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방송시스템 오류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방송시스템 오류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오류로 회의가 지연됨에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오류로 회의가 지연됨에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에 보면 자체설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이 많을 텐데 도로철도과하고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자체설계가 있는데 직원들도 충분히 자체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능력은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 용역을 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좋은데 직원인력이라든지 조기발주라든지 복합적인 문제, 큰 것은 몰라도 단순한 것은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인력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토목파트 직원들이 인력을 요청했는데 시험이 잘 안돼요. 이번에는 6명이 발령을 내고 실제로 10명쯤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인력이 모자라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체설계하면 좋은데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앞에는 안됐고 올해는 6명이 왔습니다. 11명 요구를 했는데 6명이 돼서 왔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주로 어학에 영어를 치는데 거기서 과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과락 40점을 적용하거든요. 40점 이상 받아야하는데 40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다 되는데 영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시험과목으로 똑같이 행정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영어는 필수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우리가 또 사업을 하는데 건수를 봐도 30, 40건 되어있는 이건 연도는 안나와있네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물론 업무과다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자체설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평균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많은 부서 주로 도로철도과 같은 건 도시계획파트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공사는 그래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도 감독을 해야 되고 아예 100억쯤 되면 감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월한데 소규모공사가 사실은 힘은 듭니다. 매일 현장에 가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몇 건인지 나눌 수는 없고요. 사업비로 하기도 곤란하고 일이 도로철도과에 감독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농지부분하고 소규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요즘 안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일정규모이상 노동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점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부분은 신경도 쓰고 사고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관리위원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지난해에 회의나 서면 개최회수를 보게 되면 자료에 없습니다. 회의나 서면을 개최한 자료가요. 323페이지 하천정비사업도 많이 하시고 사업현황을 제출을 해놓으셨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 각종 위원회 구성 실적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소하천위원회 7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수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심의할 것은 이런 안건을 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 게 맞습니다. 위원은 구성은 해 놨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이게 공사라든지 우리가 위원회 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사항에 위원회 상정하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의나 세면 중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위원회가 어느 정도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닌지 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사업 323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방문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 훼손이나 유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손, 변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셨으면 실제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최회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우리가 신규사업위주로 설계를 하는데 구상을 할 때는 위원회를 상정을 하고요. 하천은 1년 만에 끝이 잘 안 납니다. 보통 2, 3년씩 걸리거든요. 우리가 예산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이게 거의 국비랑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당연히 다 되는데. 그래서 모든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장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때는 위원회를 하고 유실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주요안건에 물론 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기간이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은 아닌 것은 알지만 유지관리도 들어가 있고요. 심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최회수가 1회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참고해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지난번에 주요업무 때 김봉희 위원께서 상방공원개발예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볼게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방공원 개발예정이 되면 거기에 공원도 들어오고 다른 아파트도 들어오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파트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상방공원 부지면적이 64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약 7만평 정도는 자기가 아파트도 짓고 근린생활지원시설도 짓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기본구상은 2500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그 주위가 지역구인 동부동에 현재는 부영 7, 8차가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안흥사 절 있는 곳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도 주위를 보시면 그쪽 주위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도 사동고등학교 그쪽 부영 7, 8차 주위로 해서 사동고등학교 간선도로가 너무도 혼잡스럽습니다. 지선도로보다 간선도로가 더 복잡하거든요. 본 위원은 도로개설이 상수도에서 막힌 그쪽으로도 해야 되지만 사동고등학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산 뒤로 가면 오솔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는 모르겠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 내부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부동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업체하고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은 되어있습니다. 주관사는 서울에 있는 호반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교통이나 전문가들 평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틀만 지금 결정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걱정을 같이 걱정은 해야 됩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부담이 가고요. 나중에 결국 자기 구상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를 해봐야 어떤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통을 내자던지 전문가들이 내년쯤 되면 초안을 잡아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위원님이나 저희들 같이 걱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공원도 들어오는 건 좋고 아파트도 몇 천세대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그렇지만 다 좋은 일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동 주민들 뿐만 아니고 경산시민들 모두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간기업체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경산시민 모두가 감독자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은 내부도로 개설건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종선택이라든가 오솔길 하나라도 늦지만 명품화가 되게끔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부도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혜안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나중에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며칠 전이겠네요. 경기도에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저희 경산시는 주택보급률이 125%나오고 있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인데 여전히 집 없는 서민층이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전히 개최회수 회의나 서면 1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자체에서 미리 자구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LH나 경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한 곳만 분양가 심의를 하고 정부가 일반지역에 하는 것은 분양가 자율로 되어있습니다. 가격을 관에서 통제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택지개발은 분양가 심의를 해서 건축비에 대지매입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택지개발한 쪽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못 열었던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남매지 못 밑에 재작년에 했는데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심의를 해서 결정했고 나머지 중산동이나 일반지역으로 하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중앙에 법령상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올해는 하양 서사택지개발 쪽에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약 5000세대 됩니다. 거기하는 것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화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낮추라고 그러면 서로 업체하고 법령에 되어있지 않은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배향선 그런 것도 회의나 서면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있습니다. 회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나 구상, 생각이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이 되는 게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회도 열고 자문도 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도로철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호선 공사 마무리되어가지 않습니까? 하대 끝나는 지점에 요 근래에 도로를 새로 높여놨죠? 1m이상 들리는 것 같던데 그걸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농지들이 경사가 급하니까 과일 같은 거 싣고 나르기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성달 안 그래도 현장을 체크해 봤습니다만 도로가 농지 지반고, 계획고에 맞춰서 가면 남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높이를 최대한 해서 설계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인접한 농자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필지마다 체크해서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겠던데 그 부분을 잘 해소해서 경사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저께 삼도주택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현장을 갔다 오고 거기서 박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기 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까지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하도지구 남천하천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현장을 가보니까 식생블럭 하는 구간이 많죠? 저런 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재를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어제 보신 그 부분은 요즘은 개발이 더 돼서 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재료가 발전이 됐는데 거기는 10년 전 것이기 때문에 풀이 못 올라오는데 요즘은 중간에 풀이 올라올 수 있는 자재가 개발돼서 신규로 하는 것은 그런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전부 블록으로 다 짜놓으니까 너무 인공적인,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천개발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외국에 가보면 옛날에 도랑에 자연석하고 돌이 마음대로 뒹굴고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자연적인데 그런 재료는 토석채취나 돌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하는데 그 재료를 안 쓰고 그렇다고 공구리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하도지구 전체도 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돌망태 계통을 써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섞어서 전체적인 친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김성달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구상단계고 업체는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면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위에 내년에 1660세대 부영 7, 8차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동부동에 그쪽 주위에 분들은 그게 큰 관심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쪽 주위에 운동도 하러가고 길이 조금 나있어요. 그게 오솔길인지 무슨 길인지는 모르지만 안흥사 뒤로도 길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 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내부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협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김성달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자녀들이 사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바로 고등학교까지 직통도로가 있어야 만약에 없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손병숙 위원 지금도 너무 복잡해요. 지금도 아침에 출근을 못할 지경입니다. 앞에 지선도로보다 간선도로가 더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시청에서도 나가셔서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김성달 알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국장님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공론화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20여년 거기서 생활하다보니까 주차관련정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지구에 공용주차장은 행정지원국에도 제가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매년마다 1억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공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주차하기는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진출입 때문에 거의 2지구에 시민들 입장이나 상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주차장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관심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유용하게 활용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1억 이상, 지금도 여기 보면 조명교체 1식에서 2200만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다녀보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업무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구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자문을 줄 수 있는데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요청이 오면 기술 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문을 주고 주민들 불편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백천동에 회전교차로 관련인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대표하고도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하고 도로철도과에 김성달 과장님 현장에서 직접 나오셔서 직원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차를 회전하는 유도도 해보시고 큰 버스가 턴이 가능한지도 직접 현장지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사항을 뭔가 진행해 가는데 경찰서에서 제지가 들어왔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서 백천동에 유치원 일이 있을 때도 관할부서가 교육지원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맥락의 일을 이원화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다 한건 맞는데 문제가 그렇게 도출될 때에는 책임을 면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인지하고 아니면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인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관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도로철도과 소관과 한 가지 일을 놓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그래서 지금 담당 교통과장님하고 경찰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신호등을 조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조금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 김성달 과장님이 관심과 현장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경찰서에서 제지해 버리니까 진행되지 않고 잘려버리는, 월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취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 입장을 빠른 시간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가 한 부서가 다 할 수는 없고 광범위하다보니까 국도 구분되고 기간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우리 국에서 하고 교통신호운영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또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원화 되는데 우리 국에서 주관을 해서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 놨으니까 현재 걱정하는 것이 1300세대 중에 50%정도 밖에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입주를 많이 하면 심각해지는 건 맞습니다. 대체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동부동 부영주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부로 부영6차 임대료가 당초에 5%인상안이 부영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2%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절한 퍼센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또 다시 5%로 상향조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인하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됐나요? 삼도가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60%정도 입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시설들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 많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 같은 부분들이 계획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부영 임대료는 원래 법상에는 5%이내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부영에서 5%를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 3%정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권장을 했는데 작년에 자기들이 회사사정에 이때까지 5%를 고수하다가 작년에 2%를 해줘서 우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기들도 얼마 전에 회사하고 조율했는데 앞으로도 5%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로 들어오면 사실적 신고입니다. 임대료자체신고하면 우리가 수리해줘야 될, 신고는 신고로써 가늠되는 건데 허가가 아니고 임대료는. 우리가 신고라도 보완을 내서 시민들한테 단 몇%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제부터 자기 회사 방침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은 2, 3% 올라가는데 임대료 5%라고 하면 조금 많거든요. 누구나 봐서 공감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최대한 조정해 보겠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안올리면 제일 좋고 올리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삼도는 아파트 준공을 하면 하자보수가 1년, 2년, 3년, 5년, 최고는 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우리가 받아서 많은 세대가 하다보면 입주자 점검도 하고 최대한 감리단에서 합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배관이나 조금 하자가 생기는 건 있습니다. 법상에 시청에서 보증보험증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최단 시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집행 하고 업체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원도 나와서 보수를 하는 게 한꺼번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인력이나 수급이 안돼서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지간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부분이나 나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서 대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없도록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아파트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아파트 1차, 2차, 3차가 사실 안전진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가면 재개발하니 마니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말들이 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계양아파트 오래됐습니다.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재개발 할 때는 됐는데 재개발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층으로 지어놓은 곳은 대지지분이 많이 돌아옵니다. 결국 지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고 지분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개발 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 계양아파트는 저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나 건축지분이나, 대지지분이 일반 고층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은 용적률이 150%, 250%쯤 올라갑니다. 그런데 옛날 지은 것은 150% 이렇게 했기 때문에 250%넣으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재개발하자고 많이 오시는데 시간적으로 재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 동의를 80%가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종합인가를 신청하고 정리가 되는데 보통 중방동에도 재개발을 하는데 3, 4년씩, 4, 5년씩 다 걸립니다. 다 마음의 일치가 잘 안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공감대가 형성돼 줘야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재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가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면 행정지원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5년 되어갑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부분이 최소 5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약정을 10년을 해놨기 때문에 몇몇 사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동의를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사하고 조율이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법령상에는 특별히 규정에 없지 싶은데 기금을 받은 것은 최소연한이 지나면 조율을 해서 분양을 할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10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사람이라도 10년 안에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6차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IMF이후로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태라고 신문보도 되고 실업률도 높고 경기도 굉장히 악화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임대료가 매년 인상을 회사 측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5% 내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경기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올해는 임대료가 인상 되지 않도록 동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동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준비하시는 동안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중지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7대 때도 그렇지만 건설국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예산도 통과됐고 업자도 선정됐고 발주도 다 된 상황에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기간 내에 분명히 그걸 해야만 어떤 일의 진책도 있고 이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많은 부분들이 예산도 이월되고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가장 고민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을 세워주면 올해 다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보상 문제가 걸리니까 일반공사 건은 늦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상 해놓고 집을 짓는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도로는 주로 보상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땅을 다 사놓고 공사비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문제. 통상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면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억을 세워서 할 때도 있고 5억만 세워서 할 때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2년, 3년 걸릴 수도 있고 예산이 서도 진행하다보면 토지보상이 안돼서 늦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일부 필지가 70, 80%이상 보상협의 된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수용을 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백천동 같은 경우도 수용절차나 여러 가지를 보상문제 협의가 있는데 정말 매달려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집행부의 좀 더 힘을 실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하나 끝내고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들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기금의 용도에서 인명구조장비나 물놀이 안전장비를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까? 책자에는 없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재난안전장비는 없는 건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사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라든지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상세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게 우리 본청은 보관을 하고요. 읍면에는 없지 싶은데, 대학이라든지 기관이 큰 곳은 보관을 하고 있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읍면동에는 없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이나 요소요소마다 위험에 노출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의 용도로 있고 사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 초의 촌각을 다투는 것이 보건소 분야가 아니라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한 기금이 있고 그 돈에 대한 사용의 용도에 대한 출처도 있으면 안전 또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몇 초 촌각을 다투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점별로 배치를 하면 면사무소 근무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사실 떨어져버리면 가져오고 가고 그런 건 문제는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소방대원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을, 전기충격기 말고 손으로 하는 것을 교육을 한 번씩 시키고 견학도 하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것이 어릴 때에 활성화가 되면 좋고 보통 전문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화 되어있고 보편화 되어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몇%정도를 적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재난기금이 우리가 총 58억쯤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게 12억. 법으로 보면 적립금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15/100 법적예치금이고 이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립금을 저희들은 예치는 법대로 하고 적립금은 지출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치를 많이 해놓아야 태풍이라든지 응급조치가 생길 때 하면 되는데 일반 건은 사전예방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 기금이 어떻게 보면 전체규모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58억이? 그래서 우리 규모가 되면 100억이나 이상 확보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금을 적게 쓰고 일반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특별회계는 농협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정기예금으로 넣지요. 우리가 지출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50억 있으면 올해 지출할 얼마가 있으면 제외하고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74%쯤 됩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우리가 노후관교체라든지 블록시스템구축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무원들 보직순환 때문에 이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이번에 대중교통 담당하시는 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근무를 하면 우리가 누수나 순환계통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오래있으면 관망이라든지 시스템을 많이 알기 때문에 대구 같은 큰 도시는 상수도 전문직을 해서 상수도만 전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목 안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5%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블록시스템화 하고 있거든요. 하면 2, 3년 이내에 85%까지 올라가지 싶고요. 현재 실적이 유수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다 누수 때문에 일어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도시가 팽창하다보면 얽히고설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올해같이 가뭄도 있었고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대구 시내 같은 경우도 수도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전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인력도 전문화되어야 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도내에도 프로테지로 보면 저희들이 거의 3위쯤 됩니다. 가장 많이 예산 투입해서 유수율도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예산하고 인력하고 투입해서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블록시스템구축하고 노후관교체하고 자꾸 투입되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들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시 예산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작년에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4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예산이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않고 무작위식으로 그때그때 한 것 같은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전체 년도 그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하수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양이 쏟아지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은 이렇게 하수 보수 차원이 아니고 올 예산 같은 경우도 계획적으로 지역구나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청소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읍면에 할 때는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보고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큰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공문을 내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요구한 부분은 다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계획적으로 몇 개년 계획이든 해서 예산을 해서 전부 경산시 전체의 하수도를 처리하는 방법하고 읍면동에 내려가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읍이든 동에 나갈 때는 그쪽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15개 읍면동이 다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안전, 재난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안전, 재난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우리는 총괄만 하고요. 집계하고 이런 정도지 어차피 그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지시하고 예방하고 교육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 부분도 보건소가 주 담당이지만 우리 경산시 전체의 국민의 일인데 중앙병원 같은 경우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훈련도 많이 하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중앙병원은 음악치료실까지 메르스 이야기가 뜨는 순간 벌써 설치를 해서 준비하고 세명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본인들끼리 비상회의도 하는 발 빠른 대책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선제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대구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은 노출돼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보건소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2011년도에 전문 개정이 된 내용에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축의 전염병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또는 메르스가 보건소 소관이다, 할 수 있는 업무는 물론 아우트라인이나 경계선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조항에 있는 만큼 소관부서를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2015년도 에 처음으로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메르스가 책자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해외 새로운 신규 감염병이 됐기 때문에 봤을 때 저희들은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재난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전문파트는 보건소, 농촌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나 재난기금이나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기술적인 것이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지 총괄자체는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시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