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비닐교체는 어떤 비닐을 하는가에 따라서 틀린데 장수비닐은 7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면 되고 안에 파이프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뜨락이 비닐하우스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장수비닐은 7년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비닐은 몇 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일반비닐은 2년 내지 3년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오래가도록 할 겁니다. 장수비닐 위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가고 비닐만 놔뒀을 경우에 장수비닐은 7년 가고 일반비닐은 2, 3년 가고 그렇습니다.
○남광락 위원 길면 7년짜리 시설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간다는 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억 1200만원인데 시랑 도가 2억 5000만원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6200만원 있습니다. 맞죠? 본인부담금 6200만원 중에서 지난 번 저희가 뜨락 방문했을 때는 프로그램개발비랑 주방기구 사용에, 구입에 6500만원이 책정돼 있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오븐, 냉난방기구, 영상 및 음향장비 구비하는데 약 3000만원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2300만원, 역량강화교육에 200만원 해서 여기에 2500만원을 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개발에서 보통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로부터 지원해 달라고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하기 전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발한 것을 자기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세금계산서나 이런 지출내역이 있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당연히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라 이 분이 그 정도 역량이 없는 분인데 지원이 된 게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꿈다락 같은 경우는 따로 프로그램 비용을 외부, 제가 그때 담당자 분한테 통화를 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은 본인이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아직 우리 분야의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들어보지는 못해서.
○남광락 위원 이건 도 사업이라서 소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꿈다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만든 겁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고 사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그날 현장에 가서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도에서 기존에 지원받는 게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보니까 도 사업을 2000만원 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놀랐는데 어차피 사업내용이 다르면 또 지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 2200만원 짜리는 본인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개발에 2300만원, 본인 역량교육강화에 200만원을, 내 스스로 교육하는데 200만원을 또 책정해 놓은 것은 충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건 2018년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시작단계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쓰이면 자본금을 지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감사위 지적되거나 위반됐을 경우에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누가 인정에 의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당초에는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도에서 현장심사를 하고 그래서 선정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본인이 계획을 한 겁니다. 현재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근거서류를 더 넣어야 되고 감사부서에 예산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수정도 해야 되고 절차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바람햇살에는 프로그램개발비는 없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1억 6000만원입니다.
○남광락 위원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바람햇살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영구적인 건물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농원이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기는 1억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다가 영구적이지 못한, 7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비닐만 갈면 영구적입니다. 비닐은 7년마다 한 번씩만 갈면 되는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지는 않겠죠.
○남광락 위원 이게 기왕 지원할 거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닐하우스보다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설에 지원하는 게, 물론 소장님 역설을 많이 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다가 이걸 진행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절대농지라서 어차피 비닐하우스 말고 다른 건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비닐하우스를 계획하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식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이유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농업부분에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도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분야를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워낙 많고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역설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새로운 분야가 선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독 돌봄농장 부분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도입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자면 드론사업, 물론 문제가 많죠. 그것도 새로운 분야일 수 있고 혹은 경산 같은 경우에 포도, 복숭아 이런 기존 품종 말고 새로운 외래 품종을 들이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꿈다락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필이면 비닐하우스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영구적이지도 못한 시설에. 스스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부담해서 2300만원 가지고 자기 공부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미 통과된 부분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참고해서 수정이 불가능한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농장주하고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부분들은 수정 가능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수정은 가능합니다. 대폭적인 100% 변경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일부 사항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남광락 위원 수정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지원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용역을 줘서 하는 법을 배워 와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역량이 되고 하는 거지 2300만원을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쓰겠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본인 역량교육강화,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가 역량교육강화 하겠다고 200만원 쓰겠다고 하는 게 큰돈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런 부분들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본인이 진흥청이나 이런 관련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더 받아야할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개발은 본인이 만능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 전문가 그룹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뢰해서 그걸 배워 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교육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거죠. 2300만원짜리 교육을 받으면 고액과외 수준으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프로그램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춰주시고 역량교육 이런 것도 낮출 수 있다면 낮춰 주셔서 시설에 투자되고 장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농장 같은 곳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분이면 인터넷 치면 우리나라 제일 잘 된 게 나옵니다. 역량강화, 본인이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걸 하면 됩니까? 그리고 꿈다락 같은 경우 본인이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4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011년부터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역량강화 다 돼있고 프로그램 돼있고 여러 가지가 다 돼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에서 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해야죠. 그런데 이걸 시에서 한 번도 그걸 안 하고 올렸습니까? 본인이? 적어도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담당자나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힐링농장이라는 치유농장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면 600평이 전부 농장으로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다 돼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도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사업장이라는 교육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농장이라는 개념은 600평의 시설물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꿈다락 이라는 곳에서도 8년째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은 다 갖춰진 겁니다. 자부담에 6000만원 정도에 본인 프로그램비가 몇 천만원씩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성품도 알고 아셨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치유농장이나 돌봄농장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다 빼고 그 조그마한데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씨앗을 뿌리고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위원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안통과를 하면서 잘 살펴보지 못한 것도 저희 불찰인데 어떻게 공모사업에서 600평을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도에서도 현지심사를 분명히 나와서 다 봤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된 것이고 돌봄농장, 바람햇살농장이나 와촌 소월에 포니힐링농장이나 뜨락이나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각기 돌봄농장 중에서도 특성은 있습니다. 관광체험 중심에 있거나 말타기 치유나 이런 것은 포니힐링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 분재교육이나 파종하고 온실 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충분히 키우고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중심을 두고 염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거의 장애인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데리고 와야 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장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계정숲이나 우리 센터도 이용하고 자연경관을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교육시스템이고 돌봄농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에 중심이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 국한돼서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분이 꿈다락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8년째 1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모든 것은 준비됐다고 봐야하는데 교육시간이 꿈다락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아니어도 다 세금 아닙니까? 휴강이 7월 15일부터 8월 18일, 방학 동안이에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나 가족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 일 말고는 학생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학 동안에 휴관이라는 자체도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토요일 제일 황금시간 오전에 꿈다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의 역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욕심인데 지금 문제점이 글쎄요. 담당자 분께서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시고 이걸 올리셔서 공모를 하셨는지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예산 잘 안 깎으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바람햇살농장, 같은 농장으로 힐링 치유하는데 가서 보면 더 비교돼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아마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 시간, 학생들이 오는 부분,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재입니다. 많은 사람들, 장애인들, 치매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돌발행동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나중에 저희들도 이만큼 심혈을 기울였으면 분명히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설치비가 그만큼 들어간 부분하고 할 테니까 잘 하셔서 어차피 제4, 제5 경산에 나와야 하잖아요. 문제점을 이렇게 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선정할 때도 시에서 걸러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도하시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투입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원장님 말씀 꼭 명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계획에는 시설면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550평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잘은 모르겠습니다. 50, 60만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70만원 정도 간다고 그렇게 들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진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길 물고 있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센터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알아보니까 팔지도 않지만 가격이 저도 50, 60만원 생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길을 바로 물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550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렇게 가면 최대한 해도 우리가 3, 4억 같으면 채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제일 우선시 하는 게 채권확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했던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넘어온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채권확보,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건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사업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충분히 검토해서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충분히 검토해서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부정수급한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환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 게 자꾸 터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버섯을 24억입니까? 지원을 해줄 때는 경산이 농지가 협소해서 앞으로 고소득 작물도 장려 차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떻게 그게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건데 저번에 본예산에서 1억 5000만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 당시에 7대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 상태로 지원을 해줘도 힐링센터, 치유센터 어렵다. 그쪽에 차가 그렇게 쌩쌩 달리고 하는데 옆에 바로 도로가에서 무슨 힐링이 되고 뭐가 되겠냐는 의미로 비닐하우스 한 동 지어놓고 힐링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도 사업에 선정됐을 때 1억 5000만원 삭감돼서 하니까 뒤에 2억 5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도 예산서 올라올 때 사업계획서 틀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 사업계획서 틀리고 오늘 와서 또 틀리단 말입니다. 매번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얼맙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외부농장 설치하는데 2억 5, 60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때그때 위원들이 지적할 때 마다 사업계획서가 바뀐다는 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앞으로 매번 예산 올라올 때마다 현장 확인하고 다 그걸 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김봉희 위원님 계시고 7대에도 윤기현 위원님,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있으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의 예산을 농업인들 사기양양, 지원도 해줘야겠다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물론 시범사업도 있고 한데 전에도 시범사업 부분도 지적하고 했지만 했으면 좋은 건 장려를 하고 나쁜 건 도태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체작물 해도 노력한 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열대과일 일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뭐든지 해도 투명하게 하고 정말 우리 농업에 앞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소장님 이 부분도 마지막사업을 끝내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우려를 할 만한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완공되고 사업이 시행됐을 때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예.
○이철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0년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자체사업에 나머지 전부 우리가 지원한 모양인데요. 259쪽입니다. 친환경축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답변해서 그날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원한 거 맞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맞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도축장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여러 가지 자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폐수 똥하고 보면 그걸 덮는 것도 하고 빨리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폭기조도 설치하는 해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시설 투자한 겁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우선 예산되는 대로 시급한 밀폐시설이라든지 한해 해주고 나면 뒤에 또 이게 안돼서 폭기조도 넣고 자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자부담도 50%이상 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계류장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수장 매년 지원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그걸 해서 폐수처리장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그리로 바로 보내버려도 이렇게 돈은 안 들겠습니다. 거기에 놔두니까 그걸 할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장 이것도 매년 지원할게 아니고 근본적인 시설이 노후화 됐으면 차라리 우리가 아예 지어주던지 안 그러면 이전을 시키던지. 이걸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안 그래도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전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어차피 도축장도 알고 있는데 우선 할 때까지라도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설은 보강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저는 이게 환경과 쪽으로 올라왔길래 그걸 했는데 전부 기술센터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현재 그거 한 게 이것도 환경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급식도 이원화돼서 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이게 우리 업무하고 안 맞으면 합의를 해서 이관을 해 주던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센터 예산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조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보기도 그렇고요. 좌우간에 이걸 일단 시민들이 냄새 없이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약품이 자꾸 보강하게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원할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진단을 해서 용역을 주던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조금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민원이 반복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사전에 위에 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던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팜파티 운영시범에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붙어서 세 군데 소에서 팜파티가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한집에 1000만원 꼴입니다. 한집에 1000만원 주고 팜파티를 했어요. 이거 이루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전부 결과보고서를 빠른 시간 내에 받고 싶고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한집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파티를 하면 어지간한 결혼식 비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티를 했는데 1000만원 들여서 파티를 해서 과연 얼마나 물건을 팔았고 그 후속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 지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도비가 붙어버리면 시비가 매칭률에 따라서 붙는 건 당연하겠지만 당황스러운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413페이지에 지난번에 짧게 이야기했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300만원 도비가 붙습니다. 시비가 700만원. 자인여자중학교에 학생4-H회에 과제활동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해서 우쿨렐레 외 4종 악기를 구입 지원했는데 어차피 도에서 4-H학생들한테 과제활동 지원해주라고 해서 3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자인여자중학교에 4-H에 부모님들이 4-H에 소속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4-H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4-H 구성을 따로 합니다. 자인여중하고 세 개인가 네 개 되어있는데 학생들 과제활동 중에 4-H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4-H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4-H 학생회도 모아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자인여중은 35명 정도입니다.
○남광락 위원 35명이면 지금 1000만원이 지원됐으니까 35명을 나누면 약 30만원가량이 학생들로 지원이 됐죠. 악기가 우쿨렐레가 하나에 돈 10만원, 18만원씩 할 거니까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3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가 4-H회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4-H회를 육성하면 취미활동이나 과제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인데 그에 관련된 장비를 우쿨렐레하고 다른 네 가지 장비를 사는데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학교마다 매년 필요한 걸 요구를 받아서 학교 4-H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죠. 누구나 신청하면 4-H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자인여중에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광락 위원 이것도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413페이지에 학생과제활동 기반조성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도 똑같이 4-H 학생 진로해서 여기는 18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너무 학교별로 차이가 큰 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하나는 경상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본보조사업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13페이지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팜파티랑 2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본 위원이 해외연수 보고서에 3개 단체를 임의추출해서 검토한 결과 목적과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혹시 현지에 유관기관, 관련 있는 기관하고 조인해서 프로그램을 혹시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농업기술센터와 관계되는 현지에 농업기술센터의 관공서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프로그램을 조인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야 되겠죠?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진흥청하고는 각국에 하고 있어요. MOU 체결했거나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협력 자료를 진흥청을 통해서 요청하거나 그렇게는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학 갔던 그곳하고 직접교류는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가 가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농산물판매시장들을 주로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농업인들 인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일본농산물, 우리농산물, 미국농산물, 다른 유럽의 농산물을 비교하고 상품포장이나 판매하는 단가를 보게 되면 우리 농업이 많이 뒤쳐져있고 따라 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의 인식을 깨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인식을 깨우치는 차원을 떠나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을 하시고 제가 속속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 조금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연수프로그램은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명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금 따로 받았던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이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이 부분인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원해 줘야죠.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보조금이 5000만원, 자부담이 845만원 붙었는데 여기서 컨설팅사업 장소는 용성면 미산1리인데 컨설팅 용역비가 500만원이 붙어있어요. 이게 지금 미산1리 주민들 대상으로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건데 주민들 불러놓고 뭐 필요하냐고 물으면 될 텐데 왜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건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컨설팅 비율이 10%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동네에 맞는 연령층이나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의 장비를 신청해서 하는데 편이장비라고 하는 것은 모터 같은 동력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모터까지만 인정되는 장비고 동네에 필요한 부분을 연령층을 고려해서 주로 대학교수들이 컨설팅을 한 결과에 의해서 그 동네에 맞는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 동네에 맞춰서 개선해서 들이도록 진흥청 지침에 되어있어서 컨설팅비용을 10% 부담해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컨설팅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고 합니다. 교육부터 농업인들 컨설팅 할 때 교육도 하고 부르고 설문조사도 하고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서 사용하는 실험도 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문제점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통 오면 3명에서 5명 정도 옵니다. 교수님들이 조교들하고 같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팜파티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비용이 매칭이 반드시 되어있습니다. 산학협력 이런 관련 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운반차량인데 운반차량 속에서 원동기가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로 가는 전기배터리로 가는 모터로 그렇게 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다목적가위도 전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있는데 의무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도 간혹 가다가 의문이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락은 꼭 필요한 부락도 있는데 어떤 부락은.
○김봉희 위원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소장님 이하 농업관련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배부 받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간에 남광락 위원께서 드론 관련해서 이런 농업도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 정도 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비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소 정도의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거론되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보니까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들어가는 것 같고 드론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액상으로는 살포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아마 입재로 농약살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드론에 맞는 입재살포기가 달려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능들을 조합을 하니까 비용이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고 배터리 한 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배터리 충전기도 비싸고 배터리 한 개가 풀 충전을 해서 사용하면 약 30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개 가격이 현재 시중가격으로 8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개를 기본 조합으로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2시간 하다가 충전하러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아마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이왕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사업비만 개선하지 말고 충분히 농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전기도 200만원 정도 상회하는 것 같고 배터리도 한 개에 80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니까 한 조합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현장에 나가면 오전 4시간은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통 상용화 하는데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그런데 보통 우리지역에 가장 좋은 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재를 살포할 수 있는 것을 달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올라갑니다.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액재를 살포하게 되면 조금은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단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저한테도 어느 기종을 하겠다는 기종 선정도 안 되어있는 상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기종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 3000만원 정도 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짜리를 하면 세 곳이 되는데 3000만원을 하면 두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선정을 너무 기종이 안 좋을 경우는 수리비가 더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6000만원이면 이번에 두 분을 하시고 다음에 하시던지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더하고 덜하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온커텐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전에는 거의 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끝이 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 다 되지는 않았고 새로 할 의향이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보다 기름 값이 워낙 많이 비싸져버렸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니까 새로이 요구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다섯 농가 정도는 내년도에 사업을 복원해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가 마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유류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시기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하면 우리가 방열팬 도입을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늦게 익고 숙기가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못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온도가 고르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 커텐 이런 것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도 기술센터나 알고 이러면 조금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경쟁적으로 할 정도로 이게 농가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커텐 되지 않은 부분, 포도 비가림 안 된 부분, 요즘은 포도 비가림도 하지 않으면 농사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오면 터지고 요즘같이 날씨가 불순하면 비도 수시로 오고 이러면 계속 손대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인 여론을 잘 들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정말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도 예산 부분도 잠깐 이야기 있었고 축산과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과로 이관을 해주시던지 학교급식 같으면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해주던지 이런 건 농업하고 그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도 문제 있고 사업집행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 몇 개 불합리한 것은 내년도에는 학교급식부분은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교육정책관실이 따로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 관련된 업무는 모두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8월 인사이동에서 교육정책관실이 신설돼서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다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완전한 학교 관련된 업무는 평생학습과나 교육관련과로 넘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는데 경신산업 관련되거나 광역악취개선사업 관련돼서는 업무에 맹점이 있습니다. 시설하고 가축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냄새나 이건 환경에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산시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전에 뭡니까? 교육장 짓는데 예산 들어오니까 그게 포함되면 얼마가 올라가고 하양지역에 농기구 임대사업장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학교급식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그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5% 증액이 됐니, 몇%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박스 14억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14억 지원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올해 그렇죠? 14억 지원할 때 이분들이 그걸 홍보용으로 쓸 만큼 농가에는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전체 농민들 대상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혜택 보는 사업보다는 우리 전 농민들이, 지금 연세 많은 분들 농기구 쓰라고 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현재 농가에 박스 보조비도 많이 들고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농가부담분이 많거든요. 복숭아 한 박스를 출하하게 되면 보통 3, 4000원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다. 박스비, 물류비, 포장비, 운반비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단가 적게 나올 때는 농가에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제는 유통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 홍보 신경 써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꼭 필요한 커텐, 비가림 같은 이런 것은 포도 시설 재배하는 농가에 기름 값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온 하지 않은 포도가 오히려 가온한 것 보다 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온을 할 수 있습니까? 기름 값, 농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설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성공한 사업이 미나리입니다. 육동미나리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1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내니까 안 됩니다. 농가에서 판로개척이나 안되더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성공합니다. 남천 산전에도 미나리 호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지원사업을 해도 다른 공무원들이 나 시의원들이 기술센터는 전부 지원이다, 보조다, 보조하니까 효과 있더라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커텐 이것도 우리가 안 해주면 농가에서 기름 비싸게 때서 할 형편이 어렵다. 이런 것도 사후관리 해야 되고 포도 비가림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박스보조도 다 볼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농가 전체에 도움 되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올라와서 농업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보는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예산이 증액되는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농촌진흥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해서 그게 농가에 좋은 건 다시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박미옥 위원장님이나 저나 7대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농업 쪽에는 우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원 더해주고 싶고 항상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터지니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항상 열악한 농민들, 앞으로 힐링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해야죠. 지적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 위원들이 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기 제일 좋은 게 기술센터 예산이었다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위원들이 생각도 바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편성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해주시고 정말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우리 경산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포도, 복숭아, 자두, 대표적인 대추도 있지만 아직까지 농산물로 표기되지 않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서 농산물이 수출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철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순회봉사 관련 부분도 농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농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기계 어차피 임대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대여를 하는데 대여가격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수리봉사 팀들이 동부동 지역에 있는 내동에 가서 예초기도 손봐주시고 해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만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경산에 농산물 중에서 수출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에서 하긴 했는데 주로 다모아영농수출법인에서 복숭아하고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두도 일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60톤 넘게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북통상에서 일부 조금하고 다른 한 개 업체 지금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숭아가 주로 홍콩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국내 가격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적극 장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은 임대료 부분에서 중장비가 조금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농기계순회수리는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추석맞이 벌초객을 위해서 예초기 중심으로 해서 읍면마다 한 번씩은 꼭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전문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농업인들 반응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고 내년도에는 관련돼서 하양, 와촌, 진량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하양, 와촌 지역에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셔서 농민이 보다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여러 개를 보고 왔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뜨락에 생태학습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생태학습에 일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을 까라고 물었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사회복지사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치료도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농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진행이 잘,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 앞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수 하지 않도록, 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꼭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아까 이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경신산업 관련해서요. 2017년도에 7억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되었죠? 적혀있는 내용은 주요내용이 폐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공사를 했고 계류장 시설보수, 탈취시설, 폐수처리장 고속원심분리기 설치인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시면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페이지에 축산물작업장 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안보이고요. 금액이 일단 7억 1000만원이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세부내역은 정산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뒤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달랑 하나 붙어있어요. 경신산업이 3억 2000만원을 품목이 경신산업 환경설비 개선작업 프로젝트 PJT라고 되어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한화에스앤씨입니다. 이 한화에스앤씨가 무슨 업체냐면 종목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업체에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서는 IT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부내역 이거랑 악취저감이랑 연관성을 언뜻 생각했을 때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IT회사에서 IT기술을 활용해서 악취저감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더라고요. 이 세부내역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세부내역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보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상담소는 8개 중에 상담소 정규직원은 네 분이 나가서 한명이 2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처리는 상담보조요원하면서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우리가 퇴직 공무원 중에 활용해서 상담소를 자인하고 남천하고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귀농인구도 엄청 늘었거든요. 아마 퇴직공무원이시던지 우리 업에 종사하셨던 분이던지 지금은 각 상담소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7대 됐을 때 문제가 일이 없어서 여기 가서 근무도 잘 안한다. 일도 잘 안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찾는 분이 많아요. 저희 압량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수시로 와서 하는데 격일제로 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귀농인구가 경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유입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1년에 80명씩 귀농교육을 시켜보면 다 수요를 충족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주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흐름이 바뀌었는데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관하고의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일들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소장님들을 각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7일 목요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7일 목요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