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손병숙, 양재영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강수명 본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열리는 2018년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시장님께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열리는 2018년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외 4건은 2018년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11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1월 2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에 참석하셨으며, 10월 9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셨고,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조요시의회 의원 초청방문 행사에 따라 환영식과 교류회 등의 공식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9일에는 2018 경산예술제 및 제8회 경산대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강수명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되시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인촨시를 다녀오셨으며,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전문 지식 함양과 타지자체 우수시책 견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목포와 진도, 장성 일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 경산시의회 의원 선진제도비교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북해도 일원을 방문하시어 노인복지시설과 노보리베츠 시의회 방문 등을 통해 일본의 지방행정을 비교시찰하고 오셨으며, 11월 13일에는 진량읍 신제리 일원에서 개최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3일 경산공설시장 막구조 설치에 따른 현지 제작공장 견학차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시 일원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0월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2018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5일 대구C.C에서 열린 제9회 경산CEO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외 4건은 2018년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11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1월 2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에 참석하셨으며, 10월 9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셨고,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조요시의회 의원 초청방문 행사에 따라 환영식과 교류회 등의 공식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9일에는 2018 경산예술제 및 제8회 경산대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강수명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되시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인촨시를 다녀오셨으며,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전문 지식 함양과 타지자체 우수시책 견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목포와 진도, 장성 일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 경산시의회 의원 선진제도비교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북해도 일원을 방문하시어 노인복지시설과 노보리베츠 시의회 방문 등을 통해 일본의 지방행정을 비교시찰하고 오셨으며, 11월 13일에는 진량읍 신제리 일원에서 개최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3일 경산공설시장 막구조 설치에 따른 현지 제작공장 견학차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시 일원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0월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2018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5일 대구C.C에서 열린 제9회 경산CEO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6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6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봉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봉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과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투명한 사업집행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후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개설한 경산 공설시장은 경산시내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경산공설시장이 침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2014년 경산공설시장 활성화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예산 256억원을 지원하여 지구별 재건축·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면 첫째, 2017년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률이 6.1%로 저조하여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국비지특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물론 당초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트형으로 추진했는데 상인들의 반대 의견으로 지구별 재건축 및 정비로 변경되면서 설계안이 늦어져 지연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된 국비 11억원을 연말까지 지출이 안되면 2020년 46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까지 오도록 담당부서는 사업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국비문제에 대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이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막구조물 설치 사업은 경산공설시장 내 도로 및 A지구 전체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사업금액 7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경산시는 2018년 6월 17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축공사 PVF막구조물 제작 설치의 건으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조달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3일 경산시 상인회에서는 지붕막재를 PTFE로 변경 요청하였고 경산시는 9월 11일 막구조 재질 비교 검토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가격대비 성능, 타 지자체의 사용추세 등에 따라 현재 설계가 된 PVF로 입찰을 추진하고, 추후 현재 설계가 된 사양보다 가격대비 동급이상의 제품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반영하기로 시가 작성한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입찰 요청한 PVF막재질에 대해 상인회는 PTFE로 재질 변경을 요청하는 등 막재질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6일 개최한 제1차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A심사위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공사 설계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막구조의 재료가 많은데 어떤 재료입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 공사 관련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상 부득이하게 아케이드 부분만 먼저 발주합니다. 저희는 대형시장이므로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합니다.”고 답하였습니다.
경산시는 2017년 9월 말까지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한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보고했는데 그해 12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술자문위원회 도면 책자 설계개요에는 지붕마감을 PVF막구조물로 적혀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산시장님은 한,두달 사이 재질이 변경된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개최한 설계추진위원회, 기술자문심의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막재질에 대해 검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 VE검토보고서 중 막재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VE검토서 40페이지 1번 지붕재 선정의 적정 검토항목에 기존안은 막구조, 개선안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향상으로 개선안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디어 평가에서 막구조 재질 변경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가 발주청으로서 막재질에 대한 구체적 과업지시로 재질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LCC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하여 이후 막교체 비용, 전국에서 가장 더운 경산시의 날씨, 환기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막재질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0일 경산시가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공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첨부된 PTFE와 PVF 지붕막재비교표 비교란 ‘PTFE는 유리섬유로 연소성이 우수하나,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이 비쌈’, ‘PVF 막재의 인열강도가 높아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폭설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막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첨부한 A시험연구의 시험결과를 보면 연소성은 탄화거리 PTFE는 경사1cm, 위사1cm이고 PVF는 경사2cm, 위사3cm인데 연소성은 어느 재질이 높습니까?
이 비고란 의견서가 실험결과와 같은지? 이 문서의 작성을 건축사무소에서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산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기관인 발주청의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용역회사의 의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를 법조항을 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 의원이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의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경산시의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준공되어 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과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투명한 사업집행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후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개설한 경산 공설시장은 경산시내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경산공설시장이 침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2014년 경산공설시장 활성화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예산 256억원을 지원하여 지구별 재건축·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면 첫째, 2017년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률이 6.1%로 저조하여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국비지특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물론 당초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트형으로 추진했는데 상인들의 반대 의견으로 지구별 재건축 및 정비로 변경되면서 설계안이 늦어져 지연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된 국비 11억원을 연말까지 지출이 안되면 2020년 46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까지 오도록 담당부서는 사업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국비문제에 대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이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막구조물 설치 사업은 경산공설시장 내 도로 및 A지구 전체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사업금액 7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경산시는 2018년 6월 17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축공사 PVF막구조물 제작 설치의 건으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조달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3일 경산시 상인회에서는 지붕막재를 PTFE로 변경 요청하였고 경산시는 9월 11일 막구조 재질 비교 검토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가격대비 성능, 타 지자체의 사용추세 등에 따라 현재 설계가 된 PVF로 입찰을 추진하고, 추후 현재 설계가 된 사양보다 가격대비 동급이상의 제품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반영하기로 시가 작성한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입찰 요청한 PVF막재질에 대해 상인회는 PTFE로 재질 변경을 요청하는 등 막재질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6일 개최한 제1차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A심사위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공사 설계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막구조의 재료가 많은데 어떤 재료입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 공사 관련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상 부득이하게 아케이드 부분만 먼저 발주합니다. 저희는 대형시장이므로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합니다.”고 답하였습니다.
경산시는 2017년 9월 말까지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한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보고했는데 그해 12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술자문위원회 도면 책자 설계개요에는 지붕마감을 PVF막구조물로 적혀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산시장님은 한,두달 사이 재질이 변경된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개최한 설계추진위원회, 기술자문심의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막재질에 대해 검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 VE검토보고서 중 막재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VE검토서 40페이지 1번 지붕재 선정의 적정 검토항목에 기존안은 막구조, 개선안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향상으로 개선안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디어 평가에서 막구조 재질 변경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가 발주청으로서 막재질에 대한 구체적 과업지시로 재질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LCC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하여 이후 막교체 비용, 전국에서 가장 더운 경산시의 날씨, 환기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막재질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0일 경산시가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공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첨부된 PTFE와 PVF 지붕막재비교표 비교란 ‘PTFE는 유리섬유로 연소성이 우수하나,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이 비쌈’, ‘PVF 막재의 인열강도가 높아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폭설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막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첨부한 A시험연구의 시험결과를 보면 연소성은 탄화거리 PTFE는 경사1cm, 위사1cm이고 PVF는 경사2cm, 위사3cm인데 연소성은 어느 재질이 높습니까?
이 비고란 의견서가 실험결과와 같은지? 이 문서의 작성을 건축사무소에서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산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기관인 발주청의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용역회사의 의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를 법조항을 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 의원이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의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경산시의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준공되어 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