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간단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먼저 하고, 하양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간단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먼저 하고, 하양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저번에 주민들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보니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스템적인 오류가 뜬다고 해서 살펴보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자료실에 보면 좌석관리시스템 교체 880만원 챙겨놨습니다. 현재 윈도우7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10버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충돌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안성 강화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부서에서 전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산 전체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도 담당해주고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시립도서관에 통신직이 한 명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라서 업무에 미숙해서,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렇게 교체됐으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도서관이 정보센터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서 책의 분량이나 책의 정렬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면 좋겠다. 정렬도 바로 했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이나 하양에 가보니까 책이 다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하는 얘기니까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살펴서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지역에서는 남부동에서 도서관이 그 전에 경산도서관이 있었는데 경산도서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백천동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먼저 규정하지 말고 먼저, 물론 비용편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비용을 이만큼 들였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의를 보느냐 이런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 그 대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모든 주민들이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남부동 대체도서관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남부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번주 화요일에 남부동으로부터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 입지 조건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데 보름 이내나 한 달 이내에 남부동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공청회 할 때 참석 하셔서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사전에 취합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증액이 아니라고 다시 고치는 겁니다. 썩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요.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 추가 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리 휴게 공간 제작 설치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업체에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업체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하나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 꼭 안 되는 것은 경북이나 대구 내에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경산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 꼭 안 되는 것은 경북이나 대구 내에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경산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지역업체 물품도 되도록 경산 업체 물품을 구입하시고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되도록 우리 지역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경제활성화에 경산시의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이번에 요구한 것은 DB구축사업이었는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32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잔가지 파쇄기 구입 1000만원, 승용예취기 구입 1500만원, 다목적운반차 구입 1600만원, 동력살분무기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약 4300만원 정도 되네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창고나 공간이 지어져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현재는 안 지어져 있는데 문화관 뒤편에 보면 현재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비 안 맞게요.
○위원장 박순득 이런 고가를 구입하고 나면 사용도 잘 하셔야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창고 같은 곳에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지하수 개발 6000만원 해놨는데 지하수는 몇 미터 굴착을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2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평소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름 되고 하면 하루에 100톤 정도 예상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40톤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그대로 놔두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이게 전기시설비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일반 농가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순득 지하수 200m굴착을 한다고 해서 굳이 200m를, 그 사람들이 물만 받치면 관정을 뚫고 싶어도 받쳐서 못 내려갑니다. 우리가 때리면 보통 100m, 150m 내려가면 암반이 뚫려서 물이 차면 뚫고 싶어도 못 뚫어요. 돈을 1억을 주더라도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면 물만 많이 받치면 관정을 뚫고 싶어도 못 내려갑니다. 보통 100m, 150m 내려가면 물이 차면 뚫고 싶어도 못 뚫어요. 자기들 말은 200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뚫으면 어떤 지역은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뚫어도 물이 안 나올 수 있고 관정을 뚫으면 토사를 끌고 내려가서 저 밑에 내려가면 암이 받칩니다. 암층을 뚫고 내려가면 밑에 물이 흐르는 그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에는 파이프로 막아주고,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우리도 견적을 빼봤는데.
○위원장 박순득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하는데 1일 물 톤수를 50톤을 뽑아내는 기준으로 하면 100m에서 150m 정도 관정을 뚫었을 때 700만원 정도면 지하수는 다 박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삼상전기 동력만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환경영향평가, 지하수를 기존에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6000만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에 세부내역을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6000만원 나오는지 그 내역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2년 있다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10년은 쓰셔야 됩니다. 개인이 가져가면 10년 이상은 다 씁니다. 물건 사서 몇 년 있다가 고장 났다고 하면 관리소홀입니다. 10년 쓰세요.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2년 있다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10년은 쓰셔야 됩니다. 개인이 가져가면 10년 이상은 다 씁니다. 물건 사서 몇 년 있다가 고장 났다고 하면 관리소홀입니다. 10년 쓰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알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저도 박순득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원 관리하는데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전부 농기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 칠 정도를 임대 하셨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중장비 말씀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이건 센터에서 계속 빌려서 썼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수시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임차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한 번에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동희 위원 기술센터가 농기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기게가 고가이고 사용 일수가 차 같으면 360일을 타든 365일을 타든지 하는데 농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한정적인데 유지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시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고가 장비들은 임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는데 하양에 농기계 임대 관리하는 곳을 또 만듭니다. 거기도 이런 기계들을 다 구비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간혹 가다가 자동차 같이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쓰시던 분이 쓰시는게,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전에 유의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지하수 관정을 내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상수도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지하수 난개발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200M 내리면 그 인근 밭에서 관정을 내린 분들이 물길이 바뀝니다. 관정 내리는 것도 환경영향평가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관정을 많이 내려서 물길이 바뀌면 기존의 관정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과 삼성현문화박물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먼저 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과 삼성현문화박물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먼저 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하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이 필요해 최소한의 소요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짰네요?
통상적으로 있는 말입니까, 올해 새로 이 말이 들어갔습니까?
아까 국장님 하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이 필요해 최소한의 소요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짰네요?
통상적으로 있는 말입니까, 올해 새로 이 말이 들어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예산 편성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저희 부탁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에 보면 어제도 말 했지만 올해 경산시 예산 적자지요? 세수가 90억 부족해서 0.2%, 5억쯤 증액 됐는데 물가상승률 0.5% 했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는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의존재원이 없으면 경산시는 마이너스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파산해야 될 그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팔고 나오는 취득세 이런 세금이 안 들어와서 작년 대비 90억 쯤 적게 들어와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소비성하고 행사성은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올랐으니 올해도 1000만원, 내년에도 1000만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한 번은 경기가 안 좋고 소비성이나 행사성은 동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쪽 부서에 1000만원 올리니까 저쪽 부서에도 1000만원,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1000만원, 이건 왜 그러냐니까 저쪽 행사에 하게 되면 저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맞춰야 된답니다.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고 솔직한 말로 최영조 시장이 더 할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표를 의식해서, 이제는 시장님이 더 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더 할 것도 아닌데 나가면서 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조금 전에도 행사성 관련해서 소비성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축제 같은 경우에 통합하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물가 상승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기동 위원 경산시가 적잔데. 돈은 10억 주면 10억 해도 부족하고, 5억 주면 5억도 부족하고 주는 만큼 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되어있어요. 가정살림은 내가 줄여야 살기 때문에 항상 남기려고 하지만 외부 돈은 쓰고 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매일 돈 부족합니다. 5000만원 주면 그걸로 행사하고 1억 주면 1억 가지고 행사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우리 시가 이럴 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해야 되고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으면 추경에 1000만원 올리고 이건 완전 예산이라고 할 것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른 부분이 삭감되긴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삭감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에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이기동 위원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는데 안 해줘야지요. 경산시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 갔어야지요.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워낙 국가에서 너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오히려 문화관광 분야는 활성화를 하라고 도비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가 말한 것은 도비지원사업도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도비라고 하니 말 합니다. 도비도 아무것도 아닌 것 하는데, 도비 1/3 20%, 30% 해서 시비 듬뿍해서 잘 될지도 못 될지도 모르겠는데 죽는 건 시민만 죽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들도 일반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 건설사 이런 사업들은 거의 20:80을 30:70으로, 아니면 50:50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 30% 해서 해보지도 않고. 조금 이따가 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참누리원 있지요? 4월 1일자 매일신문인데 3대문화권 박살 났거든요? 동의참누리원 90% 됐지요? 그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동의참누리원 있지요? 4월 1일자 매일신문인데 3대문화권 박살 났거든요? 동의참누리원 90% 됐지요? 그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는 동의참누리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하루를 경산서 체험이나 이렇게 하고 즐길 만한 곳이 없다고, 관광분야가 경산이 약하다 보니 동의참누리원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 저희는 그 부분은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진짜 많이 걱정입니다. 딱 잘 한 것은 땅을 많이 확보해서 땅값 오른 것은 잘 했습니다. 운영은 내가 볼 때는 걱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에도 신화랑 3억 적자, 성주 가야산 5억, 군위도 1600억 투입해서 50억 적자, 안동도 4000억 투입해서 적자, 정부에서 하라고 돈을 받긴 받아놓고 정부에서 계속 운영비를 주면 다행인데 나머지는 지자체에 다 해놓으니까 건물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이, 건물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국 차원에서 물었고 다시 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차원에서 물었고 다시 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청년 복지도우미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청년들을 공개채용해서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고 정착지원금이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홍보를 들어보면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있는 경산희망도시 경산시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에 걸맞게 청년들이 경산시에 도움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리도 세밀하게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과부 초중고 학비지원이라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네요?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해서 뭐든지 도움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 장학회라는 기금이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학비 지원 초중고 학생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과부 초중고 학비지원이라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네요?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해서 뭐든지 도움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 장학회라는 기금이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학비 지원 초중고 학생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받습니다. 신청 받고 조사해서 자료가 교육청으로 가면 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성희 위원 왜냐하면 경산장학회에서도 기금 조성이 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복돼서 받는 사람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질문해 봅니다. 그런 중복사항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잘 살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비에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행복도우미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행복도우미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도비 행복도우미 사업이 경상북도에서는 도비사업을 어떻게 정책설계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도비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복도우미 사업을 도에서 설계를 했어요. 이걸 하겠다, 예산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작년 본예산 할 때요. 201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나 경산에서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행복도우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달에요. 그래서 올해 이 행복도우미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획을 해서 경로당에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계획은 있는데 올해 시행할 계획이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획을 해서 경로당에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계획은 있는데 올해 시행할 계획이고.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이건 청년들을 뽑아서 시설에 파견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뭐고, 사업이 뭐고, 행보도우미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설에 배치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것이 있는 건지, 다른 것을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알면 우리가 지역구는 다니면서 필요한 일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올해는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한 공문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청년행복도우미사업은 사업비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시설은 다른 과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청년행복도우미도 인건비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원은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월 200만원이고 한 달에 정착지원금을 30만원, 2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연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획은 3년 동안 하고 그 시설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3개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내공문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는 의도가 그런 의도에서 주는 거거든요.
○엄정애 위원 해당 시설을 방문을 해서 일 하고 있는 것도 점검하시고, 보고하고 와서 점검하진 않잖아요? 시에서 점검하고 청년들이 일 하면서 뭐가 어려운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를 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보니 코발트광산 위령 희생자 관련해서 위령제를 지내주는 것은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단체의 민원 이런 것이 어렵고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 수급자 관리 이런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도 경산시 복지업무를 다 보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댈 곳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거든요? 그만큼 업무양도 많고요. 해도 표시는 안 나는데 일은 많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국장님 역할이 아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인가요? 저도 서울시나 다른 곳의 생활안정자금기금에 대한 운영을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의원이 챙길 것 보다는 집행부서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우리 행사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서면 금융도 들어있고 되게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우리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인데 그 조례가 많이 개정돼서 다른 곳은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다른 예산이 있는데서 증가된 부분이 220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무기계약직을 중간에 고용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 2200만원이 무기계약 인건비가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기존에 부기에 있었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4월 1일부터 운영이 됐고 무기계약직이니까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기동 위원 국장님 1000만원 더 받고 무기계약 쓰지 마세요. (웃음)
3000만원 뿐입니까, 있으면 기타 수당 다 줘야 되는데. 매일 출장가고 하는데 3000만원 씩 나가고, 이것 뿐입니까 퇴직금 별도로 넣어서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우리 복지 이런 것도 나갈거고 이것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 비서도 아니고 한 사람 쓰는데.
3000만원 뿐입니까, 있으면 기타 수당 다 줘야 되는데. 매일 출장가고 하는데 3000만원 씩 나가고, 이것 뿐입니까 퇴직금 별도로 넣어서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우리 복지 이런 것도 나갈거고 이것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 비서도 아니고 한 사람 쓰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전에 행정지원국이랑 같이 있을 때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국장님 실에 같이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삭감하면 안 되지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삭감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직원 조례에 작년에 무기계약 1명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정원 조례 개정만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증감해서 5500만원으로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문화국 소관에 1단계는 기간제였고 2단계가 CCTV관제센터가 작년에 했었고 올해 3단계까지 민간위탁 부분을 했는데 있는데 일단 공공부분에 복지문화국 안에 전환대상자 현황을 하나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저는 채용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기간제로 되어있으면서 몇 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환이 안 된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 챙기시면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있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사담당 하시는 국장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주셔야지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모른척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증감해서 5500만원으로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문화국 소관에 1단계는 기간제였고 2단계가 CCTV관제센터가 작년에 했었고 올해 3단계까지 민간위탁 부분을 했는데 있는데 일단 공공부분에 복지문화국 안에 전환대상자 현황을 하나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저는 채용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기간제로 되어있으면서 몇 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환이 안 된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안 챙기시면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있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사담당 하시는 국장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주셔야지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모른척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CCTV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 소관에는 일자리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혹시 한 두명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챙겨보시고 그게 의원들의 건의로만 될 일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정식적인 과장님, 해당 인사부서하고 정식적으로 올려서 이거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걸 누가 해요? 솔직히 할 사람 없어요. 의원들은 이야기를 하면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이 안 챙기시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평생 상대적 소외감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급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거기만 아니라, 5000만원 하고 신규채용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거기 있는 분들 보너스나 이런 부분도 상의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고 전담자로서 채용된 사람은 거의 무기계약이 된 상태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출장가고 이러면 부속실에 있는 직원도 적정한 일을 주세요. 없는 자리에, 맞잖아요. 나는 부속실인데 그것만 한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원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시키세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요즘은 전부 전산이 되니까 권한부여가 전부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만 되기 때문에, 온라인 전체적인 화면 자체도 안 나옵니다. 권한이 많이 한정되어 있고 위치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장기적으로는 복지문화국장실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광복회 경산청도 연합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4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금액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900만원을 올라온 것 전액 예산 편성을 해서 원안가결로 900만원 올려줬는데 불과 3개월이나 4개월 지나서 또 400만원 운영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예산이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900만원 원안가결 시켜서 운영비를 줬는데 4개월도 안 돼서 400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지요.
14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광복회 경산청도 연합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4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금액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900만원을 올라온 것 전액 예산 편성을 해서 원안가결로 900만원 올려줬는데 불과 3개월이나 4개월 지나서 또 400만원 운영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내년에 예산이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900만원 원안가결 시켜서 운영비를 줬는데 4개월도 안 돼서 400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일반적인 운영비는 아니고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군가부르기 합창대회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박순득 사전 조사를, 올해 한다면 12월에 예산 편성을 하면 9월 지나고 10월 되면 본예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내년에 행사가 100주년 있다, 200주년 있다 행사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잡아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해줘야지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운영비 900만원을 다 원안가결로 통과 시켜드렸는데 4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리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결을 시켜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지요. 왜냐,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광복회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학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던져버리고 의회에서 하라고 맡기면 저희가 원안가결을 해야 됩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세요. 전수조사를 잘못했고 사전조사를 잘못했고 과에서 업무를 잘 못 보신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 책임을 자꾸 전가 시키면 저희만 욕 먹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앞으로는 이런 꼼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책임을 주면 방청객도 계시는데 실상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꾸중만 듣습니다. 예산 깎았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잘 하자고 하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저도 책자를 다 봤는데 본예산 때 12월에 원안가결 시켰는데 추경에 3개월, 4개월 지나서 운영비를 400만원 올리는 것, 절반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편성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욕을 안 먹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지원 4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이 거의 9대1 정도 수준이던데 시니어클럽이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지원 4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이 거의 9대1 정도 수준이던데 시니어클럽이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예.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건 파악을 못 해봤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생활체육공원 내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실버카페를 4월 초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부족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초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개발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증액분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독거노인 외에 부부가 계신 분들 중에 두 분 다 연세는 예를 들어서 여든이 되실 수 있고 일흔이 넘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아닌데 이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찮으시게 되면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외에 두 분이 연로하시다보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찮으실 때 한 분이 케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추경에 특별히 세워진 것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두 부부 간에 한 분이 편찮으시면 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사를 파견 받아야 되는데 그 날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경원 위원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애등급은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중상을 입으셨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어르신 부부가 두 분 다 계시는 상태에서 여든 되신 분들이, 여든이 넘고 하면 당신 몸 하나 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배우자가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장애 등급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어르신들은 케어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고 저소득층은 간병보호사라고 복지정책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 4년 쯤 이야기 했지 싶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리모델링 차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올리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하면 경로당이 377개인데 이것 다 해줘야 됩니다. 아담하게 도배 자주 해주고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 집 고치듯이 리모델링 3000만원이면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기존 사무실 사용하던 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계정1리 경로당하고 상암리경로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할머니 방이 너무 협소해서 전면 보수할 계획이고요. 상암1리는 주방 자체의 위치가 안 맞아서 다른 쪽으로 주방 위치 신설하고 화장실도 새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낮에 와 있는데 리모델링 3000만원 들여서, 앞으로 가급적 금액이 많은 그런, 같은 공간 안에 주방이 이쪽 편 것을 저쪽 편에 옮긴다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3000만원 들이면 다른 경로당 377개 나머지 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잘해놨던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자꾸 안 들여도 될 돈들이 드니까 기본 뼈대에서 그것만 보완해서 한 번에 3000만원씩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올라오니까, 저번에 과장님 안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 오니까 또 하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도지사님이 처음 취임을 하시면서 경북형이라고 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시행하는데 경산에는 24명을 채용해서 그분들 한 분이 16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여가생활을 즐긴다든지 건강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당초, 기존에 가보시면 항상 고스톱만 치고 하신데 건강하고 여가생활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기 위한 도민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노인의날 기념 경로잔치는 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참여 인원이 2017년 보다 2018년에 1000명 파악해보니 확대돼서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경북권역 재활병원입니다.
○엄정애 위원 복지문화국이 모든 과가 다 일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도 의원으로 얘기할 때도 참 어려워요.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바쁘지,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눈치 보면서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산도 보니까 많이 애 써주시고,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활동보조서비스 하시는 부분들이 기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경증은 괜찮습니다. 중증인 분들이 사람들이 안 오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증은 안 하고 경증, 장애가 덜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려고 하고, 정말필요하신 분들은 1급이나 중증이나 와상인 분들이 더 필요한데 활보 있는 사람들은 안 오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들 생각에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 급여라고 해서 시간당 1000원 더 증액하는데 제 생각인데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하면 급여를 더 받으니까 하시려는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도 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활센터가 있거나 하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미리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협의를 해서 들어오기 전에 매듭을 지어놔야, 두 번 다시 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할부 문제는 장애인 단체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성사시키는 것은 해당 부서거든요?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민원도 많아서 우리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중증인 분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할부 문제는 장애인 단체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성사시키는 것은 해당 부서거든요?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민원도 많아서 우리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중증인 분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답변 내용으로는 그 사업들은 이미 그 사업들은 보건소나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유사한 사업은 저도 같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미 유사한 사업을 보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3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사한 사업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보건소에서 하는 분들은 방문이 1회나 2회 정도는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채용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주 1회 정도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유사한 사업을 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보수 활성화 물품지원 이건 추경에 증액된 것이 요구의 수요에 맞추지 못해서 추경에 더 올라온 겁니까?
경로당 보수 활성화 물품지원 이건 추경에 증액된 것이 요구의 수요에 맞추지 못해서 추경에 더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예.
○이경원 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저는 오히려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보다 다른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 거점시설들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노치원으로 부르는, 아침에 모시러 왔다가 그 시설에 모셔다드리면 거기서 하루 종일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참여를 하시고 저녁 되면 식사도 하시고 저녁 되면 댁으로 돌아오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경로당은 조금씩 축소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체육진흥과에 보면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 운동하시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고. 저는 이 어르신들을 댁에 계시기보다 오히려 소정 금액을 드리더라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다니실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6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왜.
16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초에 경산시에 설치한 것이 55대에서 국비에서 22대로 감소 돼서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집중적으로 22대에 7대 설치, 29대인데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기존에 7대 설치해 놓고 22대를 설치하면 경산시 전체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동희 위원 중증장애인 아까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센터 있잖아요? 그 현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숙지를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거기 룰이 있으니까 함께 하지 못할 분들이 나와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시지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당장 시로 부터 지원 받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후원 받고 그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다른 단체에서 도우셔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했더라고요? 조만간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은 흔히 와상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여 본 적이 없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던데 시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새일센터라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플러스 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취업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행사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고 특히,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에 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SUV차나 조금 큰 차를, 지금까지 차도 없이 이 분들이 자기네 차로 다 다니고 했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많이 나가고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편인데 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해소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홍보물을 실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피가 큰 것도 있고 세워 놓는 이런 홍보물 보면 승용차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트럭은 우리가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들이 여성들인데 트럭 운전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짐도 실을 수 있고 여성들이 운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몇 년간 계속 보니까 차가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급여도 작은 급여로 하는데 차량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꼭 한 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조정을 했습니다. 몇 쪽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이건 저희가 민간이전에서 정책지원금을 임금에서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 직업하는 주체가 변경이 돼서 일단 변경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하는 주체가 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지급하다가 시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앞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1230만원이 증 됐습니다. 거기가 다문화가정 지원하가 저희가 시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기존 10개월을 지급하던 것에서 12개월로 기간이 늘어난 증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공립은 11군데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공립에는 예산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박순득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뭔지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밖에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라고 이야기 하면 학교등록금도 일반 사립보다는 반값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국공립을 원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경산시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처우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영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주고요. 유아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민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박순득 국공립에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부모들이 국공립 쪽으로 치우치는데 국공립이라고 개설해놓고 막상 원생들 넣어놓고 나면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입학금 다 받고 있고 교재비 다 받고 있고 특성회비 다 받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이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은 국공립에 원장님들은 원생들이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유지를 못하게 되면 봉급도 못 받을 처지에 있고, 민간이야 사람 10명 있다가 9명 되면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보육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영업사원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국공립이라면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공립이 특별하게 민간이나 혜택을 크게 못 줄 것 같으면 국공립을 자꾸 지으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모르게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공립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수 부분이나 교사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민간하고는 조금.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공립이면 표시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공립이 될 수 있지 아니면 똑같이 밋밋하게 갈 것 같으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침해하는 것 밖에, 영업장만 더 늘어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마위지 압독국 빛축제 라는 것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마위지 압독국 빛축제 라는 것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한국 마이스 진흥재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정평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우리 작년에 본예산할 때 유감스러운 것이 최윤근 과장이 문화관광과 계실 때 신규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아시다시피 경산시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하루 빛 축제 하자고 9500만원씩 올리고, 마위지에서 빛축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마위지 빛축제는 4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사실 공간이 복잡하고.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마이스 진흥재단에서 이런 제안이 와서 도비 지원도 확정 되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도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도비지원이 확정이 돼서.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생각해서 와촌 갓바위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경북도에서 돈 1000만원 받으려고 최하위 등급 받아서 수치스러운 일도 있지요? 거기 가서 예산 깎자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대표적인 행사는 자인단오제와 와촌 갓바위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까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경상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 시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돈 2억 몇 천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을, 5억을 주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 까는 데만 집념하고 있고 이런 신규사업 축제 한 번 하자고 9500만원씩 올리고 이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존에 수 년 동안 해오던 것은 맥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계속 가지고 올라오고, 활성화사업 하시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대표적인 행사는 자인단오제와 와촌 갓바위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까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경상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 시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돈 2억 몇 천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을, 5억을 주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 까는 데만 집념하고 있고 이런 신규사업 축제 한 번 하자고 9500만원씩 올리고 이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존에 수 년 동안 해오던 것은 맥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계속 가지고 올라오고, 활성화사업 하시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저도 역시 2013년도에 문화예술계장을 맡아서 전년도 갓바위축제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어서 용역도 하고, 갓바위소원성취축제라고 해서 주제를 소원성취로 해서 2013년도에 했습니다. 갓바위 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자 하고 축제추진위원장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대표 축제라고 하면 경산갓바위축제인데 어떻게든 조금 더 살리려고.
○위원장 박순득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경산갓바위축제를 2억이 아니고 3억, 4억을 올려서 활성화를 해보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갓바위축제 추진위원들은 사비 1억 이상 씩 들여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 돈 1000만원 받아서 최하위 등급 받고 감사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보다는 기존에 맥을 이어오던 사업들을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야 행사를 수 억 씩 들여서 끝나고 나면 잘했니 못 했니, 어느 한 단체의 행사도 잘 했다고 평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야에서 안타깝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인원을 감소하고 축소를 시키면 그 기업은 1년 이내에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이 현재는 봉급을 받아가서 다 못 하더라도 그 인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번창시키면 그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행사 한 번 두 번 해서 질타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금액 줄이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은 겁니다.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같으면 행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무대 차려놓고 공연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인단오제 무형문화제이지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대추축제 마찬가지입니다. 돈 7억, 8억 줘보세요. 3일 동안 계속 공연합니다. 공연 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행정사회위원장으로서 잘못 평가가 됐다고 도에 문화관광위원들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도비를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말고 단독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갓바위축제 날라가고 나면 어느 축제가 그렇게 욕을 먹을지 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사실 갓바위축제가 199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오랫동안 해온 축제인데 갓바위축제는 사실 더 육성하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런 것은 예산 더 줘서 하려고 노력 안 하고 마위지 같은 경우는 9500만원씩 들고와서, 박채아 도의원이 받아온 겁니까? 마이스 진흥재단은 선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금년에는 이틀로 축소를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을 번창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맥을 이어오던 행사는 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행사들은 가급적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이경원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늘 이 축제가 비슷한 모습으로 이 축제나 그 축제나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이었는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축제든 축제만의 특색이나 대표성, 그런 것들이 두드러져야 축제 자체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관광객들도 찾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특성화 되는, 마위지 같은 경우는 3대 문화권 사업을 2013년도에 38억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우리 경산사람도 사실 마위지에 많이 안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마위지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행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갓바위축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위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Refresh your day 이런 행사도 있고 추경에서 다루는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들이나 행사들을, 이게 육성하고 지향하고 하는데 큰 기준점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지금까지 행사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Refresh your day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라는 차원에서, 특히 작년에 자체경비를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도를 해보고 금년에 잘 안 된다면 금년 한 해로 다시 요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저희 과에서는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특정할 수 없는 경산시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에는 자체경비 3000만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준비를 잘 한곳,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고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행사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행사 자체만으로 행사비 받으면 그냥 갈라먹고 끝나는 그런 행사들도, 눈에 보이는 행사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예술계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70개 정도 됩니다. 많은 예술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작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 천 만원도 되지만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못 가고 저희가 그 많은 행사를 다 지도감독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문화관광과가 특히 행사가 제일 많은 과잖아요? 그러다보니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원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행사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푸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다고 강하게 한다든지 하고 잘하고 협의도 잘 되고 해서 어쨌든 자꾸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계속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경산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갓바위, 자인단오가 경산의 대표적인 축제다, 대추축제와 같이요. 작년에 갓바위축제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갓바위축제 같이 하지 많고 읍면체육대회, 읍면 행사처럼 상징성이 떨어지다 보니 작년에는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보면 자인단오도 마찬가지고 대추축제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각설이가 최고였다. 경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결국은 각설이가 최고였다는 평가로 끝난다면 사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과장님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자인단오처럼 대표기획자를 선임을 하셔서 진짜 경산이 빛날 수 있는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설이 안 오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저희도 당연히 각설이를 배제시키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장에서 각설이를 어르신들을 그걸 또 보고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이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단오보존회의 시각이 아닌 외부에서 보는 기획을 해달라고 해서 공개채용 해서 대학 교수님을 총 감독으로 선임을 해놨습니다. 내부의 프로그램, 하다못해 체험부스도 저희 부서에서 일체 전화를 안 하고 그쪽에서 객관적인 것을 짜서 제안을 해보라고 하고 음식 코너에도 외식업조합에 참여를 합니다. 먹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 공인된 음식조합에서도 참여를 해서 식단을 짜서 판매를 해달라. 금년 한 해 먹거리장터가 완전 배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영역을 넓힌다면 나중에는 이 문화가 정착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갓바위축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단오제를 거울삼아 조금 더 같이 노력해달라. 단오제는 문화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감독한테 요구한 것이 이건 문화제 행사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건 축제가 아니고 문화제 행사의 방향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고 했고요. 갓바위축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 갓바위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경산시민들이 한 해 한 두 번 웃고 즐기고 각설이 보면서 그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문화재 행사든 축제 행사든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재가 너무 좋았다. 축제가 너무 좋았다. 다른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Visit경북페스티벌 상품 판매는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23개 시군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같이 노력해서 각 시군에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사에 위탁을 합니다. 경산 같으면 관광지 갓바위 또는 반곡지투어하는 상품을 여행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행사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각 시군 축제를 관광하는 상품이고, 도에서 직접 문화관광공사로 보조를 하고 시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니까 우리 시도 관광공사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서 관광공사에서 23개 전체 시군을 관광하는 상품 판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팔리도록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각 시군에 여행프로그램은 도에 보내놨는데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도에 관광마케팅과를 신설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3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관광이나 이런 것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경산은 도시 자체가 큰 산을 끼고 있다든지 큰 바다를 끼고 호수를 끼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잘 안을 옵니다. 아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건데 무대 빌려놓고, 가수 불러놓고 그게 그건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관광이 돼야지 경산은 내륙인데 큰 산이 있습니까, 큰 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금오강을 개발해서 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3000만원은 그냥 주는 거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사실 저희 과에서도 경산의 관광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갓바위 소원길이라는 것도 갓바위도 경남 부산 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갓바위 참배하고 그냥 빠지거든요. 쭉 걸어서라도 올라가면 식사라도 하고 갈 것 아닌가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소원길 개발 사업도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금이라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경산 단오나 갓바위나 반곡지나 한 번씩 와보면 왔던 사람이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기동 위원 갓바위, 기본적으로 갓바위가 유명하다지만 기도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옆길로 잘 안 빠집니다. 경건만 마음으로 하지, 그렇다고 산이 좋다든지 단풍이 좋든지 강을 끼고 있으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어머니합창교실 발표회는 시립합창단 산하에 어머니합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이 합창을 배우고 자기 실력을 증대시키는데 발표의 기회가 없으니까 동기 부여도 안 되고 실력 향상도 안 되고, 그래서 기존 160만원은 합창 발표회 하면 어머니 분들만 발표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인원도 외부에서 하고 음향장비도 빌려서 150만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500만원 정도 하면 발표회를 있겠다. 발표회를 한 번쯤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도 일종의 취미반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합창단도 아니고 합창교실에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른 교실들도 발표회 하면 다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합창단을 안 하고 합창교실로 한데는 처음 설립할 때 사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다가 운영 잘 안 돼서 시립합창단을 발족을 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은 해체 했습니다. 해체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합창교실을 운영하는데 합창단이 있다가 합창교실로 되고 합창교실에서 1년 내내 연습을 하는데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동안 못 했던 건데 한 번 쯤은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평생학습 재능나눔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참여단체가 너무 많아서 걸러내는게 가장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에 186개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올해는 200개 단체로 참여를 해서 추진할까싶습니다. 장소도 체육관 1층만 사용을 했는데 186개 단체 하는데도 너무 복잡해서 2층까지 해서 넓고 쾌적하게 행사를 치를까 하는데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시설비가 증액되고 체험을 하다보니 강사들에 대한 수당도 많이 나가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네 시간만 강사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올해는 5시간으로 늘려볼까 하고 체육하고 교육하는데 종사 했던 분들한테 도시락도 지급하고 봉사단체도 식비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그래서 올해는 2층에도 넓혀서 하다 보면 1층도 넓어지고 참여 단체 수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올해부터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유치원은 특별히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300원씩 간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직접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급신센터로 돈을 주면 자인 농협에서 현물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급식이 그리로 갔다고 하고 관내 유치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현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300원이라는 것이 작은 비용인데 급식을 현물로 하는데 다른 데서는 자인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다 지역농산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요. 로컬푸드로 하니까 다른 시에서는 처음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서 현물로 주니까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역농산물로 안전한 것을 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이 정말 부모들에게 믿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경산시 유치원 사건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300원인데 그걸 한번 해서 점심 한 끼 정도 애들 급식비를 얼마 정도 주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방안을 한다고 하면 지역농업인도 육성되고 농촌경제도 좋아지고, 또 부모들한테는 안전한 급식을 줄 수 있고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지금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산에는 과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업무도 봐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조도 잘 봐야 되는데 장학회도 일이 있고 한데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당 부서도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는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안 나왔잖아요? 수요가 나오면 설계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회는 사업이 적당한지 예산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가 나오는 즉시 8000명일지, 4000명일지, 2000명일지 확정이 되면 따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일 두 번 발생하면 경산시가 정말 무능하다고 욕 얻어먹을 일이고 의회도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설계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업무도 봐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조도 잘 봐야 되는데 장학회도 일이 있고 한데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당 부서도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는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안 나왔잖아요? 수요가 나오면 설계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회는 사업이 적당한지 예산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가 나오는 즉시 8000명일지, 4000명일지, 2000명일지 확정이 되면 따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일 두 번 발생하면 경산시가 정말 무능하다고 욕 얻어먹을 일이고 의회도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설계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읍면동 학습관에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박람회에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 동아리 팀에 대한 식비도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서 실제로 공연하기 때문에 식비 정도 됩니다. 하루종일 참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예.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수강생들이 민간인으로 보고 동아리에 보면 하모니카 연주를 한다든가 벨리댄스를 한다든가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예.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산시 평생학습재능나눔박람회, 여러 가지 박람회 행사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더 좋겠다, 뒤에 배너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너무 난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려면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행사에 있어서 2000만원으로 그것들이 다 수정이 되고 고쳐질 수 있습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요.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한 번에 운영비를 너무 증액시키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재정상에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려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일단은 이 사업비로써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고치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면 내년에 증액을 하더라도 한 번에 행사운영비를 너무 증액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원 위원 이렇게 올리신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민간인 참가여비에 당초 64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왜 960만원 정도 배 올랐습니까? 당초 예산에 960만원도 아니고, 작년에 그러면 얼마 줬어요? 따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대한교육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도체기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205쪽에 제8회 경산 삼성현배 전국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파크골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일단 205쪽에 제8회 경산 삼성현배 전국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파크골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할 때 삭감이 됐는데 지난해 이후로 해서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대회에서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민원사항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보통 전국파크골프대회는 8회째 연속해서 돼 왔습니다.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일단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집행을 안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강구할 대책인데 이것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10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 합니다. 저희 생각에 4월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4년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지금 사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월 말 돼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경원 위원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 협회가 말이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는 연일 신문기사에서 파크골프장 사용을 아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각 사용료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직접 받겠다 하는 공문을 파크골프 협회로 받을 수 있다고 보내고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관련자들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경산시 파크골프협회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된게 맞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아직은 해결이 안 됐는데 현재 직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사실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전부터 개최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일부 투심에서 몇 번 보류가 됐는데 사실 배드민턴 동호회원 뿐만 아니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실내체육관이나 각 대학교에 경기장 정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 하게 되면 2일간에 거쳐 개최가 되는데 참여 인원이 250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도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어서 여건만 된다면 추진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사실 요구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7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조금 그렇다. 처음 해보고 자기네들은 참여인원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잡더라고요. 일단 이건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5000만원으로 해보고 정말 참여인원도 많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여건이 된다면 날짜를 늘려서라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참가하게 되면 매달 부분하고 현수막, 심판 수당하고 이런 경비로 나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이틀간 하게 되면 3개 경기장을 활용하든지 물품을,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바닥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는데 팀 수가 많게 네트나 수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래도 그것 보다는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전국오픈이기 때문에 네트 수가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전국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체육대회 중에 전국대회는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이건 유치하고 상관 없잖아요. 언제든지 경산서 팔 만 벌리면 오잖아요.
○이기동 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게 제1회 경산삼성현배입니다. 경산도 경산이고 삼성현도 경산인데, 경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건, 경산 하다가 내년에 청도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으건만, 돈만 주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니까 잠시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를 하냐지를 한번 안 한다고 해서 저는 협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입으시지는, 그렇다고 파크골프를 못 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프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지요?
이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를 하냐지를 한번 안 한다고 해서 저는 협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입으시지는, 그렇다고 파크골프를 못 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프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206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34개소 250만원, 보수 하는데 80만원 해서 100개소 했는데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동네 마다 있는 체육시설 기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하다보니 할 때가 더 생겨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이건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재배정이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거의 소진이 다 됐고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요. 왜냐하면 벌써 소진이 다 됐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애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한 대 한 대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 것은 아닌가, 도대체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길래.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수리하는 것은 부속마다 다른 것이 있고 신규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신규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동 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예. 그런데 신규설치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읍면에서 판단을 하지만 주민들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는 5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최대한 일단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도 개최 해놨는데 이것도 매년 우리 시에서 합니까? 1억 4900만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도 개최 해놨는데 이것도 매년 우리 시에서 합니까? 1억 4900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이건 유치를 해보고 싶어서 한건데 이건 방송에 나오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건 하게 되면 4일간 정도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호응만 좋으면 저희가 유치는 하고 싶은데 일단 이건 도비가 3000만원 정도 본예산 확정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거의 가계약 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건 본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실랑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실내체육관 및 럭비구장 개보수 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럭비구장 쪽에 얼마 들어갔는지 사업 조서를 보니까 확실하게 안 돼서 하는데 사실 럭비구장은 송암재단 것 아닙니까? 시설만 경산시 것인데 옛날에 송암재단에서 땅도 경산시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옛날에는 사실 기부채납을 한다고 됐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101회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여러 종목이 분산 개최가 되는데 실내체육관에서는 펜싱 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고 럭비구장에서는 럭비가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래서 기금을 일부 받아서 어차피 저희도 사무실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럭비구장 송암재단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라고 하세요. 땅값 오르면 더 안 줍니다. 빨리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시설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땅은 저희 거고 시설물만 우리 거면.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 피곤하시면 뒤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피곤하시면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 피곤하시면 뒤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피곤하시면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오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저희 생각은 관제시스템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진출입로 자체가 한 길로 들어오고 한 길로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라, 게다가 거기가 한 차선 한 차선 밖에 없다보니 부딪혀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 차들과 진입하는 차들과 기다리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 더 복잡한 측면도 있지않나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진입로하고 이게 분리를 해서 따로 안에서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를 하고 나가고 이게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민원인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가 분산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거기서 2주차장을 터서 1주차장으로 오도록 순환하도록 통로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 대지 면적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녹지공간이 아니라 버스정류장하고 뒤에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진입로로 활용을 해서 저는 이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주차장을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치매안심센터도 완공되면 거기에 엎쳐서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해 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보다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 정도로 근본적인 대비책이 충분한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현재 보건소가 125면이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신축하면 11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현재 왜 막히냐 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침에 놀러가는 관광객이나 회의나 그런 분들이 보건소 앞에서 출발 하면서 보건소 자리를 다 잠식 하거든요.
○이경원 위원 일단은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주차장에 용역을 줘보는 것이 어떤가, 그 일대 전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 지금 잠깐 해결되는 듯 해 보일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 완공되고 나면 보건소 주변이 저는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물놀이 오는,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영장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여름 되면 주민들이 차를 몰고 도로 가의 주차장에 다 대고 바람 쐬러 나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계속 막힐 수 밖에 없지 않나, 늘 주차장이 꽉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전국 보건소에도 우리 보건소 만큼 주차공간이 많은 곳이 사실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는 관제시스템이 없다 보니 1, 2 주차장이 다 관광객차로 잠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하면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관제시스템을 하면 경산시청 본관으로 봐서 교통량은 해결 됩니다. 물론 주차공간도 많고 행정인력 10배가 넘어도 이것 하고부터 한 시간 무료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그건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저는 문제가 보건소 정문 쪽으로 꺾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로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로요.
저는 문제가 보건소 정문 쪽으로 꺾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로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로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안그래도 오른쪽에는 1m씩 다 넓힙니다. 왼쪽에는 오수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1m 넓힙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오른쪽 밖에 넓힐 데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왼쪽에는 넓히지는 않아도 각 진 부분은 없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영순 이게 어떤거냐 하면 저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일곱번 씩 엽니다. 심사위원이 일곱분이 오시는데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건 정도 청구가 들어오는데 계속 복사를 해서 썼습니다. 태블릿을 사게 되면 경제적으로 좋고 파일도 즉석 다운로드 가능해서 사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영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분들이 쓰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1건에 8억 335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1건에 8억 335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