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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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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봉희, 남광락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외 9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건과 11월 24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3일 남산면에서 개최된 경산동의한방촌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6일에는 하양읍에서 개최된 하양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도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7일에는 와촌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서 개최된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낸 지난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감염병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1년이 채 안 돼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는 현실이 되었고 보호무역 강화로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생계는 위협받았으며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천지발 대유행으로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검체 채취와 철저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였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특별방역, 시민 대상 마스크 배부, 방역 수칙 홍보 등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주민세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점포 재개장 및 경제회복 지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1인 1족 흰 양말 모으기, 의료진 응원, 올바른 마스크 구입 문화 확립 등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과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고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관련 사업 국책사업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개소, 화장품 특화단지 착공으로 지역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춘 꿈지락공간 및 희망아지트 조성, 희망창업 오디션 운영 등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경산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경산사랑카드 발행,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하양지구 택지개발 조성 완료,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 스마트팜 육성 등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아낌없는 노력으로 도농 균형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위기 속에서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시군 가축방역시책 평가 최우수, 경북 사랑의 열매 유공 최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 시의회의 깊은 이해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경북 3대 도시로 거듭났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밝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은 온라인,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고 세계 경제, 산업 구조의 대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형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광역자치단체들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으로 초 광역자치단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워진 재정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형식과 관례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산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오직 시민에게만 집중하여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율주행셔틀, 사물무선충전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 서비스 육성, 중소기업 비대면화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역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등 첨단 소재, 부품 개발로 지역특화 산업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화장품 특화단지 성공적 분양,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화장품 산업의 메카, 경산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에 활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산희망기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알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학로를 청년 문화, 창업의 장으로 만들고 청년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착공,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등 융합과 혁신의 원천이 될 산업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카드 증액 발행,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착공,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산 갓바위 소원길, 경산동의한방촌,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을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임당유적전시관, 한국전통 민속테마공원 등 역사문화 체험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개관, 인공암벽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과 시민 만족을 높이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상방근린공원, 도시 녹색 가로수길, 경산 치유의 숲 등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겠습니다.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하대∼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촌, 읍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동남권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으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이뤄내고 상수도관망 현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과수 시설비 지원 확대, 농촌복지 융합형 치유마을 및 복숭아 수출 재배단지 육성으로 사람이 찾는 농촌, 똑똑한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장 신설, 신종 감염병 자체진단 검사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북권역 재활병원 본격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전 시민이 건강한 안전 경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 등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시민 편의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심사관 운영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제고한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시청사 증축,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쾌적한 청사 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2.8% 증액된 1조 300억원으로 일반회계 9160억원, 특별회계 1140억원입니다.
  유사 중복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배제하고 시민체감 효과가 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시의회와 장벽 없이 협치 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몸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확장적, 전략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각종 행사성 경비는 물론, 사무관리비, 국제화 여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부족한 세수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육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소득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조 20억원보다 280억원이 늘어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16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8830억원보다 330억원이 늘어 3.7%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2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900억원보다 20억원이 늘어 2.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290억원보다 70억원이 줄어 24.1%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796억원과 세외수입 34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615억원과 조정교부금 320억원, 국비보조금 2688억원, 도비보조금 826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0.4%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4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8억원, 시청 청사부지 매입에 11억원, CCTV 설치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억원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중촌, 읍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다자녀 장학금 15억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52억원 등 총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1억원으로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 토지매입 30억원,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34억원, 경산 인공암벽장 조성 12억원, 시립도서관 증축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09억원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4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39억원, 곡란-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경산에코토피아 조성사업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344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381억원,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에 6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746억원, 기초연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137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81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20억원, 출산장려금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9억원으로 압량리-용암리간 마을연결도로 개설 7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3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9억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9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9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82억원, 경산 청년 놀이터 구축 57억원,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49억원 등 5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20억원으로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58억원,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49억원,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4억원,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2억원, 하대-옥천간 도로 개설 30억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7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35억원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에 5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부지매입 34억원, 금락근린공원 조성 50억원, 남매근린공원 조성 70억원, 경산화장품특화단지 조성 4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차환 128억원,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행정운영경비 1168억원 등 14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53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규모와 같은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1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9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1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총 9개 기금에 362억원으로 2020년도 308억원 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운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20년도 342억원 보다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50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30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3억원, 예치금 25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한 수질 고급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보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20억원으로 2020년도 900억원 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중점사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기업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수지균형 확보, 낭비성 비용 통제 및 축소로 절감 된 재원을 고유 업무와 연관 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분석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규모는 530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10억원 대비 20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사업, 와촌면 대한집단 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로 개체사업,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 수익적 수입에 285억원,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에 2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290억원, 자본적 지출 2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으로 정수비 176억원, 배급수비 52억원, 급배수공사비 23억원, 일반관리비 35억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1억원, 예비비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으로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사업 78억 5900만원, 와촌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억 5000만원,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67억 7600만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2억원, 경산취수장 기존시설물 개량사업 20억원, 경산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 예산과 동일한 39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등 수익적 수입에 172억원,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 수입에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3억원, 자본적 지출 217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85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긴급보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처리장 동력비 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사용료 등 민간위탁금 34억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3억원, 예비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남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5개 사업 154억원, 자체사업인 용성 곡란리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외 2개 사업 4억원,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7억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투자의 확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정비하여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상임위의 의결을 반영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당면 업무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 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은 경북의 2.1%인 411㎢이며, 인구는 2015년 대비 8371명이 증가한 28만 여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주거, 교육, 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2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서 경산의 미래 혁신성장동력의 중심이 되어 인근 하양택지지구와 더불어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대응, 환경규제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산업기반 인프라 조성, 신성장 산업,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해 점증적인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치유의 숲, 상방근린공원 조성 등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고도정수시설 운영으로 사람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제조기반 사업, 사물무선충전실증 기반조성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지역아동센터지원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반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문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정 추진방향에 대응하고자 계획기간인 2025년까지 5개년 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39명을 증원하고 미래 경산 발전 현안사업을 위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공원과 및 환경시설사업소 신설,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 사업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32명을 증원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관련 업무 확대, 환경분야 규제 강화, 공공주택관리, 경산대임지구 조성 등 행정수요 변화 대응 등에 22명 증원으로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9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봉희, 남광락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봉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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