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론화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일전에 찾아뵙고 의논드렸던 옥산2지구 공용주차장 건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공간에 매년 1억 수천만 원씩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의지를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옥산 공용지하주차장에 관해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기에는 지지부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당초에 정문이, 출입문이 아파트 쪽에 북쪽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설계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축 구조에 관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D등급으로 구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 건축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새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하다가 D등급인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역을 해서 안 되면 완전 개보수, 그러니까 터 내고 하는 것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는 힘이 드니까 신중히 검토하자고 되어있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전문용역을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6대 때 박윤근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재선하시지 못해서 이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것을 느끼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습니다. 국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좀, 상권 활성도 활성화고 외부 인구유입의 환경은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공익성을 가지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저는 가지겠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서부2동 같은 경우에 곧 서부2동 주민센터로서도 하고 평생학습부터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어차피 대두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놔두고 어딘가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늦장대응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용역을 하시든 빨리 예산을 잡든 해서 진단을 받아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음악분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가 2014년도부터 남매근린공원에서 시행됐지 않습니까? 첫해 예산이 9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설치비 말고 음악분수 요금이랑 인건비랑 시설비관리비용 다 해서 9400만원, 1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음악분수 레이저그래픽제작 용역이랑 분수연출해서 40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해에 2015년에는 용역을 안 썼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2000만원, 2640만 얼마해서 총 5000만원 조금 안되게 썼습니다. 대략 5000만원 가량 썼고요. 2014년 4000만원, 2016년에 거의 5000만원을 썼고 또 2017년에 5000만원을 씁니다. 이거 디자인 바꾸라고 말입니다. 분수연출을 바꾸라고 또 5000만원을 씁니다.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음악분수는 유명한 해외 음악분수가 많지 않습니까? 벨라지오 음악분수라든가 마카오나 이런 걸 보면 10년씩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게 매년 5000만원씩 들일만큼 그런 정도의 용역을 들일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경산만, 다른 지역은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성구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음악분수가 같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산은 매년 5000만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바꾼다고, 디자인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을 했지만 5000만원을 들인다고 딱히 멋있거나 하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한데 시민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매년 5000만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해서 수성못에서는 음악분수 수리비가 딱 1000만원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성구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해 보니까 대략 1000만원 노즐정비를 하더라고요. 경산시는 첫해 200만원, 14년도 200만원, 그리고 교체랑 수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 2100만원, 2016년도 5000만원 2017년도 2200만원 썼습니다. 수리비만입니다. 노즐교체, 수리비만. 지금 이게 거의 한해 1억 가까운 돈이 음악분수가 12개월 내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5월부터 10월까지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맞습니다.
○남광락 위원 겨우 몇 달 하는 건데 이걸 거의 1억 돈을 써가면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지. 협신이앤씨, 이 업체 어디업체입니까? 대구 업체입니까? 대구 업체인데 다향커뮤니케이션, 두 군데 업체 나눠서 하시던데 용역을, 레이저랑. 제가 세부내역은 2017년도 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 용역에 1300만원을 주고 2차에 1200만원 또 주고 1200만원 주고 1300만원 주고, 2500만원씩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성못은 사람이 경산 남매지보다 수십 배가 더 몰리는데 거기는 민원이, 물론 거기도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산 남매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 매년 1억씩 써가면서 수리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써가면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거 반드시 수정조치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국장님 잘 챙겨보신 다음에 반드시 수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산림녹지과장 황관식입니다. 방금 남광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레이저나 분수연출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출하는, 저희도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산절약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음악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인력으로 전문성을 띠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남광락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분수든 저녁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분수든 조명이든 너무나 선명하지 않고 이제 정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그만큼 들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교통행정과장 이희건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체납관련차량 압류나 공매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압류차량에 대한 것은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차량에 대한 대수는 자료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압류를 하시고 독촉장만 발송하고 계신지 만약에 압류에 대한 행정처리가 되었다면 그 많은 차량대수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간, 인력, 연식이 오래되면서 차량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차량이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에는 납부를 해야만 폐차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류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량압류를, 공매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세금이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증에다만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압류라는 개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상 압류를 하는 것이지 차를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저희들도 압류를 해놓고 나면 차량이 10년 정도, 또는 매매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 아무리 올려도 6만원, 8만원, 4만원에서 조금씩 5%씩 감안돼서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차량을 공매하기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증에만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입니다.
○손병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용성에 갔을 때에 용성에 민원이 외촌리하고 대종2리하고 거기가 산림훼손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리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건 취하되었습니다. 지역주민 반대도 있거니와 개발 관련해서 인접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에서 볼 때는 반려처리, 취하된 곳입니다.
○손병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는 탈 원전 관계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나 모든 주택이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을 도입한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시에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차에는 우리 시에서 8억이고 그 다음 2차에 10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18억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 농가, 축산하시는 분들 말고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아파트 측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가구 이상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해야지 사업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요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업내용이 미니태양광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10%자부담에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90%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사실 개인별로 넣으면 냉장고 한 대 정도 쓸 수 있는 태양광이 나옵니다.
○손병숙 위원 보니까 아파트 외관상 베란다 밑에다가 판 하나 해서 과연 그걸 설치했을 때 태양광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작은 아파트는 모르지만 공공주택에서는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가보면 태양광 업자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귀가 솔깃하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손 위원님이말씀하시는 건 개인사업자가 옥상부근이라든지 그쪽으로 대형으로 해서 관리실이나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관리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압량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지방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고 개인사업자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개인별로 해서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데 약 150만원 정도 되는데 10%같으면 12만원에서 15만원 개인별로 해 주는데 사실 하고 나면 손익분기점이 10년 정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맞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손병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보면 개인업자들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주 장밋빛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홍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이 10년이라고 하면 대략 답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하양 동서3리에 취락구조사업때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돼서 1년도 안돼서 다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밖에서는 직접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가 요즘 공공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 같은데 가보면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익이 되고 많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도 경산소식지에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그런 제도개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는 업체가 있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제품을 파는 업체가 따로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일단 허가를 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허가만 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업체에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런 부분 시민들이 피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설치를 하시던 안하시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까 말씀하셨던 압량에 코아루아파트입니다. 제가 추진하다가 태양광 손익분기점도 있고 자 부담, 어차피 이건 아파트 내에 복도나 통로 정도 밖에 전기료가 증감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아마 개인사업자든 에너지공단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태양광이 햇볕을 받아서 하는데 깨지거나 수리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햇빛을 받는 부분이 먼지나 여러 가지로 혼탁해 졌을 경우에는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을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권장사항이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행정기관에서 사실 개인이나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돈 내서 한 시설에 대해서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 관계는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보증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자기들이 개인별로 하는데 보통 보면 태양광 모듐이 기간이 20년 정도는 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20년까지 갈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의 권장사항, 경산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은 혜택만을 생각하고 본인에게 이익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라기보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 내는 업체 등 그런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홍보 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파트 쪽으로도 돌리고 주민들한테 그쪽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관변단체에 나간 사업이 풀베기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람들은 풀베기 이런 것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 풀베기는 그렇더라고요. 그거 말고 각 읍면동에 공공근로 말고 사역으로 떨어지는 사업들을 보니까 풀베기 같이 어려운 사업 말고도 전단지 떼기, 꽃 심기, 잡초제거, 이런 것들을 사실 사역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 편으로 해서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거의 1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산관계상 50%수준밖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하면 읍면동 안배를 보고 하면 약 5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현재까지 상반기, 하반기 읍면동에 5명 이상씩 배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읍면동에 자기들 자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용 풀베기 사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권한을 읍면동장이 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렇지요.
○남광락 위원 저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산시 전체에 조정하셔서 사실 국장, 과장, 계장님들 아시잖아요. 그 분들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굳이 그걸 읍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이 별로 안 힘든 분들한테 술값 하라고, 밥값 하라고 잠깐 시키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분한테 갔으면 경산 전체에 도움이 되고 국민생활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읍사무소 일이 잘 돌아가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너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돈은 국가에서 떨지는 귀한 돈이 일을 해야 된다면 정말 힘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건 읍장님 권한이라고 하니까 국장님 선에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잠깐만 남광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읍면동 관변단체에서 풀베기라든지 특수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일반 힘드신 분들이 하면 좋지 않냐하는 이야기인데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 관변단체,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위원님도 보셨지만 일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관변단체의 그 예산으로 힘드신 분들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해낼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맞이나 추석맞이 환경정비하고 또 여름에 태풍 와서 휩쓸었을 때 환경정비하고 할 때에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 제때 처리를 못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시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변단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앞으로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 분들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이런 거 당연히 그분들이 봉사하시니까 경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한 분들이지요. 그렇지만 일부 쉬운 일인데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쉬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직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어려운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간제 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부탁을 하려고 해도 순서가 있고 정해져 있어서 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어느 기관이 되고 또 다시 재할 수 없고 기간 둔 뒤에 하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일손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국장님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각종 MOU체결 현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3개 업체하고 MOU체결을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업무추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희들 각종 MOU현황에 보시면 협약내용에 따라서 우선분양 되어 있는데 4산단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선분양에 대해서, 지금 MOU체결한 현황 중에 아진산업과 타이코에이엠피는 우선분양해서 계약이 되어서 타이코에이엠피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아진산업은 부지만 계약해서 건축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4산단이 조성되어야 MOU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나머지는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협약내용에 분양우선권을 주고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전략이나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경산 제4산단이 있고 지식산업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산단은 지난 번 조사하기 전에 먼저 우선권을, MOU가 체결이 되어야 다른 것을, 일반적인 분양은 공개 모집을 하고 MOU체결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2개 업체가 MOU체결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는 MOU체결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OU체결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 MOU체결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느냐하면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시에서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노력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의 말씀도 국장님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입력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올해 들어와서 MOU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4분기로 접어드는 쪽 아닌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꼭 MOU체결이 되어야 그 기업이 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4산단이 지난번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30∼4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 일반분양을 해서 충분히 입주가 되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조금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것은 일반분양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은 우리시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큰 기업이나 대기업은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런 기업이 나타나면 MOU를 체결해서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분양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 같으면 지식산업지구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 또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일단 분양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분양을 하려고 자기들 회사에서도, 개발업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관이 당연히 적극성을 띄어야 하고요. 업체도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관내에 10개 대학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해당하는 학과와의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학과와의 참여를 독려한다던지 여기 체결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청년이나 인력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본다던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이고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조금 더 다양한 발전, 또 일자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식산업지구라든지 경산4일반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분양이 돼서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가시적인, 거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기업이,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반 소기업들은. 또 업종도 맞아야 되고 해서 업종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업종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 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2000, 3000평이 되어야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4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이 되어야 하고 규모도 소규모를 자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소규모를 조금 잘라서라도 꼭 유치할 기업들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일단 산업지구가 있다는 것은 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다. 나갈 수 있는 인구를 붙잡아두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고 유입이 되면 더 좋겠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그리고 대학 같은 곳에 창업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은 창업고용센터를 통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항이나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이것이 잘 운용되었을 때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과장 김인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많이 없는 편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명광이엔에프, 압량 가일에 있는 것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삼부엔텍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옆에 경동기업이라고 지금 한일신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업이 음식물처리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슬러지 연료화로 바뀌는 바람에 냄새가 줄었고 삼부엔텍은 도로가 옛날에는 앞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두 업체가 전부 외지에 있죠? 압량 가일에 있는 명광하고 삼부엔텍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쪽,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은 용성면 고은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고은리는 남산면, 자인면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거기 두 군데는 사료화하고 퇴비화를 병행을 하는데 그린 같은 경우는 퇴비만 하지 않습니까? 퇴비 발효시키는 과정이나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감사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린경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보면 선정이 잘못됐다. 한쪽 구석이나 외지에 나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꼭 있어야 될 시설인데 자연부락, 들 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 업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들어올 때는 97년도인가.
○환경과장 김인원 그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이전조치하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의폐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옮긴 장소의 주변사람들이 땅값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갈 입지이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 초창기 때 냄새하고 어제 갔을 때 냄새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요즘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분무도 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그 업체에서 4억 얼마를 들여서 시설했다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고 타 돈사, 우사, 계사 주위에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지역민들이 계사, 돈사 이런 냄새하고 음식물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용성면 단체 약 15명 정도 해서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업체가 그렇게,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뭔가 민원이 발생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명광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우리가 갔을 때도 가동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청소 다 해놓고 탈취제 뿌려놓으면 우리가 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작업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왜 갑니까? 있는 걸 보러가지 청소해 놓은 걸 보러갑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측정하면 15억 뭡니까? 15억 이하,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건지. 물론 사기업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 그걸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옮기라고 시정조치를 못하면 일을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현재 악취 때문에 압량, 신대부적 이쪽 지역에 민원이 발생, 이분들도 자연부락 사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차피 들어온 거 감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은리 일대의 주민들은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땅을 팔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됩니다. 앞에 전원주택지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분양 한 개도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인데 그 업체에 우리가 물론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 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남산면, 자인면 이쪽에 이장들이 대책위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노력했다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시설했다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가니까 분무하는 거 뭡니까? 탈취, 살균하는 부분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수동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15분 간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계속 그걸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인 그걸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 신대부적 아파트 주민들 집회했었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과장님 항상 그걸 신경 써 주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지도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악취 같은 경우에 환경기준치가 높은가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쪽도 넘어선 일이 거의 없고 신대부적도 그렇거든요. 시민들이 느끼는 건 엄청난데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김인원 기준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면 저희들이 팩이 있습니다. 팩에다가 10리터짜리도 있고 20리터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검사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팩에 담아서 보건연구원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도 보건연구원에서 그걸 가져가서 희석을 시키면서 몇 배,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치를 내줍니다. 그게 기준이 부지경계선은 15배고 방지시설 굴뚝에서 측정하면 500배입니다.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배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틀립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저희들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처리단가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남광락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린경산이 경산의 80%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의 몰아주기로 하고 있고 명광이엔에프가 적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갔다 오니까 명광이엔에프 쪽에서도 우리도 조금 더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열외로 치고라도 지금 그린경산이 독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면 단가협상부분에서 더 저렴해질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린경산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디보다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단가를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용역을 해마다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환경과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냄새 문제를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탈취제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 자기들 탈취제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보다는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단가를 조금 더 주더라도 냄새를 안 나게 해달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가 책정할 때 탈취제 약품 값을 단가에 조금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어제 가보신대로 예전보다는 냄새를 많이 줄였는데 어떤 때에 냄새가 나는지 보니까 퇴비화 하는 시설에서 퇴비화를 하는데 위에 약품을 뿌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뒤집는다고 합니다. 뒤집을 때 냄새가 평소보다, 어제는 뒤집을 때가 아니고 그냥 있을 때 아마 가셨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뒤집을 때 평소보다 냄새가 더 난다고 합니다.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저희들도 물론 환경과에서 냄새 때문에 많이 가지만 저희도 행정지도차원에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퇴비화 시설에서 뒤집고 냄새가 많이 날 때 개폐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명광에 가는 것하고 그린에 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방법이나 거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광보다 그린이 비싼 이유를 굳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단가용역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당연히 그 사람들이 쓰는 운영비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인건비라든지 다 조사해서 단가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렇게 한다고 해서 냄새가 다 잡히는 건 아니니까.
○남광락 위원 그렇게 치면 그린경산도 마찬가지죠. 그린경산이 냄새가 더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더 깨끗이 청소를 하고 계셨고요. 감사받을 준비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그린경산 말로는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비용을 다 경산시에서 받고 있었다는 건 조금 놀라울 일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가 4억 이런 것을 다 준건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비를 단가할 때 일부 그것을 감안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하는 건 자기들 돈으로 했죠. 저희들이 단가 책정할 때 자기들이 약품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용역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서 예전보다는 약품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에 조금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저감하는 게 저희시가 100% 돈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단가는 해마다 단가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올랐다고 해서 다음해에 또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동결한 적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런데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용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남광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그린경산이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제가 가보니까 오랫동안 거래했던 걸 떠나서 사료가 있고 퇴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퇴비 쪽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린경산에 더 많이 가나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런 건 아니고 그거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퇴비를 만드느냐 아니면 사료화 하느냐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걸 다변화한다고 세 군데 늘렸었는데 늘리고 나니까 그해에 한곳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은 급하게 그 물량을 그린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량을 여러 군데 갈라주는 문제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우리 시의 물량이 가지 않으면 냄새가 저감되지 않겠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량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자기들이 다른 곳에 물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린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것이 많으니까 말을 좀 더 들어라, 냄새 노력도 하라고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물량을 줄이면 줄이는 건 크게 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명광이나 삼부나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시의 물량을 처리하고 싶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쯤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12월 30일 날 들어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한테 물량을 달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미리 협의가 되어야 그 회사에 맞추어서 단가 용역을 해서 책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물량이 줄지 않겠냐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이나 인근에 있는 영천 아니면 대구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남광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물건을 사도 한군데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조금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린경산이 더 비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 부분은 제가 적극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하실 때 많은 EM이든 어떤 식의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니까 용역을 줘서 단가가 더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니죠. 용역단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재료비도 다 들어갑니다. 그 전해보다 그 다음해에 자기들의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단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같은 경산 내에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있잖아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 쪽에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관에서 하는 일이 우리 물량을 덜 가져오면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민원이 문제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관여를 해서 양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쓰레기가 됐던 우리 신대부적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분뇨처리 때문에 많습니다. 사육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가 더 심해요. 그래서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적정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더 많은 두수를 해서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싶겠지만 같이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 갔는데 너무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서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찌됐던 우리가 행정감사를 가더라도 갑자기 갈 수는 없어요. 개인 기업체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연락은 하는데 어제 같으면 민원이 나올 일이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덜 받으면 영천이나 어디 와서 한다는 이건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80%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는 어떤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린경산 뿐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허가용량을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냄새부분에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경산에 저희 물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환경과 뿐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행정지도를 합니다. 자꾸 생각하시는 게 우리 시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것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뿐 아니고 저희 과도 나서서 같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가령 우리 쓰레기가 전혀 안 들어가는 다른 시설에는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관여를 하지 않냐하면 허가내서 자기들이 적법하게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아마 환경과에서는 한번 나가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나가보지 않습니다. 그린경산이나 삼부도 옛날에 저희 것을 조금 했었습니다. 삼부도 그 당시 굉장히, 지금은 옛날보다는 시설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삼부가 옛날에 길이 가깝고 할 때는 민원이 제일 많았고 지금은 위치상 민원이 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삼부가 다른 곳보다 시설이 더 좋다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린경산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탈취제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우리 시 물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민원에 대해서 시가 각종 행정지도를 많이 하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다 그만큼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그린경산에서 다른 곳 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자면 굳이 저희 시 것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시 것이, 희망사항은 그거죠. 우리 시 것을 확 줄이면 우리 시에 들어가는 물량을 우리가 외부로 돌렸을 경우에 그린경산의 쓰레기가.
○위원장 박미옥 우리 시 것을 확 줄이면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80%가 가니까 다른 부분까지 해서 그 분들은 100%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80%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경산시의 80%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남광락 위원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EM분무기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본인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의 80%라고 하면 거의 100% 전량이다시피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을 80%에서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도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적정수준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양은 그냥 하되.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일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장님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상도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시 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 시가 주는 예산 이상으로 당신이 어떤 투자를 조금 더 해라,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저희가 권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충분히 제가 그린경산에 당신들이 우리 시 것을 많이 처리를 해서 개인기업이지만 저희 시의 물량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을 불러서 도의적인 부분도 함께 노력해 달라,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어제 위원들 냄새 많이 맡고 왔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코도 쎄했고 기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퇴비화 할 때에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뒤집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시간대까지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지 않았는데 냄새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제일 첫째, 뒤집을 때 냄새가 난다는 문제하고 날씨, 바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막연하게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뒤집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주로 냄새나는 시간대가 냄새는 환경과에 물어봐야되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철식 부의장님이 늘 남산 쪽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에 냄새가 안 납니다. 주로 저녁에 냄새나고 이른 아침에 냄새가 나거든요. 아마 여기에 용성이나 남산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공무원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야간작업을 해서 퇴비화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냄새나는 시간대가 분명히 야간이고 이른 아침입니다. 낮에 냄새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하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일치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탈취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감안해서 금액을 더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용역 할 때 일부 단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반영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현실감 있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음식물이 투입되는 곳과 위로 올리는 곳, 포크, 젓가락 이런 부분이 걸러지는 과정, 비닐이 걸러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압량에 가일에 있는 시설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한적한 곳에 있던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기관이 있는데도 탈취제 값을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0%까지 밖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라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물량을 더 늘려준다면 탈취제 지원하는 값이라도 들어가는 않는 것은 당연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그린경산 탈취제 값, 거리도 감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를 감안한다면 가일이 훨씬 가깝지요. 동 지역에서 간다는 하면. 5분 거리 갈 것을 용성은 15분 거리 걸리는데 그런 감안을 했다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가일이 용성 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김봉희 위원 그런 거리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그런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탈취제 값을 감안해서 값을 매겨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탈취제 값을 요구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시켜서 탈취제 값을 감안해서 비용을 더 들게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해마다 관내에 모든 업체를 조사해서 우리 시 음식물을 내년부터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는 사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 거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하는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업체랑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만일에 명광에 가는 업체도 있고 그린에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동네가 어디냐, 서부2동을 하느냐, 용성을 하느냐, 남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디에서 더 가깝지 않느냐는 건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정확하게 듣고 싶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봉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 끊어질까 싶어서 끼어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리 관련한 부분은 업체가 자인도 있고 동부동에도 있고 진량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업체에서, 수거하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업체에 동 수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업체가 경산 나와서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일단 그 부분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점이 그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가 더 거리가 가깝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봉희 위원 단순한 논리에서 생각해보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거리나 따져보면 우리가 경산에 평생 산 사람인데 그 거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자가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탁업체에 거리나 여러 가지 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단순하게 압량, 가일이 더 멀고 고일이 가깝지 않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남광락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크게 특별한 일 외에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십 수년 정도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10년 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가 집이 거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제일 우려했던 게 냄새, 파리 이런 냄새나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소각장 운영한지가 2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3년째입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관에서 하면 원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방치했던 매트리스나 이런 방치했던 부분이 저수지에 이렇게, 그런 민원이 다였는데 그 당시에 저장창고하고 압축기를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없어요. 잘하니까. 음식물은 그것도 잘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쓰레기 들 때 악취 안 납니까? 생활쓰레기인데. 그렇지만 딱 그대로 차가 어디입니까? 소장 가서 부어버리고 나오면 문 닫고 그러면 냄새 안 납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건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 것만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데 명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2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그게 9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북구청 하루에 17톤인가 19톤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에 19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9억 5000만원, 북구청에서 들어오는 것도 19억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톤 들어가는데 거기는 17톤인가 19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이 그만큼 차이 나는데 단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이 높죠? 경산 음식물처리비용이. 아까 과장님 탈취제니 사실 우리가 어제 차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내리니까 탈취제입니까? 페브리즈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건 잠시에요. 그리고 설명 듣고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그 냄새도 하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건 일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추가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북구청하고 우리하고 왜 단가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원래 거의 통일되어있습니다. 통일되어서 올해 수성구,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 단가가 톤당 1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북구만 12만 600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17년도 단가로 2년 계약을 했고 다른 곳은 올해 1년 계약으로 바꿔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 단가로 하다보니까 조금 낮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에 북구청도 다른 곳과 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단가를 가지고 올해에도 받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동구청에서 삼부엔텍이나 이런데 넣을 때는 12만 9000원에 넣습니다. 구청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북구청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하는 바람에 올해는 득을 봤다고 봐야죠. 예산상에서는.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저희가 북구청보다 더 높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는 삼부는 주고 있지 않고요. 명광이엔에프에 12만 1617원인데 북구청에서 명광에 넣는 것은 12만 600원입니다. 경산에서는 삼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명광에는 12만 1617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린경산은 12만 3300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업체별로 다섯 개 업체가 각각 수거하는 지역도 다르고 가져다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 보면 자기들이 한 수식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린이 명광보다 단가가 더 나오는 편입니다. 아까 탈취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하시는데 작년에 냄새 부분을 줄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탈취제를 많이 쓰고 하니까 단가를 조사할 때 당장 작년부터 올려달라는 식으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엄연히 단가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올해 연말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그건 단가에 반영이 아마 되지 않겠냐고 해서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 탈취제를 더 쓰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더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용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드는 재료비나 회사에서 자기들이 단가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단가하는 업체에 다 냅니다. 자기들의 단가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다 내서 저희들 수거업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광락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린경산에 그 많은 양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부엔텍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청, 중구청, 청도, 기타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 것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것을 많이 받으니까 가격도 우리한테 싸게 해 달라, 더 냄새나 이런 것도 신경 써 달라,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단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들이 삼부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부하고 한 게 아니고 경동하고 거래를 했었습니다. 경동이 부도나는 바람에.
○남광락 위원 조금 전에 잘 이해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그런 의도였고 257페이지에 분뇨, 도축장, 하수, 폐수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린경산주식회사도 같은 그린경산입니까? 명칭만 똑같은 거군요. 저는 혹시나 같은 회사일까 싶어서, 같은 회사면 한해 40억 이상을 경산시에서 매출을 올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이름만 같은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들이 궁금하거나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고 전부다 살자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퇴비화 시설이잖아요. 냄새가 더 날 수 밖에 없고 명광 같은 경우 사료화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납니다.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삼부 같은 경우는 퇴비하고 사료화를 같이 하기 때문에 명광보다는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어찌됐던 그린경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물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조금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 답변하실 때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환경과장 김인원 저희는 렉카차 대수는 모릅니다. 렉카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손병숙 위원 렉카차가 시민들한테 너무 매연도 많이 뿜어내고 우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요즘은 전기자동차 보급도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도 하고 친환경연료 교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렉카차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차량속도는 물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차선 변경할 때 그다음에 매연도 24시간 동안 가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구 같은 광역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서 위반을 하면 3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군이나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매연 관련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법이 완화돼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고 정밀검사하고 정비점검하고 이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매연단속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길에 다니다가 앞에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환경과로 그게 이첩이 됩니다. 어디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량조회를 해서 그 주소지로 그분한테 정비점검을 하라고 안내공문을 발송합니다.
○손병숙 위원 안내공문밖에 못하지요? 시에서는 어떻게 다른 제재는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렉카차의 차량속도라든가 차선변경, 매연을 뿜어내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지만 이런 저런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전기자동차보급지원, 노후경유차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에 저촉도 받지 않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재할 부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띄우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 말고는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수의를 해서 차량등록대수 관련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주고 사업자들한테 안내공문을 발송하던지 해서 자기들이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우리시의 렉카차가 몇 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자인에 버스정류장에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질의해도 되고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제재할 조치가 없으니까 지도계몽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은 방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건 법에 저촉하지 않게 마음대로 활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의논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병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환경오염 매연하고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에 우려하고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인원 폐수하고 악취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농축산과에서 보조한 것도 있고 자비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과에서는 보조해주는 게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2013년도에 계류장 칸막이 공사 있었고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계류장 공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전부 뚜껑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지금 다 밀폐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밀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현재 민원 발생하는 게 폐수처리장보다는 오히려 도축장에서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보완을 계속해주는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요즘은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이철식 위원 어떻게 계류장을 매년 이렇게 한 게 의문스러운데 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주변에 거의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경신산업 이건 개인 그거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업체니까 지도도 잘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항상 악취나 지금 환경과에서 골치 아픈 것도 민원이고한데 아까도 음식물 말했지만 정말 저희들도 아까 자원순환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조금 전에 손병숙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 중에 첫 번째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미리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내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출하고 의논을 드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읽어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제정되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부위원장 배향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드는 예산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편성이 저조할 때는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니까 측정장비도 나름 갖추어 놓고 있고 지자체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잘 세워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먼지라는 것이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정의가 다시 내려진 것 같은데 그 먼지에 대한 것은 공간적인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폐 쪽으로 가게 되면 보건학적으로 폐암이나 폐질환이 자각증상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경과가 진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장에서 펼쳐지는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강화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회의도 하고 특별 지시도 내려와서 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의견제출하라고 저희들에게 시달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게 미세먼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인력이 대기, 폐수해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대기, 폐수해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해도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미세먼지 저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보급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노후경유차사업, 저녹스설치지원사업, 대기배출시설 및 비상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부와 발을 맞춰서 저감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제정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어서 대처하는 것은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선진국 형이라고 하면 예방이 초점이 맞추어 져야 되고요. 관련되는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예방이나 교육,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배향선 위원께서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북부지방에는 안동이나 이런 곳에 미세먼지 조례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북부지방.
○환경과장 김인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지금 도에서도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이렇게 많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고 사실 정말로 이게 배향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도 지원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손병숙 위원님에 말을 받아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 기억으로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환경 분야입니다. 자꾸 제 파트를 이야기해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보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로 분리해서 정책을 펼 수 없는 복잡다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다각적인 각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환경과에 의뢰를,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같이 연구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많이 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이 자리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특별법이 제정된 뒤에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미세먼지나 악취나 같은 부분이거든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운동회, 체육대회도 강당에서 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분포가 된다고 발표하는 날은 체육대회도 미루고 교실에서 하고 밖을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의해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를 할 때도 공기청정기를, 어찌됐든 에어컨이나 컴퓨터, TV를 교실에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국가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발의되고 예산이 4조 3000억 정도가 내려올 때는 각 학교나 아이들에게 교실에도 청정기가 비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후에는 저희들이 모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산림과장님 전에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용산산성 일대 둘레길,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계획서도 있었고 준비를 한 게 있던데 코스별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때 강일규 명예면장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명산둘레길이라고 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용산산성 주변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담당자하고 이 용역 된 책자를 남산면하고 용성면에서 다시 가서 면에서 협의를 해서 구역이 타당할지 타당하지 않을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래서 저희들이 명산둘레길 용역 한 것을 다시 용성면하고 남산면에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이철식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안이 나오는 거죠. 또 행정에서 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에 가면 수요회라든지 이런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행사, 모임도 있고 이런 걸 할 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연두순시 시에 그 지역단체장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명예면장님, 저희들이 말 그대로 명예면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어느 정도 듣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공원 지정됐잖아요.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다 해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부지매입해서 공원화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집행으로 해제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보상이 안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사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2020년 일몰제 때문에 남매근린공원 주변이라든지 사실 보상협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몰제가 됐을 때 다른 법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있으면 공원이 하는데 그걸 다 해주면, 개인 사유화 되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로 인해서 보상협의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라고 하고 사실 그 전에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2018년이고 2019년, 2020년이면 일몰제에서 해지가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아마 많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끝까지 팔지 않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입을 못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의논하셔서 대비책은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시청 옆에 바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회계과에서 대부를 받아서 그렇게.
○이철식 위원 그 부분을 7대에서부터 계속 질의해 온 내용인데 전에 자료를 보시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