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폭염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 예산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폭염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 예산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해놨다가 사업 지원 대상에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소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100만원을 연초에 받았는데 사업대상자 확정 되고 나면 예산이 남는 만큼 국가에서 돈을 감액합니다. 그런 분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대부분 복지 쪽의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장애인연금을 지급 기간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9월부터 시행하면서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었군요.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나중에 보면 항목별로 청소년, 교육,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목별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부분별 세출내역도 정리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데 항상 전년도와 달라지지 않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 배분이나 경산시 전체 사업 총괄 부분에 관해서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런 조치를 합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정리해서 하는건지요.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나중에 보면 항목별로 청소년, 교육,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목별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부분별 세출내역도 정리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데 항상 전년도와 달라지지 않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 배분이나 경산시 전체 사업 총괄 부분에 관해서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런 조치를 합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정리해서 하는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부서 예산을 요구를 받으면 3분의1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감액을,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일부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반영하기로 하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우리 부서할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이나 조직별로 예산이 차이가 나고 보면 전년도하고 별로 부서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전반적인 것은 성과관리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 예산도 요구만 해놓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업무 성과적 측면에서 성과와 연계시켜서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수시로 가능하면 신속집행이라는 것들도 계속 보고회도 받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영역이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소진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 큰 사업들 보면 보상협의나 피치 못할 그런 영역들이 많아서 이월되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무래도 패소도 있지만 대부분 승소율이 높습니다. 전문가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 위촉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소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 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진짜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송변호사를 굳이 고용을 안 하셔도, 증액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송전담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단순한 사건, 이런 사항들은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는 것도 있고, 복잡하거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니다.
○황동희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경북 3대 도시 맞습니다. 경북 3대 도시 맞는데 기획, 홍보 예산이 7000만원 됐고 주요 전략사업 추진 상황 있잖아요? 7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에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기획홍보예산 7000만원은 앞으로 특별기획 광고나 4차산업 혁명하고 청색기술 이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 외에는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이미지 홍보라든지 세세한 영역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우리 시 홍보 쪽 분야가 연간 2억 7000만원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7억 2000만원 되고 경주가 4억 7700만원 정도, 김천이 3억, 안동이 5억 5000만원, 우리 시와 비슷한 곳도 보면 홍보 관련 전담 부서가 있고 예산 규모도 월등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시가 홍보 영역에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추경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의 큰 요인으로 국가 예산에서 국가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선거 때문에 도나 우리나 추경을 이제 하다보니 국가에서는 국비를 우선 내려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고 하다 보니 성립전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도비 영역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예산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가 추경이 잘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찍해서 돈을 일방적으로 먼저 내려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이 늦은 곳에는 국가예산이라도 집행을 우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쪽에 하다보니 성립전집행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성립전 집행은 국도비만 합니다. 시비는 집행 안 하고요. 시비는 추경하면 추경 확보해서 별도로 뒤에 집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물론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과하게 시군마다 평가를 하고 줄을 세우다 보니까 과한 면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기집행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기집행 때문에 부서마다 보고회도 받고 독려도 해도 이월예산이 자꾸 늘기 때문에, 물론 부작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조기집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계산적으로 보면 6개월 덕보자가 전체 하는데 특히 건설분야는 조기집행 하면 지금까지 안 한 걸로도 잘 참았는데 그걸 6개월 당겨서 한다고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토목직이나 건설직은 공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때는 사람이 없고 인구가 없어서 난리치고 후반기에는 그거 하고 나면 안하고. 그리고 현재 조기집행 국가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성립전 할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성립전은 선집행 하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닌데요. 국고보조사업 지방사업해서 추경예산에 성립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들은 성립전 승인은 해주고 소관 추진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 구하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부서에 성립전 요구가 오면 검토해서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사업 개개의 부서에 일어나는 꼭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나름 상임위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큰 사업들은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복지쪽에 경상적 지원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사항들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 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 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화장품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공동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경북 경산의 화장품을 활성화 하고자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78개 품목하고 10개 품목이 기존 위생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시제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면 SNS를 통한 직접적으로 베트남 현지인들을 공략하는 온라인 홍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베트남 내에 유명한 SNS 운영자라든지 연예인을 활용하고 저희가 여기에 착안하게 된 것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구매자 시장조사 결과 74%가 SNS를 통해 구매를 결정한다는 클루앤코 보고서를 크게 참조를 했습니다. SNS을 통해서 클루앤코 참여기업 제품을 홍보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한의대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케이뷰티 협력단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해외수출 전략대회 관련의 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클루앤코의밤 행사를 했듯이 이번에는 이걸 수출 전략대회로 해서 상담대회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어 들을 모셔서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이건 경북 과총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북 과총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반기에 경북 과총에 학술 과제를 케이뷰티 홍보라든지 마케팅,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이론과 네크워크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학술대회를 18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 시에 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클루앤코에 해당되는 화장품은 8월 되면 정식 통관이 돼서 위생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클루앤코에 대한 수익은 그때 되어야 수익이 저희한테 들어올 거고 현재까지는 클루앤코 화장품은 위생허가가 덜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은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충북 오성이나 인천, 제주, 경북권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북권에서 한강 이남 쪽에서는 특별하게 화장품 단지가 구성된 곳은 오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오성과는 달리 기능성, 한방을 토대로 한 화장품이 상당히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나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화를 지원해줌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화장품회사 같은 경우에 일자리나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것이 일자리경제, 예상이 된다,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케이뷰티 산업 또한 예상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경산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10억, 20억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뷰티 산업 관련해서 여태까지 경산시가 들었던 예산들, 케이뷰티 산업 관련해서 수행주체, 예산, 사업 성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케이뷰티 산업 관련해서 제출해주셨으면 하고요.
탄소섬유부품설계 해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지요? 국비는 어디 쓰고 시비는 어디 쓰는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에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관련해서 분담 비율,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있지요? 협약서도 주시고요. 협약서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에 관한 규정, 그리고 배분,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섬유부품설계 해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지요? 국비는 어디 쓰고 시비는 어디 쓰는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에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관련해서 분담 비율, 협약서나 이런 것이 있지요? 협약서도 주시고요. 협약서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에 관한 규정, 그리고 배분,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우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관내에 청년 문제 전문가나 청년 대표들, 청년 사업 또는 청년 창업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년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참여단은 관내 각 대학에 학생회장 내지는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참여단 구성해서, 그분들은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저녁에 모임을 항상 많이 합니다. 자유토론회 식으로 시에 건의라든지 도에 건의,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생각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청년창업키친랩은 올해 행안부에 지특 5억을 먼저 확보 했습니다. 키친랩은 청년들이 요즘 먹방이 유행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창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레시피 개발이나 관심이 많은 애들이 키친랩에 들어오면 공동주방을 구성하고 앞에 작지만 저희가 안테나샵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했습니다. 5억의 예산으로 건물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형식으로 건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주방시설, 그리고 안테나샵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수도권에는 3개월 단위인데 저희는 조금 기간을 길게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하고 안테나샵을 통해서 팔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키친랩 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작년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분들의 회의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 다 해놨고 그런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자료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다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키친랩 사업이 일본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일정 시간을 주고 음식이나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문가 조언을 해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평상시에는 비어있지는 않거든요? 예약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몇 달을 하고 시간도 이용하고 시간도 없을 때는 운영자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여도 해주고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간 또한 일반 카페처럼 되어있던데 컨테이너로 해서 되겠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금 서울에 보면 무중력지대라고 청년공간을 한 것이 있는데 컨테이너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시각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커뮤니티 룸도 별도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제외한 간단한 웹툰이나 만화를 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키친랩 사업 자체가 영구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철도부지, 경산역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끝냈고 임대료를 지불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간으로써는 상당히 이쁘고 괜찮을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상권이라는 것이 경산역 같은 경우는 경산역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특히 지금은 학생들이 경산역을 활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착안해서 했는데 예산이 국비를 많이 줘서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하면 좋을 거라는 판단은 됩니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예산은 몇 백억도 쓰는데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하는데 다른 곳은 청년 수당 주고 하는데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자영업자들 음식이나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공간이 낫지 않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첫 회입니다. 첫 회고 이 사업이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정책참여단도 학생들 위주로 경산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참여단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26명이고 당초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참여단은 저희들 경산시 청년기본조례 10조에 보면 정책참여단 의견수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30명 계획을 한 것은 각각의 학교나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곳에 배정을 했을 때 3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당초에 들어온 것은 30명 들어왔는데 네 명은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기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라서요.
○이기동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명을 하든지 26명을 하든지 숫자가 이러니까 왔다갔다 하고 몇 명 한다는 것은 없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면 몇 명 이내를 한다든지 거의 다 이런데 이것만 숫자가 없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조례를 내면서 당초에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에 할 때 30명을 비용추계서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민회관장 김낙현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시청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음악 나오는 장치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그걸 10대 1, 2, 3층 화장실에 각각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스피커가 아니고 노래가 저장되어있는 장치와 스피커 같이 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예.
○시민회관장 김낙현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휴식이라든지 그런 의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볼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채택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음악을 클래식, 일반가요.
○이경원 위원 방송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물에 갑자기 대피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대피방송이 화장실에도 나가야 하는 그런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거면 더 좋겠는데 단순히 음악만 틀기 위해서.
○시민회관장 김낙현 일반 방송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방송시설로도 시민회관 전체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복도나 이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화장실 안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지금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실제 방송 연결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시설비가 추가로 들지 싶은데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는 문학 관련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연극 관련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이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사업명은 배우를 배우다 라는 사업명인데 일반 시민들이 연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시민회관 정도 규모의 시설이 1억 4018만 2000원 증액 편성해서 8억 285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예술회관이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스케줄이 빈 시간이 없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행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적을 수 있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오히려 이용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6억 8800만원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공연 관련 사업비는 3억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시민회관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로 되어 있고 시민회관이 전적으로 문화예술만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대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건립하면 거기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싶고 현재 되어 있는 무대나 장비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대형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초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보다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모토로 27만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보편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모토로 27만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보편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공무대책인력에서 미채용으로 삭감된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현재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는 채용 됐다가 2, 3개월 만에 그만 두는 분들도 있어 다시 채용하고 되다보니 한 달 이런 기간이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대체인력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14명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희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고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방문간호사 경우는 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미지급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서 30명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20명으로 줄고 우리 지방자치제의 성격에 맞게 하다 보니 14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여기서 10억 정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한 두명 부족한 정도는 있지만 큰 차질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것보다는 임신이나 육아 문제로 그렇고 그래도 비교적 수급이 잘 되는 이유가 보건소 업무를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큰 탈 없이, 더구나 저희 지역은 다른 오지하고는 달라서 다행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11회째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고 저희 경산에서는 처음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도비가 1200만원 있고요. 2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경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황동희 위원 제가 음식문화페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해서 경산을 알리고 경북에 음식문화도 알리고 이런 모임을 해서 판매도 확장시키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보건소장 안경숙 당연히 저희도.
○보건소장 안경숙 예. 자체적으로 경산 내에서 하고 있는 모임도 있고 해서 부스 다 운영합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도에서 직접 하다보니 예산에는 안 나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보건소장 안경숙 건강증진센터에 운영하는 곳이 진량, 와촌, 남산 이렇게 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요. 보수 문제나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진량, 와촌, 남산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남산에 발마사지와 안마의자가 고장나서 수선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진량, 와촌.
○보건소장 안경숙 남천은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필요하고 진료소나 조그마한 것은 구비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를 만든 곳이 세 군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지붕 도장공사가 있는데 관내에 보면 다른 시설물은 노후가 되면 빨리 수리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보건을 걱정해야 되는 보건소 청사가 비가 새고 방수를 해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방치가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지붕 도장공사가 있는데 관내에 보면 다른 시설물은 노후가 되면 빨리 수리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보건을 걱정해야 되는 보건소 청사가 비가 새고 방수를 해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방치가 됐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조금씩 해오다가 16년째가 되다 보니까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 해야 된다고 본 것 같고요. 청사 지붕 도장공사도 보면 외장마감재 중에 틈 사이로 물도 들어오고 녹도 슬고 하니까 구멍도 뚫릴 수 있어서 완전히 다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녹이 슨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득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에 방수공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방수하고 도장하는 것 보다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지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단열도 되고 반영구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관내 있는 청사는 다 그렇게 손을 보는데 보건소 만은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요즘 보면 주택에도 비가 오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컬러강판으로 집을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경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경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요.
시설개선 관리 예산으로 유리창 시트지 교체비용 22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를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설개선 관리 예산으로 유리창 시트지 교체비용 22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를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니까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니까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투명시트지로 작업을 2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 3000만원 들여서 영구적인 불투명유리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트지는 내구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했다가 얼마 뒤에 교체를 하고 갈아야 되는데 유리 교체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2200만원인데 말씀하시는 천장만 하게 되면 선팅이 700만원 정도 되고 전체를 반투명유리로 하게 되면 1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투명유리도 영구적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번에 천장만 해서 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2200만원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선팅지로 한번 하고 다음 시설 공사할 때 천장이 필요하다면 반투명유리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10년 정도.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째가 되면 다 갈라지고 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될 텐데 정말 이건 못 봐주겠다 할 때까지 놔뒀다가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투명 시트지로 작업을 하더라도 일부는 예를 들면 천장만이라도 아예 거기에는 시트지 작업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유리 교체를 건의해서 천장은 영구적인 불투명유리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말씀해주신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 올 여름 폭염이 유난히 심하다 보니까 박물관 전시실이 거의 2층으로 되어있어서 높다 보니까 2층은 거의 찜질방 수준입니다. 시트지를 바르고 올해는 개폐차광막도 설치를 했거든요? 낮에는 시트지를 발라줘야만 온도도 낮출 수 있고 당장 필요한 형편입니다. 예산도 당장 반투명유리로 설치할 예산도 현재는 없고 이번에는 시트지로 한번 하고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원 위원 시트지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열차단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건물에 사용하는 시트지 필름 자체가 열차단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특히 반투명 같은 경우에는 색이 들어가는 틴팅지 같은 경우에는 열차단율이 높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히 반투명시트지가 열차단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사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시트지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시트지를 바르게 되면 열을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안에 침투되는 열을 막아주고 그늘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열을 많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당시에는 채광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박물관 안에는 적정 조도가 있는데 자연채광을 통해서 조도를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 때문에 설립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차라리 막고 전기 조명으로 조도를 맞추면 좋았을 것을 여름 되면 햇빛에 들어오고 기온이 상승되다보니 1층, 2층이 터져있습니다. 1층에 있는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면 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람하시는 관람객도 불편하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전기장치도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수명도 단축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굳이 채광을 한다고 불투명선팅지를 붙이지 마시고 만약에 온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단열재가 좋으니까 막아도 되지 않겠냐는 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불투명유리는 건축법에 맞는 관료율을 내기 어려울 겁니다. 강화유리는 할 수 있는데 불투명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님 두꺼운 유리로 두껍게 한다든지 하면 열차단은 되겠지요. 이경원 위원 얘기하셨다시피 위에 선팅지를 붙이고 노후화 되면 재시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한번 할 때 돈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채광 때문이 아니라면 미술품 같은 경우는 채광과 조명으로 비추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다르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채광을 떠나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경원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공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200만원 예산은 천장 쪽에 시트지는 7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벽 쪽에 선팅지도 많이 훼손되고 보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관상도 보기 싫고.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그전에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유리는 단열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하면 한 창을 해놓게 되면 열이 그대로 전도가 됩니다. 요즘은 열관료율이라고 해서 유리를 3중, 4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열 차단을 100% 할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돈이 많이 들어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게임기업 및 해외전시회 참가 540만원 올렸는데 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게임산업육성사업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사업에 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게임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쿄게임쇼에 2018년도 9월달 부터 일반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이먼트 주최로 하는 데다가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안내 인솔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이건 베트남과 태국이 되겠는데 글로벌마케팅 지원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경북TP가 주관기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두 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게임콘텐츠 글로벌 수출 상담회 개최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10월에 예정이고 여기 주관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도내 회원사 등이 참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게임산업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4월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게임육성산업을 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상호 성과는 해당 부서가 다르다보니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전략추진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지 싶은데 성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2017년도에 경상북도 국가상징선양평가 우수 시상에 따른 시상금을 받았는데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태극기달기 운동을 제헌절이나 광복절을 종합해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건물 전체가 시의 것이고 보건소 옆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인들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시청 직윈들 자녀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여기 구매는 엑셀이나 한글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비용을 합해서 200만원인데 보통 다른 곳은 불법으로 쓰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쓸 수 없고 정식으로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60만원 정도로 보고 노트북 순수 비용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당초에 10억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감정결과 10억 9000만원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서 차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금곡초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은 제가 남천면장으로 있을 때 시장님과 주민과의 연두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천면민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시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매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연초에 의견 제시된 주민들의 내용은 빙상장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빙상장 운영이 제가 듣기로는 구미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빙상장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빙상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심지어 밀양 쪽까지 초·중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금곡초등학교 매입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빙상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각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면장님 계셔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래도 남천에 금곡초등학교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외부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계기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의견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2동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세부 공간 활용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서부2동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세부 공간 활용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세부적인 계획 중에 있는데 처음에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정치가 연초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예산안을 파악하니까 2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사무실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층별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공사가 금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면.
○이기동 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층별 계획은 공사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용도에 맞게 하지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건 아닌데? 1층은 사무실하고 2층은 복지센터를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복지센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지 건물 지어놓고 공사 다 하고 추가로 또 비용 들고 이건 아닌데요?
층별 계획은 공사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용도에 맞게 하지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건 아닌데? 1층은 사무실하고 2층은 복지센터를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복지센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지 건물 지어놓고 공사 다 하고 추가로 또 비용 들고 이건 아닌데요?
○회계과장 이성구 사무실 배치와 창고, 예비군 동대 내용은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서부2동 주민센터로는 1층이 주민센터, 창고, 회의실. 1층은 순수하게 저희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추진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유관기관으로 예비군동대, 학습관,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계과장 이성구 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예. 그리고 아직 도체육회가 기존 건물에 있으니까 4층에는 아직 도체육회로 계획이 되어 있고 5층에는 청소년 웹툰 창작센터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계획이 리모델링하기 전에 계획이 나와서 거기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돈이 안 듭니다. 그 내역서를 한 부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하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예.
○회계과장 이성구 1층 49평 정도.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5쪽에 희망을 전하는 저금통 구입비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해왔던 겁니까?
125쪽에 희망을 전하는 저금통 구입비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해왔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6년도에 착한나눔도시를 선포하고 2017년에 기부데이나 착한 가게, 착한 일터 가입을 많이 시켜서 현재 동네에 1위로 증가액이나 많이 가입 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보고 2018년도부터는 도내에 확산을 해보자고 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비 7000만원을 주고 시비 3000만원으로 1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금통 사업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금통을 많이 사서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었는데 초등학교에 보니까 이미 공동모금회에서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400만원으로는 제작해서 기부데이에 오신 분들께 저금통을 줘서 2019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회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9년 집중모금캠페인 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월 31일까지 하거든요?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 1월 말까지 회수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900만원에서 400만원 되고 500만원은 나눔이 만드는 희망경북 모집해서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12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유공자 지원금 보훈예우수당이 7만원, 사망위로금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이 5만원이었던게 7만원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이경원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본 예산 때는 금액이,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 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 179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 증축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과목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시민운동장 관람석이 몇 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 하시고 뒤에 체육진흥과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고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해마다 6.25행사를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상북도 6.25행사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 확보한 것을 100%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에서 도비를 2000만원 확보해서 당초 예산 확보할 때는 어느 시군에서 할지 모르지만 일단 도단위 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느 시군에 할 것이 정해지면 각 시군에 다시 내시를 해줘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6.25단체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직접 시행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당초보다 1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시장형과 공익활동형을 약간 조정을 하면서 공익형을 늘리고 시장형을 조금 줄이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사업명은 많은데 공익활동형, 시장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노노케어 안에서도 이웃사랑이 있고 반가운 친구가 있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노인일자리 지침서에 보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 유형도 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노인일자리는 16년부터 17, 18년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저희들이 어르신에 맞는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형이나 판매형은 연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공익형 중에서도 어르신이 짧은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유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혹시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일자리 유형이 있으면 새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일지를 적습니다. 일지는 해당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놓고 어르신 댁에 방문하실 때 거기 가서 일지를 작성하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도 얼마 전에 남부동에 생활관리사 분들을 파견 하는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동에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더라고요. 생활쓰레기가 17개 나왔다고 하는 정도로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하면 해당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점검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경로당 지원비 있지요? 애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마다 바뀐 국비랑 도비랑 시비 지원에 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하거나 관리해서 보고한 것을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금까지 정산한 것은 거의 안 받았습니다. 방침이 예산 쓴 목대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일제히 읍면동 별로 대한노인회하고 노인회도지부에서 같이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니까 지출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정산을 바로는 안 받습니다만 올해는 사고정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그런 목에 맞게만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회복지과나 우리 경상북도나 도비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고 도비와 시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네요.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올해 연초에 봤었는데 경로당 지원금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부분에 관한 기준서 자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정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 자료도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로당이 370개 중에서 경로당 지침서대로 얼마나 회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경산시에 37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형평과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 지원 경산시에 37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형평과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부식비나 이런 정도인데 지침에 보면 개소당 얼마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로당에 등록 된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복지부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공통적인 질문인데 136쪽하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해서 인건비가 나와있고 이렇게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서 듣기로는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지원대상자일 수 있거든요. 헌신하는 마음을 강요하기 보다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요즘은 현 정부가 일자리도 조금 더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올바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복지사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처우개선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급수나 호봉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중앙보호시설 인건비는 올해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더 올리는 것은 아직, 워낙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것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인건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예.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1차적인 복지대상자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제가, 가이드라인은 있어야겠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복지사 분들이나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안 된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올해 1월부터 3층은 사용을 했습니다. 35억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2016년도에 5억하고 2017년도에 35억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3층을 증축하면서 강당이 3층으로 올라가고 강당 자리에 식당을 옮기고, 옮기면서 리모델링하고 지하에 식당하던 자리는 포켓볼장을 설치했습니다. 식당으로 할 때는 조리대 위에 환기를 빼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지하에 환기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설계에 미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래 계획을 할 때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1층에 있는 것은 3층 가고 3층은 2층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40억짜리 공사면 1700만원 그냥 할 수 있는 공사예요. 6개월도 돼서 벌써 문제점이 있어서 돈 내라고 하고 전석재단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세 들어가면 큰 것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고치고 하잖아요? 물론 1700만원 같으면 금액이 많을 수 있는데 40억에 비해서 17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설계 변경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설계변경 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반영 못 했으면 시 예산 가져가지 말고, 여기보니까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네요. 후원금도 1억 6000만원씩 들어오고 17년도, 18년도도 6개월 했는데 1억 6000만원 있는 후원금으로 해도 되고 자기들도 우리 시에 전입하는 금액도 있네요? 물론 이건비도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개인당 계산해서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건비는 저희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그동안에 거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법인전입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보조나 이런 부분을 법인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후원금이나 사용기준이 시설비로는 쓸 수 없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후원금은 시설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하에 포켓볼 8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해지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경원 위원 먼저 132쪽부터 133쪽까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연료비 지원, 양곡비 지원, 냉방비, 공기청정기, 기타 등등 연료비부터 각종 시설들을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많은 노인정 앞에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더위 피해라고 해도 이 삼복더위에도 앞에 나무그늘에서 이렇게 더우신데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여기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주민센터하고 알아보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되는가. 혹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어르신들이 가끔씩 새로운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기존 계시던 어르신들과 서로 다툼이 가끔식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한 군데 있었지만 거기 가서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연세가 일흔 이상, 아흔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단지 이 동네 전입을 늦게 했고 늦게 이사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사용 못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다 못 들어가시는 거냐는 거니까 다 못 들어간다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런 경로당은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변에 어르신들은 누구나 와서 쉬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기존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어울려서 노실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6쪽, 137쪽에 보면 각종 복지 시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출내역들이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137쪽에 보면 거주시설 인건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보조금인 겁니까?
그리고 136쪽, 137쪽에 보면 각종 복지 시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출내역들이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137쪽에 보면 거주시설 인건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우리 시의 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 보조금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중에 인건비 증가된 사유인데 그건 저희가 금년 당초 본 예산에 올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 3%, 4%만 올려놓은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금년도 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을 증가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민간시설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민간시설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면 해줄 수 있는데 장애인도 민간시설에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동하고 장애인시설에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배연창이라든가 탈출할 수 있는 미끄럼틀 설치 그런 것을 하는 것 네 개소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1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세워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1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세워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3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작년에 처음 화장장려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1억은 감을 시켰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했는데 이용자 수나 예산 소진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1년 이상 경산에 거주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18명에 대해서 돈이 지출됐습니다. 1억 8200만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구시와 경산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불합리하게 경산시민이 대구시민보다 26만원을 더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금액을 보조 받는 것이 총 70만원 장례비 중에서 대구시가 18만원을 내고 그러면 52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52만원 차액 중에서 50%를 지원받아서 경산시가 26만원 보조해주는 거지요? 보조해주는 26만원이 경상북도 화장장례지원금 중에서 평균치 정도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대부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27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이용 금액을 뺀 금액에서 50%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데.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그걸 간단하게만, 저희가 2017년도부터 화장장려금 주지 않습니까? 2017년도 데이터만 경상북도 중간치가 되는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증액된 부분은 새경산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에 국비지정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46쪽에 보면 도비 삭감된 부분에 있습니다. 미지원상담소 도비삭감 270만원 됐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이쪽에 국비가 지원됨으로 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로뎀성폭력상담소와 새경산성폭력상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상담사는 로뎀에 종사자가 3명 있고 새경산에 3명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857건 상담이 이루어졌고 전년도에는 1096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긴급보호자 인도나 법률지원이나 홍보사업, 상담소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과 법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는 교육도 시키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146쪽에 보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해서 불법촬영 이게 카메라 같은 것을 탐지하는 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남녀 화장실을 확실하게 출입구를 분리하는 사업 같은 것이 먼저 되고 안전화장실 도입, 비상안전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여성들이 들어갈 때부터 마음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탐지기를, 후조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검토를 하셔서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시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출입구를 별도로 하든지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심벨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요?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1월이라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 부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리고 154쪽에 제 주위에 이런 분이 있어서 그런데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입양아동 축하지원금 있잖아요? 이 건 하고 그 뒤에 다문화가정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의깊게 봐지는게 15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취약위기가족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아동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지, 다문화가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 올랐는지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취약위기가족지원 같은 경우는 아주 위급한 가정들에 쓰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1000명을 잘 관리 하더라도 한 두 사람 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똑바로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지원 금액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입양아동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됩니까, 동결됩니까, 깎이는 수도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입양아동 수당은 똑같고요. 지원금액이 입양되는 어린이들이 적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감 됩니다. 전년도에는 56명이었는데 6월 현재 52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입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입양아동 수당이 그래서 감 된 겁니다.
○황동희 위원 뒤에 보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이런 것도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할건데 그래서 결손가정이 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취약위기가정에 속하는, 어린아이는 속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입양아동이 자꾸 준다는 것은 그런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많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숫자도 줄 수 있나 싶은데, 경산시에서 입양이 잘 안 되면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시도나 다른 나라에서까지 그런 애들을 입양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왜 입양하는 숫자가 주는지 궁금하고요.
긴급지원은 예산을 많이 세워두는 것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니까 예비비를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가족정책과에서 정말 긴급하게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누락이 안 되도록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동결은 이제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원대상자 밖에 없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동결은 세상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은 예산을 많이 세워두는 것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니까 예비비를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가족정책과에서 정말 긴급하게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누락이 안 되도록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동결은 이제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원대상자 밖에 없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동결은 세상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알겠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이나 이런 것도 수요가 발생되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61쪽에 보면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에 2억 4500만원, 그리고 축제 홍보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축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홍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홍보비는 작년에도 5000만원이고 올해도 5000만원이고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 5000만원은 축제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홍보비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청에 출입하시는 신문기자 분들이나 이런데 보면 그래도 이 5000만원이 배부하다 보면 조금 부족해서 배부를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돼서 5000만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했으니까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이건 경산아리랑이 노래가 만들어져 있는데 경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CD음반을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배부를 해서 경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이걸 제작해서 CD로 배포한다고 해서 이 곡을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경산시민 중에서도요. 그리고 이 CD음반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도 경산을 알리는데 과연 도움이 될 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래도 각종 축제를 할 때 가수가 김정애씨란 분인데 우리 축제 행사할 때 올라와서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래서 음반제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의 대표적인 경산아리랑이 노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CD로 만들어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시립극단 공연빈데 시립극단도 정기공연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건 8500만원은 하반기 공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하반기 공연에 대한 제목도 안 정해졌습니다만 하반기 공연 때는 인원도 많이 나오고 이름 있는 분들을 초빙하려면 개런티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분들 극단이 구성이 되면 2개월 가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숙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제목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제목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국내에서도 1회 공연에 7250만원이면 굉장한 수준급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1회 공연을 하는 정도의 금액, 혹은 조금 더 나가는 금액인 것 같아서요. 공연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대형 오페라 하나 제작하는 정도의 금액과 거의 맞먹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작년에도 티비 나오는 분 세 분 정도 와서 공연에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우리 무용협회 협회장이신 임혜자씨 현대무용단원해서 영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출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공연이 확정되면 초청장이 가지 싶은데 이 공연은 참 괜찮은 공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관광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양재영 그런데 분청사기요지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시민들이 가보면 여기가 분청사기요지구나 할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확장공사비가 2500만원이 아니고 설계비만 2500만원 이니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분할측량비가 1850만원이고 확장에 따른 전주 이설비가 650만원,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도로 확장해서 안내판도 크게 하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도 협소하고 그런데 도로 확장되고 나면 안내판 다시 해서 그쪽에 지나가는 시민 분들이 분청사기요지 터가 옛날에 여기 있었구나 알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179쪽에 국비보조에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 증축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통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을 과목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이 몇 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축할 만큼 경기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관람석, 관중이 관람할 만큼의 경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관람석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합니다. 원래 도민체전 개최의 기준이 보면 기준상으로 그렇습니다. 관람석이 1만 5000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군 경기장이 1만 5000석이 되는 경기장이 흔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 경기장은 토석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몇 석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경기장 지을 때는 7000석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 기준에는 턱 없이 모자라지요.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이 1000석 정도 됩니다. 그래도 1만석이 안 되는데 도민체전 해도 1만석이면 충분합니다. 관람석을 증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람석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회본부부터 기록실, 심판실, 프레스센터 등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주경기장은 보면 위원님들 보셨으면 아실건데 본부석 밑에 사무실 빼고는 없습니다. 턱 없이 부족해서 도 체육회에서 사무실을 더 확보하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경찰서 뒷쪽에 100미터 경기 스타트라인입니다. 뒤쪽이 뚫려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경기를 하면 뒷바람 때문에 100미터 기록경기의 기준이 뒷바람 초속 2미터 이상 넘어가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증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저도 기술직군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사비 3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감리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러려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도체 준비를 앞두고 있어서, 굳이 따지면 도체를 개최하는 준비는 행정에서 다 합니다. 체육과에 도민체전 TF팀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최지니까 체육회도 일정부분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우리 시 마당에서 하는데 개최하는데 성적도 올리려면 직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체육회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현재 추경을 포함한 예산 218억 중에는 도민체전 예산은 40억 밖에 안 됩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은 4일 동안 합니다. 내년 4월 말부터 5월초 사이에, 날짜는 도 체육회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예년으로 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끼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산은 개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6억 중에는 경상북도에서 57억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도 57억을 줍니다. 17억은 운영비로 쓰고 40억은 항상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못을 박아서 주고, 저희는 156억 중에 56억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100억을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억 정도 금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거의 내년에 다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이성희 위원이 질문했지만 생일날 잘 먹자고 돈을, 어쨌든 도에서 받은 돈이 57억 되면 157억 중에 시비 100억 들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활용도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도 합니다. 100억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4일 동안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대회를 왜 매년 하며 경상북도 10개 시가 돌아가면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라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대회를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 보강이 되고, 시가지가 깨끗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이 경산을 찾아서 돈을 쓰고 갈 것이고 이러한 기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번제로 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저희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피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싫어도 하긴 해야 되네요. 일년 당겨서 하냐, 늦게 하냐 차이네요.
우리 경산에 10개 대학이 있지만 경산시하고 제일 협조가 안 되는 대학이 영남대학교입니까? 영남대 체육관 개보수는 도체하기 위해서 해줍니까?
우리 경산에 10개 대학이 있지만 경산시하고 제일 협조가 안 되는 대학이 영남대학교입니까? 영남대 체육관 개보수는 도체하기 위해서 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도민체전의 종목이 26개 종목인데 26개 종목에 경기장 36개가 필요합니다. 36개 경기장을 찾다 보면 그나마 경산이 대학이 많아서 대학에 있는 축구장, 체육관을 활용하고 초·중·고 체육관도 활용하는데 영남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축구도 해야 되고, 체육관에서 레슬링 경기도 해야 되고, 핸드볼도 해야 되고 세 곳을 오히려 부탁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시설을 보수해줘야 경기하기에 맞도록, 레슬링 경기하려면 매트도 사야 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이참에 한 몫 하려고 창틀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해주고요. 아니면 안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마루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섯개 대학, 그다음에 여섯개 초·중·고의 체육관, 운동장을 활용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이것도 도민체전 때문에 합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특별한 것 하나 없을까, 특이한 것을 하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때에 마침 문체부에서 콘텐츠 누림터 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이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 관내에 IT기술원하고 경북TP에 가면 경북글로벌게임센터가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손을 잡고 해보자고 해서 말하자면 VR이지요. 가상현실이라고 하지요? 스포츠 가상 체험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게임센터에 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경북TP에 가면 경북글로벌게임센터라고 경산시가 지원해서 지은 센터가 있습니다. 가서 가상의 선수하고 저하고 탁구게임을 해봤습니다. VR안경을 쓰면 가상의 탁구장이 나오고 가상의 선수가 앞에서 탁구대를 두고 게임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자게임하고는 다르지요. 가상의 선수하고 검도경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도민체육대회니까 가상의 스포츠 체험관을 만들어서 도체 기관 동안 오픈을 하고 끝나고 나면 시민들을 위해서 상시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콘텐츠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을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국비는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해놨습니다. 185쪽에 스포츠 VR콘텐츠 체험관 국가직접지원 해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지방비 5억 중에 도가 1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국가에서 사업주관기관인 IT기술원에 바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바로 준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상시는 아닌데 파크골프장이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강변에 잔디 위에서 하는데 잔디가 자라지 않는 겨울철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는 아니고 봄부터 문을 닫는 초겨울까지 그때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꼭 상주는 안 합니다. 가서 풀도 베고 모레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일이 있을 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예.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예.
○이경원 위원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에 찾아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파크골프장에서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자산 및 실내체육관인 같 같은데 실내체육관 DSP 방송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DSP장비만 교체하는데 400만원입니까?
182쪽에 보면 자산 및 실내체육관인 같 같은데 실내체육관 DSP 방송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DSP장비만 교체하는데 400만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전체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요.
○이경원 위원 DSP장치가 제가 알기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바꾸는 기능을 가진 장치도 있지만 각 엠프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소리를 분배하는 장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1식으로 되어있는데 한 대만 교체한다는 건제 장비 일체를 교체한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DSP 하나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친 겁니다.
○이경원 위원 400만원짜리 DSP는 사실 방송국 수준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수준의 장비를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면 금액이 너무 비싸게, 보통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 쓰는 DSP 장비가 100만원 중반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어떤 모델이 들어오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82∼183쪽 수영장에 관해서 강사 인건비하고 수영강사 강사료, 헬스강사료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운영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델이 들어오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82∼183쪽 수영장에 관해서 강사 인건비하고 수영강사 강사료, 헬스강사료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운영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 운영비가 많다고 질책하셨는데 적다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은 경산수영장 건인데 경산수영장이 6월 1일이 개장을 했는데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으로 운영을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강사들이 힘들다고 6월 1일 개장하고 힘들다고 두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채용하고 했는데 강사가 많다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다는 겁니다. 더 많았으면 좋지만 또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수영장 이용하는 요금을 현금으로 안 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가맹점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