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 6.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성희 의원)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8인 발의)
- 4.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6.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최영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 서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경산의 중심지인 중방동 도로 사정과 중방동 행정복지센터와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 서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중방동 도로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방동은 경산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방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몹시 혼잡합니다.
남천 강변도로를 보면 공원교에서 경산교까지 약 2km로 출퇴근 시간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그것도 언더페이스가 원활하게 소통될 경우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남천의 물이 불어 차량이 언더페이스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대교에서 우회전하여 중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공원교에서 중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남천 강변도로로 통행하지 못한 관계로 중방동 안길도로로 진출입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고 또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남천 강변도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960세대 대규모 아파트이고 2023년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되었을 때 교통대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주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면서 도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대의 차를 소유한다고 보면 현재보다도 960대 더 많은 차량이 남천 강변도로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6개월 금방 다가옵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시어 반드시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동 및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의 중방동행정복지센터는 경산군이 경산시와 분리되면서 건립된 것입니다.
올여름 비로 인하여 지하에 물이 찰 만큼 건물도 매우 많이 낡았고 주민들이 과거보다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방면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보니 요가, 댄스, 농악 등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하를 학습실로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 한 번도 개강을 못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말 기준 중방동 인구는 4711세대 1만 145명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4608세대 1만 186명보다 인구는 41명 줄었으나 세대수가 103세대 증가하였습니다. 2년 6개월 후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96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5700여 세대에 1만 4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중방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면적이 2020㎡로 나중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인구수와 비교해 부지가 턱없이 많이 협소합니다. 중방동행정복지센터와 접한 남쪽 부지에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모두 빈집입니다. 면적으로는 662㎡고 북쪽으로 연접한 주택도 비어있는데 면적이 404㎡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미리 매입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중방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량면이 2020년도 압량읍으로 승격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물이 낡고 비좁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2만 1490여명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2020년 11월말 세대수 1만 264세대로 작년 12월말보다 30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단독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압량공단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압량읍에 걸맞은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 이상 넓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변 일대를 정리하여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건축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순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중방동 및 압량읍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성희 의원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최영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 서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경산의 중심지인 중방동 도로 사정과 중방동 행정복지센터와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 서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중방동 도로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방동은 경산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방동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몹시 혼잡합니다.
남천 강변도로를 보면 공원교에서 경산교까지 약 2km로 출퇴근 시간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그것도 언더페이스가 원활하게 소통될 경우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남천의 물이 불어 차량이 언더페이스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대교에서 우회전하여 중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공원교에서 중방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남천 강변도로로 통행하지 못한 관계로 중방동 안길도로로 진출입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고 또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남천 강변도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960세대 대규모 아파트이고 2023년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되었을 때 교통대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주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면서 도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대의 차를 소유한다고 보면 현재보다도 960대 더 많은 차량이 남천 강변도로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6개월 금방 다가옵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시어 반드시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방동 및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의 중방동행정복지센터는 경산군이 경산시와 분리되면서 건립된 것입니다.
올여름 비로 인하여 지하에 물이 찰 만큼 건물도 매우 많이 낡았고 주민들이 과거보다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방면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보니 요가, 댄스, 농악 등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하를 학습실로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 한 번도 개강을 못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말 기준 중방동 인구는 4711세대 1만 145명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4608세대 1만 186명보다 인구는 41명 줄었으나 세대수가 103세대 증가하였습니다. 2년 6개월 후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96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5700여 세대에 1만 4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중방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면적이 2020㎡로 나중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인구수와 비교해 부지가 턱없이 많이 협소합니다. 중방동행정복지센터와 접한 남쪽 부지에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모두 빈집입니다. 면적으로는 662㎡고 북쪽으로 연접한 주택도 비어있는데 면적이 404㎡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미리 매입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중방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량면이 2020년도 압량읍으로 승격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물이 낡고 비좁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2만 1490여명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2020년 11월말 세대수 1만 264세대로 작년 12월말보다 30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단독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압량공단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압량읍에 걸맞은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 이상 넓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변 일대를 정리하여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건축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순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중방동 및 압량읍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본 의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예비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2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13억 8500만원 대비 3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25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5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2억 7100만원, 세외수입 10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153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기정예산 1조 2253억 8500만원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25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136억 3700만원, 물건비 552억 500만원, 경상이전비 6261억 9000만원, 자본지출 4073억 1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76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 잔액의 삭감 및 조정에 기본 방향을 두고 법정필수경비와 부서운영비,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과 같이 예산의 증액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예산 증액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예비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2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13억 8500만원 대비 3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25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5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2억 7100만원, 세외수입 10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153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기정예산 1조 2253억 8500만원 대비 296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조 25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136억 3700만원, 물건비 552억 500만원, 경상이전비 6261억 9000만원, 자본지출 4073억 1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76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 잔액의 삭감 및 조정에 기본 방향을 두고 법정필수경비와 부서운영비,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과 같이 예산의 증액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예산 증액 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 교재,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은 14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의 신규 및 변경등록 업자에 대해 연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 교재,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은 14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의 신규 및 변경등록 업자에 대해 연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 화재 등으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장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본 보고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9년에 결정된 시설 44개소에 0.471㎢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9억 5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9억 66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입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증액된 16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 화재 등으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장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본 보고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9년에 결정된 시설 44개소에 0.471㎢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9억 5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9억 66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입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증액된 16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든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