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1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제57회 도민체전이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성공적인 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안건은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1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장학회 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인재 육성과 학업 동기 부여를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을 위해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액은 18억 6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장학금 지급은 총 260명에 2억 5425만원으로 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는 50명 예정에 학생 1인당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5000만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특히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급함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친 신청서 접수 결과 장학금 수혜 희망 가정 중 다자녀가정 917세대 1919명이 신청하여 지급 대상 인원의 급증에 따른 장학금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경산시장학회의 장학사업 중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산시 거주 다자녀 세대에 대한 장학금을 재학생 1인당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데에 따른 부족액을 출연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제57회 도민체전이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성공적인 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안건은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1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장학회 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인재 육성과 학업 동기 부여를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을 위해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액은 18억 6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장학금 지급은 총 260명에 2억 5425만원으로 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는 50명 예정에 학생 1인당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5000만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특히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급함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친 신청서 접수 결과 장학금 수혜 희망 가정 중 다자녀가정 917세대 1919명이 신청하여 지급 대상 인원의 급증에 따른 장학금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경산시장학회의 장학사업 중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산시 거주 다자녀 세대에 대한 장학금을 재학생 1인당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데에 따른 부족액을 출연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경산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장학회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경산시에서 총 50억을 출연 하였으며 현재까지 기탁금 102억원을 포함하여 총 152억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고 2019년도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총 18억 6900만원을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장학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경산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장학회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경산시에서 총 50억을 출연 하였으며 현재까지 기탁금 102억원을 포함하여 총 152억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고 2019년도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총 18억 6900만원을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장학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3월 4일에 발표된 장학금 지급 계획 공고를 보면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모든 취학생, 이렇게 되어있고 휴학생 제외, 재학생에 한해서만 지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이미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애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신청 인원 보다 많은 신청인이 몰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공고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도 사실 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이번에 장학회에서 결정된 1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인원이 16년도 17년도에도 역시 다자녀에 대해 공모를 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8년도에도 역시 인원이 적게 오다보니 2019년도에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인원이 많이 왔었고 그때 n분의1로 감액될 수 있다고 공고를 했지만 1919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n분의1로 하니까 금액이 2만 6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또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고도 했고 물론, 감액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만, 저도 언론보도를 한번 갖고왔지만 언론보도의 내용이 인구 절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장학회에서 그때 당시에 100만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2주간 공고를 했었는데 받아보니 인원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한 사람 다 다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가능한 인원이 1919명이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3월 19일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공고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수합하는 과정에서 며칠 소요가 될 수 있겠다 하더라도 늦어도 3월 말 경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장학회 사무국장님을 잠시 의회에서 뵈었는데 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은 경산시 공무원의 일이라기 보다는 경산시장학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자인 사무국장께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사실을 파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달 전부터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저는 이렇게 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장학회에서 인력풀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이한계가 있다보니 당초에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이지만 이 이후에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조직이나 학교 교육청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인원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평생학습과에서 학교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인원 정리는 됐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과와 장학회와는 소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소통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무국과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제 안그래도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파악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의원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 달 전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무국장께서 일주일 전에 파악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나,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여쭤봤는데 그 계획이 다 수립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도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것보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게 장학회의 일인데 왜, 공무원들을 분주하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뛰어다니는데 장학회는 오히려 느긋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물론 장학회지만 민간인으로써 구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장학금 출연금 관련해서 한 편으로 시의원으로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다보면 정책을 설계하는데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이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연동의안 해서 세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목적은 인재 양성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목적인데 이번 다자녀에 주는 것은 사실은 출산장려와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면 인구정책과에서 하든지 인구정책계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했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책을 하면서 명확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대상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50명으로 봤다 하지만 원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해당 부서가 잘못인지 장학회가 잘못인지 어쨌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혜 집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있어요. 인구를 한 명도 잘 안 낳는데 나는 두 명을 낳았어. 그런데 저기는 세 명을 낳았다는 이유 만으로 세 명을 다 주고 나는 두 명을 낳았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다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자녀를 어디까지 볼 거냐. 우리가 의회에서 교복 지원을 둘째부터 하냐, 셋째부터 하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혜 대상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자녀에 100만원씩 주면 효과가 어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론 인재 양성에 있어서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 공부를 잘해서 받는 진학이나 우수장학금도 있지만 자립이라든지 희망, 근로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녀도 현재 저소득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관성 문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도 당황한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수혜 대상 모집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혜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은 다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해외에 다문화가족이나 약간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인으로써 훌륭하게 키우려면 사회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효과 역시 가정에서 어렵게 커서 이 아이들이 자괴심이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반발이나 정서적으로 청소년기에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을 사회가 보듬어 줌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인재 양성에 있어서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 공부를 잘해서 받는 진학이나 우수장학금도 있지만 자립이라든지 희망, 근로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녀도 현재 저소득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관성 문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도 당황한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수혜 대상 모집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혜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은 다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해외에 다문화가족이나 약간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인으로써 훌륭하게 키우려면 사회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효과 역시 가정에서 어렵게 커서 이 아이들이 자괴심이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반발이나 정서적으로 청소년기에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을 사회가 보듬어 줌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비용편의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투자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억 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효과가 있다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장학회 국장님, 나름대로 이만큼 못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정책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작은 돈도 아닌데 그분들이 먼저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주는 것이 얼만 나 효과가 있는지, 세 자녀만 주는 것이 맞는건지, 가구당 한 명만 주는 것이 맞는건지, 이렇게 한번 잡지 못하면,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세 자녀한테 주는데 한 집에 세 자녀, 네 자녀면 300만원, 400만원을 주는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산시가 추가해야 될 인구정책과 장학 취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저는 장학회 사무국장님, 해당 과장님,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은 성찰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야기 할게요. 셋째 자녀에 대한 917세대했을 때 청구 했을 때 셋째, 넷째도 있잖아요? 다섯째 또 있고 저는 셋째 자녀를 줘야 된다고, 넷째 자녀를 주든지 아니면 한 가구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첫째 자녀, 넷째 자녀에게 100만원 지급 했을 때 금액, 그리고 이 설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예, 재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전체 비용도 비용추계가 다 나와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금액을 해서, 그래야 저희도 예산이나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셋째 자녀, 넷째 자녀 했을 때 한 가구당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는 우선 장학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예산 을 의회로 공을 돌린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장학회의 기금이 152억 정도, 150억이 목표인데 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장학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을 줄만한 여력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장학회 기본 재산이 133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금 모자라면 낮춰서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18억 4000만원 중에 주식이 2억, 미수금 5000만원, 운영비 이렇게 하고도 그러면 한 15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파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 21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6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면 다자녀가정에 지급되어야 될, 조금 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경산시 장학회의 기금이 152억 정도, 150억이 목표인데 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장학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을 줄만한 여력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장학회 기본 재산이 133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금 모자라면 낮춰서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18억 4000만원 중에 주식이 2억, 미수금 5000만원, 운영비 이렇게 하고도 그러면 한 15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파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 21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6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면 다자녀가정에 지급되어야 될, 조금 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총 금액이 152억으로 152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출연한 50억하고 기탁금이 102억입니다. 이걸 지금 150억에 대한 이자로 1년에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억 정도를 150억에서 바로 장학금 지급을 해버리면 그 다음해에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이자가 점차 낮아지니까 수혜가 적고 이번에 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을 늘린 것은 서울에는 학사가 있습니다. 학사가 매년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학사를 일반회계로 하고 학사에 대한 것을 장학금을 줘서 수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장학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수혜 학생을 늘리고자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자가 그래도 150억 정도는 예치를 해야 매년 3억 정도 줄 수 있다고 예상 하에 그렇게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내년 계획은 사실 이번에 장학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신뢰적인 것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진짜 100만원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국장님, 올해 다자녀가정에 재학생들 100만원씩 지급하면 내년에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올해는 100만원 주고 내년에는 10만원 주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도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 입장으로는 사실 세 자녀에 대해서 1년에 300만원, 세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가정으로 봐서는 1년에 자녀를 키우는데 1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진짜 인구절벽이고 국가위기를 느낀다면 이건 저출산 대책과 장학금 대책은 별개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1년에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일반회계에서도 다른 사업 보다는 가장 절실한게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매년 20억씩 출연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출연동의안이 돼서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모든 시민들이 다자녀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형평성 있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올해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100만원 주다가 내년에 가구당 100만원 준다면 형평성이 없어지잖아요?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년에 계획이 없으면 올해 이 계획도 전면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150억 출연에 사실 경산시가 50억을 출연 했는데 매년 5억씩 하다가 3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에 출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학금도 착한나눔도시 관련해서 조금은 장학금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 앞으로 장학금도 우리 부서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기금을 많이 받게 노력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장학금에 대해 출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본 위원 생각은 당위성에 대한 정책도 잘 안 나와 있고, 또는 앞으로 향후 내후년에 대한 정책도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올해 출연동의안이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고 저희가 계속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가 일단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인원에 대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시민과 약속을 한 것이니까 올해 잘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의회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자녀만 주는게 맞는지, 세 자녀만 주는 것이 맞는지, 대학생만 주는 것이 맞는지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조금은, 정말 아이들한테 100만원이 1년 동안 다자녀가정에서 정말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학회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장학회에서는 원금은 빼기 싫어하고 원금으로는 장학금을 지급 못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돈을 예를 들면 출연동의안으로 시민 세금으로 메꿔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정책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향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학 정책이 나간다면 내후년 정책에 맞춰서 올해 장학금 지급 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학회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장학회에서는 원금은 빼기 싫어하고 원금으로는 장학금을 지급 못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돈을 예를 들면 출연동의안으로 시민 세금으로 메꿔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정책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향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학 정책이 나간다면 내후년 정책에 맞춰서 올해 장학금 지급 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올해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일단 100만원으로, 물론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00만원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는 사실 올해처럼 내년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한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도 다시 한 번 이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면 목적은 좋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급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했는데 저는 이경원 위원이나 엄정애 위원,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또 한 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장학금을 한 자녀에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경산시민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연말에 총회를 하기 전에 장학회에서 올해 2019년에 이런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다자녀가정을 다 넣었을 때 수요예측은 50명을 해서 5000만원을 출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학교나 지역에 확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면밀히 해서 금액이 200억이 나오든 1000억이 나오든 나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 장학회 출연금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국장님이나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학회에서 회의를 하실 때 근거도 없이 다자녀한테 100만원씩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자녀 400만원, 이건 사전에 조금만 단체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전조사를 면밀히 한 번만 더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장학회에 참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의회에 사실 출연금은 장학금을 주려고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5000만원 밖에 출연할 수 없는데 사실 18억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걸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약간을 구해놓고 공고를 했으면 서로 이런 마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학회에서는 재단법인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돈을 18억 7000만원을 내달라고 하면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면 목적은 좋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급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했는데 저는 이경원 위원이나 엄정애 위원,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또 한 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장학금을 한 자녀에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경산시민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연말에 총회를 하기 전에 장학회에서 올해 2019년에 이런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다자녀가정을 다 넣었을 때 수요예측은 50명을 해서 5000만원을 출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학교나 지역에 확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면밀히 해서 금액이 200억이 나오든 1000억이 나오든 나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 장학회 출연금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국장님이나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학회에서 회의를 하실 때 근거도 없이 다자녀한테 100만원씩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자녀 400만원, 이건 사전에 조금만 단체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전조사를 면밀히 한 번만 더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장학회에 참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의회에 사실 출연금은 장학금을 주려고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5000만원 밖에 출연할 수 없는데 사실 18억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걸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약간을 구해놓고 공고를 했으면 서로 이런 마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학회에서는 재단법인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돈을 18억 7000만원을 내달라고 하면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미처 사전 검토없이 추진한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재정국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다른 시도나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돈을 내놓겠습니까? 잘못 된 것 맞지요? 절대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걸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달라면 서류만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해달라는 대로 방망이만 때리고 의결만 하면 의회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를 하시는 것은 달게 받으셔야 되고 오늘 이 계기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시 일반회계가 들어가든 특별회계가 들어가든 시 예산이 10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 공고를 하고 사업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것도 장학회에서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국 이 돈이 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산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양재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장학회 쪽에 지나가는 소리로 했지만 한 번만 하고 끝을 내면 이것도 곤란하다.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후 대책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입장이 또 곤란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팩트는 앞으로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기 전에 꼭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 사업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론을 내리겠지만 가급적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국장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뜻을 잘 모아서 잘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경산시 장학회의 공이 시의회로 넘어왔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 100% 공감하고 좋은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경산시도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아까 번에 사무국장님하고 그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회에 대해서 발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아까 번에 사무국장님하고 그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회에 대해서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이 전문위원실에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여기서 질의가 끝나면 정회 시간에 가결하기 전에 사무국장을 모셔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부터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가결하기 전에 사무국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있을 겁니다. 기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일로 서야 되는데 여섯 사람, 일곱 사람 다 잘못했다는 것으로 하니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해야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데 전문위원만 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해야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데 전문위원만 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했습니까?
○전문위원 배재훈 저희는 법적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출자출연.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법에 의해서는 그러나 사전 기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검토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 배재훈 출연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전문위원 배재훈 법적 검토사항이지 이걸 우리가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이런 것은 사전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주석 정도는 달아서 검토보고서를 해야지요.
저는 다른 것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묻고 우리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저는 다른 것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묻고 우리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려고 해봤는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주민등록 쪽에서 차출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이 잘 안 돼서요.
○이기동 위원 전산에 우리 경산시 28만 인구가 다 있잖아요? 다자녀가 얼마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다자녀 가구가 얼마쯤 있다는 것은 안 됩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8만 중에 평균 가구수 4만 같으면 가구수가 4분의1이든 5분의1이든 전체 인구 나누기 가구수 하면 대충 나오듯이 얼마나 돼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긴 했는데 이 숫자도.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하여튼 현자 숫자로는 거의 약 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가구가 배가 아니고 인원 수가. 왜냐하면 재학생까지 말고 했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보려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알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자녀에 대해서 숫자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일일이 물어보고 주민등록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시스템 상에는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주민등록 전산관계하고 잘 안 되는데 최윤근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번 장학회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보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를 둔 사람을 가지고 전산 상에 하니까 우리만 해서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의뢰를 하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 시스템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만 8세부터 대학교 4학년 23세까지 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밑에 자 자 자 로 되어있는 세대를 파악을 해보니까 3073세대에 9471명이 나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이 중에 8세부터 23세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되면 카운트가 됩니다. 23세 이상인 애들도 있고 8세 미만인 애들도 있고 대학교 4학년까지 23세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자녀 세대가 모두 8세에서 23세까지 세대수를 따지니까 1307세대가 나옵니다. 1037세대에 3986명이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휴학하고 상관없이 전산 상으로만 파악을 한 건데 최소 인원이 3986명이 나옵니다. 여기세 학교 안 가는 애들은 빠지고 전산 상 최소인원은 3986명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주민등록 전산 상으로 봐서 배 인원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학교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빠트린 사람이 얼만지 해봤는데.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서.
○이기동 위원 안 되지요. 대한민국 대학교 다 연락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안 정확해도 저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어떤 세금을 주고 이번에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을 하라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연락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끝이 났는데 연락 받은 사람은 장학금을 타가고, 연락 안 받은 사람은 장학금을 못 타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어차피 두 자녀, 한 자녀는 애매해도 세 자녀 이상으로는 기준을 정했으면 세 자녀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다 돈이 돌아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920명 주고 나면 나머지 2000명쯤 남잖아요? 현재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계속 하면 12년 동안 타먹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도 없고 예전에 해보니 숫자가 적게 와놓으니 그냥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 줘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다 난리 나는거지요. 이렇게 주되 20억만 더하면 다 한 번은 돌아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되 이 방법도 다 한번 주는 것이 더 이상 민원에 대한 반발도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는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와서 못 받았다고 그때 내놓으라고 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사람만 이야기하니까 이 결과는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번에 1900명 주고 나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2년 나눠서 대학교 4년 되는 사람이 졸업하면 새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올해 신규사업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설계용역 해놓고 내년에 사업비가 투입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나면 사업비 충당이 부담이 돼서 신규사업을 조정한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두 개 다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자녀가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정애 위원 경산시에서 어쨌든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인지 출산장려금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책으로 보면 보편적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5년 비용 추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도에 20억이 든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적어도 5년 비용추계 정도는 해서, 그러면 졸업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상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든다 정도의 비용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기획부서에 있다고 하면 경산시 전체에 중요한 것이 많잖아요? 청년 일자리, 장학금, 소상공인지원, 경기가 어려운 문제, 경산시 전체로 봤을 때 20억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경산시 정책에서 맞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단순히 예측을 잘못 한 장학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못 한 장학회 책임 있습니다. 20억을 출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장려금인지, 아니면 학자금 그런 건지 이런 정책의 분명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의회에서 올 때까지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기획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정책에 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한 추계를 해보려고 저희도 사방팔방 노력을 해봤는데 안돼서 현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저희가 추계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렇게 추계는 안 되더라도 현 시점으로 봐서 신청하신 분이 1919명으로 알고 있는데 1919명 외에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뒤에 기간이 끝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안 된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 7우리 대상자 얼마나 될 것이냐를 저희가 그때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이냐를 파악해 본 숫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효과를 본다고 해도 돈 받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렇다고 애를 더 낳아야지. 보상의 성격입니다. 장려의 성격이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데 어려우니까 그만큼 고맙다.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보상적 성격입니다. 이 보상적 성격에 20억과 추후 비용을 하는 것이 경산시에 이러한 장려 정책에 맞는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앞으로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급 방법이 맞는 건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만 주안 줄 건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자녀가정에 장학금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매년 거의 20억씩 출연이 되어야 된다면 장학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의 의회에서 동의를 20억씩 받아서 장학금 줄 것 같으면 장학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급 방법이 맞는 건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만 주안 줄 건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자녀가정에 장학금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매년 거의 20억씩 출연이 되어야 된다면 장학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의 의회에서 동의를 20억씩 받아서 장학금 줄 것 같으면 장학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숫자가 접수가 되다보니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자녀가구에 학생 한 명당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사실 한 달 전부터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장학회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고라면 사고인데 이렇게 큰 일을 벌려놓은 것은 사실 경산시 장학회라고 보는 것인데 장학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계속 떠들어봐야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추계 문제에서도 3900명에서 9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휴학하고 복학하고 군대 갔다와서 한 학기 하고 다음 학기는 군대 갔다와서 또 복학하면 1년 동안 장학금을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지만 한 학기 쉬고 한 학기 하면 8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한번 하고 관련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정책을 하다 보면 많은 미스가 있잖아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미스가 없었을 건데 검토가 없었는데 정책이 잘못 된 것은 없앨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다자녀 장학금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전체적으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화두가 저출산 문제가 되다보니 일반회계로.
○이기동 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 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신청을 못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는 계속 다자녀장학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건 엄정애 위원처럼, 안그러면 저출산 쪽으로 해서 돌리든지 안그러면 장학금의 근본 취지는 어긋났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있는 돈 내에서 주는 장학금이지 시 예산 가지고, 솔직하게 엄정애 위원님 말이 맞는게 이것 때문에 공사할 것 20억 못 하잖아요. 이 돈이 없었으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정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정책이 잘못되고 이게 잘못된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요? 그렇다고 어디 쓰는 것도 아니고 경산시에 뿌리는 건데 정책이 잘못되면 다시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없애든지 보완을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장학회도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지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박순득 제가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학회 문제를 계기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됐다 잘 못됐다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 사업을 하고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면 절대 저희가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년부터 장학회에서 출연금을 20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이 어렴풋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장학금 장학사업은 장학금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장학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장학회에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했지만 이 사업이 18억이나 날아가면 18억 7000만원만큼 읍면동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8억 7000만원을 읍면동에 돌려주면 도로포장이나 2000만원 짜리 하면 10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사업을 해주시고, 장학회도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학회 자체에서만 사업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장학회 문제를 계기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됐다 잘 못됐다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 사업을 하고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면 절대 저희가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년부터 장학회에서 출연금을 20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이 어렴풋이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장학금 장학사업은 장학금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장학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장학회에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했지만 이 사업이 18억이나 날아가면 18억 7000만원만큼 읍면동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8억 7000만원을 읍면동에 돌려주면 도로포장이나 2000만원 짜리 하면 10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사업을 해주시고, 장학회도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학회 자체에서만 사업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도 장학금에 대한 일반회계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한 대로 당초 예산이 18억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억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한 대로 당초 예산이 18억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억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집행부 동의와 같이 경산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게 기획재정국이 작년에 조직개편 돼서 생겼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아닙니다. 국비확보 1000만원은 내년 국비 확보 때문에 5월, 6월에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많이 하게 되면 부서에 따라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밑에 두 개 700만원은 이번에 작년도 업무평가에서 도내에 23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상 받아서 700만원 포상금입니다. 밑에 것은 제안제도에 우수상 받아서 2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밑에 두 개 700만원은 이번에 작년도 업무평가에서 도내에 23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상 받아서 700만원 포상금입니다. 밑에 것은 제안제도에 우수상 받아서 2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부터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상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포상이나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단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비비가 50억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예비비 50억 삭감은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비비가 50억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예비비 50억 삭감은 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도비가 작년 1회추경 때는 40억 밖에 안 내려 왔는데 올해는 70억 증 돼서 1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당초에 200억 정도를 예상해서 남겨 놨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금이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50억 까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금액이 3억에서 4억원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가뭄이 심하다든가AI가 온다든가 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시비에서 예비비 사용되는 것은 3억에서 4억 정도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50억만 해도 예비비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예비비가 부족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50억 삭감의 이유에 대해서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쓴 것이 아닌가, 그 주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비 증가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네요?
도비 증가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도비가 이번에 7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홍보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보면 홍보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포항은 제외하더라도 구미만 해도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경주도 5억 8000만원, 김천도 4억 2000만원, 안동도 5억 5000만원 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이미지 홍보라든가 각종 시내버스나 개인택시나 이런 쪽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 기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도 최소한으로 80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자유수호단체가 아시다시피 회장님도 바뀌고 조직개편도 해서 자유수호단체 간부들의 역량과 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최대한 참석 인원 50명 정도로 1박2일 정도 하는데 최소한 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자유총연맹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본예산에도 삭감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시 이미지 광고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전체가 부족해서, 그것도 많이 올리려니까 저희 예산 사정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8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임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임대를 하는데 어떤 과에는 4만원에 계약하고, 물론 크기에 따라서지만 어떤 과에는 6만원 계약하고, 어떤 과에는 5만원 계약하고, 어떤 읍면에는 8대 구입하고, 어떤 읍면은 5대 구입하고 왜 이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임차료가 보면 적은 것은 4만원하고 큰 것은 6만원 하는데 어떤 데는 4만원 들어오고 6만원 들어오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예산담당자가 안되겠다 싶어서 중간치 5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대수는 부서마다 크기나 부서에 별도로 저희 과 같으면 예산작업장이나 기자실이나 이런 곳에 별도로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수가 많은 곳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228대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228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해서, 한 두 대 각자 나름대로 사는 것 보다는 입찰을 봐서 사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한 대 있고, 하양 한 대 있고, 물론 읍면동도 있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 동선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경산시 이런 곳에 관리하기도 좋고 다 되고 임대해서 돈 그거 할 여유도 없는데 228대 한 번에 입찰 본다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과 크기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그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갈 수 있는데 그 과에 맞게 20평 같으면 4만원 짜리 2대, 3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읍면동에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학습관도 올라왔고 똑같은 주민자치있고 학습관이 이것도 같은 경산시민입니다. 이것도 아까 장학금이랑 같습니다. 형편의 원칙에 따라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 안 주고, 올해 우리 예산 짰는데 의존재원 빼고 나면 0.2% 적자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적자 나도록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 보존 및 내부거래 90억 감소했고 세외수입 하면 0.1% 정도 5억 흑자인데 여기에 물자상승률 0.9%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집안으로 보면 우리 경산시는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의존재원도 있고 시군조정교부금도 있고 해서 그렇지, 그런 것 같으면 짤 때 올해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세수와 수입이 들어오고 적어지면 따라서 예산을 짤 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지 각자 과의 기준도 없이, 서부1동이 8대고 진량읍이 5대인데 서부1동이 사무실이 큽니까, 진량이 큽니까? 직원이 어느 곳이 많습니까? 그러면 기준도 직원이 20명 있는 곳 하고 40명 있는 곳 하고 차이를 둬야 되고 평수도 차이나게 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같이 입찰을 봐야 가격 다운되고 필요가 없는 곳은 무조건 올리라고 하니까 과별로 올리라든지, 계별로 올리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는 대로 다 해주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렇게는 안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서부1동은 학습관에 5대가.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학습관도 결국은 공기청정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곳은 내년 본 예산할 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학습관에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6시, 7기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시간 단위로 오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0.1% 적자 보는 경산시 예산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 흑자 보고 내년에 학습관에 넣어주면 다 넣어주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하니 올해는 형편도 그렇고 장학회 문제도 있어서 학습관 그런 곳은 예산을 넣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 넣어서 그냥 동별로 대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부동 몇 대 넣은 대로 다 시켜주고. 과장님 지금 대답하는 것은 학습관에 들어가서 개수가 많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평성도 안 맞고 기준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학습관 안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절약분을 해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기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서 저번에 손병숙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것은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10원이라도 절약하면 입찰을 줘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관리하기도 좋고. 사는 것도 이야기하면 이야기 길어집니다. 사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은 사면 안 된다는 기주는 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는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만약에 6만원 짜리 1년 들어가면 72만원이잖아요? 8달 기준 해서를 그렇고 어떤 때는 7달 올라온 곳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월에 통과된 것 같으면 7월달 주고, 또 공기청정이 손병숙 의원 시정질문 같으면 안 좋은 날은 공기를 안 틀어도 되거든요.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놓으면 쓰든 안 쓰든 돈 맨날 나가야 됩니다. 안 쓸 때는 전기도 아끼고 안 쓰거든요. 사놓으면 필요 없어도 좋음이라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나가고. 국가적으로 전기세도 아깝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런 거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새로 나고 대수가 많은 것은 컨트롤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입찰도 하고 가격도 다운, 무조건 다운 됩니다. 일괄적으로 편성 정해서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적다 하지 말고 이 정도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건 30평편, 이건 20평 그렇게 몇 대 기준 주고, 올해는 읍면동에만 주고 학습관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지 똑같은 학습관인데 우리 시민들이 서부동 오는 사람이 진량 올 수 있거든요. 서부동에는 있는데 진량읍장은 뭐하고 진량 시의원들은 뭐하느라 이것도 안 놔주고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예산 준다고 다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계획 새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양재영 부위원장님과 엄정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관광경산 도시브랜드 홍보도 홍보예산에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풀입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본예산 때 홍보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증액도 많이 하니까, 또 추경이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이 증액할 수는 없고 최소한 증액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물었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 의회 입장에서는요. 우리 시도 문제다, 우리 군도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사실 홍보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거의 대부분 다른 시군의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의원 입장으로 듣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른 시군, 타 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도 홍보가 우리 관내에만 홍보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서울이라든가 우리 같으면 최소한 대구 정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광고를 하지도 못하고 끝이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최소한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최소한 8000만원 정도.
○이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들도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줄여나가자 하는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가까운 구미시도 홍보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기본적으로 다 같이 줄여나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알뜰하게 잘 쓰셔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뷰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클루앤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디지털뷰티산업 육성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패션테크, 기능성 타이타늄 사업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경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공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를 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한 편으로는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국가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서 민간분야에 있다 보니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제 기사에도 났던데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인데 파운드리사업에 있어서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해당 비메모리 사업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실패로 결론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케이뷰티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클루앤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모델학과와 사진학과 주변에 대학들 연동해서 홍보도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을 개발부터 사무실 운영하고 장비지원하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 이런 부분하고 온라인 매장 이런 곳까지 전부 마케팅도 지원하고 홍보콘텐츠도 제작해 주고 인력 양성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그러면 관련 회사에서는 그냥 사업자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게 장소 마련부터 공장, 제품개발, 장비지원부터 인력지원, 인력개발까지 전부 경산시가 나서서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R&D센터가 있습니다. 이 R&D센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과 새로운 기술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서가 기업의 R&D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엘지 등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전부 R&D센터의 역할에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에는 R&D센터가 통상 매출액 의 7% 정도의 많은 예산도 투입해서 기술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경산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R&D예산이나 이런 곳에 투입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R&D센터를 유치하고 기술개발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지금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운영에 관한 절차,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GMP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맡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부분은 일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맡고, 교육은 대학에서 맡고 그런 방식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CGMP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맡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부분은 일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맡고, 교육은 대학에서 맡고 그런 방식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저는 케이뷰티 관련해서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업체들에 가장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매출실적 뿐만 아니라 지원현황이라 그런 것들을 자료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받았던 것인데 2016, 17, 18년까지 받은 것이 있거든요? 보니까 메디웨이코리아하고 이런 업체들은 4회나 3회에 걸쳐 지원을 받고 했던 업체들이 있던데 그 이후에 또 이 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받았던 것인데 2016, 17, 18년까지 받은 것이 있거든요? 보니까 메디웨이코리아하고 이런 업체들은 4회나 3회에 걸쳐 지원을 받고 했던 업체들이 있던데 그 이후에 또 이 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이런 사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니까 이 사업들이 케이뷰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과 관리 없이는 이게 어쩌면 실패를 맞이할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다 보니까 더더욱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씩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4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업체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말씀드린 총괄표는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2500만원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2500만원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실 1억 5000만원인데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당초 1억 5000만원을 산정한 이유가 공모전 페스티벌 심사비, 시상금,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나름대로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25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는, 증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질이 떨어질 상황이 고려가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아직 안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공동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주관기관이나 위치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황동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있잖아요? 명칭이 저는 어린이들이 와서 디자인경진대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란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어린이 관련 제품을 디자인공모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공기청정기 한 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공기청정기 한 건이지요?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당초에는 3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배선하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대형화재가 전기에서 발생해서 배선하고 보안성 검토를 하는데 비용이 더 추가돼서 3000만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제일 처음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보안성검토가 새로 생겼고 소방서에서 청사 전체 시설 점검을 하는데 배선이 노후 돼서 다 하니까 비용이 추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보충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CCTV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현재 된 것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해야 돼서 배선을 새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시정계 업무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당초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조금 보다가 그걸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이 6곳이 있다가 나머지 다 구성을 하고 그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 명 증원된 것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가 당초에 목적은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자치 그런 복합적인 업무인데 직원이 한 명 증원된 것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법에 대상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공무직이 300명이 됩니다. 안 된 곳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받아서 안전보건 교육도 받고 그 과태료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런데 이게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은 단순 노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전 지자체가 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새마을민원업무 추진하고 민원업무추진이 추진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71쪽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새마을민원업무 추진하고 민원업무 추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71쪽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새마을민원업무 추진하고 민원업무 추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사실 민원업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에서 보는 업무가 새마을업무하고 일반 민원업무하고 보는데 새마을도 민원이 있고 일반도 민원이 있고 똑같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인원이 두 명 증원되다 보니 빠진거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자원봉사센터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인구 20만에서 30만 사이는 8명으로 해서 당초에 한 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규직원을 뽑다 보니 신규직원이 경력직직원이라서 호봉을 산정하니 호봉수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경력을 인정해주니까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줘서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당초에 1호봉을 해놨는데 새로 들어온 분을 산정하니 12호봉이 돼서 그 차액을 증액한 겁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일반공무원도 경력직 들어오면 20호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허가과장이 민원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허가과 사항아니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해서 공무원들 많이 애 먹었거든요? 유급휴가 하루 쯤 없습니까? 보통 군대 가면 포상도 있고.
이번에 도민체전 해서 공무원들 많이 애 먹었거든요? 유급휴가 하루 쯤 없습니까? 보통 군대 가면 포상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특별휴가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어진 자기 휴가 일수가 부족해서 휴가를 못 가는 것은 없는데, 오히려 활용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내가 보니까 성적도 등수는 3등이지만 미미한 차이고 성적도 많이 올렸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날씨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옷 하나 입고 그것도 사기진작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시민 전체가 협조한 덕분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허가과에는 질문이 없는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허가과에도 항목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전체 과에 보면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추경에 전부 다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요.
사실 허가과에도 항목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전체 과에 보면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추경에 전부 다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건 인원에 따라 급량비나 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됨으로 그 사람 몫을, 허가과가 한 사람 증가 됐습니다. 한 명이 증가돼서 이 사람 몫으로 여비나 급량비나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행정경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94쪽에 보면 직원 전화번호앱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13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의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것을 별도로 개발해서 68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하고 이번에는 직원들 앱에다가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 전화번호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6급 이상 직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보강하면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는 님이나 시의원님들이 6급 이상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전 직원을 동의 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6급 이상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6급 이상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6급 이상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직원들은 행정전화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전화할 때는 계장님들 이상이나 전화 드릴 수 있지 직원들까지 전화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래도 급하면 전화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저희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가 오래된 의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예.
○회계과장 이성구 작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된 이후에 저희 직원들, 도의원 활용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하시길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안동 출장가는 직원들도 해당 장소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이기동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이 공무원분들하고 그 공간을 같이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도의원님들께서 도 회기가 시작되면 안동에 주거하는 일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회기 일정에 직원들이 안동 출장 간다든지 할 때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사 용역비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용역을 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예산 500억 이상 투입되는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저희 청사 현황을 보면 경산시 청사가 의회 청사까지 합쳐서 1만 7000㎡ 정도 됩니다. 행자부 규정에 저희가 청사 면적 규정에 따르면 경산시가 현재 인구 28만을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 이상이 저희 표준 면적입니다. 그래서 4000㎡ 정도 청사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관 쪽에 가면 사실 직원들이 자리에 갈 때 몸이 부딪힐 정도로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건물비만 1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500억 이상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공모를 신청해서 두 가지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그건 아니고, 그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시민회관장 장순자 이제 3월 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6월에 하고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문화가 있는 날은 거의 무료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시민회관장 장순자 아, 그러면 넌센스가 문화가 있는 날이었고 그대가 있는 날은 시민회관 기획공연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민회관장 장순자 그건 문화가 있는 날인데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8∼9회 정도로 무료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공연장에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입장권을 판매한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된 그런 공연이나 기획이 잘 된 공연들은 시민들께서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다 매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분 만에 매진이 다 돼서 나중에 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산시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런 공연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표를 사서라도 볼만한 공연들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 공연 하는 것 마다 100% 매진이 됩니다. 우수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잘 할 수 없는 공연들입니다. 매년 공연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굳이 직접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께 좋은 문화를 접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공연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획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317쪽에 보면 시민노래교실 특별가수 초청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수를 초청하여 시민노래교실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노래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회관장 장순자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때 마다 60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에 개강을 해서 12월까지 40회 정도를 하는데 그때 한 강사로 계속 하다보니 한 번 쯤은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하반기 두 번 쯤은 가수를 초청해서 특별공연을 하고 특강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성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읍면동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을 위한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