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읍면에거의다내려가서발주는거의다된상태입니다.

○위원장박순득새마을민원과에풀예산이나아무것도남은것이없습니까?올렸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우기대비해서긴급정비비를올해17억세웠는데다예산이되고5억정도예비비로받고있습니다.

○위원장박순득여름에폭풍이나재해로하면안전총괄과에예비비있지않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그것 말고 급하게 해야 될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그 5억은 재해 대비로 해놓은 겁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재해가 나면 우선적으로 쓰고 그 외에 재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소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가을까지 5억 들고 있다가 자연재해 크게 없으면 결국 그게 연말 정도 돼서 사업 시행을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그건 공기를 감안해서 여름 태풍이 지나가면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라서 소진하는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아무튼 새마을민원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사고이월 금액은 가급적 줄여줬으면 합니다.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사고이월이 4억 정도 남았으면 지역구에도 다른 것 할 거 천지인데 못하고 넘기면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하여튼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아마 새마을민원과장한테도 읍면동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부탁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 못해주잖아요? 결산검사를 해보면 4억씩 넘기면 마음 안 편하지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그 지역 지리적 여건의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서 작성해서 예산을 세우길 부탁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숙원사업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최대한 50대5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이 없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로 더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당초 예산에는 50대5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번에는 동부동 거기는 3000만원인가 5000만원 해서 2억 얼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시비를 했는데 그 뒤로 도에서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건 부기 변경을 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상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주가 땅을 안 내어놓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민원과 하고는 아니고, 도시계획 선이 있으면 지주가 강경하게 안 하면 도시계획도 묵살하고 다른 것 해버립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대로 다 추진 하지요. 나중에 가면 공탁까지 까고 강제수용까지.

○이기동위원 공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새마을과는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절차상 공탁이라고 하지만 산건위 부서에서도 공탁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없다고.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대임지구는 이런 것은 방법 없고 그냥 도로 하나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얼마 전에 보건소 옆에 공원 조성하는데 수용하는 것도 한 번 있었고 대규모 사업은 마지막에는 거의 수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과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이나 이런 사람도 알면 지주하고 잘 통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이 중지돼서 도시계획 선을 무시하고 다시 도로를 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량에 그런 것이 있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넣어서 하면 이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두 번 만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이월 시키고. 어느 순간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렇게 가고.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저희도 협상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당초에 하다 보면 그 사람 개인끼리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배제하고 다른 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공사가 잘 진행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아까 이야기 하시던거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양에 있는 동신산업 지역의 현수막도 걸리고 하고 있던데 과정이 어떻게 돼서 민원이 시끄럽습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허가는 작년 12월에 났고 벽돌 제조 공장인데 저희가 1년에 절차를 거쳐서 나온 상항인데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우려 되니까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장 자체는 환경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원수 1030명 정도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도나 감사부서로 여러 가지 진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감사 결과는 적법하게 나온 것으로 답변이 회신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동신산업은 원래 있었던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 증축하는 거지요?

○허가과장 조규인 아닙니다. 별개 부지에 창업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대표자도 다릅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득 대표자는 형제입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부부간입니다. 동천산업은 남편이고 새로운 태양산업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부부끼리 해놓은 것은 똑같은 사업장이라고 봐야지 명의만 다르지 편법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다고 보고 밑에 교리에서 많이 그러고 있는 거지요?

○허가과장 조규인 예.

○위원장 박순득 고재숙씨하고 최재림씨하고 진정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수시로 고재숙씨가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동천산업이나 태양산업에 민원은 재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동천산업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대기배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떤 점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그게 주로 공장과 공장 사이나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의 건수가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한 사업장에요?

○허가과장 조규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는 이난 것 같고 다만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대기배출 신고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들어서 알아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럼 지금은 우리 시에서 허가적으로 큰 문제 되는 것은 없네요? 주민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민원을 걸고 있는 상황이네요? 동천산업은 지식산업지구에서 우회도로 뚫린 부지에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지요?

○허가과장 조규인 예.

○위원장 박순득 지역구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예예 하고만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규인 태양산업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거기는 먼지 난다고만 이야기하지 공사 현장에는 그쪽에 사업장이 넓으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했을 거고 사업장에는 먼지가 나야 토공을 할 수 있는거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허가과장 조규인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물 뿌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과 조규인 허가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한 평생 젊은 청춘 다 받쳐가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를 하고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 간에 일이 있었다면 좋은 점만 가슴에 담아가시고 나쁜 점은 다 버리시고 웃으면서 헤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경산시를 떠나더라도 경산시 의원들 꼭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동안 고생 하셨는데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로연수 중에도 시정에 협조할 사항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박수 한번 칩시다.

조규인 과장님한 말씀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과장 조규인 지난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잘 하게 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지역구 의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민주당 보다는 통합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내 웃음)

○부위원장 양재영 속기록에 지우지 말고 그대로 기록 하세요.

○위원장 박순득 써도 됩니다.

(장내 웃음)

그간의 공직생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22쪽에 정책 시정의 종합 기 및 조정 있는데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규제 정비, 각종 매체 홍보 이런 것은 100%, 97%인데 왜 시장님 지시사항은 71%밖에 실적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90% 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가 잘못돼서 71% 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회의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제가 그만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해오라고. 옆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언제나 멋지신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작년 대비 왜 자꾸 많지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 했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이 많은건데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일이 많아서 코로나에 대응한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각 부서에 세입을 받을 때 각 부서에서도 세입을 받으면 확장적으로 세입을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장적으로 세입을 냈다가 나중에 감액이 되면 곤란한 것도 있고 그렇게 각 부서에서 낼 때 부서입장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금액을 내주는 경향도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더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합쳐서 순세계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전체 예산 비율에 7.8% 정도 나오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7.8%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다음부터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너무 허황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남을 수 있고 조금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아예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되니까 7.8%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세입을 받을 때도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세입을 받고 예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행사성 보조금 예산 반영이라고 했는데 2017년은 170억, 2018년은 220억, 19년은 214억 이렇게 줄었긴 줄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축소나 폐지 이렇게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2016년도하고 18년도에 행사 보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민의날 행사 보조금 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많고 작년에는 경북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기동위원 국도비 전용 사전해서 반납하는 것 있지요? 말 사업 같으면 승마설치 이건 전액입니까? 시도비도 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형평상 말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같은 경우에는 승마연습장이 개수도 적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이런 안 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붙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괜히 내려와서 쓰지도 못 하는 것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데 쓰지도 못하도록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래도 수요는 좀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영 편성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시비 얼마나 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가축분뇨처리 저감시설 이런 것은 돈 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5200만원 반납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남는 금액은.

○이기동위원 전체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비율만큼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가축 악취는 하면 할 수록 좋은데 어디 써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돈은 어떤 사업하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전체 악취 안 나는데 쓰는 것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100억 가지고 설계 했더라도 입찰이 붙이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악취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 나면 톱밥 뿌리든가 쓰면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지 다른 것으로 쓰려면.

○이기동위원 사업 내역 당초에 얼마 잡혔고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지 내역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성과보고서 44쪽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해서 작년도 예산이 1250만원 잡혀 있고 결산은 16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는 규제개혁 의지가 없는건지, 예산과 결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3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지시사항 추진율이 71% 밖에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시장님 지시사항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해 연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해에 거쳐서 시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하다보니 19년도에 달성 비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당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년도 보면 목표가 70%에 달성률 137%고, 작년에는 목표가 100%에 71%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보통 보면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항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것이 많은데 특별한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자인노인복지회관 건립이나 이런 것은 여러 해에 거쳐서, 아니면 큰 도시계획도로나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거쳐서 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거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올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행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행률이 낮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올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새마을민원과 같이 보상을 하려다가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이 이월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재영 규제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규제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도 지난 연도에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데 규제개혁 해소하기가 공장을 기업을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규제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것 하나 이행하려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고 이것 하나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위원장 양재영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연간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소진이 거의 13% 이 정도 밖에 안 쓴 것은 제가 볼 때 이것만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집행만 가지고 어려운 것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이 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체에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면 여러 법에 얽히고설켜서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규제라는 것이 한 쪽이 풀면 한 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저도 와서 보니까 규제가 풀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이라고 하고는 아무 노력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책자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예산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시장님께서 월요일 되면 몇 분 국과장님들 가서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시장님 지시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확대간부회의나 정례조회를 할 때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면 그런 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부서에 공문을 내고 그 중에서 간단한 것은 지시사항이 나가지만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받습니다. 받아서 쭉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기동위원 일반적으로 간부 회의나 그런 곳에 하는 것을 지시사항이라고 하고 아까 자인에 하는 복지관은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 설명할 때는 지시사항에 들어가나 싶어서 헷갈려서 지시사항을 물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까 이야기했던 간부 회의나 직원 조회나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여러 차례 업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지시도 있고 복무에 관한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성 지시 이런 것만 따로 빼서 관리하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그 진척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지시사항은 100% 예산이 수반되는 지시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자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해당 되지 일반적인 것은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 한 것이 책자에 1조 넘는 예산 다 시장님 지시사항인가요? 그 논리대로 하면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면.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장님 지시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동위원 국장님 설명한 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지시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한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에 의한 것도 있고.

○이기동위원 통상적으로 지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나오는 것은 시장님 혼자 경산시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고 올라오면 시하고 합의 하에, 시장님 지시사항 다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다 하지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라는 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이나 작은 이런 것을 지시사항이라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물론 그런 것도 지시사항이지만 큰 계획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자인노인복지회관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걸 추가적으로 계획을 앞당긴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하라든지 그런 것이 지시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제가 헷갈립니다. 정립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계획 수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 되는 것은 저희가 담당부서에 계획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시라는 표현이 잘 안 맞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지적을 하셨던 것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대응의 형태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비율이 아까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지적은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에 있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관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심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잘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설계를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과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 들여다보는 의원님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년 지적을 당합니다. 우리 입장은 아무래도 보수적입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내년에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이것도 안 해주면서 돈을 남기면 되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입장이 다른 위치에 있다 보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는 예산이 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나오면 저는 좋습니다. 의원님들 부탁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다 편성해주면 좋은데 한 편으로 생각하면 세입을 제출하는 부서의 입장을 보면 만약에 많이 세이브를 했다가 결산에 구멍나면 그것도 세입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당치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의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원위원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씩은 조금 더 노력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든 이걸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그렇게 무한반복 되기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27쪽에 보시면 청년희망와이스타 프로젝트, 청년희망 팩토리사업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합계로 15억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원래 이 사업은 경상북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됐지요? 경주에는 청년실골든창업특구 조성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경북일보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왜 경산시에는 두 건이 명시이월 됐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현재 경산시의 추진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경북도 청년정책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사업 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설계할 부분은 설계를 해서 9월 되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업계획 나온 것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이성희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월 되면 개소를 할 수 있다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전체 개소가 아니고 사업 파트마다 개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소단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최종보고회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일부 같은 경우 와이스타 프로젝트는 영대 청년창업관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청색기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색기술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의원들도 세종시까지 갔다오기도 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 1433만 6000원, 이걸 기업체 5개 업체 소재부품 경량화지원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가지고 5개 업체에 지원해서 청색기술 부분이 진행이 됩니까? 그것도 200만원 정도 덜 썼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국가지원사업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선도연구센터 그 사업은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 금년부터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작게 잡힌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경산에 있는 업체가 부품경량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시제품 제작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렇고 완결소재 CNF로 범퍼나 루프, 대시보드 이런 부품은 금년부터 형제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용 차량을 제작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천순이 징수과장님이영복 세무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아까 황관식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젊은 청춘을 바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경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두 분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저는 23일날 발언대에 더 서야 되는데 매년 오는 6월인데 올해 6월은 다르게 와닿습니다. 남자들은 누구나 한번 겪지만 군대 제대하고 비슷한 거지만 인생의 새로운 점을 하나 찍는 것 같습니다. 37년을 경산시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잘만 하면 앞으로 37년을 더 살 수 있겠지요. 그 37년이 더 중요하다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경산서 했기 때문에 1대부터 8대 의원님들 다 모셨습니다.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합니다. 가장 똑똑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초선은 재선, 재선은 삼선, 삼선은 사선 이상까지 계속 하시기를 제가 밖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직원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면서 일일이 인사도 못 할건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이해 보다 용서를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과장님인사 한번 하세요.

○세무과장 이영복 그동안 경산시라는 좋은 직장에서 시장님과 동료 직원들 같이 근무하게 돼서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정 업무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천순이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천순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 덕분에 긴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고 갑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과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가시더라도 시의회 의원님들 사랑해주시고 혹여 2년 동안 8대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우리 가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사랑해 주시고 떠나시더라도 경산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국장님 37년 더 사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순득

- 부위원장  양재영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경원

- 위  원  이기동

- 위  원  이성희

- 위  원  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최윤정

○출석공무원  :  13인

- 기획 재정 국장이한재

- 행정 지원 국장황관식

- 감 사 담 당 관박경일

- 기획 예산 과장최윤근

- 전략사업추진단장김흥수

- 세  무  과  장이영복

- 징  수  과  장천순이

- 총  무  과  장이동열

-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

- 허  가  과  장조규인

- 토지 정보 과장백인규

- 정보 통신 과장이종만

- 회  계  과  장이희건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배진주

- 사  무  직  원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