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이경원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미 방금 답변을 하신 것은 월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최상열이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부분에모든법령에강제성을띄고법을만들어놓은것은저도여태까지잘보지못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강제성을띄어서좋을것인지아니면자율적으로판단해서하는것이좋을것인지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지도점검을자율성으로해서특별히더좋은점이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최상열자율성을놓고하면유기적으로저희가할수있지않습니까?언론보도나수시로도할수있고그래서정기적으로1회에한하여하여야한다고했으면.

○이경원위원1회이상으로되어있으면언제든지자율적으로할수있는것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최상열상황에따라서점검하는것은강제성보다는자율성쪽으로가는것이맞지않나판단이됩니다.

○이경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의견입니다. 131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할 수 있다에 다만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보육과 관련 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데 이게 6/10이라고 하면 40%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예측이 된다면 다만이라는 조항을 굳이 넣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해주는 기간이 한 번은 5년인데 한 번은 재계약 할 수 있고 2회 할 때는 다시 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준해서보육시설도 사회복지시설과 거의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기존에 홍보물,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원위원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우리 시에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의안자료 28쪽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가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는 등 국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여야 하나 재정 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원 대상 가구는 전체 11만 4969가구이며 소요 예상액은 총 736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민지원 금액이 734억 8800만원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TF팀 운영비용 등 부대경비 1억 9600만원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지원금 체크신용카드 및 경산사랑카드포인트 충전 등으로 지급 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말까지입니다.

이미 취약계층 1만 5569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선지급이 완료 되었으며 일반 지원 대상 시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입니다.

차입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연이율 1.75%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월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 5월 현재 우리 시 채무 잔액은 341억 1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상환할 계획이며 총 110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조기상환이나 차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선별진료소 지정 병원 및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총 감면세액은 18억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는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시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액은 17억 9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선별진료 지정병원인 세명병원과 중앙병원에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50%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으로 감면액은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여야 하나 재정여력이 크게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11만 4969가구이고이 중 1인 가구는 39%2인 가구는 23.1%3인 가구는 17.4%4인 이상 가구는 20.5%입니다.

소요 예상액은 736억 4400만원으로 국비가 83.5%도비는 4.5%시비는 12%로 88억 5900만원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시비 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공영사업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나 차입선 및 발행 금액상환 기간발행 조건발행 시기 등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경북도와 협의 하였고 대상 사업 여부긴급성 및 타당성그리고 상환 능력에 대한 일상감사 검토 결과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 조기 수습을 위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세월화 희생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 하였고 포항 지진 발생 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한다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상하는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8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감면해주는 것이 18억 3000만원 정도니까 그것을 빚 내서 지원하면서 거기다가 또 수입을 깎으려고 하니 재정부서로서는 난감합니다. 금년 지방세 수입 예상액은 1820억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국가에서 그린뉴딜이라고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3회 추경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때 또 우리 시비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때의 예산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경산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가 88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혹시 그때 쓰려고 예비비로 돌려놨고 이번에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포인트로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이 끊어진 부분도 있고 행사도 취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축제 같은 비용에 대해서 손을 안 댔는데 그때 3회 추경 때 재원으로 하려고 세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하는 일자리중심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장기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경산시도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부서별로 전방위적으로 다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세출 관련해서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 건지, 정부에서 대응한 일자리 대응분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는 건지, 연말에 혹시 코로나 이야기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과 다른 전체적인 재정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저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은 일자리 위주로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번에 100억 지방채 발행을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건 돈이 있으면 상환하는 조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기동위원 341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갚아야 될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이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가 28억 정도 있는데 이 채무가 언제 채무냐 하면 과거에 실내체육관 할 때 빌린 돈입니다. 한의대까지 가는 도로 개설에 든 돈인데 이게 그 당시에 3%의 이자로 빌렸는데 중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차환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싼 이자에 갈아탄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8억이 남아 있습니다. 22년까지 하면 갚고요. 또 특별회계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에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58억 빌린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차환한 금리는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1.75%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년 내로 올해는 어차피 적자니까 돈이 없고 2년 만에 340억을 갚아야 되고, 올해 세입이 182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국장님 보기에 돈 다 들어오겠습니까? 경기가 이런데.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5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세 수입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 지방소득세 세입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입니다. 받아보니 우리가 예상 했던 것 보다 10억, 20억 정도 더 들어오더라고요. 예상했던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다행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훨씬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소득세.

○이기동위원 살림을 잘 사세요. 애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세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빚부터 내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에 손을 안 대고 지방채 발행부터 우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번에 추경 때 하면서 세출을 손을 봐서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조정해서 몸집을 줄이고 하면 안 되느냐, 빚을 왜 내느냐 하는데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보니 1차에 세출 조정을 했었고 2차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저런 앞뒤도 재봐야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어차피 3차 추경을 대비하자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경원위원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요즘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청 앞 네거리 일부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로를 새로 묻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시청 앞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난리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고 일단은 알아봤더니 그냥 재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원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재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께도 우선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인거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내년에 공사하면 어떻습니까? 세출을 조정을 하고 최대한 줄일 대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수 없이 빚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88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남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먼저  줄이고 찾아보고 하는 노력 이전에 일단 넉넉하게 내놓고 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께 얼마나 설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니까? 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추계한 것이 20만원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굳이 하시면 근거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추계일 뿐입니다.

○이경원위원 선순환을 하게 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선착순 마감인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신청을 받아보니 100개소가 아니라 200개, 300개 막 들어오면 추후에 계획이 있는건지.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세출 같으면 예산이 소비가 다 되면 안 되지만 세입이다 보니 100개가 넘어가면 받아서 해줘야지요. 넘어가더라도요.

○이경원위원 일단은 그렇게 입을 줄이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선순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착한임대료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0% 재산세 감면을 20만원 한도 내에 하는데 아까 100개를 했는데 100개는 아니고 200개도 넘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이영복 저희가 추산을 100명 정도 잡았는데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는 대로 그건 다 규정대로 감면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만원 한도 내에 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삭감해 줬으면 20만원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금액의 10%.

○이기동위원 한 달에 100만원 다 안 받았으면 20만원 해줍니까? 아니면 1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전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냈다고 하면 20만원을 감면 해주도록 안 잡은 겁니다.

○이기동위원 1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100만원 전체를 안 받았으면 그러면 20만원 까지 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한도액 다 되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를 받는 사람이 100만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20만원까지 감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재산세가 20만원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을 볼 때는 거의 한도 다 가지 싶어요.

○세무과장 이영복 한도 이상 돼도 무한정으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만원 한도까지 다 가야 되지 싶다는 겁니다. 감면 추계 1835억 여기가 주민세 전체 하면 이것 적용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지 싶은데요? 주민세 균등 일괄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다 안 받잖아요? 주민세가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균등할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감면 전체를 해주면 임대료 금액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사람이 분위기 상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사람 했는데 100사람 훨씬 넘습니다. 200사람 넘습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주민세는 저희가 확정이 다 됐고 임대인은 확정을 할 수 없어서 100명 잡악고 타 시군에도 10% 정도를 감면해 줬는데 한도를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계를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냐는 거지요. 타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료 놓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링 했는지, 아니면 주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10%쯤 해서 20%, 우리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신고하는 분들이 몇 가구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상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세금을, 상가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9850명입니다.

○이기동위원 9850명인데 100가구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사람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기동위원 아닙니다. 1만을 잡고 주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20%∼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6000세대 내지 7000세대가 임대료 하는데 그 중에 주인이 10%만 삭감 해줘도 700세대입니다. 그런데 100세대라는 것은 너무나.

○세무과장 이영복 추산은 100명으로 잡았는데 임대료 감면해준 신고서를 받아서 신고하는 업체는 맞다고 판단이 되면 다 감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행정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10% 잡은 것을 갖다가 100가구만 하면 적게 잡아서, 다시 예산을 잡을 때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를 건물분은 7월에 과세를 하는데 신고를 그 이후에 받더라도 들어오면 받은 재산세는 10%를 환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신고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절차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절차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임대차계약서하고 세금 낸 영수증 하고 가지고 오시면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신청서를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고 인하를 해줬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명을 개인 간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인정을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 통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받을 때 국세 부분에 착한임대인을 인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 신고를 받아보면 대충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저희 예상에는 100명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에 부과가 되잖아요? 6월에 받아 보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7월에 부과할 때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함께 보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먼저 내고 환급을 해줄테니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도 임대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거의 다 해줬습니다. 30%씩 세 달이요. 그것만 해도 다섯 집입니다. 내 주위에 이야기 해보면 임대료 낮춰준 사람이 많고 본 위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고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곳도 많이 놨거든요? 다 낮춰줬더라고. 100 보다는 훨씬 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방금 답변하시면서 100만원 했을 때 20만원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감면한 금액의 10%인데.

○이경원위원 100만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만원 하시길래 인하액의 1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원일 감면액이 20만원의 최대 한도 금액이 맞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영복 예.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이나 현직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해서 임대료를 삭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건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본 위원이 듣기로 선출직에 출마를 하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이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저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선거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 분야는 국장님께서 경산시 자체에서도 혹시 차후에 선출직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선출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동참을 하고자 좋은 취지에서 했다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한참 착한임대료 하면서 지방의원이나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착한 임대를 했다고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천입니다. 하려고 하니 위원장님 말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다 법이 적용이 되니 선관이 질의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상식선에서, 보통 20%, 30% 해주는데 100%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김영란법 5만원 이하 이렇게 있듯이, 물론 의원들은 안 되지만 상식선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선관위에서 해서 낮춰준 경우도 있어요.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선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점을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경산시가 이번에 국채 100억 발행 하잖아요? 경산시 자산이 6조 정도 됩니까? 자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작년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 6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100억 정도 나왔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600억 이상 나오고 도비 3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자기 자본비율로 봤을 때 경산시가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예산은 세입을 받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도 해나가는데 이번에 예결위원장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0억 정도 내려서 경산 시민들한테, 전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100억 밖에 못 쓰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너무 일을 안 한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기반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런 쪽에 경산시가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확실히 기업인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은 빚이 적으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시가 1년에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년에 한도액이 341억입니다. 처음입니다. 100억 내는데 1000억 이렇게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순득

- 부위원장  양재영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경원

- 위  원  이기동

- 위  원  이성희

- 위  원  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최윤정

○출석공무원  :  8인

- 기획 재정 국장이한재

- 행정 지원 국장황관식

- 복지 문화 국장최상열

- 기획 예산 과장최윤근

- 세  무  과  장이영복

- 징  수  과  장천순이

- 총  무  과  장이동열

- 체육 진흥 과장강영수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배진주

- 사  무  직  원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