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주재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현안사항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는 자리로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깊은 질문은 가급적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간단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주재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현안사항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는 자리로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깊은 질문은 가급적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간단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식 부의장님,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먼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식 부의장님,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기회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2쪽에 경산 발전 시민대토론회를 10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제를 경산 발전 10대전략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눕니까? 경산시 10대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사전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10대 전략이 전문적인 분야인 것이기도 한데 거기서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전체 10대 전략 중에 전략별 20명 전문가그룹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 미래먹거리 발굴사업 전략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의 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10대전략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청색기술 중심도시, K-뷰티사업, 청년희망도시, 착한나눔, 행복, 창의문화, 중소기업경제특별시, 스마트농업도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주제가 과연 적당한지 한번 더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를 들면 앞에 4차산업 선도도시 앞에 다섯꼭지는 지역 경제 쪽에 전략이고 뒤에 착한나눔도시 등 이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업 꼭지입니다.
4차혁명 선도도시는 꼭지사업이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든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두 꼭지라도 국책사업화로 이끌어내는게 저희 목적입니다. 국책사업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 미래먹거리사업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확정된 것은 지속 추진 되겠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시민들의 대안, 전략그룹들의 제안을 받아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4차혁명 선도도시는 꼭지사업이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든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두 꼭지라도 국책사업화로 이끌어내는게 저희 목적입니다. 국책사업화를 갖고 오지 않으면 미래먹거리사업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확정된 것은 지속 추진 되겠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시민들의 대안, 전략그룹들의 제안을 받아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저의 의견은 대시민토론회에 맞는 목표와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전문가그룹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삶의 밀착형 현황 같은 것은 그런 토론회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구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참가자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400명이면 되게 많은 수잖아요?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견만 분분해졌다는게 대구시 정책평가 시민토론회 평가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성공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28쪽에 국비예산확보계획이 있는데 예산계획에 일반국비에 건의를 53건 했는데 확보를 어떻게 75건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31쪽에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1쪽에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먼저 국비 확보 관계는 저희가.
○위원장 박순득 예산담당관님, 잠시만요.
황동희 위원님, 깊은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황동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차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황동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동희 위원님, 깊은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황동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차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황동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 임신, 출산, 영유아 관련 부서가 청내 1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저희 실에서 전체 방향성을 잡고 저출산 인구 확충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컨트롤타워라고 하니까 표현이 어색한게 있습니다만 우리 청 내에 유아 관련 지원해주는 사업이 14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 인구정책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전체 저출산극복을 위한 지원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방향제시나 지원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은 업무가 예산의 성격 이런 것들을 약간 통합이나 지원의 근거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역할을 저희 실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각 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협의조정 하면서 어쨌든 인구문제, 전체적인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틀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하고 조율하면서 방향성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저출산 극복 기본조례 제정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근본적인 지원의 방향성하고 지원범위 이런 기본적인 사항과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저출산극복을 위한 용역을 해서 어떻게든 꼭지사업이라도 국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이라도 받으려고 용역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은 경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굳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을, 경산시에서 용역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일자리도 여러 방향의 공모사업이 있듯이 저출산에 관한 국가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되는 시책이라도 발굴해서 지역에 그런 국가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인구정책계가 국가적 화두가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계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인구정책계 신설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를 기획 쪽에 두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이기동 위원 21쪽에 보면 시정화보제작 1회 2000만원, 희망도시 경산 홍보, 임신 출산 육아지원 가이드북 민원부서 읍면동 배부 3000부, 인구 40만 개발용역 최종보고서 이런 게 있는데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저희가 실무형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기동 위원 시정홍보제작 1회 2000부, 민원부서 읍면동 임신 출산 3000부, 21쪽에 1회 2000부, 23쪽에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3000부, 희망도시경산 홍보해서 2000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가이드북 이런 것은 소책자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배부는 전부.
○이기동 위원 27만의 대표가 있는데 2000부 하면서 15부는, 기본적으로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의원들이 여론주도층이잖아요. 나머지 최종보고서 40만도시도 읍면동에 새로운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책상 위에 못 두면 각 읍면동에 배부하면서 의원들 오면 자기 읍면동에는 자주 가니까 한 부씩 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3000부, 2000부 해도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담당관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담당관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이철식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강화하고 또한 국책사업화 등 실행 단계까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추진단에는 4차산업혁명팀, 청색기술산업팀, 뷰티산업팀, 휴먼의료산업팀, 청년창의사업팀 이렇게 5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산발전 5대전략과 관련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국가지원사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희망경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별첨)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이철식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강화하고 또한 국책사업화 등 실행 단계까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추진단에는 4차산업혁명팀, 청색기술산업팀, 뷰티산업팀, 휴먼의료산업팀, 청년창의사업팀 이렇게 5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산발전 5대전략과 관련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국가지원사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희망경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사업 전체를 보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국비확보 계획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경산의 화장품기업 해외진출시장, 베트남 호찌민, 다낭에 개소하였다고 하는데 베트남 호찌민, 다낭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산의 화장품기업 해외진출시장, 베트남 호찌민, 다낭에 개소하였다고 하는데 베트남 호찌민, 다낭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국비확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중이거나 용역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경북도와 같이 사업화를 건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과 정부의 방향성을 갖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의 포인트 자체가 조금씩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새로이 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비확보 문제가 추진단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부처에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부에 추경 예산 관계 때문에 올라가지만 평상시에도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항상 국책사업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장품 호찌민과 다낭은 80개 품목 중에서 78개 밖에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한의대에서 지난번에 갔다왔고요. 78개 품목에 대해서 업체와 가격문제나 물류비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호찌민하고의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화장품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중이거나 용역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경북도와 같이 사업화를 건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과 정부의 방향성을 갖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의 포인트 자체가 조금씩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새로이 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비확보 문제가 추진단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부처에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부에 추경 예산 관계 때문에 올라가지만 평상시에도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항상 국책사업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장품 호찌민과 다낭은 80개 품목 중에서 78개 밖에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한의대에서 지난번에 갔다왔고요. 78개 품목에 대해서 업체와 가격문제나 물류비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호찌민하고의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화장품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반대로입니다. 78개가 되고 2개가 성분 문제인지 하여튼 잘 안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대표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건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따로 되어 있고 대표도 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름이야 다른 사람 이름이지만 저번에 제가 같이 갔을 때는 자기가 역할을 다 하더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같이 하더만. 테이프도 중간에 끊고 도지사님 왔을 때 말도 한 마디 하고 실질적인 사장인데 계속 이 사람한테 지원이 나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끝났습니다. 저희는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행정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하고 1억하고 시에서 1억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장사가 안 된다면.
○이기동 위원 일단 이 사람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회사가 부도 났으니까 잘 돼야겠지만 1차 부도가 났다는 회사는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이 사람 회사가 5개 되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국내에 네다섯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쇄적으로 서로 보증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도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화장품판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시에 예산을 잘 가져가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게 안하고 그게 다 빼면 끝내는데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이용하고 부도내면, 옛날 말이 있잖아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안 망한다고. 사람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서 그렇지. 이 회사가 천만다행으로 재생이 되면 되겠지만 재생이 안되면 호찌민 화장품 회사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투입되는 자금은 투입이 다 끝난 상태고 대표분은 따로 되어있는데 거기서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가격만 된다면 호찌민 매장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기동 위원 양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화장품 문을 열고 지금까지 화장품 나간 종류, 금액, 매출액, 지출과 수익성을 자료를 만들어서 전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큰 액수로 부도가 났거든요? 1차 부도 금액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에서 간파를 해서 어떤 쪽에 영향이 있는지, 우리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어떤 식으로든, 그게 사업자가 그분이 아니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수습하시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설계해석 센터의 관계는 저희 지역거점 사업으로 국비 100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구미와 경산시가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동차부품 관련한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향후 자동차산업은 경량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현대나 기아의 하청을 받아서 소재를 하지만 향후 그쪽에서 밑에 부품 제조업체에 요구를 했을 때는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탄소 관련한 부품 소재를 갖다가, 설계해석센터는 어떤 부품이 나왔을 때 부품의 함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을 갖다가 축적시키고 이 기술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건 울산이 아니라 저희 시에 세팅이 되어있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경산시에서 굳이 128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건 자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52쪽에 인더스트리4.0 팩토리2050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MOU 체결한 단계지요?
52쪽에 인더스트리4.0 팩토리2050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MOU 체결한 단계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MOA까지 다 끝났고 법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임시사무실을 경북IT 안에 사무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현재는 임시사무실에 대한 공간을 IT의 협조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AMRC 쪽에서 산업부에다가 법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법인이 구성되고 나면 사업화가 시작되면 그땐 다시 시비나 국비의 별도의 매칭이 나올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AMRC 아시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입니다. 생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으로 기술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물론 건물이나 이런 것은 국비나 지방비로 하고 본인들 장비와 우리 장비를 같이 인용하는데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운영 방법은 회원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 합니다. 그런 기술은 회원들한테 우선권에 먼저 주어지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건 부지라든지 건물, 장비.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 경북 같이 들어갑니다. .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5억이고 국비가 58억이고 다른데 비해서 법인이 하는 것이 180억이네요? 52쪽에 보면요. 그래서 경산시가 175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경산시가 해줄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사업을 추진하는 경산시 입장에서 이 사업을 175억을 들이고 AMRC법인에게 초청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역에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연구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AMRC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생산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연구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업체에서는 실제로 각 기업체 연구팀에서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하고 사업화 하는 데는 5년, 7년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AMRC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경쟁력에 훨씬 강화 됩니다. 물론 만족했을 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런 연구기관에 여기 있음으로서 관외에 있는 기업체들도 연구기관을 활용을 위해서 관내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연구기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AMRC 아시아법인 설립, 팩토리2050센터 구축, 인더스트리4.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AMRC UK라는 회사의 아시아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이 연구기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이 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기관이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사업계획서 상에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연구원에 이 사업을 용역 중에 있는데 안에 총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아직 국비가 내려왔다던지 지방비가 확보된 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고요. 주로 여기에 세 개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포형 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거리, 취업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아직 국비가 내려왔다던지 지방비가 확보된 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고요. 주로 여기에 세 개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포형 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거리, 취업카페라든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리, 예를 들면 대가대 앞에 거리를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지 저희가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런 기반시설,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청년들이 경산을 뜨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안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계획은 LH와 같이 협의 중인 내용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쉽게 분양할 수 있고 전세로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일부분 투자를 할 거고요. 아울러 대학교 지구별로 놀이문화시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게 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재생 의미의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국비는 800억 정도를 잡았고 지방비는 510억 되는데 이것도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비율대로 하는데 사업 단위별로 각각 매칭비율은 조금씩 달라질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3대7 정도로 저희 시가 도 보다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추정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 시처럼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대학생이 많은 곳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출산이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청년들이 즐기고 창업하고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해놔야 경산에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 거라고 판단되고 현 정부의 국책과제와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픽스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청주 쪽이라든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성공여부는, 현재는 그쪽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키친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 중에도 하양 꿈바우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빈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키친랩을 통해서 양성되는 학생들이 안테나샵으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한번에가 아니고 이런 클러스터 안에 그런 꼭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13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추정치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 사업이 1300억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돼야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담당관님, 답변하실 자료도 많고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찾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뒤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부의장님, 김봉희 운영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부의장님, 김봉희 운영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시청 앞에 보면 경산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하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경산버스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까?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310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 가장 많은 것이 어린이집이 203개 정도 되고 나머지 큰 보조단체가 170여개 되는데 경산버스도 그 보조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1년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보조단체는 보통 계속해도 4∼5년 정도에 한번 금액이 많고 특정 문제가 있고 이런 곳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제 한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면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차적인 것인데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시민 만족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불친절하다던지 한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감사실에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관련 집합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또 사이버교육이라고 전 직원이 청취를 하고 그런 관계에 전문강사를 모셔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강의도 하고 수시로 부서장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플레이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교육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시민들을 대면하는데 있어서 여러 고충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주민센터든지 시청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을 대할 때 뭔가 위압적이다, 강압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민원서류 하나 떼러가도 우리가 눈치보고 떼야되나 이런 말씀을 하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민원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하는 부분이 나오고 특히 불친절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은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됐는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종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경원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고 연속성 있고 계도라든지 그 이후에 공무원 스스로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수시간이 설정되어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불친절이나 업무에 징계라든지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네 개 정도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리고는 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는 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직원과 민원인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의가 있느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 기준이 있어서 징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은 공무원들의 기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대구나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산시에 오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제8대 경산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제8대 경산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아까 문화강좌 부분에서 한국화, POP, 서양화, 서예, 하모니카 있는데 이게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기가 없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POP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한국화를 배우는 분이 많으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낙현 예. 다섯개 과목은 정원이 20명인데 항상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강좌 운영에서 경산시민이 27만이거든요?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도 대단합니다. 강좌에 있어서 문학을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좌를 다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회관에서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 부족 상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타 읍면동 학습관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문학 관련해서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하고 의논도 하셨는데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회관에서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 부족 상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타 읍면동 학습관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문학 관련해서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하고 의논도 하셨는데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 활성화에서 사업비가 민간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에 414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1회 또는 2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한 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 활성화에서 사업비가 민간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에 414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1회 또는 2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한 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국공립민간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없고 시민회관이 있어서 시민회관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공연예술단체를 한문연에서 심사를 해서 작품 공모를 합니다. 단체를 등록해 놓으면 각 지자체에서 공연에 대해서 응모를 하면 국비 문화예술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면 시비를 일부 보태서 하는데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만 주현미 재즈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연합회에서 금액을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연합회에서 심사해서 작품이 괜찮다 싶으면 개인가수, 작년에 남상일 콘서트도 했습니다만 주연 한 명을 기본으로 주변에 다른 보조출연자가 있긴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연극이나 국악이나 골고루 해서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참여인원은 사실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정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그건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수 같은 경우는 지방가수 공연을 했습니다만 6명∼7명 정도 출연하고 그 안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앞으로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 공모사업 몇 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 추경이 돼서 국비사업도 더 들어가고 했는데 자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 공모사업 몇 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 추경이 돼서 국비사업도 더 들어가고 했는데 자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조성한 지가 2015년 4월 30일에 개장됐기 때문에 그늘이 많진 않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삼성현문화공원의 조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8대 시의회에서도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8대 시의회에서도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6월까지 나갔는데 매월 4만부하고 점자소식지는 100부를 합니다. 6월달까지 누계를 그렇게 했는데 매월 4만부.
○이기동 위원 1년에 나가는 것이 50만부 되네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직접 전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15개 읍면동 이통장들 있잖아요.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소식지가 굴러다녀요. 이장들이 서로서로 우리 것 좀 가져가라고 합니다. 보기만 보면 4만부가 아니라 5만부라도 좋은데 안 보는 책을, 이것도 환경오염입니다. 자꾸 필요 없는 종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경산소식지는 우리가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세대의 30% 정도가 배부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 배부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배부가 아주 잘 됩니다. 특히 자연부락에 보면 배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해서 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기 때문에 지도점검해서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책을 만들어놨으면 보든지 자꾸 쌓이고 왔다갔다 하고 쓰레기통 옆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 해봤습니다.
105쪽에 복지허브에 따른 행정복지지원센터 있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길래 하는데 뭣하려고 이름을 바꿔서 돈 1억 3000만원 쓰고 이럽니까? 복지라고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애 많이 낳는 센터 이러면 우리나라에 애도 부족한데.
105쪽에 복지허브에 따른 행정복지지원센터 있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길래 하는데 뭣하려고 이름을 바꿔서 돈 1억 3000만원 쓰고 이럽니까? 복지라고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애 많이 낳는 센터 이러면 우리나라에 애도 부족한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부분은 정부가 2016년도에 제도를 첫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는데 당소 서부1동하고 동부동을 2016년도에 연차 계획으로 3개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할 때는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부정책이니까 시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부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름까지 바꿔서 헷갈리게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국장님도 방법 없고 시장님도 방법이 없지만 굳이 이걸 행안부 안전부 했다가 이름을 바꿔서 헷갈립니다. 복지허브는 그대로 하고 진량 서부1동 그대로 놔두고 하면 되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맞습니다. 읍면동사무소 하면 다 익숙한데 읍면동 사무소 하면서 동 지역에는 주민센터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읍면동장 명칭은 면장, 읍장, 동장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92쪽에 국민운동 육성단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육성단체인데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원봉사 세 군데 6억 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예전 정권의 산물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6억 넘는 돈이 지원되면서 어디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6억 4000만원 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있습니다. 세개 단체 5억 4000만원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문고 운영,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김장 나누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새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체 경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숫자까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114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설명 했던가 할 때 그때 당시에 의장단회의 할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걸 하는데 그 부지가 시 부지니까 어차피 공원지구를 해제해야 되잖아요. 해제를 넓게 해서 자원관계가 부족하니까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지 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물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면적하고 건물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설계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연관사항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공원을 해제하려면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할 때 행정복지센터 하려는 위치가 아파트 단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쪽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상가도 많고 해서 그걸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관계는 주차공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에 맞게 동부동의 주민들의 의견에 맞게 도시계획 구역에 지구해제하는 부분하고는 전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주차 대수가 몇 대 까지인지 그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안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기금 60억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심의할 때도 문제가 앞으로는 지진이나 강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지어지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산동 공공임대주택이 지정 됐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을 때 부지가 작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내진설계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축사적법화 신속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 말고 새로운 축사 허가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축사허가를 내줘야 되는 형편, 공무원 입장에서요. 축사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주변에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피해나 민원들이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시민들, 거기 사는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축사적법화 사업 추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허가과 관련 부서에서 현장도 매일 점검하다 시피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모든 행정절차와 방법, 신청절차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정절차도 철저히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서로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대응해서 축사를 짓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의견도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옥천2리 들 복판에 민원 서류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 그 지역에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허가가 나서 짓게 된다면 지역에는 전부 들어올 소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들 복판에 허가가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하는 과정에 반발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현재 의원들은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에 축산 안 하고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다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축사도 해야 되고 과일농사 지어야 되고 한데 저런 부분이 들 한 중간이니까 문제입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한우는 200m, 낙농은 몇 미터, 돼지 몇 미터 이러다 보니까 축사 같은 경우엔 제일 쉬운게 한우입니다. 다른 것은 허가 안 나도 한우는 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집단화 시킨 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적법화 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허가가 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런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잘 알지만 신대부적 지구 같은 경우도 축사가 많아서 악취 민원 때문에 엄청 고생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천의 그 부분은 허가과에서 여러 차례 나가서 상담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해소방안이 뭔지 대응해서 추진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귀담아서 민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행정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우사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0m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강을 한다든지,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환경문제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공동주택에서는 500m 거리고 일반 다섯세대 이상은 200m. 돈사는 1km 이상인데 돈사는 10월에 거의 없고 지금은 말씀하신 우사가 지을 데가 있는 곳이 옥천이나 하양 넓은 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저희들도 보면 법대로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법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서인데 사실은 공장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민원 달래기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축제한 거리를 두는 것을 제일 합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축산협회나 낙농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민원 달래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 있는 것은 말씀대로 가축제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합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축산협회나 낙농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안그래도 그런 문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일부는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게 타당한지는 생각해 주시고 공로화가 돼서 일부를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들 복판에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5세대 이상은 200m, 공동주택은 500m 이렇게 되니까 리가 있는 기점에서 따지면 들 복판에 가야 500m 됩니다. 들 센터 중간에 우사를 하다 보면 파리도 날라오고 모기도 날라오고 하니까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놓고 민원이 끊임없으니까 공무원도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조례를 변경하라고 1km로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경북에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위주로 하는 도시가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지요? 10%도 안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기본 농사 짓는 것도 존중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땅값도 헐잖아요? 절대농지 중간에 있는 땅값이 축사를 지어서 100만원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10만원 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협회는 100만원 짜리 돼요. 경산 땅 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경산 외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허가과장 허계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얼마 전에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공문을 보냈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에서 도시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그게 제한하는 방법도 의원 입법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공론화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아니면 환경과에 한번 더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별첨)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동복지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스토르게그룹홈하고 진량에 해솔.
○남광락 위원 거기 인원이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은 잠깐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가니까 기존에 있는 홈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 왔다 가는 애들도 어색하고 기본적인 아동복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16쪽 7번에 찬란한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정비 복원인데 총 비용이 416억원이 쓰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복원하셔서 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독국이 삼한시대의 정말 작은 소국이었는데 콘텐츠가 없잖아요. 거짓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 컨텐츠를 만드려면 소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416억을 쓰시고 이걸 가지고 관광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저는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아동복지관을 더 짓고 노인복지관을 더 지어야지 여기에다가 416억원을 쓰면서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해솔과 스토르게 잠깐 있다 가는 상황인데. 제가 지적한 것은 압독국인데 사실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압독국은 어떤 식으로 관광자원화를 하실건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동복지시설은 가족정책과 소관인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고요. 압독국 문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압독문화유산 정비 복원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임당동 고분군하고 부적리 고분군, 조영동 고분군이 국가 유족으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416억에 대해서는 유족전시관을 건립하는데 25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3필지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도 10억 가량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임당 1호분 봉토 원형보전공사에 2억원 가량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임당동하고 조영동 고분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도 시행이 됩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16억원이라는 큰 돈이 소요가 되지만 여기에 239억원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39억원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는 13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예. 충분히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분군이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남광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유물전시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경산박물관을 저도 자주 가봤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미 콘텐츠가 부족하잖아요. 경산박물관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 경산박물관에 조금 더 해서 경산박물관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200억을 들여서 유물전시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현지에서 바로 짓기 때문에 경산박물관에 짓는 것 하고 조영동이나 임당동 고분군하고 현장에서 짓는 유족전시관은 그쪽에서 발굴되는 것만 전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압독국이 기원후 100년경, 삼한 초기 시대 이럴 때니까 실질적으로 유물이라고 해봤자 신라시대처럼 발굴된 유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물들 사진을 확인했는데 그걸 보러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만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큰 돈이 드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복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경산에 노인복지관도 부족하고 아동복지관도 부족하고 청소년복지관도 부족합니다. 규모가 큰 제대로 된 곳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청도나 영천만 해도 어린이도서관 해서 애들 왔다갔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경산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큰 사업만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저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광락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동복지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보시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야에 여러 가지 탁구나 당구나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당구대가 2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수백명이 되고 당구를 치려고 하다 보면 며칠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산시 관내에 여유가 된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해서 노인회원 분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들어서 거기서 고충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남광락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동복지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보시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야에 여러 가지 탁구나 당구나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당구대가 2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수백명이 되고 당구를 치려고 하다 보면 며칠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산시 관내에 여유가 된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해서 노인회원 분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들어서 거기서 고충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안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며칠 전에 하양어르신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당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장소가 다 협소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다 부족함을 호소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당구만 늘려줘서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거기만 늘리면 다른 프로그램 하는 데서도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은 증축이나 이런 방법 밖에 없겠다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증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인복지회관의 어려움을 회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듣고 흘릴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현재 위치는 상방동에 신설하는 공원에 하려고 1000석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용역을 주려고 1억 예산편성을 했다가 상방동 공원 개발 대상 회사가 호반건설입니다. 호반은 용역을 안 하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호반건설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하는 방면도 포함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되면 다시 용역을 주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 그 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회관이 730석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27만이지만 12개 대학에 의해서 12만 정도가 유동인구로 있고 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2030년에 40만을 바라보고 경산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석을 한다는 것은 시민운동장도 스탠드를 증축한다고 39억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걸 새로 지었을 때는 50년 이상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00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예술회관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턱대고 좌석을 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오페라나 이런 것을 할 때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조가 사람이 육성으로 노래를 부르면 어느 좌석에 앉아있어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좌석수를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건 단편적인 예고 계명아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이크 사용을 합니다. 작은 원음으로 들릴 수 있게 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오페라를 하든 뮤지컬을 하든 전반적인 무대장치는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000석은 우리 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작고 730석인 시민회관을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보다 270석 더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기 보다 앞을 바라보고 좌석을 더 늘려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건 사업 시행 측하고 뜻을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700억, 8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경우에 1000석이라는 객석을 할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시에서 후회 없는 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상황을 잘 들었고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경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살기 좋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하자는 당부 말씀도 한번 더 드립니다.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운영이 있는지, 있으면 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해서 지원실적이나 소요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폭염에 관해서 다룬다면 여기 대책에 지원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상황을 잘 들었고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경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살기 좋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하자는 당부 말씀도 한번 더 드립니다.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운영이 있는지, 있으면 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해서 지원실적이나 소요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폭염에 관해서 다룬다면 여기 대책에 지원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371개 경로당에 작년까지 에이컨이 다 들어간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는 노인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읍면동별로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거의 에어컨에 들어가 있고 냉방기가 다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모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경로당은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서 우리 관내 37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울 때는 어른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경로당 가서 쉬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1년도 괜찮고 지원한 실적이나 소요예산 부분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물론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미옥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 하시기에 이정도 규모의 700석∼1000석 규모로 계획을 하신 것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없이 순수하게 어쿠스틱 환경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공연장을 짓기 때문에 그 정도 좌석 규모를 설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방송장비 없이 어쿠스틱 환경으로만 오페라 공연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크 없이 하는 데는 더 어마어마한 건축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헉 소리가 나올만한 설계비용과 건축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연장들이 있는데 정말 단순히 어쿠스틱적인 환경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건립된 공연장은 열 손가락이 아니라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좌석수를 어느 정도확보하고 전자음향적인 부분으로 보완하는, 실제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다들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박미옥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 하시기에 이정도 규모의 700석∼1000석 규모로 계획을 하신 것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없이 순수하게 어쿠스틱 환경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공연장을 짓기 때문에 그 정도 좌석 규모를 설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방송장비 없이 어쿠스틱 환경으로만 오페라 공연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크 없이 하는 데는 더 어마어마한 건축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헉 소리가 나올만한 설계비용과 건축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연장들이 있는데 정말 단순히 어쿠스틱적인 환경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건립된 공연장은 열 손가락이 아니라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좌석수를 어느 정도확보하고 전자음향적인 부분으로 보완하는, 실제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다들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반건설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전자장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호반건설하고 저희하고 협의 잘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 역시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립을 한다면 제대로 좌석수를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0석 이하의 규모로는 큰 공연을 소화하기 어렵고 실제로 방송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오페라를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든 내장재, 모든 건축자재에서 단가가 10배 이상 비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갖추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재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회에 관해서 읍면동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고 2년마다 경산 시민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체전의 날인데 저희가 지역에 보면 읍면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읍면동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 체육회에 몸을 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 현저히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체육회 회원들이 회비로 내셔야 되고 부족분은 지역에 부끄럽지만 찬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식석상에서 해도 될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배분 문제는 동네 인구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 시민의 날 행사는 각 읍면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민체전에는 균등분할 하셔도 좋은데 읍면동에는 인구 비례해서 차등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보조금을 읍면동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한재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회에 관해서 읍면동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고 2년마다 경산 시민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체전의 날인데 저희가 지역에 보면 읍면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읍면동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 체육회에 몸을 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 현저히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체육회 회원들이 회비로 내셔야 되고 부족분은 지역에 부끄럽지만 찬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식석상에서 해도 될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배분 문제는 동네 인구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 시민의 날 행사는 각 읍면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민체전에는 균등분할 하셔도 좋은데 읍면동에는 인구 비례해서 차등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보조금을 읍면동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위원장님 하양읍 체육회장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두 가지가 있지요.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10월 13일에 합니다. 올해는 공교롭게 토요일이라서 그날 합니다. 시민체육대회에 읍면동이 참가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수천만원 드는데 며칠 있으면 1회추경 예산을 심사하실 건데 그때 5억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면 일부는 읍면동에 참가비로 지원하게 되고 일부는 대외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회의 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배분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운동장에 많이 옵니까?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남산면, 남천면, 용성면에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한지 그분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배분을 해야 될건지 인구비례로 해야 될건지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의 예로 들어보면 인구비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2만이 넘으면 2000만원을 주고 1만명이 넘으면 1900만원, 1만명 이하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체육회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격년제로 열리는 읍면동체육대회, 내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일괄 1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건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에 읍면민들만 모여서 하루를 즐기는 행사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할 때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아닌게 아니라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찬조 받아서 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러한 것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정현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공공일자리가 1만 3000개 정도 있는데 장애인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70개에서 73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 0.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산시에 공공일자리가 1만 3000개 정도 있는데 장애인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70개에서 73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 0.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금 장애인일자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가 50%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복지부나 도에 요구할 때 일자리나 예산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위원장 박순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와 환경문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보니 세부적인 질문을 해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드릴 수 없고 업무가 보건소법으로 시작해서 1995년도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돼서 16개의 업무범위가 있다가 많이 확대가 됐지요? 제일 마지막에 너무 관심이 많은16쪽에 경북의 음식문화페어 행사를 실시하면 제가 모든 업무를 접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2018년도 미뷰티콘테스트에 대해서도 보건의 분야가 왜 미용하고 관계가 되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텐데 너무 방대해서 이쪽도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아집니다.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질문만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끝나고 매 4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4년 동안 지역보건법에 대한 연차별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산시가 건강도시, 건강증진사업을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84명의 인력이 정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건강도시나 건강사업 관련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인력 수급의 불충분이나 약간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건소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보니 세부적인 질문을 해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드릴 수 없고 업무가 보건소법으로 시작해서 1995년도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돼서 16개의 업무범위가 있다가 많이 확대가 됐지요? 제일 마지막에 너무 관심이 많은16쪽에 경북의 음식문화페어 행사를 실시하면 제가 모든 업무를 접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2018년도 미뷰티콘테스트에 대해서도 보건의 분야가 왜 미용하고 관계가 되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텐데 너무 방대해서 이쪽도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아집니다.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질문만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끝나고 매 4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4년 동안 지역보건법에 대한 연차별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산시가 건강도시, 건강증진사업을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84명의 인력이 정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건강도시나 건강사업 관련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인력 수급의 불충분이나 약간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경산에 온지는 6개월이 조금 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다 파악해서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 열심히 봐서 6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업 외에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7기를 할 때도 그냥 서류로만 하지 말고, 물론 제가 7기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이로만 남기지 말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전이나 다른 지방자치 것을 참고해서 신경을 써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들이 있기 때문에 160여명이 있긴 있는데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과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민원이나 업무에 비해서 예산도 보셨으면 200억도 안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치매나 정신질환 이런 쪽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유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과나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받고 싶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단독사업도 있지만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전문인력이나 명수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치되면 저희는 인원이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들이 있기 때문에 160여명이 있긴 있는데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과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민원이나 업무에 비해서 예산도 보셨으면 200억도 안 되는 거고, 다행스럽게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치매나 정신질환 이런 쪽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유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과나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받고 싶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단독사업도 있지만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전문인력이나 명수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치되면 저희는 인원이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개농장이 아니고 다른 농장인데 개가 지금.
○남광락 위원 개가 26마리였는데 몇 마리 없어져서 22마리가 됐습니다. 똥이 수십센치가 쌓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밥을 주고 있고 그 똥이 비가오면 흘러서 남매지로 흘러들고 여름되면 냄새나고 병균이 득실거릴텐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 옆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있는데 보건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른 기관도 보건소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도 다섯마리 새끼 낳는 것 받았거든요. 안그래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도 다니고 동물애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소식 얼마 전에 들었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미용사업하고 보건소 업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미뷰티콘테스트 이 행사만큼은 별로 보건소 업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업무 보고를 처음에 받을 때 이건 문화부서나 이쪽에 가야되지 않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용업계에 위생이나 교육을 저희가 담당하고 지도 점검도 하다 보니까 이쪽 팀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행사도 하고 싶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런 쪽에 요즘 뜨는 이런 쪽에 직업창출도 있고 한 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행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건부서에서 콘테스트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맡은 것 같고요. 이런 기간 동안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보건 관련, 위생 관련도 같이 홍보하면 저희 주 업무 쪽은 아니지만 약간 걸려있는 업무입니다. 위생업무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가 맡은 업무니까 어느 부서에 가던지 우리 것 아니라고 내팽겨치는 것 보다 이미 이렇게 됐고 이쪽 분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으니까 행사 잘 치뤄지면 위생점검 할 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협조가 잘 되면 저희가 무엇에 또 이미용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훨씬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위생업소 업주나 관계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산에서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맡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보건소에 할 일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든 연결 시키려면 되는거지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건강과 피부 어떤 식으로든 위생 부분에 관여하는 분들과의 관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까지 하시기는 보건소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안경숙 그 말씀도 영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컨테스트를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보건소장 안경숙 총 7500만원 되어 있고 시비 3000만원, 자부담 450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전부터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단순히 뷰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이나 다른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확인했는데 고장 몇 군데 난 것 같아서 잘 지적해주셔서 오늘 내일 중으로.
○남광락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주민들도 효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모두 말씀을 하시는데 더 해줄게, 결국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사실 포충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물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한데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다른 포충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또 한가지가 포충기 외에 당장 약을 뿌리거나 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보건소장 안경숙 왜냐하면 하루살이고 방역으로 약을 뿌리면 또 하나의 오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하루살이는 위해생물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안경숙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선 방법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위원님 그렇게 챙겨주셔서 몇 개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수시로 다니시다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여자분이라서 말씀도 잘 하시네요.
뷰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경산시장기 미용경기대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일성으로 하는 겁니까?
여자분이라서 말씀도 잘 하시네요.
뷰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경산시장기 미용경기대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일성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3년에 한 번다 돌아가는 건데 이번이 경산에서 하는 겁니다. 경산에서 3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시장배지요? 경산에서 하는 대회인데. 그리고 보통 여기 있는 책자에 보면 자부담이 시 부담보다 많은 것이 미용 밖에 없어요. 자부담 45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3년 마다니까 3년 후에는 문화 쪽에서.
○이기동 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고 처음 실시하는 거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한번 하면 거두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표로 하는 시장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한 번 하면 현 시장은 끝이고요. 회원 400명, 선수 300명 했는데 회원은 뭐고 선수는 뭡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선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 메이크업, 사실 뷰티콘테스트를 대구 같은 경우는 엑스코에서 매년 크게 합니다. 선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도에는 2년마다 하고.
○보건소장 안경숙 구미,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도지사배는 2년에 한 번씩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3월에 영천에서 했고 시장배는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경산시에는 처음으로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구미, 경주 이렇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업무가 공정업무라서 보건소 식품의약과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