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 1.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경원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11월 7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7건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제에 참석하셨으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의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4회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 및 음악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개최된 경산대추축제 대동한마당, 예술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9월 24일에는 구미시, 10월 16일에는 청도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3일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개최된 2019년 경북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11월 7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7건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제에 참석하셨으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의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4회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 및 음악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개최된 경산대추축제 대동한마당, 예술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9월 24일에는 구미시, 10월 16일에는 청도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3일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개최된 2019년 경북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제204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공공성 강화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홈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 협소 및 불편에 대한 본 의원의 민원이 수렴되어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등 그 기능에 있어 공공성이 점차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보건소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는 최근 몇 가지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여전히 4년 전의 콘텐츠와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연혁 및 직원의 담당업무 관리, 보건지소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소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에 대한 내용, 서식은 2015년 9월 자료이고, 자주하는 질문에는 2011년에 작성하여 올린 3가지였습니다.
경산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자료는 2015년 12월 4일 자료이었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주소 및 전화번호, 폐업한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 2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고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에 대한 정보도 2016년 1월 12일까지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사진 또한 최종 게시된 것은 2015년 10월 30일에 개최된 건강한마당 사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3가지 전략과 11가지 추진과제, 23가지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건사업들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수집과 민원접수 및 feed-back 의 콘텐츠 구성, 지역 내 AED 설치 장소 등의 정보제공,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의 구축, 각종 행사 및 보건교육 안내 및 실시간 참여자 관리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2019년 4월 2일에 일부 개정되어 지난 10월 3일 시행된 내용은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각 보건소에 1인을 최소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치매안안심센터에서 치매질환 예방활동과 인지기능 강화 및 작업치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25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작업치료사가 1명에서 4명까지 배치되어 있고,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구의 채용 행태는 공무직 11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었고, 대부분의 시군구는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에는 현재 2명의 작업치료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되어 있고 향후 경산시의 인구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및 치매질환자의 수도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의 채용은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보건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등 건강증진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 중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자는 보건소 2명, 보건지소 1명, 보건진료소 3명, 치매안심센터 1명 등 총 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교육사의 업무가 아닌 해당 직렬에 의료기사로서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소 최소 배치기준을 맞추기 위한 배치가 아닌지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향후 직렬과 직무 및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개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의 보건지소들을 각 1개소씩의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각 보건지소에는 치과 및 한의사인 공중보건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권역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하나의 통합보건지소에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환 및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배치하여 하나의 통합보건지소에서 요일별로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며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행복한 건강 세상이라는 경산시 보건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홈페이지의 전면 재구축의 촉구와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활용과 채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제204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공공성 강화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홈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 협소 및 불편에 대한 본 의원의 민원이 수렴되어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등 그 기능에 있어 공공성이 점차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보건소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는 최근 몇 가지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여전히 4년 전의 콘텐츠와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연혁 및 직원의 담당업무 관리, 보건지소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소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에 대한 내용, 서식은 2015년 9월 자료이고, 자주하는 질문에는 2011년에 작성하여 올린 3가지였습니다.
경산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자료는 2015년 12월 4일 자료이었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주소 및 전화번호, 폐업한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 2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고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에 대한 정보도 2016년 1월 12일까지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사진 또한 최종 게시된 것은 2015년 10월 30일에 개최된 건강한마당 사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3가지 전략과 11가지 추진과제, 23가지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건사업들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수집과 민원접수 및 feed-back 의 콘텐츠 구성, 지역 내 AED 설치 장소 등의 정보제공,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의 구축, 각종 행사 및 보건교육 안내 및 실시간 참여자 관리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2019년 4월 2일에 일부 개정되어 지난 10월 3일 시행된 내용은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각 보건소에 1인을 최소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치매안안심센터에서 치매질환 예방활동과 인지기능 강화 및 작업치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25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작업치료사가 1명에서 4명까지 배치되어 있고,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구의 채용 행태는 공무직 11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었고, 대부분의 시군구는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에는 현재 2명의 작업치료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되어 있고 향후 경산시의 인구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및 치매질환자의 수도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의 채용은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보건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등 건강증진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 중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자는 보건소 2명, 보건지소 1명, 보건진료소 3명, 치매안심센터 1명 등 총 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교육사의 업무가 아닌 해당 직렬에 의료기사로서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소 최소 배치기준을 맞추기 위한 배치가 아닌지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향후 직렬과 직무 및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8개의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의 보건지소들을 각 1개소씩의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각 보건지소에는 치과 및 한의사인 공중보건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권역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하나의 통합보건지소에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환 및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배치하여 하나의 통합보건지소에서 요일별로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며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행복한 건강 세상이라는 경산시 보건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홈페이지의 전면 재구축의 촉구와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활용과 채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