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 2.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말씀하시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생계비가 아니고 한센인 피해자 위로금 지급하는 건데 원래 3명 있다가 2018년도 두 명 경기도에 전출 가고 2019년도 7월에 한 명 사망해서 월 15만원 나가는데 1월부터 7월까지 105만원 되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3명 있다가 2018년도에 두 명 경기도로 전출가고 한 명은 2019년도 7월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했습니다. 7월까지 지급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그건 아니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는데 자녀들 직장 상 이동하게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면 보건소에 345쪽입니다. 품목별 예산을 중심으로 결산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이 정도였고 대신에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성과예산을 본다고 하면 성과목표치가 얼마였고 성과를 어떻게 이루었다는 것을 성과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45쪽에 주요성과와 목표와 조직, 결산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서의 평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을 때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나요? 예산부서에서 보건소 중에서 성과지표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률이나 영유아 접종률, 등록수 것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제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 전에 성과지표를 댈만한 사업의 단위를 먼저 설정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기획부서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저희들 결산검사 하시기 때문에 자료 보시면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제로 상태고 거의 없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남은 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왜 그렇냐 하면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은 것 연차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남은 거지 다른 사업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과보고서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정책목표나 단위사업이 옆에 열거가 되어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성과보고서가 결산을 하기에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조금 더 성과보고서 안에 들어가서 한 눈에 보건소 사업이 이런 것을 했고 이런 목표를 달성 했고 하지 못한 점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산이 된다고 하면 훨씬 보기도 쉽고 이해도 빠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도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보건소에는 시민들께 서비스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근사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참고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통계청에 의해서 경산시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1분기 사망자 수를 확인을 해보시먼 좋을 같고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책연구하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의원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전년 대비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늘었고 사망자 수를 이번 코로나 감염분을 빼고 사망자 수치가 어느 정도인건지, 이분들의 사망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의 보건의료계획도 같이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 한 해 결산서를 전부 훑어봤을 때 예산 집행이라든가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영유아 접종에 관해서 초과 달성 역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접종을 하지 못한 영유아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가 여기에는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수치입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영유아 접종에 관해서 초과 달성 역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접종을 하지 못한 영유아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가 여기에는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수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예.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19년도에 95.5%했는데 위원님 어디든 시군이던 간에 100% 영유아 접종이 안 되는데 저희는 비교적 아주 높은 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왜냐하면 주소를 경산에 두고 해외를 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있으면 요즘 부모들도 정보도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경산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9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351쪽입니다. 거기서 성과지표 실천율 하고 특정 목표를 전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율 47.5%, 19년도 달성 성과가 38%, 이게 38%인 건가요? 퍼센트로 되어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예.
○엄정애 위원 달성 성과에서 목표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실적은 38.5%, 18년 달성 성과가 실제 38.5%고 19년 달성 성과가 38.8%인데 목표가 더 낮아진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할 때 국가 암 검진 수도 보면 목표를 36.5% 해서 0.5%를 했고 실적이 39.5%였는데 전년 대비 19년도 달성 성과는 37%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 목표 달성 성과가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제가 책을 깊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번에 삼성현 관련해서 푸드뱅크 말씀을 드린 것이 있잖아요?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기본적으로 용역 한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한, 예를 들면 기본계획, 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조례가 그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른 조례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정비나 체계가 오래돼서 놔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서 해당 부서의 식품의약과에 오래된 것이 없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마치기 전에 박외상 건강증진과장,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평생 경산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아무튼 저하고 본지는 2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경산시를 위해서 경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의원들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다면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은 다 지우고 의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 다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임위 활동 하다가 잘못한 점이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같이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감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마치기 전에 박외상 건강증진과장,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평생 경산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아무튼 저하고 본지는 2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경산시를 위해서 경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의원들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다면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은 다 지우고 의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 다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임위 활동 하다가 잘못한 점이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같이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감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제가 위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한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나가시더라도 우리 경산시를 꼭 사랑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기획공연 두 번 하고 네 번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8회 공연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억 1000만원 예산으로 8회 공연이면 한 회로 나누면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키워나가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도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으니까 이건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면 예산을 절감, 여기서 절감을 하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결산서 955쪽에 보면 우리가 시민노래교실 운영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반반이네요? 1만 9719명이 여성이고 11만 347명이 남성이고 10만 9719명이 여성이고 수혜자를 보면 참가하신 분들 1820명 정도가 수혜자인데 그 중에 76.98% 1401명이 여성이고, 419명이 여성이네요. 여기서 결과를 보면 평일 낮 시간에 운영돼서 노래교실 특성 상 경제활동으로 인한 남성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저조하고 개선 사항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인지결산서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뒷장도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같은 걸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민회관장 장순자 노래교실 운영을 해보니 여자분들이 90%고, 남성들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의 의미라는 것이 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영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2021년도 예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맨날 글만 쓰고 따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남성분들의 특성상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해서 시민회관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남성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서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민회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내방객들이 삼성현박물관에 내방하는 분들 보다 야외를 더 즐겨 찾으시는 걸로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청사 관리를 하고 소장유물 간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개선하고 공원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액의 각종 사업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세워진 예산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전체적인 비율을 보았을 때요.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전시실 관람객들은 서너번은 관람을 잘 안 합니다. 공원 이용객들은 수시로 가족 친지들 모시고 한번 아니고 두세 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박물관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 15년차 정도 되면 보통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번씩 리모델링하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5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축적해서 나중에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평소에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49쪽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있거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예산 전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예산전용이 문화재청의 국가귀속문화재 위임 관리 기관 지정, 보완 조치 통보 문화재청발굴제도과 7882호에 따라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국가귀속문화재를 받아서 별도로 하는 예산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수장고나 장소가 미흡해서 특별기획전 하는 것을 없애고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은 문제네요. 전시라는 것도 예산을 주고 할 때 우리는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문화적 내용을 보급하려고 예산을 주고 했는데 전용을 문화재 수장고 수리하고 하는데 썼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전용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남거나 긴급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전으로 주는 예산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다음부터 하실 때 조금 더 숙지해서 제안설명이나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관장님, 책자 보면 253쪽에 경산시립박물관 전시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2억 1600만원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이 6090만원 남았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6090만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했다는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기간 내에 다 한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작년에 전시 설계를 하면서 다 못 해서 기간이 촉박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전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확정 짓기 전에 저희들하고 공사 계약한 업체에서 미팅을 서너번 합니다. 그게 자꾸 의견조율이 안 돼서 딜레이 되다보니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위원장 박순득 제안설명서에 감사를 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6090만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란 용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연말에 주고 1월부터 집행을 하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단 이야기는 1년 동안 공사를 못하면 그 공사를 2년에 거쳐서 해야 되지요.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체상금 대상인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작년 예산을 10월에 확보하다 보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거의 다 완료 단계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건 시립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시립은 공개입찰을 해서 며칠 전에 입찰자가 선정이 돼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73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평수로 하면 8평은 안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임 관장님께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을 3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에 했다고요? 그러면 평당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니까 실 공사 금액은 1억 4500만원 되겠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는 평당 250만원 들어온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아파트 다 들어내고 다시 하더라도 완전 A급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 리모델링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박물관 이런 곳에 화장실을 해서 타일 붙이 변기 옮기고 하는 것 뿐인데 그걸 평당450만원 집행이 된다면 한 칸을 하는데 약 3200만원, 3500만원 정도 소요 되네요?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자체 설계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해서 설계 내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 내역은 하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가격은 그 금액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지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는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해서 3억 2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3억 2000만원 나왔는데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평당 8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실 때 거기에 관계되는 인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삼성현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에서 공사를 할 때 건축과에 협의를 해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겠지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부서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 삭감 했다고 이야기 하실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저도 올해 이 업무를 보고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되어 있길래 전문 건축공무원들께 물어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의뢰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분명히 연말에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제를 어떤 것을 썼는지, 타일 같은 경우에 평단 3만원 밖에 안 합니다. 공사 하시는 분께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공사하는데 내가 현장 감사를 분명히 나갑니다. 타일을 쓰게 되면 중국산이나 국산을 쓰더라도 평당 3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공비 5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기 한 대 놓더라도 2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칸막이 규격화를 하더라도 그 비용은 3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제를 어떤 자제를 쓰는지 모르지만 입찰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고 화장실 누가 와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두 번 다시 집행부에서도 터무니 없는 예산을 3억 2000만원 세워와서 1억 6000만원에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공사에 대해서 저는 30년을 공사한 사람입니다. 대충 예산을 들고 오시면 서로 불신만 쌓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결산서 264쪽에 성과목표 달성을 2018년에는 1만 3000명에서 1만 860명으로 했고 2019년에는 1만 4000명으로 해서 실적치가 322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작게 해서 참여가 적은 건지 이유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향후 개선 사항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남녀노소가 모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성인지결산서인데 결산서에 향후 개선사항을 이렇게 적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성인지예산이 2018년도에 2억 75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9500만원 계상 돼서 예산이 많이 감 된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목표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감 됐는데 목표치를 더 올려놓고. 성인지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야지요.
자체평가에서 남녀노소 모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 확대가 아니라 예산을 하고, 이게 성인지결산서입니다. 남녀의 영향의 평가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향후 개선사항을 적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야지요.
자체평가에서 남녀노소 모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 확대가 아니라 예산을 하고, 이게 성인지결산서입니다. 남녀의 영향의 평가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향후 개선사항을 적는 것은 아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영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영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서 자료 정말 잘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1년 남았는데 남길 것 조금 남기고 집행할 것 집행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정말 잘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서 자료 정말 잘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1년 남았는데 남길 것 조금 남기고 집행할 것 집행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정말 잘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의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결산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10억 정도 되네요? 10억 정도 되고 경산시가 2019년도 결산을 했는데 보니까 1조 2866억이에요.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한 부서 예산이 그래도 경산시민들의 양식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1조 3000억 가까이가 경산시 예산인데 거기서 도서관 예산이 10억이다. 여기에 대해서 서글프게 되고 경산시가 너무 투자를 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을 하시면서 개선되어야 될 것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해경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급으로 두 개 있습니다. 하양하고 장산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장서가 10만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진 않았고 1년 근무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 물리적인 공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압량이나 진량 도서관, 새로 들어오는 임당 지구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엄정애 위원님이 원하시는 남구 쪽에도 들어오면 물리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추세에 맞춰서 열람실과 자료실 뿐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현재는 장소적인 제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도서구입입니다. 2019년도에 대략 1억 2000만원 사용 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수요 충족이 모자란 것 같아서 올해도 당초 예산에 조금 더 했었는데 도비 보조금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확충되면 도서구입비도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늘지 않을까 쉽고 그 전에라도 가장 쉽게 손볼 수 있는 것이 도서구입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공간이나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제약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도서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그런 것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