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사전에 자료를 미리 내 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제안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농림부에서 지특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름이 해마다 사업별로 바뀌어서 창조적 마을 시군창의 활기찬 프로젝트 하는 그런 사업에 사업명을 그렇게 지어서 내려온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일대에 갓바위 삼거리에서 그까지 전체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민들 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내년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림부 전문가들이 와서 계획에 맞도록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 사업투자를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주민들이 요즘은 농림부사업은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아마 소하천으로 정화조를 거쳐서.
○강수명 위원 아직 오수분류관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그걸 먼저 해 주는 게 우선적인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나 건설과장님 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그건 부서가 좀 다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하고 또 거기에서 선본산까지 산책로 그리고 우리가 와촌 지역에 지금 오수분류관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남천하고 동부지구를 남산지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양, 와촌 지역도 합니다. 아마 상수도도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천을 따라서 그것도 국비사업이 아니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책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갓바위 위에서부터 물 내려오는 거 우리가 일반식수,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 그게 전부 도랑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 밑에 계곡에 식당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계곡에다가 하천에 냇가에 목욕도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1차년도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빠른 데는 당해년도 공사 다하는 위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없이 잘 되어갑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우리가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시가지 중심사업, 창조적 마을사업 이런 게 계속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분야 분야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 예산 156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작성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57페이지하고 161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있거든요? 수혜대상은 해당지역에 주민이라고 적었고 거기에서 성별특성구분에 큰 의미는 없으나 건물 수립 시 이렇게 조서에, 예산서에 적었는데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걸 성별특성구분에 큰 의미가 없으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성별영향을 생각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과장 안병묵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 자체가 여성과 남성이 어떤 영향, 또 같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실제로 표현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성인지 예산에서 우리가 실과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계속 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수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각종 홍보사업 있잖아요? 건설과 소관해서 홍보사업 홍보 관련된 사업이나 이건 건설과가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209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이거 지금 33억 증액됐는데 이게 1식으로 돼서 보기가 없어서 그런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세부사항.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해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작년에는 좀 적게 내려왔고 올해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각 읍면마다 소규모사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농로, 수로 이런 걸 편성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금 쭉 나와서 있잖아요. 하대리, 신대리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의 개념하고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창조적 사업 하는 게 일곱 군데인가 있고 작년에 당선돼서 내년에 하는 게 열 개입니다. 그게 사업이 농림부에서 5억에서 10억 단위로 줍니다. 규모에 따라서 농림부가 과거에는 50억씩 100억씩 많이 주던 것을 일단 주민자력으로 의지가 있는데 줘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30억 또 50억 디딤돌 식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자율로 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한 음양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창고를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곡란리나 상대리, 하대 같은 경우에는 하천가에 경관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야간에 벽화도 하는 그런 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교리, 마곡, 황제, 옥천, 고죽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생각도 못한 건 거기에다가 전문가 회사를 넣어서 그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도에 승인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아마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차적으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농림부사업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지특사업은 노력여하에 달려있으니까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총 우리 지역에 관정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현황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폐공은 없고 관정은 전체 138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건 폐공은 없고요. 138개인데 한해대책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추가로 조금 늘어납니다. 폐공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그건 체육 중고등학교 앞에 기존 지목이 하천인데 현재 하천기능을 유지 안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 성토해서 최고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도랑에 물이 안 흘러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밑에 쪽에 보면 일부 조경하고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조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위치도 하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우리가 재작년에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에 다섯 개인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위치를 문천지 농촌공사에서 매립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센터라든지 판매소 이런 걸 짓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예. 김종근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시골에 살다보면 공원에 나무나 또는 하천에 이러한 불의의 재난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로철도과든지 산림과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마을에 고목이 집에서 마을도로 했을 적에 그런 예산은 아무 곳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 산림과도 아니고 도로철도도 아니고 그런 뭡니까? 재난보다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안전총괄과장 조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로도 아니고 어디 부서가 없는 지역에 위해요인이 있는 그런 걸 제거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정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 위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이야기해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여기 떼고 저기 떼고 읍면동장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산을 산림과에서도 없고 아무 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으로 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예산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지요? 3년간 전국적으로 500회 지진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언제 같으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500회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잔 지진까지는 모르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지금 저희들 진원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봤는가 하면 자주 재난에 대해서 자인단층해서 자인지진대가 나왔어요. 저도 고향에 사는 사람으로 자인이 필로티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500건 중에 경산하고 영천은 진원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경산, 영천은 500회 중에 경상북도에서 진원지가 없었어요. 자인단층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필로티 건물 아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집값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데 필로티 건물 경산시에 한 몇 동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저희 원룸 쪽은 거의 다 그런 것 같고요. 동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 과장님 계시면 심의할 때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전총괄과는 알아야 돼요. 안전의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필로티 거북 줄이 생긴 거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건물이 6도 이상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진홍보예산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홍보예산은 별도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홍보에 다 그런 걸 하고 이번 연말에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거 저희들이 경상적하고 자본적보조로 나눠서 주는데요. 이건 이제 어디에 주로 쓰는가 하면 예비군 중대 있지 않습니까? 중대 운영비로 경상보조는 많이 쓰이고 자본보조 예비군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수선하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격년제로 기술화합대 겸 기술경연대회를 격년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아닙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의소대가 하고 내년에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안 그래도 그게 원래는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자기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중기임차료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여기 보면 236쪽에 상단에 보면 임차료, 긴급화재 진압 장비 임차 그러면서 5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런 부분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불도 끄러 가야되고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서 못하는 일을 장비가 아니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십시오. 항상 이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자기들 목숨까지 담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소방대에 증감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잘 알겠습니다. 이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23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가 있네요. 그렇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내진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민간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내진성이나 진단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민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내신설계 쪽을 조사도 해 보는데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그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 건축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수가 저희들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경북도에서 방독면 보급을 강조를 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서 민방위 대원수의 80%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건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면 그때 충무계획에 방독면을 지급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지급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대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아닙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269페이지 상단에 위탁사업 말입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시설비 215억 이게 우리가 세입을 대구시에서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대구시하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담비율로 해서 우리가 분담하잖아요? 그 비용 중에서 대구시에서 다시.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렇지요. 보상금.
○엄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보면 수혜대상자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예산배분에 성별특성 반영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서 성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신체적 약자인 여성의 이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음인데 어쨌든 이게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조사를 수혜대상을 남자, 여자 말고 실제 이용대상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건 없습니다. 일단 추정치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엄정애 위원 그래서 성별영향분석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경산시에서 여성 통계를 발간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에 대한 각종통계자료가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사업이나 조서를 만들 때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가로등 피해 배상은 농작물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나 몇 건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려고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철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계속 봤는데 제가 빨리할게요. 특별회계 8쪽입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 있죠? 이게 보면 경산정수장 사용 용량이 50톤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5만 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과부하가 좀 걸립니다.
○허순옥 위원 걸리죠? 그리고 연계해서 73쪽 봐주세요. 73쪽에 보면 경산정수장 원수구입비입니다. 53곱하기 3만 3000톤하고 2만 3000톤 하면 5만 6000톤이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예.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예.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1일 평균생산량인데 현재 시설용량 5만 톤인데 평균생산량은 6만 3000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하가 조금 걸립니다. 걸리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시설용량이 10%정도 여유를 두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월별로 여름때는 좀 많이 쓰고 겨울철에는 출하는 적게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양은 일치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정수구입비는 고산정수장에서 저희들 1만 5000톤 수수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73쪽에 고산에 1만 5700톤 평균.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올해 새한 중산1지구 준공으로 인해서 약 3000톤 정도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올해 현재 평균생산량이고 예산에 1만 8000톤 되어 있는 건 내년에 수요량 추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예. 이건 현황이 올해 연말현황하고 내년 거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133쪽요. 시설분담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천 단위니까 86억 8500만원 되어서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1억 2300만원해서 세입이 증가가 됐는데 수입과다측정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일반 가정급수분담금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허순옥 위원 아니 5쪽 한번 보세요. 5쪽에 보니까 급수전수하고 있잖아요. 뒤 쪽에 하니까 여기에 612가 되어 있죠? 612전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전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1765전 해보니까 이게 합산 놓은 것 같던데 이게 안 맞던데?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말입니다. 2017년도 급수전수 3만 5725 이건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거기 보면 17년도 추정치가 3만 5725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예.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일반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은 비슷한데 예산이. 뒷장에 보시면 중산1지구.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백천동 삼도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이게 한 50억 정도 늡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전수가 600건 늘어난 건 예상이 맞는데요. 우리가 뒤에 1760건은 가정급수가 예상을 한 1700건 들어오겠다고 예상해서 가정급수에 대한 사용수익이고 또 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내년에 준공시점에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60억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거 13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10만 9367톤 이건 작년 예산서상에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작년 예산서 상에 보면 17년도 추정치로 10만 9367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18년도 이 추정치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총 시설용량은 14만 톤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1일 14만 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예. 처리율은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뒤에 보니까 내가 지금아침에 계산하다가 왔는데 이거 상수도 8쪽 보면 생산하고 급수계획하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시설별 폐수처리량, 하수처리량 처리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8쪽에 보면 생산하고 이런 거 전부다 분류해 놨잖아요?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상수도는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거고 하수는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양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허순옥 위원 지금 그러면 201쪽에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1일 평균 10만 3802톤이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159쪽하고 연계해 보세요. 이거 1일 3만 3000톤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이거를 폐수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하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지금 하수하고 폐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 334원 해서 우리가 1년에 40억 넘게 주잖아요?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1일 평균하수처리량하고 다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은 일평균 3만 3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고 폐수처리장에 일부 하수가 유입이 됩니다. 일부 유입되는데 폐수처리장은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고 하수처리장은 우리시가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이건 순수 우리시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87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는 재해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난 사전대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및 각종 재난 대비 장비구입 및 장비 임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은 39억원이며 2018년도 수입 14억원, 지출 4억원으로 약 10억원이 증가하여 49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난발생지구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53억원으로 전년도 57억원보다 4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89쪽입니다.
수입은 5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이자수입 5600만원, 예치금 회수 3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입니다.
4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원, 재난대비 예치금 49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49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총 기금 조성액은 191억원으로 전입금 143억원, 보조금 28억원, 이자수입 19억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142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6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지출 8000만원으로 2018년 말 기금 잔액은 49억원이 예상됩니다.
49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0억원,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9억원,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말 현재 실제 예치금은 총 44억 5000만원으로 정기예금 33억 7000만원, 보통예금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재난관리기금운용안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87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는 재해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난 사전대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및 각종 재난 대비 장비구입 및 장비 임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은 39억원이며 2018년도 수입 14억원, 지출 4억원으로 약 10억원이 증가하여 49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난발생지구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53억원으로 전년도 57억원보다 4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89쪽입니다.
수입은 5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이자수입 5600만원, 예치금 회수 3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입니다.
4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원, 재난대비 예치금 49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49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총 기금 조성액은 191억원으로 전입금 143억원, 보조금 28억원, 이자수입 19억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142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6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지출 8000만원으로 2018년 말 기금 잔액은 49억원이 예상됩니다.
49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0억원,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9억원,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말 현재 실제 예치금은 총 44억 5000만원으로 정기예금 33억 7000만원, 보통예금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재난관리기금운용안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