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2. 2022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2. 2022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경산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현안 업무 해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현안 업무 해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3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유가증권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3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유가증권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그 부분은.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11월 9일에 돌아오는 560억에 대하여 대주인 한국투자신탁은 돈이 확약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하이투자증권이 문제인데 170억에 대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납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제가 알기로는 언론도 그렇고 대우건설이 실제 계약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계약해서 돈을 수백억 가져갔다고 나와 있던데 대우건설에서 대책이 안 나오면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부위원장 권중석 대우건설이 실제로 계약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억 계약해서 돈을 번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대우가 돈을 많이 벌어 갔으면 그런 부분을, 산단은 보니까 깡통입니다. 나중에 되면 재산이 자본잠식 상태로 되어 돈은 없고 시에서 추경 세우고 정부에서 50조를 푼다고 하니 투자회사들이 도덕적 해이,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우와 잘 협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우도 아직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고 투자사로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대책을 세웠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책은 대책이고 돈 받을 연구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일이 잘못되어서 170억에 대한 채무보증이 생기면 당장 12월부터 분양금액으로 들어오는 돈을 시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원가가 분양 수익률보다 높아서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2차 전체 필지는 대상 면적에서 분양을 해야 될 면적 16만 3000평입니다. 쉽게 보면 100만평 개발하면 분양하는 면적은 53% 정도 됩니다. 도로와 공원 빼고 나면 그 정도 분양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도로와 기반 시설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기획재정국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280억으로 올해 안에는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계속되는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수십가지 나옵니다. 그에 따라 조율을 하고 대우건설과 대한투자신탁과 봐서 그에 맞게끔, 지방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끌어들이려고 해도 행안부에서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를 봐서.
○안문길 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50조를 풀었는데 한국투자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대도 됩니다. 경북에도 경산만이 아니라 김천인가 한군데 더 있는 것 같던데 진량공단 3, 4차는 해당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진량공단 3, 4차는 대우와 상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시에서 매입 확약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책보다 원인 발생부터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지식산업개발은 특수법인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특수법인을 만드는 조건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2년, 3년 내에서 끝을 낼 경우에 특수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경자청에서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사채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4.5%가 기본이라면 이 사람들이 내면 대주주들이 7%씩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경산시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 국채, 지방채, 공사채만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원장 전봉근 잠시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행사가 지식산업개발이고 경산시에서 대출을 270억인가 해 주었는데 대출이 공사할 때도 들어갔지만 지식산업개발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위원장 전봉근 운영비가 10년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안설명을 보면 10년간 지식산업개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분양했을 경우 50억이 남는다고 제안 설명 하던데 지식산업개발을 10년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 관리비는 2500억 정도 나갔습니다. 2500억은 모두 채권에 따른.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일반관리비는 1단계, 2단계 합해서 1776억원 비용입니다. 금융비는 753억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별도로 있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사업성 경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와 금융비를 말하는데 일반관리비가 1776억원 금융비가 753억이고.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인건비와 같은 사업성 경비는 매년 1회 공인회계법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업보고서는 작성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까지는 적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1단지에서 돈이 남았는데 2단지로 넘어가면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 마이너스 1700억원입니다. 2단지에서 보상금을 다 받으면 오히려 50억이 남습니다. 내년 중순 되면 충분히 1850억원을 갚고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분양은 외국투자용지, 신세계 들어오려는 용지, 공공용지, 연구용지 빼고는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 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지만 빼고는 그렇습니다. 연구시설용지와 상업시설은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청사와 주차 시설, 신세계 하려는 4만 2000평 빼고는 거의 계약이 성사된 단계입니다. 참고로 시의 지식산업단지는 국내 기업인 경우 땅이 있으면 계속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요처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매입 확약이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인지 전문 로펌과 컨택중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되면 12월에 추경 된다는 전제하의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분양이 다 된다면 2차 추경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양이 다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분양은 저희가 100% 확신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경과 12월에 다시 추경한다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차까지 세우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다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신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잘못되면 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돈이 몇 백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차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분양이 잘 된다고 하니까, 분양이 잘 되면 12월에 추경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해야 의원들도 279억원을 의결해 주고 불투명하다면 의회에서는 돈을 승인해 주는 기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 금융시장은 미연방 준비 제도에서 긴축재정을 완화하고 있었고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 회의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11월 1일에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에서 95조원으로 사태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단지 364억원과 2단지 분양을 하면 2800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단계에 있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할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신세계 아울렛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초 금액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약정서, 결국 기업 결산서인데 이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의회전문가인 최민수 박사님의 저서 책도 봤습니다. 최민수 박사 말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고 로펌이나 고문 변호사 측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니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자료는 의원들께서 의회사무국 내에서 본다는 전제를 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대신 의회사무국 내로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싶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산업시설은 살 사람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이 1단지 2만 9000평 외투, 2단지 7000평, 3만 6000평이 외투 부지로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데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내 기업은 투자하려하고 국외 기업은 투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다 보니 경자청에 외국인 투자 부지를 국내 투자 부지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아까 50억 정도 흑자 난다는데 그 이상 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금리도 오르고 여건이 각종 안 좋아서 속된 말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환율이나 금리가 계속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투자하기 겁나는데 경자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와서 부정적으로 한다고 해결책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경산시가 개발하고 발전할 때 지자체에서 채무보증 서는 것보다 산업단지나 개별 기업에게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세제 혜택을 쥐서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결책은 무엇인지, 돈이 부족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보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무보증 서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서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산시의 보증채무이행 책임에 대한 자금회수방안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서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산시의 보증채무이행 책임에 대한 자금회수방안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시 보증채무이행에 대비하고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3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시 보증채무이행에 대비하고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3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확장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279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하락을 막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경색된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세출 편성된 109억원을 차환 불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확장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279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하락을 막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경색된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세출 편성된 109억원을 차환 불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