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3일(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손병숙 의원)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봉희, 남광락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은 2019년 3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8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4월15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9건을 4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3월 2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산콘텐츠 누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4월 13일에는 영남대 신대부적 야구장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시어 선수들을 격려하시고 300만 도민화합의 장에 동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3월 25일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주최하는 2019년 글로벌크라운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고령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4월 1일에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경산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 연합회 개강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은 2019년 3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8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4월15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9건을 4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3월 2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산콘텐츠 누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4월 13일에는 영남대 신대부적 야구장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시어 선수들을 격려하시고 300만 도민화합의 장에 동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3월 25일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주최하는 2019년 글로벌크라운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고령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4월 1일에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경산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 연합회 개강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변동분을 반영하고 국내경기 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0억원으로 기정예산 9500억원보다 10.8% 증가한 10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210억원으로 기정예산 8400억원보다 810억원이 늘어 9.6%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0억원으로 기정예산 920억원보다 140억원이 늘어 15.2%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0억원으로 기정예산 180억원보다 80억원이 늘어 44.4%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50억원, 세외수입 45억원이 증가된 반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0억원이 감소하여 총 5억원이 늘어 0.2%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78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40억원, 국도비보조금 187억원 등 총 805억원이 늘어 14.1% 증액 편성하여 총 8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 사업으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억원, 공원부지 매입 45억원, 남매지 들머리공원 조성 10억원, 남천 고로곡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8억원, 하대∼옥천간 도로 개설 7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뷰티산업 육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8억원, 옥곡동 경북체고옆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도로확장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620억원으로 5.1%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440억원으로 33.3%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0억원보다 80억원이 늘어난 260억원으로 4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변동분을 반영하고 국내경기 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0억원으로 기정예산 9500억원보다 10.8% 증가한 10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210억원으로 기정예산 8400억원보다 810억원이 늘어 9.6%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0억원으로 기정예산 920억원보다 140억원이 늘어 15.2%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0억원으로 기정예산 180억원보다 80억원이 늘어 44.4%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50억원, 세외수입 45억원이 증가된 반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0억원이 감소하여 총 5억원이 늘어 0.2%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78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40억원, 국도비보조금 187억원 등 총 805억원이 늘어 14.1% 증액 편성하여 총 8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 사업으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억원, 공원부지 매입 45억원, 남매지 들머리공원 조성 10억원, 남천 고로곡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8억원, 하대∼옥천간 도로 개설 7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뷰티산업 육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8억원, 옥곡동 경북체고옆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도로확장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620억원으로 5.1%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440억원으로 33.3%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0억원보다 80억원이 늘어난 260억원으로 4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양재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광락 의원님, 위원에 김봉희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양재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광락 의원님, 위원에 김봉희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재영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 5월 3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 5월 3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손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손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원 손병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치러진 제57회 경북도민체전이 경산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28만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종목별 경기와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시킨 명실상부한 문화체전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산시민의 자존심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개막식과 폐막식 때 경산시민으로 평생 잊지 못할 가슴벅참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 중심에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좀 더 나아질까? 하며 늘 고민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쓴 9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28만 경산시민이 모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첫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는 미세먼지로 경산시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사막을 걸어 본적은 없지만 사막을 걷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안개와 미세먼지로 2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은 물론 수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용품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평소에 비해 마스크 판매량이 7배, 공기청정기가 2.3배, 손세정제가 0.8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발령하였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으로 시민들을 안심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보다 그나마 미세먼지가 적게 느껴졌던 우리 경산지역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매우나쁨 일수는 3일, 평균농도는 47mg/㎡이며 연간 평균 나쁨일수는 150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3월 13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미세먼지 8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방지대책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변경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산활동에 가장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산업은 농림산업으로 실외활동이 힘들어 지는 탓에 파종 및 수확은 일손부족으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작물과 가축의 생육도 부실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은 손실과 정신적, 건강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나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금년도 예산에 어린이, 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1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에게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동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8개법 내용은 첫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셋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넷째, 학교보건법 다섯째, 실내공기질 관리법 여섯째, 대기관리권력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곱째, 대기환경보전법 여덟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위에 열거한 8개법에 따라 우리시가 후속조치 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대책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불이익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불이익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고, 홍보, 동의를 먼저 구하는 적극 행정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도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들의 제정과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산시도 선진행정도시로 진입하였기에 산업구조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산업과 녹지공간을 잘 보존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책의 전환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공용주차장은 45곳에 주차대수 36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용지 전용공영주차장은 10곳에 1800대며 나머지 35곳은 모두가 노면 주차장입니다.
오후가 되면 시가지 중심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도로의 기능은 현저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시가 살기 좋은 환경친화 도시로 도약하기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부동 사동지구는 동남권의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상권마저 위축되어 주차문제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동지역 거주현황을 보면 부영1차, 부영2차, 부영3차, 부영5차, 부영6차 휴먼시아 1·2차, 화성파크드림 등 약 6천세대로 차량보유 대수는 8,9000대이고 일반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증가되고 특히 금년 입주예정인 부영8차 630세대, 내년에 입주예정인 부영7차 1028세대 그리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사동2지구로 내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2지구는 2003년 면적 930,000㎡ 5400세대에 근린상업지역 12,000㎡ 준공 완료되었습니다만, 근시적 개발행정으로 공공용지 확보면적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동부동 사동2지구로 보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상업지역 주변 어디에도 공공용지 지정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용지가 있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주차공간 마저 부족하여 그동안 사동지역을 찾던 소비자들이 이 지역을 외면하고 대구 등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동 2지구 주민과 상가업주들은 나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경산발전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에 열중하며 새로운 경산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동2지구 공공시설용지의 공영주차 공간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문제에 다가간다면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때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도 있고 불편함을 해소 시키는 배려의 행정 즉 적극 행정이 사동2지구 주차 공간의 해결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사동2지구 이인석님 외 1621명이 제출한 사동2지구 주차장 대책에 관한 주민의견서를 잘 검토하여 주차관계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질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치러진 제57회 경북도민체전이 경산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28만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종목별 경기와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시킨 명실상부한 문화체전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산시민의 자존심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개막식과 폐막식 때 경산시민으로 평생 잊지 못할 가슴벅참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 중심에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좀 더 나아질까? 하며 늘 고민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쓴 9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28만 경산시민이 모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첫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는 미세먼지로 경산시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사막을 걸어 본적은 없지만 사막을 걷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안개와 미세먼지로 2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은 물론 수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용품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평소에 비해 마스크 판매량이 7배, 공기청정기가 2.3배, 손세정제가 0.8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발령하였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으로 시민들을 안심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보다 그나마 미세먼지가 적게 느껴졌던 우리 경산지역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매우나쁨 일수는 3일, 평균농도는 47mg/㎡이며 연간 평균 나쁨일수는 150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3월 13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미세먼지 8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방지대책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변경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산활동에 가장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산업은 농림산업으로 실외활동이 힘들어 지는 탓에 파종 및 수확은 일손부족으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작물과 가축의 생육도 부실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은 손실과 정신적, 건강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나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금년도 예산에 어린이, 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1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에게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동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8개법 내용은 첫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셋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넷째, 학교보건법 다섯째, 실내공기질 관리법 여섯째, 대기관리권력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곱째, 대기환경보전법 여덟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위에 열거한 8개법에 따라 우리시가 후속조치 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대책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불이익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불이익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고, 홍보, 동의를 먼저 구하는 적극 행정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도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들의 제정과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산시도 선진행정도시로 진입하였기에 산업구조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산업과 녹지공간을 잘 보존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책의 전환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공용주차장은 45곳에 주차대수 36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용지 전용공영주차장은 10곳에 1800대며 나머지 35곳은 모두가 노면 주차장입니다.
오후가 되면 시가지 중심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도로의 기능은 현저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시가 살기 좋은 환경친화 도시로 도약하기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부동 사동지구는 동남권의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상권마저 위축되어 주차문제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동지역 거주현황을 보면 부영1차, 부영2차, 부영3차, 부영5차, 부영6차 휴먼시아 1·2차, 화성파크드림 등 약 6천세대로 차량보유 대수는 8,9000대이고 일반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증가되고 특히 금년 입주예정인 부영8차 630세대, 내년에 입주예정인 부영7차 1028세대 그리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사동2지구로 내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2지구는 2003년 면적 930,000㎡ 5400세대에 근린상업지역 12,000㎡ 준공 완료되었습니다만, 근시적 개발행정으로 공공용지 확보면적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동부동 사동2지구로 보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상업지역 주변 어디에도 공공용지 지정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용지가 있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주차공간 마저 부족하여 그동안 사동지역을 찾던 소비자들이 이 지역을 외면하고 대구 등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동 2지구 주민과 상가업주들은 나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경산발전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에 열중하며 새로운 경산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동2지구 공공시설용지의 공영주차 공간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문제에 다가간다면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때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도 있고 불편함을 해소 시키는 배려의 행정 즉 적극 행정이 사동2지구 주차 공간의 해결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사동2지구 이인석님 외 1621명이 제출한 사동2지구 주차장 대책에 관한 주민의견서를 잘 검토하여 주차관계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질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손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봉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봉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