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
- 5. 제4기 경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9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5. 제4기 경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경원 의원)
- 7. 휴회의 건
(11시17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6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외 8건과 1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11월 28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응시 수험생들을 격려하셨고 11월 22일에는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인터불고 경산CC에서 열린 제10회 경산산업단지 CEO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4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6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경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윷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7일에는 인촨시 인민정부 대표단 의회방문 환영식에 참석하시어 우호도시 방문단과 교류를 나누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1월 21일 경산 수요회 행사와 경산발전 전략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1월 30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6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외 8건과 11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11월 28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응시 수험생들을 격려하셨고 11월 22일에는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인터불고 경산CC에서 열린 제10회 경산산업단지 CEO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4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6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경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윷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7일에는 인촨시 인민정부 대표단 의회방문 환영식에 참석하시어 우호도시 방문단과 교류를 나누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1월 21일 경산 수요회 행사와 경산발전 전략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1월 30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 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부진,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그 여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패션테크융복합산업 육성 MOU체결, 국제청색경제포럼 개최 등 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을 주축으로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준공, 해외 화장품 상설전시 판매장 개설 등 화장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미-뷰티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발전 전략위원회 출범으로 더 큰 희망경산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희망찬 20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산발전 10대전략은 지금까지 142개의 전략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출범한 경산발전 전략위원회는 경산의 번영과 대도약을 향한 각계각층 전문가 그룹으로 향후 희망경산을 만들어 가는 혁신의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즐거운 행복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창업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하였으며 학교 내 명상숲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 금호강 강바람 길 조성 등 시민 여가공간 확충과 더불어 경산수영장 개관, 하양체육공원 조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외평가 부문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국무총리 표창, 2018년 가축방역 시책평가 최우수, 2018년 자원봉사 평가 최우수,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2018 중국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상 등 국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년의 값진 성과는 위대한 28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도는 민선 7기의 순항을 가름하는 해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간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더 큰 경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발전전략을 주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경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첨단소재 제조 Industry 4.0 Factory 2050 사업,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 센터 구축,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조성 등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색기술 융합산업클러스터,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 플랫폼 등 청색기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경산발전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발굴된 세부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핵심사업의 국책사업화 및 국·도정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넉넉한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가슴뛰는 희망경산을 열어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직무교육, 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창업 자유구역,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축 등 경산형 청년꿈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국제화장품 무역진흥센터 건립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이 있는 도시, 사람이 몰려오는 풍요로운 희망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경산 센트럴파크, 남매지 시민 숲 공원, 경산공립수목원, 클린에너지 도시프로젝트 사업 등 청정과 공존이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문화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소외지역 없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다문리 기초생활거점 사업, 반곡리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투게더빌리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장담이 체험·교육관 신축 등으로 6차산업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구 40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하양지구 택지개발,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인구 4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산지하차도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조성과 CCTV 스마트관제 고도화 사업,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즐기는 품격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압독국 문화유산 정비복원,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발해마을 현창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 경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팔공산 에코파크 캠핑장, 경산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57회 경북도민체전과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복지,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모니터단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복지서비스 강화로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행정으로 소통·공감의 시민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신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간정보 기반 소통행정 공간 플랫폼 구축, 카카오톡 체납세 납부 상담창구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마음을 읽는 감동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반영하고 경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희망경산 비전4.0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00억원, 특별회계 1100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과 경산발전 전략 추진으로 경산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28만 시민과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시의원님과 함께 희망경산! 더 큰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206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 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부진,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그 여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패션테크융복합산업 육성 MOU체결, 국제청색경제포럼 개최 등 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을 주축으로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준공, 해외 화장품 상설전시 판매장 개설 등 화장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미-뷰티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발전 전략위원회 출범으로 더 큰 희망경산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희망찬 20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산발전 10대전략은 지금까지 142개의 전략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출범한 경산발전 전략위원회는 경산의 번영과 대도약을 향한 각계각층 전문가 그룹으로 향후 희망경산을 만들어 가는 혁신의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즐거운 행복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창업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하였으며 학교 내 명상숲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 금호강 강바람 길 조성 등 시민 여가공간 확충과 더불어 경산수영장 개관, 하양체육공원 조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외평가 부문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국무총리 표창, 2018년 가축방역 시책평가 최우수, 2018년 자원봉사 평가 최우수,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2018 중국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상 등 국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년의 값진 성과는 위대한 28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도는 민선 7기의 순항을 가름하는 해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간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더 큰 경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발전전략을 주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경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첨단소재 제조 Industry 4.0 Factory 2050 사업,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 센터 구축,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조성 등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색기술 융합산업클러스터,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 플랫폼 등 청색기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경산발전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발굴된 세부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핵심사업의 국책사업화 및 국·도정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넉넉한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가슴뛰는 희망경산을 열어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직무교육, 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창업 자유구역,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축 등 경산형 청년꿈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국제화장품 무역진흥센터 건립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이 있는 도시, 사람이 몰려오는 풍요로운 희망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경산 센트럴파크, 남매지 시민 숲 공원, 경산공립수목원, 클린에너지 도시프로젝트 사업 등 청정과 공존이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문화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소외지역 없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다문리 기초생활거점 사업, 반곡리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투게더빌리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장담이 체험·교육관 신축 등으로 6차산업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구 40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하양지구 택지개발,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인구 4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산지하차도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조성과 CCTV 스마트관제 고도화 사업,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즐기는 품격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압독국 문화유산 정비복원,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발해마을 현창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 경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팔공산 에코파크 캠핑장, 경산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57회 경북도민체전과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복지,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모니터단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복지서비스 강화로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행정으로 소통·공감의 시민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신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간정보 기반 소통행정 공간 플랫폼 구축, 카카오톡 체납세 납부 상담창구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마음을 읽는 감동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반영하고 경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희망경산 비전4.0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00억원, 특별회계 1100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과 경산발전 전략 추진으로 경산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28만 시민과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시의원님과 함께 희망경산! 더 큰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농업 신성장 동력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0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9270억원보다 230억원이 늘어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40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7900억원보다 500억원이 늘어 6.3%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2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00억원보다 120억원이 늘어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570억원보다 390억원이 줄어 68.4% 감액하였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사업 완료로 인해 391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650억원과 세외수입 45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310억원과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81억원과 도비 729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8.1%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2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2동주민센터 매입 53억원, 중산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39억원, CCTV 설치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2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3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80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8억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50억원 등 총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8억원으로 팔공산 에코파크캠핑장 조성 8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 22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일반 및 문화재 부문에 170억원, 경산 인공암벽장 조성 11억원, 경북도민체전 시설개보수 18억원, 시청실업팀 운영 26억원 등 체육 부문에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4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7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61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19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40억원, 자활근로사업 11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03억원, 장애인 연금 6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5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원, 아동수당 지원 143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1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01억원, 기초연금 794억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50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60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100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4억원, 청년창업지원 4억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 1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원 등 노동 부문에 62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3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40억원, 주거급여 90억원 등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5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1억원, 출산장려금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817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61억원,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 51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8억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3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4억원,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15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58억원 등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31억원으로 중산지하차도 개설 36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214억원, 전력선 지중화 사업 12억원 등 도로, 도시철도 부문에 408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6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43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3억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2억원,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 역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원,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차환 102억원,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행정운영경비 1034억원 등 1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59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1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 258억원으로 2018년도 283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8개 기금 303억원으로 금년도 291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65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94억원, 예치금 25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농업 신성장 동력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0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9270억원보다 230억원이 늘어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40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7900억원보다 500억원이 늘어 6.3%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2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00억원보다 120억원이 늘어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570억원보다 390억원이 줄어 68.4% 감액하였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사업 완료로 인해 391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650억원과 세외수입 45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310억원과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81억원과 도비 729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8.1%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2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2동주민센터 매입 53억원, 중산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39억원, CCTV 설치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2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3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80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8억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50억원 등 총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8억원으로 팔공산 에코파크캠핑장 조성 8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 22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일반 및 문화재 부문에 170억원, 경산 인공암벽장 조성 11억원, 경북도민체전 시설개보수 18억원, 시청실업팀 운영 26억원 등 체육 부문에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4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7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61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19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40억원, 자활근로사업 11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03억원, 장애인 연금 6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5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원, 아동수당 지원 143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1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01억원, 기초연금 794억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50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60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100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4억원, 청년창업지원 4억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 1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원 등 노동 부문에 62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3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40억원, 주거급여 90억원 등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5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1억원, 출산장려금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817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61억원,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 51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8억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3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4억원,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15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58억원 등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31억원으로 중산지하차도 개설 36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214억원, 전력선 지중화 사업 12억원 등 도로, 도시철도 부문에 408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6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43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3억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2억원,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 역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원,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차환 102억원,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행정운영경비 1034억원 등 12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59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1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 258억원으로 2018년도 283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8개 기금 303억원으로 금년도 291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65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94억원, 예치금 25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힘찬 격려 덕분에 시민들에게 보다 차별화 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중점사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기업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 낭비성 비용 통제 및 축소로 절감된 재원을 고유 업무와 연관된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20억원으로 2018년도 800억원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와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개체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59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510억원 대비 16% 증액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수익적 수입 309억원, 자본적 수입 28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262억원, 급배수공사 수익 35억원, 기타 영업수익 1억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3억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민간위탁금 3억원,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비용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40억원, 가정급수신설공사 시설분담금 25억원,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6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원인자부담금 47억원, 국고보조금 49억원, 경산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3억원, 시도비보조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 317억원, 자본적지출 2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수비 179억원, 배급수비 39억원, 급배수공사비 42억원, 일반관리비 29억원, 징수 및 수용과 관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27억원, 경산정수장시설확장 사업 10억원, 와촌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2억원, 사동배수지 시설개선 사업 3억원, 경산정수장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 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적정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290억원 대비 14%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수익적 수입 138억원, 자본적 수입이 192억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 수익 103억원, 영업외 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2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으로는 일반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40억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자인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5개 사업 8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49억원, 자본적 지출은 181억으로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7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긴급보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처리장 동력비 8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8억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9억 7000만원, 예비비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자인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4개 사업 103억원, 자체사업인 용성지구 및 진량1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9억 5000만원,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힘찬 격려 덕분에 시민들에게 보다 차별화 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중점사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기업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 낭비성 비용 통제 및 축소로 절감된 재원을 고유 업무와 연관된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20억원으로 2018년도 800억원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와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개체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59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510억원 대비 16% 증액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수익적 수입 309억원, 자본적 수입 28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262억원, 급배수공사 수익 35억원, 기타 영업수익 1억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3억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민간위탁금 3억원,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비용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40억원, 가정급수신설공사 시설분담금 25억원,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6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원인자부담금 47억원, 국고보조금 49억원, 경산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3억원, 시도비보조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 317억원, 자본적지출 2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수비 179억원, 배급수비 39억원, 급배수공사비 42억원, 일반관리비 29억원, 징수 및 수용과 관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27억원, 경산정수장시설확장 사업 10억원, 와촌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2억원, 사동배수지 시설개선 사업 3억원, 경산정수장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 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적정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290억원 대비 14%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수익적 수입 138억원, 자본적 수입이 192억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 수익 103억원, 영업외 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2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으로는 일반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40억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자인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5개 사업 8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49억원, 자본적 지출은 181억으로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7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긴급보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처리장 동력비 8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8억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9억 7000만원, 예비비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자인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4개 사업 103억원, 자체사업인 용성지구 및 진량1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9억 5000만원,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는 박미옥, 배향선,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는 박미옥, 배향선, 엄정애, 이경원, 이성희,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기동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정추진에 토대가 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자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투자에 따른 시민 만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정추진에 토대가 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자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투자에 따른 시민 만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은 경북의 2.1%인 411㎢이며, 인구는 2013년 대비 1만 5690명이 증가한 28만 여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주거·교육·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경산 1,2,3산업단지와 아울러 진량에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하양·와촌지역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유치 등 산업단지 300만평이라는 경산의 신성장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시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점증적인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명품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산경제자유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과 경상북도 재활병원, 동의참누리원 준공 등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청색기술산업, 미뷰티산업, 휴먼의료산업, 국가과수종묘 선진화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경산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지구,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하양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3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인구 40만 희망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고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창업 자유구역, 청년 창의인재 융합클러스트 조성 등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복원, 계정숲 문화유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산체육센터, 하양생활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산업,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정 추진방향에 대응하고자 계획기간인 2023년까지 5개년 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재해·재난대비 등을 위한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 시책 추진에 62명, 미래 경산 발전 현안사업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도시 및 스마트농업 추진,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34명, 시민중심행정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기능강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 생활악취 저감 등 행정수요변화 추진에 23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119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시민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 중장기재정운용 방향과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감안하여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일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은 경북의 2.1%인 411㎢이며, 인구는 2013년 대비 1만 5690명이 증가한 28만 여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주거·교육·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경산 1,2,3산업단지와 아울러 진량에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하양·와촌지역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유치 등 산업단지 300만평이라는 경산의 신성장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시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점증적인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명품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산경제자유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과 경상북도 재활병원, 동의참누리원 준공 등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청색기술산업, 미뷰티산업, 휴먼의료산업, 국가과수종묘 선진화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경산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지구,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하양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3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인구 40만 희망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고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창업 자유구역, 청년 창의인재 융합클러스트 조성 등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복원, 계정숲 문화유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산체육센터, 하양생활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산업,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정 추진방향에 대응하고자 계획기간인 2023년까지 5개년 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재해·재난대비 등을 위한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 시책 추진에 62명, 미래 경산 발전 현안사업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도시 및 스마트농업 추진,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34명, 시민중심행정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기능강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 생활악취 저감 등 행정수요변화 추진에 23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119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시민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 중장기재정운용 방향과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감안하여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일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개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지역주민 욕구조사, 세부사업 추진방안, 행정·인력지원계획,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의 복지 자원과 시민의 욕구 파악 등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중심의 지역복지계획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4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12일 (사)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사 민간 전문가 등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1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최종보고회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한 결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자활센터 건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캠페인, 기부데이 추진 등 착한나눔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부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 분야에서 대상자 감소 등 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 및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15개 읍면동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욕구 우선순위에서 고용, 성인돌봄 영역과 기초생활 해결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와 지원·서비스 필요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간담회 결과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마련과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공유 통로 마련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시설 부족, 유아놀이체험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문제 해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체계강화,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경산이라는 목표 아래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 착한 나눔 공동체 도시, 생산적 복지도시 구현, 안전한 생활 지원을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자체재원으로 추진 할 52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0개 사업입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홈 운영, 경산형 경로당 활성화,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10개 사업입니다.
셋째, 착한 나눔 공동체 도시를 위해 경산사랑나눔 운영, 기부데이 개최, 이웃을 보듬는 착한경산 운영, 나눔봉사단 운영, 차세대를 위한 나눔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조성, 3040 희망잡고 아카데미,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경제활동 노인·장애인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확대,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능강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5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년간 717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인력 지원 계획입니다. 경산시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자원체계의 유입 및 연계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를 재설계 하고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행결과 평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산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년차별로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토대로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개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지역주민 욕구조사, 세부사업 추진방안, 행정·인력지원계획,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의 복지 자원과 시민의 욕구 파악 등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중심의 지역복지계획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4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12일 (사)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사 민간 전문가 등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1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최종보고회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한 결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자활센터 건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캠페인, 기부데이 추진 등 착한나눔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부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 분야에서 대상자 감소 등 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 및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15개 읍면동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욕구 우선순위에서 고용, 성인돌봄 영역과 기초생활 해결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와 지원·서비스 필요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간담회 결과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마련과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공유 통로 마련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여가공간이나 시설 부족, 유아놀이체험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문제 해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체계강화,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경산이라는 목표 아래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 착한 나눔 공동체 도시, 생산적 복지도시 구현, 안전한 생활 지원을 5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자체재원으로 추진 할 52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동을 주는 복지환경 마련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0개 사업입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찾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홈 운영, 경산형 경로당 활성화,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10개 사업입니다.
셋째, 착한 나눔 공동체 도시를 위해 경산사랑나눔 운영, 기부데이 개최, 이웃을 보듬는 착한경산 운영, 나눔봉사단 운영, 차세대를 위한 나눔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조성, 3040 희망잡고 아카데미,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경제활동 노인·장애인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확대,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능강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5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년간 717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인력 지원 계획입니다. 경산시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자원체계의 유입 및 연계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를 재설계 하고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행결과 평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산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년차별로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토대로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