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평소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2회 추경 전체로 교부세 관련해서 재정 현황이 예비비를 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원이 조금 부족한가요? 2회추경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건데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이번에 본회의 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국회에서 60일간 여야가 줄다리기하다가 정부추경이 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예산이다보니 특별한 자체 사업은 추경 없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를 보면 100억원의 재원으로 했는데 100억원 중에 국도비보조금이 90억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자체는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 세출예산만 보면 전체적으로 13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36억은 예비비에서 끌어와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지요. 지난 연도 수입은 어쨌든 체납세입니다. 작년까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올해 얼마 받을 것이란 것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덜 들어와서 수입 자체에 세입예산을 조금 감액한 겁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원래 두 명이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한 명이 더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가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가는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성희 위원 31쪽에 예비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36억 정도에 삭감이 됐네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예비비 보유하는 프로가 몇 프로가 있지 싶은데 몇 프로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이번에 잘못 보면 무리하게 예비비를 삭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급한 경우에 쓰려면 예비비도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 법적 부여해야 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총액이 9300억원 쯤 되니까 1%면 93억원이지요? 93억 이내로 하다보니 이렇게, 일단 법적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고 조금 적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법적 한도는 93억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올해가 42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이건 저희가 사업기관에 2개소입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이건 경찰서를 통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소로 의뢰가 됩니다. 의뢰가 되면 상담소에서 치료 의뢰를 하고 치료를 한 사람당 반복해서 몇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치료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르는 치료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건수가 한 명당 여러 건도 될 수 있고요. 금년도에 올해가 로뎀에 31명, 새경산에 11명 해서 42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수는 여러 건 했는데 신고 건수가 그 전에는 신고를 별로 안 했는데 신고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성폭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신고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엄정애 위원 성폭력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정책수당, 아동수당이 160억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복지 관련해서도 정책수당, 아동수당이 160억 정도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동수당이 9월부터는 소득에 상관 없이 다 지원합니다. 그렇게 잡으면서 예상 인원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그걸 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동업무담당자가 혼자입니다. 업무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아동청소년계에 같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동청소년계로 되어있는 것이 맞는건지, 아동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면 청소년 관련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내용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이건 질문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진량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원에서 주최 했잖아요? 지역가수 4명 왔지요? 4명 선발은 어떻게 하고 노래한 사람한테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예산을 다루는 내용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이건 질문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진량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원에서 주최 했잖아요? 지역가수 4명 왔지요? 4명 선발은 어떻게 하고 노래한 사람한테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원 주관으로 정산 보고를 안 받아서 가수 개인당 지급한 금액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보통 지역가수는 보통 몇 십만원, 20만원이나 30만원 수준인데 가수 선발은 지금 현재 가수협회가 경산시에 4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수 협회에서 지역가수를 공연에 중앙가수 하기 전에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문화원에서는 가수협회 4개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가수협회가 4개 있는 것은 지원해줄 수 없다. 가능하면 합쳐라, 회장들은 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요즘 미스트롯 해서 노래가 많은 붐이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가수들 초청할 때도 A급, B급, C급 이렇게 있는데 경산에 네 개 가수 협회가 있으면 가수 협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있으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내보내라니까, 보통 전국노래자랑 해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을 잘한다고 하면 1등은 못하지만 순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다들 자기가 가수다 하면서 명함 만들어서 다니는데 그러면 가수 협회마다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1, 2, 3등 정도 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일반 노래방에 가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분, 40분 듣는 동안 노래를 듣는 사람이 거기도 노래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잘 한다고 하면 거기 온 1000명 넘는 사람이 즐거울텐데 앉아있는 사람도 곤욕입니다. 가수라고 불러놓고 노래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수협회가 수천명이 오고 경산시 단위 행사 같으면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협회에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적어도 A급 보내야 되는데 C급, D급 해서 듣는 사람 내내 곤욕들게 해서, 나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보니 그런 식으로 많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가수협회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 이번에 너가 나갔으니 순서대로 하든지 나름대로 그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서 부르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의 돈을 받고 하면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청중들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장, 자인단오보존회장, 갓바위축제추진위원장, 예총회장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지역가수가 행사마다 걱정스럽고 각 행사에 추진위원장이나 대표되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지역가수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각 단체에 대표자들도 자질이 있는 지역가수를 추천해달라고 가수협회에 강력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고도 듣고 나면 가수가 가수다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겨운 상황이 있습니다. 가수협회에서는 자기 협회 가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추천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 자기들 문제고 문화원장님하고도 각 단체에다가 실력 있는, 사실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소 그렇겠지만 다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가수를 선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중에서 시립극단에 7500만원 추가로 올렸지요? 우리 본예산 때 편성한 1억 7500만원 했는데 7500만원 까고 1억을 주면서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공연을 해서 1억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7500만원을 예산 더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예산서 중에서 시립극단에 7500만원 추가로 올렸지요? 우리 본예산 때 편성한 1억 7500만원 했는데 7500만원 까고 1억을 주면서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공연을 해서 1억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7500만원을 예산 더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에 정기공연비가 1억 4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상반기 정기공연비를 전체 예산은 1억인데 상당한 금액으로 계획을 해서 왔는데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내고 일부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연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보셨지만 나름의 공을 많이 들인, 소위 말하면 거작을 공연하다보니 예산이 상반기 공연비가 859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전체 1억 중에 14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극단으로서는 사실 5000만원씩 상하반기 하면 바람직한데 1회 공연에 5000만원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에 8500만원 예산을 해서 공연을 하다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했는데 사실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해야 되지만 공연하는 분들은 나름의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알면서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극단이 하반기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위원장 박순득 의회에서 돈을 75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행정사회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서 1억을 잡아서 이 한도 내에서 공연을 하시라고 1억을 줬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난 뒤에 이렇게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계속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의회의 몫입니다. 의원들만 욕 먹습니다. 장학회 장학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만 차이 날 뿐이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다면 시립극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5000만원을 가지고 공연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7500만원을 까고 1억에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도 적다고 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1억을 줬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사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거의 8600만원 쓰고 남은 것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사람들이 극단에서 단장이 우리가 1억을 편성을 해주면 자기들이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 포기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에서 86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았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없었더라면 공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0만원을 반납을 시키고 끝내야지요. 그런데 그걸 추가경정 있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우시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얼굴 붉힐 일 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든 편성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결국은 의회만 욕 먹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이 외에 다른 예술단체에도 보시면 도비를 삭감하는, 지난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는 분야도 있었고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전부 본예산이나 의회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시립극단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40% 정도 삭감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도 잘못된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위원장 박순득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축제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축제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게 뭔가 하면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의회에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과다하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나 실과에서는 적법하고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 싶어서 올렸는데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축제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집행부와 위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잘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매번 지적을 했는데 2020년도 축제예산이나 보조금 기준을 마련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안다고 해서 올리고, 누가 부탁을 해서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마지못해 올리고, 부득이하게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올리고 나면 기준이 없으면 답변할 수도 없고 서로 예산 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예산 편성 기준과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작년에는 장소부터 와촌면소재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문제부터 잘 협의를 해서 첫째 장소를 갓바위축제 주차장으로 하고 또 행사 내용 중에 갓바위라든지, 물론 종교적인 것을 내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축제라기보다 조금 더 소원 기도하는 축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대체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행사가 원활했다는 자평을 합니다.
○이성희 위원 맞습니다. 사실 경산의 갓바위축제는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미흡하더라도 원래 맞는 장소에서 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갓바위축제 도비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올해는 1000만원 받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총 2억 3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성희 위원 본인 생각에 축제를 하면서 도비로 1000만원 받는데 시비를 그만큼 주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하고도 의견 조율이 많이 있어야 될건데 굳이 도에 1000만원 받아서 행사를 진행할 이유가 싶어서, 굳이 우리가 도비를 1000만원 안 받고 시비 전액으로 축제를 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물론 도비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간섭받는다는 것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도에 평가단도 오셨고 관계자 분들도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관광을 오시면 괜찮은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부서하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알차게 해보자 그런 생각인데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도비 받아서 할 필요가 없이 시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도비 안 받아도 우리 시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뜻은 다른 데는 보니까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하고 안동, 포항 이런 곳은 예산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기왕이면 열심히 해서 1000만원이면 너무 적게 받아온다.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공연 수준이나 이런 것을 향상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가을에 많이 남았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구입입니다. 평균 79만원 정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그건 자체적으로 소모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거고.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오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그래서 원래 충분하게 했는데 예산이 2019년 7월 현재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2018년도 552명을 지원했고 2019년 7월에 463명인데 지난번에도 사실 돈이 조금 감이 됐는데 어쨌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니까 충분히 처음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균특예산이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가 저희들 실제 명수가 적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출산율이 경북 1.16%이고 경산시는 1.18%인데 평균치에 대해서 나쁘진 않지만 2017년도에 출생이 2091명, 작년에 185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아니고 대상자 하고 다 챙기고 본인들도 출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요즘 인터넷도 있고 홍보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대상자 있을 때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다른 프로그램은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모자나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굉장히는 아니지만 높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어제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치매나 이런 것에 비해서 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없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다가 병원에 갔을 경우에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자살시도를 했다.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 해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주는 분한테 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20건으로 계산을 했는데 작년 추진실적도 낮고 세 명 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어제 낮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사실 다른 어떤 병보다 심각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리는 것을 싫어할 경우에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담당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다른 질환하고 다르니까 본인 의사에 관계 없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논의를 해보자, 위에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 된 겁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모신생아 관리 부분도 예를 들면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준다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 변경내시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두 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남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경원 위원 질문했는데 덧붙여 하겠습니다.
경산시 인구가 1920명쯤 증원됐잖아요? 신생아가 늘어나야 젊은 도시가 되고 젊은 국가가 되는데 전입만 자꾸 와서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줄어듭니까?
경산시 인구가 1920명쯤 증원됐잖아요? 신생아가 늘어나야 젊은 도시가 되고 젊은 국가가 되는데 전입만 자꾸 와서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줄어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2016년 2500명, 2017년 2091명, 작년에 많이 줄어서 1859명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인데 출산장려 유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사회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당장 우리 자녀부터 많이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민거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전체 정책 입안이나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미혼자에 결혼주선하는 사업도 하고 당장 공무원부터 별도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예시 정도고 어쨌든 남녀가 결혼율이 높아져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들 기본이 결혼 자체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하나 정도 안 낳는 사회 분위기도 있고 특정 노력도 중요하고 이런 사회적 국가적으로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당장에 쉬운 답은 나오기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다자녀에 대한 가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것도 있고 근평을 할 때도 가점을 주고 같은 조건이라면 다자녀를 우선 승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참 어려운 사항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개인 영역 문제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분위기, 젊은 애들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기동 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37대1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결혼한 것 하고 자녀 숫자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하던데 그걸 참 잘했다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힘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몇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몇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건 도 공모사업인데 자인면주민자치센터 이건 벽면 보수하고 단열, 바닥재, 붙박이장 이런 것 있고 중방동주민센터 냉난방시설 보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상 사업비로 받은 2억 중에 구내식당 내외에 노후되다 보니 전면 리모델링하고 바깥에 일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바깥에 일부 보면 커피 휴게소처럼 있는데 그것도 전체.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