더 많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리에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15개 지역을 확대 운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더 많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올해 15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이게 아직 국도비가 일정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추경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이게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조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수익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송수익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승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류세나 유가라든지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 이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버스회사에 보조금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 28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해줄 부분들은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에 가보면 오지에는 현재 적은 버스 있잖습니까? 지금은 큰 버스가 다니는 것 같은데 방금 마을택시 운행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큰 버스를 운행하면 기름값이나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에 이야기해서 대형버스 말고 소형버스, 마을에 사람 타봤자 3∼4명 정도 많이 타봐야 10명 내외 아닙니까? 그 정도 운행해서 경비라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건 제가 정확한 설치 비용은 알 수 없는데 차단기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 6개소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난 태풍 때 힌남노가 올 때 제가 새벽과 밤12시까지 거기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고 새벽에도 나와서 범람이 되면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태풍이나 재난이 예상되면 거기에 관에서 유도하는대로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어날 지도 모르는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역할을 못하지만 특정 시점에는 분명히 그걸로 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봉근 위원 물론 과장님 말도 우리는 시민을 위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그게 사실 재난이 일어날 때 사전에 차 번호에 알람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물론 멀리 가있다든지 이러면 안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그게 사실 설치되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돈이 수억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 외에는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 작동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0% 작동이 잘된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점검해서 작동이 잘되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택시 이야기를 하나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택시콜센터도 전에 장비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콜센터가 9시 넘으면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왜? 택시가 거의 운행이 잘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카카오택시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콜센터 우리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시콜센터도 전에 장비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콜센터가 9시 넘으면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왜? 택시가 거의 운행이 잘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카카오택시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콜센터 우리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카카오는 시민협동택시에서 운영하고 삼성현콜이라든지 시민콜 저희들 개인택시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업계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유인책을 메워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택시난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요금 인상이라든지 심야할증이라든지 부제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땅히 뾰족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지금 대림택시도 실질적으로 113대 중에 60여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사수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난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캠핑카 등록된 게 187대 정도 됩니다. 임당 공영주차타워 조사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캠핑카 주차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캠핑카 전용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임당에 캠핑카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산림과에 힐링숲 조성사업 이런 데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캠핑카나 카라반이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용역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산림과장 이상정 자연휴양림 수목원 다 계획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유보되고 무산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치유의 숲은 산에서 산의 향기라든지 소리 경관 이런 물소리 같은 것을 보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숲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힐링숲은 제목을 힐링숲이라고 했는데 숲속 캠핑장입니다. 야영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그거랑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근본적으로 숲속 캠핑장이라는 것은 근본 베이스는 다 유사합니다.
○안문길 위원 하필 백천동 산32번지 여기는 연하리 산32번지 같은 32번지인데. 어떻게 해서 경산시부지는 다 32번지뿐인가? 하여튼 백천동에는 내가 가끔 들러서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산림과장 이상정 예.
○산림과장 이상정 현재 공정 7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타당성조사 작년에 했고요.
○산림과장 이상정 어디?
○산림과장 이상정 연하리 산32번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번지가 32번지인데요.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보통 75점 총점에 50점 이상 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는데 61점을 받아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11월 초에 기본설계용역을 최종 마쳤습니다. 그전에 남산면 주민들과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진입로는 현재 농로 좁고 협소한 1.8∼2m 정도 되는 협소한 진입로 농로길을 도상에 측정해보니까 1㎞ 정도 됩니다. 그 진입로는 폭 맥시멈으로 봤을 때 9m 폭으로 해서 1㎞ 정도 진입로를 보상하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안문길 위원 이런 것을 경산에 물론 도농도시가 되어서 많이 도시화 되었는데 일단 남산이나 용성은 아직 촌이라 자인까지 와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산을 이용 많이 해서 지금 젖소나 돼지 키우는 부분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나마 도농에 있는데 산쪽을 많이 이용해서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 지금 기존에 해있는 것도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많잖아요. 산마다 보면 임도 해놓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아놓은 데도 있고 맞지요?
○산림과장 이상정 예.
○산림과장 이상정 막아놓은 데는 산불기간이나 특별한 기간에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물쇠를 걸어놓지는 않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차단기를 내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차단기를 올리고 들어가고 차단기를 내려주고 그 정도.
○안문길 위원 나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최근에 내가 평기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막아놨더라고요. 맞지요? 남산 상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들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기쪽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못가도록 해놨어요. 막아놓으니까 사람은 갈 수 있겠지. 나는 장애인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로 안가면 가기 어려워요. 막아놨길래 과장님 보길래 한 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경산에 내가 알기로도 많아요. 용성만 가도 임도가 많습니다. 맞지요?
○산림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안문길 위원 거기 가면 진짜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건 산림과에 내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산림과가 아닌 것 같은데 용성 육동에 부재리 끝에 가면 저수지 큰 것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도 계속 올라가면 임도를 계속 해놨거든요. 맞지요?
○산림과장 이상정 예.
○산림과장 이상정 예.
○안문길 위원 거기는 막아놓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에 질문을 하니까 쓰레기 때문에 막아놨다는 말을 내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큰돈 들여서 해놨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접근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상정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요즘 야영 추세가 물 좋고 경관 좋은 데도 가지만 조용하고 쉬기 좋은 데 야영을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숲이 아늑하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동욱 위원 서두에 안문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갓바위 같은 데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얼마 안되잖아요. 돈 52억씩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산에 매립장 때문에 이걸 설치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맞는가요? 남산에 야영장 만들면 갈 사람 있습니까? 오는 사람들 전부 밥 다 사고 쓰레기만 내고 가지. 이런 예산 쓸데없이 만들어서 산에 운동 다니고 다 다니면 되는데 돈 52억씩 투자해서 야영장 만들어서 누가 이용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삼성현을 가겠습니까? 차 타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야영장에서 끝나야될 상황인데 이 야영장을 만들어서는 거기에 들어와서 삼성현이나 남산에 구경하고 돈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영장에서 끝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처음에 야영장으로 시작하지만 그쪽에 지금 남산 반곡지하고요. 자인 전통시장 그리고 남산 에코토피아와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용성 부일 산촌생태마을과 현재 남산에 남산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축구장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손님이 한 번 오는 것보다는 한 명의 손님이 100명 오는 것으로 잘 진행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도시인구나 대도시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영천 같은 데도 사설 캠핑장을 가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쪽에도 지금 예약을 못할 정도로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에 만들어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경산 시민들이 야영장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경산 시민들 바깥으로 차 타고 다 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계곡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유의 숲 내에 계획된 치유센터에 어떤 실내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신지, 그리고 치유숲길 힐링가든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유의 숲 내에 계획된 치유센터에 어떤 실내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신지, 그리고 치유숲길 힐링가든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치유의 숲에 하드웨어를 먼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현재 공정 75% 정도로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관련 담당자와 향적산 치유의 숲과 비슬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용역을 해서 개발해놓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시설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숲치유지도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가진 산림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힐링가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의 숲을 방문하신 방문객들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숲길이나 꽃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힐링가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의 숲을 방문하신 방문객들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숲길이나 꽃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당연히 등산로도 같이 연계해서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야자수 매트는 저희들이 꾸준히 위험한 부분이나 산에 이게 없으면 토지가 그냥 노출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서 딱지가 앉듯이 뭔가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 풀이 나고 해서 피복이 됩니다. 그러면 토양 유실이 안 되는데 계속 사람이 다니면 비가 오면 토양 유실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야자매트를 적극적으로 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화선 위원 산림과나 공원과 같은 곳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향유하는 곳이고 하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산시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힐링숲 조성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연하리 32번지 일원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힐링숲 조성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연하리 32번지 일원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상정 현재 사유지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100% 시부지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시유지가 그쪽에 제일 많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가 아시다시피 수목원을 하려고 계획했었던 부지입니다. 수목원이 최소 10헥타르 이상은 되어야지 수목원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목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힐링숲으로 말 그대로 힐링숲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은행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다가 그후에 사업이 변경된 게 좋은 숲을 캠핑장으로 만들자, 어차피 수목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4∼5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산림과장 이상정 예, 캠핑장이 요즘에 추세가 캠핑하시는 분들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가족끼리 즐기는 캠핑문화가 많이.
○부위원장 김인수 하여튼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연령층이 자꾸 젊기도 젊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수요층이 많이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걱정되는 게 이게 지리적으로 봐서 힐링장 캠핑장만 있는 것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거기 보면 산32번지 뒤로 보면 상대온천에서 반곡지 그리고 조곡 거쳐서 연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길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통행이 가능한 길을 내면 그 뒤로 해서 충분히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캠핑하면서 주변 관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구축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약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걱정되는 게 이게 지리적으로 봐서 힐링장 캠핑장만 있는 것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거기 보면 산32번지 뒤로 보면 상대온천에서 반곡지 그리고 조곡 거쳐서 연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길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통행이 가능한 길을 내면 그 뒤로 해서 충분히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캠핑하면서 주변 관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구축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가까우니까 그 길을 내달라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산책로를 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좀 더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산불대응센터 현재 자인 읍천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지금 장소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 위원 그래요? 예산도 사업비도 대충 나와 있는데 장소가 없길래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남천과 와촌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남쪽 끝과 우리시에 가장 먼데 이걸 어디를 지을 것인지. 물론 되면 향후에 하나를 더 지으면 모르겠지만 짓는 것을 과연 어디를 지어야 가장 우리시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지어야될 것 같아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김화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경산시 관할 동별로 산 요소요소에 구역을 나누어서 CCTV를 설치하고 그 상황실을 산불대응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서와 연결하여 자동으로 초기산불대응팀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CCTV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완벽한 대응 매뉴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산불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에 관망이 좋은 7개 산 정상에 CCTV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 산불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CCTV 7개 설치된 것을 산불기간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이 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체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산불전문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산림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뽑는 게 사실 우리 기동대 인원 선발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안 그러면 거기에 체력이 있다든지, 산에는 올라가려면 첫째 체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상정 현재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림과에서 직접 뽑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현재 54명인데 전체가 54명이고 읍면에 압량 빼고 3명씩 해서 21명이 읍면에 나가 있고, 현재 본청에는 33명 저희들이 뽑습니다. 서류전형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게 50점이고, 그리고 체력검증 40점, 나머지 필답과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뽑고 있는데 제일 좋은 점은 우리가 이 자체가 매년 이렇게 뽑을 게 아니고 소방서 직원들처럼 정례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상 국비를 받아야 되고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에 준한 매뉴얼에 의해서 뽑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33명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그래서 체력점수를 반영합니다. 체력점수를 산림과에서 직접 하다가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해서 지금 대구한의대쪽에서 전문적으로 체력 측정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쪽이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력 검증을 해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부 체력이 되는 사람이 선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이경원 위원 질의보다는 방금 관련 인력들 선발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읍면동에 현실이 모집을 해보면 모집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집공고를 내도 자율적으로 모집이 된다기보다는 읍면동 복지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 돌려가면서 사정해서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상정 산불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는 근무를 본청에서 하는데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이 잘 안되는 용성이라든지 그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해보면 결국 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우나 대우를 겨우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도 잘 판단하셔서 처우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조금 전에 전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체력이 되고 이런 분들이 서로 하고 싶게 만들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고맙습니다.
○김계태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채널에서 듣기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 내년에 남천둔치를 확 바꾸어서 경산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SNS에도 한 번 올리셨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둔치에 꽃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올해는 시범적으로 관수하고 일부분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올해는 관수 때문에 돈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순수한 꽃값만 하기 때문에 옥곡동부터 해서 밑에 정평동까지 전체를 다할 생각입니다. 전체를 완전히 다하는 것은 아니고 상단 중단 하단.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다 하지는 못해요. 잔디가 많기 때문에 유휴지에 보고 적당한 데 보시면 국화 해놓은 데 보셨지요? 그런 정도요.
○김계태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정도 기간이 되면 내년도에 어떤 청사진이 다 나왔지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찾아도 없어서 그래서 혹시 백천교에서부터 대구 경계선까지 어떤 큰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천계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사실 수목과 잔디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꽃길을 조금 조성했는데 올해보다 조금 더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나무는 원래 남천둔치에 심을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남천변에 원래 나무는 심어놓으면.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거기는 나무가 다 심겨 있고 사면에 중앙교회쪽에는 우리가 올해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조금 심을 계획은 있는데 장소는 보고 있는데 많이 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맨발 걷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 하천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고맙습니다.
○김화선 위원 경산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국화꽃 조성은 모든 시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천부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유실 우려가 있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천부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유실 우려가 있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사실 옥곡동에는 하천이 홍수가 와도 유실이 안되지만 정평동쪽에는 하천변이 낮기 때문에 유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어차피 계절성이기 때문에 유실되더라도 다시 복구하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투입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정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솔직히 2025년까지는 마무리단계가 있고 준공하려면 2026년 정도까지 가야 거의 끝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문화재가 조금 길어지고 그런 관계가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또 아파트 분양도 지금 불경기라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전봉근 위원 호반건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무조사인가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호반에서 추진하는데 호반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일단 우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자체가 메이저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기다려봤다가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할 예정입니다.
○전봉근 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 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고 이 사업비가 일이백이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현재 보상을 해서 공원을 전부 다 사서 하는데 현재 자금 유동성 문제라든지 우리시에도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도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도 현재 금리가 만약에 10% 올라간다면 사업이 호반건설에서 과연 추진을 하겠느냐.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도 현재 거기에서 다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으로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전봉근 위원 과연 무상으로 그게 추진이 될지. 2025년 2026년까지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안 힘들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집행부 장과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공사내용은 지금 마위지가 사람이 걸으면 한 바퀴 다 돌지를 못합니다. 그거 연결시켜서 깨끗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 주차장이 비가 오면 자꾸 물이 차고 이래서 더럽습니다. 그거 깨끗하게 정비하고 물도 좀 정화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이거 지금 우리가 풀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내년도 예산 50억 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일단 우리가 내년에 공고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100억 정도 확보하면 얼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1어린이공원은 아직까지 우리가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24년까지는 전체 다 매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1어린이공원은 아직까지 우리가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24년까지는 전체 다 매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24년까지는 보상을 하고 사업도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지금 여기에 있는 8개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큰 공원이 없습니다. 조그만 공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0쪽에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머지 공원은 해제를 좀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별도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입니다.
163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163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환경과장 김재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 단위로 해서 기술진단 또, 악취진단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23년이 되면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권중석 위원 매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매년 올라오는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제가 먼저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는 못하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조금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 완전히 냄새가 안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돈은 엄청나게 거기에 지금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안 그래도 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1410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내에서 최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부분도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100% 다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20억 투자해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부분과, 또 전처리시설 거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 건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안 그래도 옆에 보면 분뇨처리장 폐처리장 그리고 도축장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해서 악취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개선사업을 각각 시설부지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가축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화조 같은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많이 축소가 안되겠나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는 앞으로 차츰 줄 것이고 인구가 늘 것이고 바로 인근에 대단위로 개발이 되면 늘 갈 데는 사실 경산의 끝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옮기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디 다른 데로 가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 주변에 생활하기는 분들께 최대로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돈도 많이 투자를 하시지만 최신시설로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전기 저상버스 도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전기 저상버스 도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지금 전기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차고지에 경산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 안에서 충전시설을 갖추어서 운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운행 자체가 외곽지에는 충전속도가 빨라서 외곽지에는 순회가 안되고 있고 그냥 뺑 도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수도권 정도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시가지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현재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이 22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보급 확대되어있는 상태이고, 예전에는 한전에서만 추진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서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보급 확대되어있는 상태이고, 예전에는 한전에서만 추진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서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들도 이전이나 취하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관로나 이런 게 다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받아줄 데가 사실 없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국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이동욱 위원 축산농가 많은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진량으로 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시가지에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 생기고 개선보다는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산진흥과 소속인데 축산분뇨 제로화 시스템 구축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5억인데 축산농가 5호 함수율이 적합한 농가 낙농농가들 이 기계가 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노동력 및 분뇨처리비용 절감을 하고 건조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악취발생의 주원인인 폭기과정 없이 분뇨 발생 즉시 건조하여 악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이걸 농가에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그건 축산진흥과에서 지금.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치중하고 있고 보조사업이나 지원 관리 이런 것은 축산진흥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재홍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지금 전기자동차가 1570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개인이 충전하는 것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하면 차종별로 좀 다릅니다. 발급하게 되면 완속충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는 1570대 정도 되는데 충전기가 975대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975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봐서 충전기가 보급대수에 비해서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그렇지요. 개별적으로도 되어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기회에 무조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가장 큰 숙제는 사실 악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취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해결 자체가 100%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홍 그래서 축산진흥과와 같이 맞대어서 저희들이 교차단속도 하고, 또 저희시만 단속해서는 다 아는 분들이고 이래서 단속률도 떨어지고 해서 경상북도 전체 대구지방환경청과 감시대와 같이 해서 교차단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소음도 그렇고 생활의 민원 중에 해결 안되는 것은 전부 종착역은 환경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온실가스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지금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대상이 232개소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아파트는 지하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현재 TV에 가끔 보잖아요. 공공기관에 보면 지상에 다 되어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 자체가 지상에 있지만 아파트는 물론 지하주차장에 다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는 지하에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상으로 올리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지상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돈이 더 들더라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전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 업체와 설치할 당시에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 지상에는 주차장이 안되어 있고 전부 공원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봉근 위원 그런 아파트는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설치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상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지상에 얼마든지 설치할 장소가 많은데 지하에 현재 다 설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설치하는 업체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하에 설치할 것을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위원 그런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스파크가 나서 했다고 하면 지하 자체가 완전히 전멸될 정도로 되는데 그걸 지하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필히 그런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업체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신경 써서 지금 진행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신경 써서 지금 진행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클린하우스는 규격은 도로나 여건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소나 변경 가능하겠지만 경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 심플하지만 효용성 있는 디자인을 업체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여러 디자인이 오면 최종 선별해서 기준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해서 주민들 물론 잘못인데 던져놓고 제가 지금도 다녀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는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제가 보니까 청소한다든지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이나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산시 환경미화원이 112명입니다. 112명 주 업무가 클린하우스 관리입니다. 아침 6시 정도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시작하고 나면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시에서는 일몰 후 일출 전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 부족도 있고 시민의식도 있고 해서 낮에도 계속 클린하우스에 들어갑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 수거하고 나면 일요일에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클린하우스가 넘칠 수도 있고 좀 쌓아서 배출해주시면 좋은데 클린하우스가 단층이 차버리면 그 위에 얹어주면 좋은데 그 위에 안 얹고 밖으로 다 내버리고 특히 일요일 월요일 오전이 보기가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래서 오후에 한 번씩 정도라도 돌면서 정리 정돈을 하면서 깨끗하면 갖다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갖다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버리니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확실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뒤에 갖다버리는 사람들도 점차 시정이,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에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 아마 이게 주민들 의식이나 그런 게 좀 안 뀌겠나. 안 바뀌고는 그 자체가 깨끗해지고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될 때까지라도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나 가로청소 업무는 읍면동장의 업무입니다. 환경미화원 종합적으로 인력 인사는 제가 하지만 배치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환경시화원이 6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클린하우스 정리 아심식사하고 퇴근시간까지 가로청소나 클린하우스 잘되는 곳은 환경미화원 읍면동장의 역량입니다. 읍면동장이 한 바퀴 순찰을 돌면서 잘 안되어있다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벽돌 쌓듯이 깨끗하게 쌓아놓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도 있는 반면 인력에 읍면동장 관심 기관장의 관심이나 직원들의 복무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다시 지시를 하고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나 가로청소 업무는 읍면동장의 업무입니다. 환경미화원 종합적으로 인력 인사는 제가 하지만 배치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환경시화원이 6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클린하우스 정리 아심식사하고 퇴근시간까지 가로청소나 클린하우스 잘되는 곳은 환경미화원 읍면동장의 역량입니다. 읍면동장이 한 바퀴 순찰을 돌면서 잘 안되어있다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벽돌 쌓듯이 깨끗하게 쌓아놓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도 있는 반면 인력에 읍면동장 관심 기관장의 관심이나 직원들의 복무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다시 지시를 하고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한 번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클린하우스는 안하는 게 맞거든요. 왜 안 하는 게 맞느냐? 클린하우스를 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 전부 불법쓰레기 다 갖다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지으면 안되고 종량제봉투를 경산시에서는 팔아야 되지요?
위원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클린하우스는 안하는 게 맞거든요. 왜 안 하는 게 맞느냐? 클린하우스를 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 전부 불법쓰레기 다 갖다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지으면 안되고 종량제봉투를 경산시에서는 팔아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홍보를 해서 종량제봉투 팔 연구를 해야 되지 클린하우스 지어서 전부 불법쓰레기만 만들면 그건 안돼요.
과장님, 올해 예산 12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노동조합 집회한 내용이 뭐 때문에 집회를 했습니까? 파업한 내용이 뭐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까?
과장님, 올해 예산 12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노동조합 집회한 내용이 뭐 때문에 집회를 했습니까? 파업한 내용이 뭐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이 작년부터 안되어서 계속 지금 2개 업체는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이동욱 위원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5개 업체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98% 99% 계약하는 데는 경산시 하나밖에 없어요. 입찰 자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입찰기준에 맞냐고요. 98% 99%가 어떻게 맞냐고.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건 예정가를 산정할 때,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입찰을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8% 99%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내년 같은 경우에 123억에 71억 정도가 직접노무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다 준다는 말씀이 업체에서 71억을 노동자들한테 다 지급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용역 근로자보호지침이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71억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걸 입찰을 보면 물론 71억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직접노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여기에 의원들 전부 제주도 연수 가서 매립장 구경하고 왔지만 제주도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375톤이에요. 375톤에 쓰레기 운반 전부 다하는 인원이 67명 밖에 안돼요.
경산시는 몇 명입니까? 100명 넘지요?
경산시는 몇 명입니까? 100명 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현재 5개 업체에 112명 중 관리직이 16명 그다음에 운전직 51명 수거인력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도 쓰레기 375톤 나오는데 67명이 쓰레기를 다 운반하는데 경산시는 100톤 나와요? 100톤 쓰레기 운반하는데 120명씩 투입 시켜서 예산을 이만큼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관련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사장 월급 달에 1200만원씩 가져가지요? 일반관리비 5% 가져가지 간접노무비 가져가지 사장이 5개 업체에 얼마씩 가져갑니까? 최소한 5억씩 가져가요. 그거 줄이면 경산시에 30억 절감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간접노무비라든가 이윤 일반관리비는 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감가상각 수리수선비 다 줄 것 다 준다니까요.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공과금 다 주고 난 뒤에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런 걸 누가 가져갑니까? 인건비 50% 기준으로 50% 남는 것을 24억 계약해서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는 것 50% 빼고 나면 12억은 어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회사 운영하는데 들어가지요.
○이동욱 위원 다 주지요. 다 주고 난 뒤에 사장 이윤 10% 월급, 이윤 가져가면 월급을 안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떠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 다 자기들이 보고 있어요. 근로자들 등신이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장 얼마 가져가는지 알기 때문에 노동자들 집회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로자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 말씀하시는 원가계산은 경산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제주도가 직영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직영이라면 67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비슷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주도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를 직영해서 67명이 돌아간다면 그건 단순하게 수거인력입니다. 수거인력이나 차량운전 직접 현장인력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직영을 한다면 저희시도 과거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 그리고 장비, 장비도 똑같습니다.
만약 제주도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를 직영해서 67명이 돌아간다면 그건 단순하게 수거인력입니다. 수거인력이나 차량운전 직접 현장인력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직영을 한다면 저희시도 과거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 그리고 장비, 장비도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듯이 읍면동장이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듯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총괄하는 어떤 팀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환경미화원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청소업무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나 공무원의 업무량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운영인력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에 6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돌아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인력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마다 정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쓰레기양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 직무분석을 해서 그 정원을 조정해서 19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불과 3년 밖에 안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권중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원을 좀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더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CCTV 내년에도 설치를 할 건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CCTV를 달 때 불법투기가 좀 많은 지역에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이건 이동식입니다. 금년에 이동식 15대를 확보해서 읍면동에 지금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하면 되고, 내년에는 20대 해서 읍면동마다 한 대씩 더 추가로 주고 좀 큰 읍면동이나 북부동처럼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법투기가 많은 특수수요가 있는 데는 한 대씩 더 줄 계획으로 2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재활용률이 현재 환경백서는 40% 나타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40% 정도 나타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통계오류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해서 파지나 돈 되는 재활용품 그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60∼70%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44%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잡을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공공부분에서 들어가는 것만 통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올바로 라는 자원회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분리배출 방법 홍보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다에 수거망 보급 확대로 분리배출 유도 이거밖에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홍보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나 단체회의 때 자원회수시설 견학도 한 번 했었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사분기까지 스티로폼 때문에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같이 회수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견학시키고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확실히 그건 좋아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이 8000만원은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80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고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홍보물 전단지 등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대가 약 3200만원, 분리수거망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개별계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현재 일반주택에는 플라스틱통에 칩을 꽂아서 내면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리터 통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지금 종량기라고 해서 카드 꽂으면 뚜껑 열려서 음식물 부으면 그건 종량기입니다. 담아놓는 겁니다. 담아놓는 시스템인데 이 장비는 카드 꽂아서 뚜껑 열리면 담으면 이 기계 안에서 미생물과 톱밥이 섞여서 98%의 감수율을 보여서 나옵니다. 장비가 좀 비쌉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 시범운영을 하려는데 신대부적 이편한 거기가 현재까지 120리터 통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량기를 당초에 원하지 않아서 하다가 이제 처리업체나 음식물 감량을 해보자는 시책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섭외를 했습니다. 내년에 2대를 기계가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한 아파트에 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100리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100리터를 넣으면 24시간만에 되는데 돌아가면서 넣고 넣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00리터라는 거지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98%의 감량률을 보이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슬러지 부산물을, 부산물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거의 냄새도 없고 바로 퇴비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파트에 하는 이유는 주택은 조금 힘듭니다. 국이라든가 통에 바로 붓기 때문에 염분이 없습니다. 업체쪽으로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아파트는 최소한 싱크대에 물을 한 번 부어서 갖고 나오니까 염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바로 갈 수 있는 퇴비도 가능합니다.
○양재영 위원 이게 제주도에는 작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도, 왜냐하면 이건 그램수를 달아서 돈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짜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들도 일반주택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도, 왜냐하면 이건 그램수를 달아서 돈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짜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들도 일반주택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슬레이트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아니 200㎡ 이하가 아니고 200㎡까지. 그러니까 창고 축사.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100평 이상 다 됩니다.
○전봉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속건물이 주택 포함해서 부속건물이 200㎡ 이하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위에 보니까 축사에 슬레이트가 워낙 많잖아요. 그 부분을 200㎡ 이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물론 가능은 합니다. 지금 정부지침에 이건 순수 우리 시비로 내년에, 지금까지는 국비사업만 추진을 하다가 대형 슬레이트, 창고 축사 상가도 해당은 되지만 소형 그리고 주택부속 또는 민간밀집지역, 민간밀집지역에 100평짜리 200평짜리 축사가 잘 없습니다. 지원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슬레이트 건축물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 일단 정부기준은 500만원 200평방미터까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더 업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비주택이라도 대형건축물 200평방미터는 60평 정도 됩니다. 만약 100평 축사면 60평은 500만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뜯을 수 있도록 좀 더 부담을 덜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전봉근 위원 물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석면 알잖아요. 발암물질 1급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빨리 우리시에서 다른 사업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지금까지 그런데 국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의욕적으로 한 번 2억을 세워서.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제가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 사업 영위하는 사람을 너무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일단 200으로해서 한 번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봉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 대행업체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 이유는 왜 시에서 거기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우리시에서 석면협회로 내용만 해서 넘겨 주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입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이 협회에 대행을 보내면 이 협회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전봉근 위원 지자체별로 아마 그럴 겁니다. 경산시면 경산시에 등록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석면협회는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인원 2명 내려와서 입찰해서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비가 10억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입찰금액으로 산정해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워낙 금액이 적어서 업체 입찰된 사람이 안하려고 했었어요. 공사를.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전봉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는 이유가 지침이 있어서 주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만약 대행업체 여기 이 업체가 정말 철거업체 같으면 저도 말을 안합니다. 이거 서울에 있는 업체잖아요. 지방에 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폐기물업체가 결국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회쪽으로 가서 다시 협회에서 다시 처리업쪽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89% 입찰이 되고 나서 협회가 그걸 차지했다면 이 사람은 다시 협회에서 입찰을 붙이면 또 89%가 되면 결국 75% 전체금액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내년에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석면처리업 등록되어 있는 관내업체로 한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관내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찰 본 것을 다시 재입찰 주는 하청 주는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폐기물업체가 결국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회쪽으로 가서 다시 협회에서 다시 처리업쪽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89% 입찰이 되고 나서 협회가 그걸 차지했다면 이 사람은 다시 협회에서 입찰을 붙이면 또 89%가 되면 결국 75% 전체금액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내년에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석면처리업 등록되어 있는 관내업체로 한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관내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찰 본 것을 다시 재입찰 주는 하청 주는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우리가 전체 규정을 바꾸든지 입찰조건을 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으면 좀 나았을 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게 인체에 안 좋은 석면을 시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순수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업체 절차나 이런 데 신중을 좀 더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후내년에도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게 인체에 안 좋은 석면을 시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순수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업체 절차나 이런 데 신중을 좀 더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후내년에도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내년 예산 2억은 한 번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한 겁니다. 당연히 반응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하기에도 좋고 사실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안 좋겠습니까?
○전봉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부시책에 현재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30년이 걸린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정부시책에 석면 철거하는 기준을 보면 30년 정도 대한민국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2021년 9월 실태조사 했을 때 9065건이 있습니다. 양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9065건.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래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점검대상이 896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다 점검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점검대상이 896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다 점검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이건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작은 대행 수집 운반업체는 크게 위·불법·탈법이 잘 없습니다. 주로 대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정기적으로 수시로도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작은 업체는 숫자는 많은데 조그만 업체는 굳이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둘러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저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모나 오염 빈도가 크다든지 요주의 사업장 있잖습니까? 특별히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김재홍 과장님께서도 요즘 과중한 민원업무로 인해서 말씀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저쪽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저는 국장님을 보면 참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식도 다양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오늘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환경국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인사조직혁신 기본계획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중소기업벤처과가 기재국에 간다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업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분리된 게 찾아가니까 잘되었다고 하고,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직속 소통행정에만 인원이 3명 늘었고 별거 없습니다. 시민고충담당에 3명 신설된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산림쪽이나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감사담당관에 시민고충상담이 내려가면 민원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대재해팀 예방관리팀 다 만들어주는데 경제환경국에 출동대응팀을 만든다든지 단속대응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화물 단속 무슨 단속 단속은 경제환경국에 다 있어요. 조직개편할 때 조직핵심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경제환경국에도 이런 대응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대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인사조직혁신 기본계획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중소기업벤처과가 기재국에 간다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업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분리된 게 찾아가니까 잘되었다고 하고,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직속 소통행정에만 인원이 3명 늘었고 별거 없습니다. 시민고충담당에 3명 신설된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산림쪽이나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감사담당관에 시민고충상담이 내려가면 민원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대재해팀 예방관리팀 다 만들어주는데 경제환경국에 출동대응팀을 만든다든지 단속대응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화물 단속 무슨 단속 단속은 경제환경국에 다 있어요. 조직개편할 때 조직핵심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경제환경국에도 이런 대응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대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혁신팀은 이번에 인원 증원이 없는 가운데 인사혁신안을 도출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전체 시 입장에 비해서 우리 경제환경국에 저도 온 지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와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 같으면 교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임기제공무원, 그렇다고 임기제공무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8급을 뽑아놓고 한참 있다가 이 사람 7급으로 안 올려주니까 대구시에 7급 뽑을 때 이 사람은 응모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논산훈련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탈피하려면 어느 정도 직제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자동으로 7급으로 어느 정도 올려주고 다시 6급으로 올려주고 이런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파트나 폐기물 단속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문직렬이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행정적인 일반사항은 일반행정직이 하고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환경파트에 시범적으로 임기제 전문직이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도 했고 어느 정도 컨택을 해서 의견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특히 다른 국보다 경제환경국이 문제가 요즘은 단속하면 안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단속이 목적이 되고 예방을 저는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대응팀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나와서 해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곳곳에 현수막도 달고 예방도 하는데도 우리가 이번에 아쉽다. 인사조직혁신기본계획안을 볼 때 경제환경국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 요청을 안한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참 좋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가실 때도 다 된 것 같고 해서 걱정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항상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어느 정도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남는 찌꺼기는 회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최종 처리업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 설치해서 한 포대 정도 나오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퇴비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니요,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남산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어디에 가보면 아느냐면 음식물처리장 그린경산인가 거기 가보세요. 거기 음식물 다 짜서 만들어서 퇴비로 배출했어요. 손해배상청구 당했어요. 밭에 뿌려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신규사업 이런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꾸 벌리지 마시고요.
윤기현 위원님 아까 직원 이야기 하지만 직원은 맞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채용하고 나면 퇴직이 61세 62세라고 하는데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절단 나는 거예요. 직원 자꾸 증원시키면 안돼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아까 직원 이야기 하지만 직원은 맞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채용하고 나면 퇴직이 61세 62세라고 하는데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절단 나는 거예요. 직원 자꾸 증원시키면 안돼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매립장은 현재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각장은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올해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가 2016년도에 주민협의체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올 2월부터 주민숙원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에 11억 8000만원을 횡령해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간사는 구속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간사와 위원장님하고 두 분을 보조금 위반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상태이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간사에 일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간사물건 5건을 압류 조치하고 간사와 통장 거래한 관련인들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고소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사업한 용산리에 주거개선 환경 사업한 1억원과 남산면에 전자제품 사업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돈이 횡령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그건 법적으로 가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간사가 2016년도에 주민협의체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올 2월부터 주민숙원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에 11억 8000만원을 횡령해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간사는 구속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간사와 위원장님하고 두 분을 보조금 위반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상태이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간사에 일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간사물건 5건을 압류 조치하고 간사와 통장 거래한 관련인들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고소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사업한 용산리에 주거개선 환경 사업한 1억원과 남산면에 전자제품 사업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돈이 횡령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그건 법적으로 가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의원이나 담당자들은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경산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내년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돈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는 금액이 회수시설에 10억 매립지에도 10억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걸 잘해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없다. 결국 알다보면 경산 공무원이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장치를 좀 하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통이 많지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없다. 결국 알다보면 경산 공무원이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장치를 좀 하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통이 많지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이동욱 위원 처음부터 소장님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그 앞에 계약을 할 때 처음 시작과 끝을 맺어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김인수 위원 계시지만 남산 주민들한테 나간 돈이 얼마인가요? 1차적으로 나간 돈, 2차에 줄 돈까지 얼마인가요? 얼마쯤 되는가요? 금액 이것보다 더 많지 싶은데.
여기 김인수 위원 계시지만 남산 주민들한테 나간 돈이 얼마인가요? 1차적으로 나간 돈, 2차에 줄 돈까지 얼마인가요? 얼마쯤 되는가요? 금액 이것보다 더 많지 싶은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1단계 16년간 나간 게 202억 정도 됩니다. 지금 2단계 우리가 증설하는데 협상한 게 법적으로 반입수수료 그다음에 공사비의 10% 다 포함해서 총 312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주로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아까 서두에 산림과 52억 몇천 만원 들어가는 것 저는 시부지지만 남산 주민들 그 돈을 받아서 300억씩 받아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시가 야영장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12억 받아서 남산 전체 어디에 투자할 데가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시에서 생활페기물이 발생이 되면 어딘가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남산 주민들께서 당초에 우리가 16년으로 계약을 맺어서 더 이상 사용 안된다고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잘 협상이 되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혜택이나 부담은 공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어딘가는 치워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도 원하는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18년 우리가 처음에는 16년 했는데 18년 올해 2년 더 연장했는데 1년에 당초에 매년 12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한 것은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1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주민들과 협상이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이동욱 위원 진량에 쓰레기소각장 30톤짜리 한 개 있는데 그 속에 진량에는 매립장도 같이 있어요. 진량읍 전체 쓰레기가 진량 소각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소각시키고 매립시키고 다 하는데 진량읍민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진량 소각장 매립장은 현재 남산 용성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폐촉법 적용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진량공단은 공단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공단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그걸 제가 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동욱 위원 남산 매립장과 진량 소각장과 범위를 두면 남산 매립장은 산 중턱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있으면서 남곡리쪽에서도 뭐를 해라 돈을 자꾸 지원하지만 진량 소각장은 진량 소재지 한중간에 있어요. 한중간에 있지만 30톤 쓰레기 빼고 진량 쓰레기 다 빼고 매립 시키면서도 진량에 원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감시원도 만들어줬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윤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장회의 들어가서 질의해서 주민협의체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진량도 돈 받아내야지.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진량공단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과가 소관부서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중소기업벤처과에 있으니까 보고는 거기에서 했지만 실제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을 안합니다. 모든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진랑읍민들 시에 와서 데모하면 돈 주겠네요. 돈 주겠습니까? 남산에 1년에 17억씩 줄 것 우리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50억 30억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량읍을 위해서 공사내용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위원님, 솔직히 제가 이걸 주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우리가 다 조사를 했고, 위원님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가 거의 1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10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인근에 대부분 연 15억 이상 다 지원해줍니다.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이해해주고 우리도 그만큼 지역에서 편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은 우리대로 생각해서 질의하면 되고,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주도 1일 배출량이 375톤 쓰레기 배출해서 나온 것을 소각을 시켰을 때 전기시설이 얼마나 나오느냐면 130톤을 해서 1년에 수입이 130억이 나와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경산시는 100톤짜리 2개 놓아서 전기 수입 생각은 해봤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제주도는 소각장하고 실시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 사용해서 수익이 손해에 발생되는 것은 60%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매매를 합니다. 거기에 4억원 이상이 판매가 되면 우리와 5 대 5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전력량 단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소각량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크게 수익이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500톤입니다. 소각을 그만큼 많이 합니다. 250톤짜리 2개 있습니다. 우리는 70톤밖에 못합니다. 500톤 하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여의치 않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나중에 우리가 2호기 소각장이 증설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소각량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우리가 진량소각장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면밀히 검토 잘하셔서 진량소각장에 피해 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보는 사람들 감시원이라도 몇 명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 그래도 그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그건 중소기업벤처과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 경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산이 고향이지 남산 관할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 누구신지 잘 아시지요?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안 그래도 이번에 18년 협상 잘했다고 남산면민들이 그래도 조금 불만이나 불편들을 가라앉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쓴 흔적이나 내용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진량에도 있고 30톤 처리하는 것 남산에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초선이고 이런 자리 경험을 처음 합니다. 제가 남산면민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관리 같은 경우도 4500평 들어가는데도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해줘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산면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이거 우리집에 들어오는데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까 분뇨처리장 이야기했는데 진량에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민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 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다 입장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보상, 남산 부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이 일도 지금 소장님께서 열심히 처리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민심이 깨지고 살기가 싫어지는 동네가 됩니다.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한 게 생기고 여러 가지 폐단들을 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산만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여서 민심이 이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 경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산이 고향이지 남산 관할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 누구신지 잘 아시지요?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안 그래도 이번에 18년 협상 잘했다고 남산면민들이 그래도 조금 불만이나 불편들을 가라앉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쓴 흔적이나 내용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진량에도 있고 30톤 처리하는 것 남산에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초선이고 이런 자리 경험을 처음 합니다. 제가 남산면민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관리 같은 경우도 4500평 들어가는데도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해줘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산면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이거 우리집에 들어오는데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까 분뇨처리장 이야기했는데 진량에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민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 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다 입장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보상, 남산 부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이 일도 지금 소장님께서 열심히 처리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민심이 깨지고 살기가 싫어지는 동네가 됩니다.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한 게 생기고 여러 가지 폐단들을 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산만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여서 민심이 이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4일 월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4일 월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