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의장님께서 제274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수명 의장님께서 제274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산시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에 근거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18억 6900만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을 감액 하고 15억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산시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에 근거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18억 6900만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을 감액 하고 15억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4월 29일 이틀간에 걸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500억원보다 1030억원이 증액 된 1조 5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억원이 증액된 92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1320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금 4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77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 140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 혁명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0건에 7억 2625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4월 29일 이틀간에 걸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500억원보다 1030억원이 증액 된 1조 5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억원이 증액된 92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1320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금 4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77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 140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 혁명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0건에 7억 2625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