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2.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2018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2.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월 11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월 11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렇죠? 80억 증액이 됐던데 공설시장 때문에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렇죠? 80억 증액이 됐던데 공설시장 때문에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설시장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해서 지열하고 태양열 복합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시가 선정돼서 거기에 한 29억원. 아까 제가 파트별로 일자리, 공설시장현대화 사업에 39억, 신재생에너지 25억. 이 정도로 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하양은 총 109개 점포입니다. 평균 20개 정도는 미 입점점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시다시피 하양은 조금 마트형 이라서 장날이라 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도 없고 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위원장 이철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활성화, 활성화하면서도 이렇게 미 입점점포가 남아있으면 활성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포 꽉 차서 잘 돌아가야 활성화 되는데 계속 미 입점점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노력하는 기미가 안보입니다. 계속 우리가 부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양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미 입점점포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해서 하양시장이죠 여기가? 공설시장 다섯 개 관리 맞습니까? 여기? 7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성과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12%고 시비가 28%고 상인회가 10%인데 지원조건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연차별로 지원조건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3년차에 들어가는데 1년차에는 국비가 90%였고 2년차에는 70%, 3년차에는 50%, 안에 지방비하고 분담비율이 계속 차이나고 내년도 사업비에도 한 1400만원 증액된 것이 그전에는 지방비 부담이 20%였는데 내년도에는 40%로 증액됐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국비부분은 상인회에 직접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올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아니고 성과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 12%, 시비 28%, 상인회 10%라고 되어있는데 74페이지에 있는 예산서에는 국비도 빠졌고 그렇네요? 뭐가 맞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40%, 상인회 1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12%, 시비가 28%
○위원장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참 과장님 73쪽에 보면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보면 경산 하양 공설시장 상인조직육성비가 있는데 자인은 상인조직회가 없습니까? 자인공설시장은?
아까 참 과장님 73쪽에 보면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보면 경산 하양 공설시장 상인조직육성비가 있는데 자인은 상인조직회가 없습니까? 자인공설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자인은 아직 상인회가 두 개가 서로 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먼저 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 상인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가 많습니다. 상인회 쪽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추진을 해서 하면 저희는 2차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비가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러니까 전에 하던 조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인공설시장은 지금 현재 5일장 중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계속 우리 5일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기업 쪽에도 지원하는 시책이라든지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된 시책 그다음에 서민생활 안정 쪽에 지원시책 나름대로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서민생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정부분은 몇 년간은 지원해 줍니다. 사회복지업무 거기에도 보면 국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방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73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이 증액이 1020만원이 됐네 그렇죠? 이게 저번 추경에 3억에 대한 보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때 한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게 계속 주는 사업비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그때 1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요인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원활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전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3억이 아니고 경상보조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보조해 줬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본예산에 합쳐서 내년도에 234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추경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걸 또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매년 줘야 되는 사업비냐고요. 이게. 경상보조를 경산공설시장에 계속 해주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자체가 어떤 소식지발간, 방범활동 특히.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64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17년도 본예산하고 18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증액이 됐으면 추경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이게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사업비가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건 결정 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 395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허가가 안 난 사람이 50명 정도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 위원님 그래서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이걸 계속 주냐고요. 묻잖아요. 이 돈을 3억에 대한 부분을 줘야된다고 추경에는 한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계속 주는 사업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사실은 계속 줘야 될 형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줘야 됩니다. 지원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꾸 둥글둥글 가려고 합니까? 공설시장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하양하고 앞으로 자인, 경산을 했을 때 공설시장에 예산을 계속 들어갔을 때 우리 경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업에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올해 지금 본예산에 39억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50억 정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억을 2019년도에 하면 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상가 안에 이런 저런 민원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치하고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추경에 돈을 올릴 때 변경이나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까? 설계변경?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설계변경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총 사업비 256억 안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요? 그런 민원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있잖아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우리가 보통 햇살론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 500만원씩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율이 보통 큰 데는 8% 안 되는 데는 13%, 15%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을 3억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율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요. 출연금은 뭔가 하면 경북상호신용금고에서 보증을 서기 위해서 하는 출연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이 부분이 했을 때 그러면 특례 보증이다. 특례보증을 3억을 주면 2000만원 같으면 계산대로 15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150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10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건 특례보증을 하면 2금융에 가는데요. 2금융에 가면 지금 보통 6%에서 8%정도 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2.5%를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2금융에 가서 6%나 8%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2.5%하니까 나머지 4.5%나 그 정도로 지급만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서 신용 6등급 이하 사람들이 신보나 이런 데를 가서 저희들이 지금 3억을 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8%나 10%라고 하는 이 이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기관이잖아요. 기관에서 특례보증을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율을 측정을 해서 특례보증 출연금을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거죠. 아무 그거 없이 8%되는 거기에 대한 단지 이자를 2.5%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도하고 하는 건 정부햇살론 이라고 해서 지금 금융지원기간이 2금융권입니다. 2금융권은 은행대출이자가 통상적으로 7, 8%고 7%에서 9%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금융권이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에는 지금 현재 이자가 4%내지 5%정도 됩니다. 적용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2금융권에서도 돈 못 빌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줌으로 해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혜택이 되고 또 1금융권에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뜯는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자기가 1금융권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보증절차를 1금융권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돈을 다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을 내는 건 예를 들어서 보증서 발급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우리 2금융권에 가면 8%에서 10%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이 그냥 이 소상공인들한테 확실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 그냥 소상공인 사업출연금도 아니고 특례보증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 이율이 자체가 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율 자체를 낮춰줘야지 우리가 2.5%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은 4, 5%씩은 혜택을 봐야 경산시에서 이렇게 좀 해 주는 구나. 이렇게 해야지 단지 2.5%를 하기 위해서 돈 2000만원에 2.5%면 얼마입니까? 이자? 5000원이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비교하는 걸 도에서 하는 햇살론 하고는 현재 2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7%에서 9%이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는 금융권이 1금융권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 신용불량자가 신용보증가지고 올라가면 4%내지 5%에 빌리니까 거기에서 2, 3%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식을 2.5%를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4%정도에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돈 못 갚겠다고 하는 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금융권에도 책임을 안지고요. 시도 책임이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 사업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국장님 이걸 지금 기존에 우리 경산시 관내에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까지도 이런 사업을 손대고 있는데 그러면 경북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내에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 포항, 구미, 칠곡, 경상북도 또 자치단체기초는 다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하고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 조례가 금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맞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치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도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적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도 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베르입니까? 커피? 카페? 과장님 베베르라는 청년 창업한 상호를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된다는 말도 있던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청년창업일자리를 도에서 내려오니까 준다.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청년창업지원사업이 경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 이 사업은 4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우리 경산시 예산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앞으로 하양, 경산해서 공설시장에 빈 점포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빈 점포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창업지원이 저번에 한번 일자리에서 그런 사업을 했죠? 작년에? 작년에 청년들 위해서 한 게 호응이 좀 괜찮았잖아요. 예산도 지원해주면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또 결국은 22개 빈 점포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이 빈 점포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청년창업 쪽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경산에서 해야지. 경산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산에서 한군데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대구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이 예산을 줘야 돼요? 과장님 경산업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애들이 창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 좀 해주시구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진짜입니다. 이걸 한번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마찬가지에요. 영대 나와서 진량공단에 산업단지에 어떻게 취직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구요. 우리가 지역민을 어느 정도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니고 돈을 경산에서 써야 되는데 전부다 대구 이런데서 창업을 다 해버리고 이건 좀 엇박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창업은 경산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건 어려우니까 사실은 오래 못 버티고 폐업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학교 청소년 시설 짓는데 예산을 주던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 공공기관이 시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시청도 해당이 되고 또 경산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하면 경북개발공사나 테크노파크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런 시각까지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관내학생을 씁니다. 여름방학기간동안 2달을 24명 정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753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산 기준으로 하면 24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것도 우리 기준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직 이건 도비하고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별로 하든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결정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건 학교로 안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대학생이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니까 관내 대학생이 있으면 휴학을 한 애도 있을 거고 취업을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2학년도 물론 좋겠지만 고학년 올라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하면 제 생각인데 각 읍면동으로 해서 진짜입니다. 경산시 관내 애들만 주면 안돼요. 각 읍면동에도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내년 여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요. 그건 조금 다른데 그건 2016년, 17년 2년 동안 도에서 3000만원을 각 상공회의소에 줘서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이걸 시비 7000만원을 더 포함을 시켜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기업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더 보강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게 하는 건 아직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도에서 지침은.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그냥 도에서는 가내시 막 내려옵니까? 예산 편성 하라고? 지금 제가 몇 개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에도 이거에요. 더 채용릴레이운동이 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우리 경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가내시 내려오니까 그냥 예산 막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세부적인 사업은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요. 그건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작년까지는 도에서 바로 상공회의소로 줬고 지금은 우리가 시비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보조사업자 공모를 해 보면 되는데 주로 보면 상공회의소 한 군데만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를 3000만원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3000만원 가지고 회의 잘 하고 있는 걸 또 시비를 7000만원 붙여가지고 또 이것도 위탁을 주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상공회의소 주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은 청년들을 더 채용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청년일자리 만드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저녁에 관계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저녁 7시, 8시 넘어보세요. 식당에 사람 없습니다. 밖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서민경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는데 예산 하나 올라오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또 위탁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이런 걸 왜 도에서 도비를 왜 받아서 들어오지? 그냥 도에서 상공회의소 넘어가게 놔두지. 일단 알겠고요. 우리 특구전략홍보가 있는데 일자리특별지원이요. 특구전략홍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특구전략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특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이것도 확실한 사업이 지금은 정해진 건 아닌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 같은 일자리 사업이 많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어떤 기업체나 구직자가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업체나 구직자들한테 대외로 조금 더 상세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취해 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략사업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돼 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추진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구전략홍보비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면 일자리에서는 모르고 그냥 기획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설명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아니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것은 어느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1년 동안 계속 청년사업을 위해서 전체사업, 포괄적인 사업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고 특구전략홍보로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특구에서 청년에 대한 홍보를 하냐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과장님 특구전략인데 특구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제가.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청년창업팀이죠? 전략기획단에? 그 팀에 질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지만 일자리에서는 왜 그런 가하면 중요하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중요해요 지금요. 그냥 그럴게 아니고 이 사업을 청년들을 어떻게 채용에 대한 이런 부분인지 안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인지 특구전략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그걸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올려놨습니까?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체나 구직자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홍보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 저희들이 10대 전략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 우리 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밑에 과제사업을 열 서너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대상 기업이나 시민들이나 관련자한테도 홍보하고 어떤 제도를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홍보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87페이지에 안 그래도 성인금융복지지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물론 저보다는 국장님이 예산편성 잘 하시겠지만 서민금융복지지원 이 사업도 신규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신규사업인데 이거하고 아까 소상공인지원.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을 분리를 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서민금융복지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은행가서 돈 빌리고 돈 굴리고 재테크를 위한 이거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은 내용이 대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소득 시민 중에 보면 금융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무나 금융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사를 우리 고용플러스 센터에 채용보다는 주 몇 회 근무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필요시에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금융, 재무에 대해서 설명회하는 그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서민금융복지상담이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하나 봤는데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금융복지상담사라는 이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사람의 재산인데 재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재무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하는 금융설계를 상담해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점프한마음장터는 제가 이야기 들었고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짚어볼게 뭔가 하면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가 연령을 15세부터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15세 같으면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는 옷부터 해서 세탁업소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세가 여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만 15세면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있는 애들이 15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여기 기준은 청년의 정의에 보면 연령이 15세부터 39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한 연령을 15세부터 39세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탁은 현재 대구시에 보면 대구경북패션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북구 엑스코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패션협동조합에서 대구광역시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우리시에도 학생들이 취업하고 필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는 왜 안하냐고 문의가 하루 3건 정도 계속 대구시 같은 제도를.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넥타이하고 정장을 빌려주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해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구업체가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우리 경산시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학교 쪽에도 물어보니까 방과 후 예산을 우리 경산시에서 다 주고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경비로 주고 업체는 전부 다 대구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경산 예산을 대구에서 다 벌어 가면 이건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서 요청이 된다고 하면 경산업체를 하나 창업을 시키던지 예? 경산사람들을 자꾸 일자리창출을 시켜야지 왜 자꾸 대구를 주고 그러노.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저녁 8시 돼서 식당 다녀보십시오. 국장님. 7시, 8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이거 심각해요. 전부 다 필리핀 공장하러 가버린다고 하지. 진짜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일자리경제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이 10%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윤기현 10%인데 제가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대충 나누면서 보니까 지열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열이 금액이 2750만원 같으면 10%같으면 275만원 아닙니까?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인데 지열이 몇 와트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17.5와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3와트. 예.
○부위원장 윤기현 3와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가 돈 1000만원하고 1750만원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일반 가정은 3와트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산업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들었으면 일반 가정집에는 솔직히 지열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건물 차량 진입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진량 윤성아파트에 어린이집 한군데가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몰랐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국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도비지원사업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한집이라도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2750만원에서 몇 와트라고 했습니까? 발생량이?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17.5와트.
○부위원장 윤기현 17와트 정도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건의를 과장님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이걸 좀 태양광 많이 해서 실패도 보셨잖아요? 지열은 제가 실패가 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94페이지에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위원회가 조례에 통과되면서 예산이 468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요. 국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중소기업 경제특별시 전략확산 3000만원인데 이건 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거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건 중소기업 경제특별시 전략확산 이게 지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시에 10대 비전전략사업 중에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라고 하는 타이틀에 그 밑에 과제사업을 13개 정도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상자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산시가 일정부분은 많다고 보고요. 우리시가 지금까지 인구도 증가하고 꾸준히 도내 3위의 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경제파트에서는 RnD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경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어떤 과제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거치고 전문가가 패널로도 참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산시에서는 지역여건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여성 기업은 지금 늦었지만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줘야 되는데 여성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디자인개발지원에 위탁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건 관내기업에 대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위탁이 가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 건지 잠시 좀 짧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내에 기업체에 제품개발이나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을 어떤 관내 기업체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걸 전문 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그 기업체에 필요한 제품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생산에 치우치고 제품의 질이나 상품성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재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펼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품, 브랜드,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큰 틀에서는 대경 이런데 연구원 이런데 올라가는 사업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디자인개발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로 이용을 해서 전문가인 그쪽 기관을 이용해서 기업체가 또 디자인개발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른 위험성 그런 것을 보완을 시켜줍니다. 그런 기관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면. 그래서 그쪽을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보니까 요새 보니까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이 솔직히 이런 건 2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보니까 앞으로는 연속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사업 맞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저희들 호응도도 봐야 되고 처음에 4억 규모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의회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사업규모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 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호응도가 떨어질까 싶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예산규모를, 파이를 더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해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이런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진짜 왜 그런가하면 우리 진량에 무슨 포장공장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런 건 좀 더 해서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도 더 챙겨서 진량공단이나 중소기업들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짧게 물을게요. 95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3개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영대, 대구대, 경일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1000만원씩 3개 대학에 같이 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가 일부 부담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이 한 링크사업에 연간 단체마다 학교마다 다른데 약 40억 내외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는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자체는 이 사업자체가 결정된 건 2016년도부터 결정되어서.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국장님 왜 그런가하면 제가 96쪽, 97쪽을 책을 보면서 도비보조, 이전재원, 도비보조, 수송기기 특화조명 쭉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영남대 ITRC사업 그러면서 쭉 내려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사업기간은 2016년도 12월 달부터 2019년도 11월까지 3년간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50억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2018년도가 전체사업비는 84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저번에 건설기계 재제조산업 때문에 이것도 말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억이 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걸 5억을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억을 감시켜서 2억으로 사업을 정리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6억인데 2017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2억, 18년도 19억해서 각 2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관하는 것도 거기에서 대행은 하고 대행은 하면서 거기 관련되는 수입은 시로 들어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거기서 다 해 줍니다. 업무위탁내용에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다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건강증진센터하고 식당하고 별도로 임대 주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식당은 시에서 직접 임대해 줬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빠지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그건 기존 기간으로 해서 임대해 준건, 시에서 직접 준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기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이런 대관한 건 그쪽에서 다합니다. 그쪽에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시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산시가 직접 임대해 준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임대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은 경산시에서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한다. 안 그러면 준 여기에서 위탁을 받은 데서 식당도 내고 다 하나 이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예.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녹색기술 전환사업은 2015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43억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도 있고 구미, 영천, 칠곡 어떤 기업에도 돈을 들어가고 주관하는 생산기술연구원에도 자기들이 회사에서 돈 20억 정도 투자하고 해서 전체사업비는 43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녹색기술 전환사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현장에 애로기술을 우리 생산연구원에서 거기에는 어떤 기계나 공학박사들로 전국에 있는 큰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연구를 해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기업체를 2/4분기나 1/4분기 중에 대상애로기술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선정되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연구해서 직접 현장에 애로기술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은 구미나 관심 있는 영천이나 칠곡이나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따라서 3억 6000만원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애로기술을 하는데 최소한 기업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될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국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기업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고 생기원하고 지자체하고 도에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체 한 개 기술 개발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한 10%? 1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녹색기업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에 관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이것도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이건 경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이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상진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대학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업 안에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를 해서 이 대학교가 우리 관내 3개 대학이 선정이 돼서 그 대학의 전체 사업비는 1개 대학 당 한 40억, 43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학교 어떤 시설 계산하는 거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사업인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영천은 또 경일대학교는 영천하고도 자치단체에 일부를 부담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영천은 경일대학교나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영천에서도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사업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인데 이게 핵심센서, 레이더영상, 상용화기술개발, 설계신뢰성평가 이렇게 해서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하네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연차별로 실적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가면 앞으로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로 하기 때문에 센서 쪽이 많이 발달해야 되고 이걸 직접개발해서 기업체에 지원해주고 기업체 애로기술을 의뢰받아서 또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기업과 같이 하는 RnD사업하고 장비구축하고 하는 인프라구축사업,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 이 세 가지 큰 타이틀로 해서 이 사업을 약 70개월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현재 25명 정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5명이 연구원이고. 일단 한 개만 더 물을게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재해 대응용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 개발사업 이것도 이제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 15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인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어떤 특수목적기계, 우리나라에 특수목적기계를 개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치하고는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 기계융복합 기술연구원의 현황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자체사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다 도비사업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국도비 사업. 예.
○엄정애 위원 국비도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3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러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연구사업을 23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이러한 기관이 몇 개가 있으면 그 몇 개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현황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경산, 구미도 이렇게 많은지 포항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제조업에 분포도라든지 예를 들어 구미 같으면 전자 쪽이 연구계통이 많고 포항은 철강계통이 많고 우리는 자동차나 이런 계통의 기업체가,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지구를 경산은 상위육성지구로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성격에 맞는 연구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중소기업벤처과가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시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산시에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보다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국비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해서 연차사업에 대한 평가해서 이 사업자체가 진도가 옳게 못 나가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국비를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안에 개별 사업마다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내서 개발해가지고 책자로 나왔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평가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제껏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짧게 물을게요. 93페이지에 보면 신용재단출연금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출연금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건 우리 관내 업체 수, 전년도 신용보증기관에 돈을 빌린 사업체 수. 그걸 가지고 도에서 시군마다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여성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지금 가입되어있는 건 60여명으로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서 자기들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증액, 저희들이 내가 업체에서, 여성기업인에서 지원해주기보다 제가 400만원을 증액하자고 실무부서에 이야기해서 증액한 사항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자기업무 플러스 다문화가족 결혼식 할 때도 후원하고 얼마 전에 김장봉사 이런 사회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용도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 줘서 사기양양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하게 되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에 애로기술을 기업체 한 열 군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적 나오는 거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 좋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매년 사업을 내용이 다 틀립니다. 생기원에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기업체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2019년도 까지 지원해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요. 연차사업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17년도에 전체지원사업비는 53억이고 그중에서 금년도는 시비가 3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32억인데 시비부담금이 당초계획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허순옥 위원 연차계획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이거 실크로드 통상 하이웨이가 1억 5000만원인데 그렇죠? 이게 중소기업 씽씽사절은 뭐고 팡팡사절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부 사업내용을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라고 시군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부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시만의 타이틀로 가자. 차별성을 가지고 가자고 해서 이름은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역사절단을 선정해서 모집해서 경제진흥원하고 외국에 간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갔다 온 업체든지 현재 하고 있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 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받아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 역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직접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다는 아니고 일부는 부담해 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외국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참가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 대상되는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가비, 운송료, 부스임차료 그런 걸 약 스무 개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한 개 업체는 아니고.
○위원장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입니다. 저희들이 CCTV의 종류 중에 방범용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 생활안정계에 우리가 당해 연도에 말고 당해 연도 설치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인터넷상, 위원님 그다음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생활안정계에 경찰서에 줍니다. 주면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현장방문을 다 해서 사실상 시급성이 있고 당장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또 합니다. 지역에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하고 경찰서 내에서도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100군데면 100대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 끊어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그 나머지는 또 그 다음해로 넘겨서 또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시에서 잡는 건 주로 방범용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방범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쓰레기와 공원, 학교 부근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허순옥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시청에서 꿀밤산 있잖아요. 그 밑으로 가는 거기 모텔도 있고 뒷길 있죠? 산길로 뒷길로 거기 보면 밤에 하고 굉장히 좀 으스스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지금 몇 번이 들어왔는데 제가 바로 못 챙겨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쪽에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부서도 있고 과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가 상당히 경산시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111페이지에 1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시스템구축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특별교부세가 2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실제 시에서는 증액된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범업무용 CCTV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CCTV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되어있는 CCTV가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회전용이 있고 차량이 주요도로변에 있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인식번호 CCTV가 세 종류를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일자형은 한 개당 약 250만원 정도. 한 개당은 기타재료비, 인건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회전용은 약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번호인식은.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번호인식은 약 3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윤기현 3000만원 정도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방범을 해 달라, 쓰레기를 해 달라, 어린이 안전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전수조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지금 올라온 게 200대 정도 설치를 해 달라고 270대 정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15억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약 150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고.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150대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부대비용이나 이런 건 다 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찰서 환경개선 범죄예방 조례를 제가 저번에 발의를 했는데 셉테드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지금 방범업무라든지 아까 경찰서에 대한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게 지금 연계되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찰서는 별도. 우리 경산시는 또 별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그건 제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보충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아 그 요구된 내역.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아닙니다. 카메라 관리는 아마 그 부서에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아닙니다.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과에 협조가 옵니다. 어떤 카메라를 달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우리 과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를 달아라. 예를 들어서 화소가 부족하다. 아니면 적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문을 줍니다. 주면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하면 저희들 있는데 설치 다 되면 우리끼리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면 관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면 서버하고 연결이 정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보니까 관제를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제가 왜 중요한 부서라고 했냐면 관제시스템을 제가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진짜 경산시에서 필요하고 솔직히 사건, 사고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정은표 계장님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정은표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신고건수도 약 1900건. 이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한 안전에 모든 것에 직결되는데 경산시에서도 저렇게 운용을 하는 걸 보고 놀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이 누가 신청을 해서 가면 견학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행정이다. 이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도내에서 인구 당 저희들이 CCTV설치가 몇 등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인구 당 비례하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하위권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예방이 되고 다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경산시민들이 진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담당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른 대도시는 앞으로 우리 3대 도시 아닙니까? 경북에 그렇죠? 다른 포항, 구미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예산편성규모가 30억씩 넘어간대요. 물론 우리가 인구적은 옆에 청도나 이런 데를 다 비교할건 아니겠지만 경산시로 봤을 때는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게 늦다는 말이에요.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진량도 그렇고 진량도 필요한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몇 미터 구역을 인구에 얼마 정한다. 이런 규정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관제센터 시스템을 그 정도로 구축을 해놨으면 이런 예산은 국장님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애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애들 때문에 걱정도 덜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좀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증액해서 내년부터 관제요원들도 충원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 스쿨존은 관련과에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스쿨존이 어떤 데를 보면 360도 돌아서 잡아주고 보니까 애들 한명이 아파트입구까지 걸어가는데 보니까 쭉 잡아주더라고요. 애가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계속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 신고하는 게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그건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가 2014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스쿨존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물론 도시과에 산림과에 공원 CCTV도 막 달잖아요.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은 저번에 도로철도과죠? 도로철도과에서 스쿨존 사업비라든지 넣는데 스쿨존 CCTV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해서 스쿨존 쪽으로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주로 공원하고 쓰레기는 관제센터요원이 지금 3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카메라를 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먹는다고 하면 그 카메라를 보고 바로 거기서 관제요원이 방송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그건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제과정에서 파악은 하는데 굉장히 많죠.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어떤 방법을 해서 안전총괄과에도 예산이 좀 있고요.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교통과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보니까 교통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안전총괄과에 재해, 재난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스쿨존 예산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해줬으면. 재난기금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정보통신과 하여튼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고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정보통신과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해마다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을 컨설팅하시던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이건 어차피 강사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사를 선발했는데 해당 수입이 낮아서 예를 들면 소득이 낮아서 남성 강사가 지원이 낮다고 컨설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걸 하시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CCTV설치를 예를 들자면 우범지역이나 밤길이 좀 어두운 지역에 영대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고다발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후에 범죄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주민호응도가 나아졌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그건 구체적인 답변은 좀 더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그렇게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하면서 우리가 전산교육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산교육장에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수혜는 우리 정보화교육장은 여성회관에 하는 정보화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은.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경산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여자가 선착순으로 한 만큼 오늘 오픈하면 몇 시간 이내에 거의 매진이 신청자가 다 종료가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혜자에 대한 조사는 안 해보는데 매년 끝에 교육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교육이 어땠느냐, 앞으로 교육을 어떤 걸 시켜줬으면 좋겠느냐, 보조강사가 조금 불편하더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런 걸 해보니까 이분들의 연세가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우리가 통계수치를 매년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어떻게 들어가며 나오는 바탕화면에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하는 건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야 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전산교육장에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남성어르신이 할아버지들이 교육장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취약한 게 여성인 할머니들이세요. 그러면 이 여성인 할머니들이 정보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접근성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만약에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원하시거든요. 휴대폰교육을.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제가 시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건 경산시가 예를 들자면 휴대폰 종류도 다르고 뭐도 다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러한 정보교육 관련된 그런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번 여성할머니들을 위한 정보화교실을 컨설팅하면 좋겠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일주차장 있잖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일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내년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거기 거주자.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거주자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감정해가지고 만나야 되지 얼마 준다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감정 하고난 뒤에 만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설계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협의는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에 평가의뢰해야 됩니다.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을 만나서 절충을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토지 값을 제외하고 건물하고 이주비 정도. 법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해드릴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이사 나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발주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보통 압량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찬반도 있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들도 다 찬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떤가 싶어서 그러시던데. 아무튼 무리 없이 빨리 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마을택시.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3개 리. 매남, 용산, 하양에.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연중예산이 1000만원인데 실제는 800만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화물차라도 있는 분들은 그 차를 이용을 안 합니다. 이웃에 차도 없고 다른 차에 얹힐 수 없는 나이 많은 분들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내년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에 내용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내용은 글자 그대로 두 개 업체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마다 운송원가. 실제 운송하고 1년간 경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적자가 얼마나 보는지. 적자를 많이 보게 되면 무료 환승 보조를 65%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갑니다. 65%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적자를 안보고 적정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버스 1년을 통계를 하면 2016년 기준으로 하면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건수를 한번 통계를 내 본 적이 있나요? 전화오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전화오고 하는 것까지는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아니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죠.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도 경산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게 버스 민원이거든요? 노선 민원인데 이런 민원이 제가 하면서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는데 경산시에서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통해서 원가에서 65%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시책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어떤 걸 말씀입니까?
○엄정애 위원 이거 지금 노선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노선 바꿔 달라, 간격이 너무 짧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점검을 하고 그것을 의제화 하는 게 저는 교통과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버스노선에 대해 가지고 노선개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이번에 내년도에 운송원가 조사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시민들이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버스노선을 개편한다던지 아니면 버스운행 시간대를 단축시키던지 늘린다던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건 시민들 입장도 입장이지만 운송원가 조사시에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 한번 운행할 때 몇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서 시간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역구 위원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민원을 버스노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개별사안인거고 그러면 정류장마다 이야기를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여성, 노약자, 학생이거든요? 주로 대상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의 불만족도에 대한 것을 주관적으로라도 다 적어서 그것을 데이터 통계화해서 무슨 문제인지 개별민원 하나, 한 건이 아니라 좀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경산시에서 주민불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버스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할 때 그러한 사항을 설문조사나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버스불편사항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운용하고 대중교통 체계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체계개선입니다. 64페이지 컨설팅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어떤 설명을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이건 컨설팅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컨설팅 줘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양성평등정책입니다. 예산서에 반영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용한 실적, 남성, 여성 평등하게 골고루 이용이 됐나, 약자가 잘 이용하도록 시책을 펼쳤나. 그것입니다. 사전에 어떤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대중교통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여성이용 승객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해서 대중교통은 어쨌든 여성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 하는 것이 남성이 조금 더 여성보다는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원인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평등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승강장 조성으로 교통약자 및 여성들에게 안전한 승강장 조성,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이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결과를 했거든요. 기대 효과를 적으신 게 기대 효과가요.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쉘터 설치한다고 그게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노인, 여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저상버스 뿐만 아니고 다른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상버스는 특별히 훨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그런 차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녀의 이용에 대한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남녀가 이용하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컨설팅 하신 거에 대해서는 원인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인데 이런 걸 한 번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보셔서 컨설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마지막으로 저번에 택시부과세 경감분 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회사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결과를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급을 안했다고 하면 국세포탈입니다. 일단은 회사 회계장부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엉터리장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큰 금액도 아니고 몇 십 만원. 그때 돈으로 30,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회계장부를 못 믿으면 글쎄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수사권한이 없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확인을 굳이 한다면 종업원들 개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대림에 택시기사가 200명인데 200명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 받았냐고 몇 월, 며칟날 얼마 받았냐고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그런 수사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받고 국세를,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경감분을 회사에서 착복을 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세무서에 고발의뢰 할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일단은 저희들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그게 엉터리라면 수사의뢰대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런데 개개인을 확인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회사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지급했다고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 게시문을 다 봅니다. 실제 저걸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로 공고로 개인한테 확인을 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과하고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세금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해당부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과장님 131쪽인데 이건 그냥 질의 한번 해볼게요. 교통신호설치 있잖아요? 미터가 어느 정도? 미터 있잖아요. 여기하나 설치하면 또 몇 미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주로 교차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교차로가 300미터 간격으로 1000미터 간격으로 있으면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쪽에 우리가 나가보면 신호등 있는데 말고 그 위에 조금 지나서 있잖아요. 한 100미터도 안 지나서 그쪽으로 무단횡단이 워낙 심해서 혹시나 교통신호 미터가 안정해지면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 볼 수 있는지 싶어서요. 나중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하고 조사용역 할 때 차에 전부 타고 하잖아요? 할 때 덧방치지 말라고 하세요. 덧방쳤는건 나중에 자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답니다. 아시죠? CCTV있잖아요? 그거 했는 거에 딴 거 계속 돌아가면 딴 게 전부 다 되잖아요. 용역 했을 때는 그거 외에 거는 빼내고. 그건 돌아가서 한 번 더 올라간 건 전문가도 못 찾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운행기록계를?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운행기록이나 전체 CCTV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 예산할 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아트라움 예식장에 토요일, 일요일 가보셨어요? 우리가 계속 누차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토요일 날인가 볼일이 있어서 시민회관에 갔는데 시민회관 이쪽저쪽에도 다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거 안보셨죠? 전체 경산시민이 예식장을 이용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많으니까 차는 다 대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개인도 아니고 너무 심하던데 과장님 이거 어째서 아트라움 직원들이 나와서 신호를 합니까? 막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우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회관에 볼일보러갔는데 입구에 이쪽저쪽 다 막고요. 그 밑에 럭비구장 앞에 하고 전체 다 서서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이만큼 이거 시의 특혜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장학금이라도 좀 내라고 하세요. 좀 많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봐도 제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다 사용하니까 우리도 차를 댈 때 없으면 막 대잖아요. 통상 볼 때. 그런데 이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손님이 그만큼 많으면 그 주차장을 자기들이 다 썼으면 시에도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식장이라고 하는 그 업종이 예식장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특히 주말에 혼잡한건 맞습니다. 혼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주차안내요원을 고용을 해서 공무원이 주말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주변일대에 주차안내를 좀 하라고 적극 권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양심에 맡기지 시에 얼마를 이웃돕기 성금을 얼마를 내라 장학금을 얼마를 내라고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그분들 양심에 맡겨야 되지.
○허순옥 위원 일단 과장님 여기 보기는 안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주차요원들이 우리 시민회관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쪽하고 다 막아서 자기 것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맞지 않더라고요. 그건 자기들도 지양해야 될 문제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에 좀 베풀라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그 부분이 나왔는데 장학금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걸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만 옥외주차장 있잖아요? 본인들 건물. 그곳을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다 사용을 하면 시민회관 같은데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는 본인들이 개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많은 불만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 시설물은 아깝고 관리를 해야 되고 전부 시민들 혈세로 지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해서 토, 일요일이면 많은 이득을 보는데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든 개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야간에 자기들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131쪽에 보면 교통시설 설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압량초등학교 앞에 아마 과장님하고도 갔었는데 동시직진신호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에 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그건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11일 날 설치를 합니다. 동시하고 직진신호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아파트 부근에 보면 과속방지턱 같은 게 필요한데가 많거든요?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을 먼저 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 필요한데가 많이 있어요. 사소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인데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교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심의라는 게 어느 정도에 기간을 두고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교통시설물 설치 변경 이걸로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심의안건을 모아서 심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분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 위원이다. 아니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차도 그렇고 사람도 넘쳐나기 때문에 제일 복잡하고 제일 일이 많은 데가 제가 교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 봐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기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택시업계 보조금이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택시가 늘어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늘어난 건 아니고 택시에 보조를 주고 있는 게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지금 금년도에는 대당 17000원 상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를 5000원 인상을 해서 22000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택시 이용을 할 때 카드결제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카드결제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지난 5월 달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인가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구두로는 방문해서 오케이싸인을 받았는데 그 대신에 시에서 사용료를 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또 다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고속철도에서 우리 시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하는 데는.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받지만.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우리도 돈 안 받고 고속철도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활용한다고 해서 고속철도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밸런스가 안 맞다. 유념하셔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진량에 1, 2, 3, 4 일반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저번에 경산시에서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우리가 3산업단지하고 주차장을 일반단지로 해서 분양을 좀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거는 경산시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일반상가로 분양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원시설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서 사게 되면 민간은 70%는 주차장을 해야 되고 30%는 타 용도로 전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IT융합기술원에서 건물 전체 부지를 사서 그 30%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이걸 놔두고 가장 좋은 부지를 압량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화물공영주차장을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데 그런 길을 내기 위해서 고속철도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6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26페이지. 증액됐는데 이건 보니까 민원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환승인원.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아닙니다. 증액되어 보이는데 지난 해 2017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일정부분삭감이 돼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삭감된 일부분하고 시내버스 개인요금이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된 차액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규모가 65% 보전해 줄 만.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시 의회에서 버스회사를 두 개 가져다 놓고 환승보조금이 이번에 35억이 나가면 이것만 해도 버스회사 운영하고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경북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환승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주는 곳이 없습니다. 대구 인근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예산이 작년 17년 본예산에서 5%니까 2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번에 3억 얼마가 더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게 뭐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2016년도에 전체 환승보조금이 31억 3000만원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31억 3000만원이 나갔는데 2017년도에는 버스요금이 인상 된 바 있습니다. 150원 인상됐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거기에 150원, 65%가 추가로 예산으로 보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보다는 그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인상요인은 버스요금 인상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지금 중산지구개발은 금년도 7월 말경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승인원 변동에 대해서는 통계 잡힌바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125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1200원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 가중 변경한 금액입니다. 인상되기 전의 요금은 11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으로 35억이 나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달리 생각하면 이 돈이 무료 환승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야될 돈입니다. 참고로 무료 환승을 안 하는데 많습니다. 지금요. 100% 두 번 갈아타면 두 번 갈아타는 대로 시민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유개정류장 쉘터 설치에 15억 예산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창원인가 어느 쪽은 유개 쉘터를 설치해 놓고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니까 없는데 경산시에서는 이 광고가 버스정류장에 너무 많이 붙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저번에 인부 고용해서 청소 용역도 주고 하시던데 이 쉘터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한번 연구해 보신다고 하시던데 이게 전단지가 좋은 거면 모르는데 나쁜 것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에 상당히 안 좋다. 이런 걱정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연구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공공근로 세 분을 사역해서 계속해서 버스승강장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앞으로 더욱더 하고 제일 좋은 건 안 붙이는 게 좋은데 승강장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광고효과를 노려서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를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고발조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옥외광고물 법을 안 다루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지 광고주를 처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계속 설치할 것 같으면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시내버스 농어촌 대폐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대폐차가 예산이 금년도에 서른다섯 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스물네 대는 2018년도고 내년도 예산이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올해 서른다섯 대 대폐차 계획인데 예산은 지금 스물일곱 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스물일곱 대. 그다음에 감응신호제어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량에 제가 제일 자주 보는 데가 우방힐타운 앞에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현흥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쪽에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솔직히 계에서 알겠지만 감응신호 때문에 좀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실제 가보면 또 아니고. 그걸 굳이 아파트에 통행이 많은 데는 감응장치를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출퇴근길에 현흥초등학교 앞에는 감응장치를 해 놓으니까 차가 있어서 감응이 아니고 일정부분이 신호가 잡혀버려요. 어떤 시간이 흐른 정도에 따라서 잡혀버리니까 동시신호가 안되니까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엄청 밀려요 지금. 내가 저번에도 과에다 전화를 한번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센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경산에서 진량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현흥초등 지나가지고 감응센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작동인지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황제아파트 뒤쪽에는 사고위험에 의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예산에 용역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연구비, 용역비, 발굴비 이렇게 상당히 올라오는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이라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은 혹시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관련법에 의거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CCTV를 저희들은 주로 주차장인데 설치를 할 때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는 관제는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됐거나 유지보수부분은 설치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ITS 요즘은 버스정보센터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건 솔직히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버스에 대해서는 올해 18년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서를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환승을 한다고 하는 그 부분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발전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환승비가 해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저번에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환승비가 35억 같으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이 이거 우리 시민들 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손을 좀 댈 필요가 있다. 줄면 줄지 자꾸 느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가하면 1200원에 줘라 이거에요. 프로테지를 한 50%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이걸 더 우리 줄은 예산을 다른데 더 쓸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유독버스업계만은 좋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무료환승제도는 2009년도에 전면 대구시하고 실시를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입니다. 무료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입장에서 보면 환승을 안 하면 돈이 그대로 배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도로의 체증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으로 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65%를 보조해주고 했는데 이 65%가 적정 하냐, 안 하냐는 저희들이 운송원가시스템용역을 통해서 원가비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게 환승비가 금액이 자꾸 계속 올라가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다른 곳은 환승에 대한 별로 발생하지 않는 곳은 100%주는데도 많던데요. 주는데 그런데는 지금 경산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이 예산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버스를 실제 준공영제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라도 바꿔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구에서 대구대학교까지는 버스노선이 몇 개입니까? 안 세보셨죠? 그런데 유독 대구에서 진량까지는 840번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탈 수 있는 버스가.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이 많은 환승비를 가지고 840번 하나 타고 다니는 지역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버스노선변경을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해도 연구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제가 교통행정업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면허를 내 줄 때는 사업구역을 달리해서 면허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대구하고 연접해서 있다 보니까 경산이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대구하고 똑같이 대구차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교통행정을 펼치면서 대구시 편을 들어가지고 시민들 편을 들어서 대구시 차를 대거 유입하게 되면 경산버스는 문을 닫아야 되고 결국은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현행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점이 아직도 해결 못한 숙제고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대구시내버스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내버스 말고 경산버스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818번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타고 올라갈 때 제가 환승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만큼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버스노선을 좀 늘여 달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버스노선 증액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버스하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대구 차는 840번 뿐이고 경산버스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버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승비를 이만큼 주는데 환승비를 줄이더라도 버스노선을 더 만들자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환승비를 줄이는 문제는 지금 버스업체하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불편한 노선이 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송원가 조사 시 노선개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그렇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목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목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중간에 전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이제.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아직까지 저희들이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오늘.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걸 사전에 또 그쪽에도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우리도 이번에 산건위에서 조요시 갔을 때 수목원을 가봤는데 거기도 쉴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안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수목원을 한번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은 그것은 공모를 해서 무학중학교하고 자인초등학교하고 두 개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지금 7개소가 되어있고 2개 하면 9개소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것도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백자산 올라가시다 보시면 그 주변에 기존 쉼터도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 일원이 나중에 한번 위원님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10억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각종.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160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고 이거지 싶은데 10억 그러면.
○엄정애 위원 아니요. 공원조성사업에보면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에 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10억하고 어린이공원조성 부지매입해서 이건 그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이게 저희들이 중방동 682번지 일원이.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교촌리 소규모 공원 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압량부적.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부적 528-4번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압량부적.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부적 성당 옆에 부지.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부적4리 성당 옆에.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이 전체 다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 약 5000회배 정도. 약 1500평 정도.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아니요. 5000㎡인데 저희들이 손실보상 할 계획이 1500평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있고 필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먼저 했으면 하는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같은 필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보상협의가 빨리 되는 필지부터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현재 토지소유주는, 지금 예산이 서야만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렇지요.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을 조금 투입하고 올해도 투입하고 기간이 항상 공원조성에 있어서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정말 그쪽이 범죄,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되거든요? 보통 부적5리 쪽에도 아마 우리 계장님이 아시는데 5리 쪽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 여름에는 주민들이 가까이 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택과 떨어진 곳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도 되는데 주택과 거의 붙어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빨리 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10년 이상 20년인가 그게 할 수가 있죠? 그 뒤에는 안 되는가? 공원으로써의 풀리고 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보상이 저희들은 안 그래도 우선순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택 인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는 조금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거기가 정말 탈선할 수 있는 본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택과 정말 밀접한 지역을 순위를 정해서 빠른 보상과 함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합니다. 압량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받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지금 주소 보면 2018년 1년이다. 사업기간 그렇죠? 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하고 어린이공원조성 부지매입인데요. 이거 부지 주인하고는 협상은 조금씩 해봤습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예산이 서지 않는데 사실 보상을 해보면 협의 보상이 상당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건 도시계획시설은 심의를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지를 매입할게 참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많은데 2020년까지 자연적으로 그게 될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상실이 되는데 그걸 범위를 어떻게까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효력 상실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안 되고 땅 주인이 자기들이 개발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저는 안 그래도 1년으로 올라왔길래 부지 소유주하고도 협상이 됐나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몇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단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붙여요. 그렇죠? 이게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과장님 앉아서 보셨지만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예산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레킹 대회가 1억짜리 예산을 7000만원을 붙는 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같으면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우리 경산시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사실 저희들도 보면 이런 예산들이 여러분들 늘 이야기 하시지만 이 행사 자체가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는 경산시에서도 고민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어떤 대회를 하냐고 설명을 물으니까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꼭 이 사업으로 봐서는 경북일보하고 주관도 여러 가지 같이 되어서 오는 사업이라서.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지금 가내시로 내려와서 행사가 많이 잡히는 예산은 이거 충분히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자인 교촌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이게 2산업단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면하고 공단하고 같이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는 사실 공원.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협의를 공유재산심의는 거쳤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실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하여튼 공원 체육시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원이 이제 소공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있잖아요. 제가 14년도 의회 들어오고부터 진량체육센터 앞에 부지. 그거를 제가 제일 앞에 14년도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용성 계시는 분. 석 과장님. 그다음에 최 과장님을 거쳐오면서 우리 황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쪽에는 실제 저번에 경산시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매입해서 테니스장하고 이걸 만들어주겠다. 처음에 할 때. 그러면서 그쪽에 저류시설 만든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류시설 만들고 위에 미니축구장 올리고 했는데 그 부지를 지금 해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진량사람들이. 경산시내는 운동할 데가 많아요. 많아서 솔직히 혜택을 조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진량도 이런 세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테니스 한군데 칠 데가 없어요. 우리 공단근로자들이나 모든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 테니스 한군데 칠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지를 매입해달라니까 시에서 두 과장님들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해줄게. 내년에 내년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황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좀 해 주던지 안 그러면 풀어주던지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나중 되면요. 22년 되면 땅 한 개도 못삽니다. 땅값이 다 올라버려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한군데라도 사서 들여오자니까. 그 땅을 자꾸 묵히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사지 말고 그거는 공권력이 있잖아요.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주들한테. 하여튼 진량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167페이지에요. 제가 뭘 한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왕벚꽃 심었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주간계획에 보고 보니까 왕벚꽃을 한번 심었다. 금호강 둔치에 심었다고 하는 게 나오길래 금호강둔치 보식 수목을 구입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 국토관리청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관 받았을 때 거기서 예산은 보식비라든지 이런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금호강 둔치는 예산이 우리 관리비나 이런 건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사실 금호강둔치에 저희들도 하양에 있지만 보면 거의 계속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둔치에는 또 나무가 잘 안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런데 저희들도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만 가장 잘 사는 게 이팝나무가 잘 살더라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나무를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무를 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구입을 해서 하면 죽고 없어. 맞잖아요? 차라리 어떤 뭘 만든다던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길래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건 그리고 진량 쪽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쭉 나와서 진량고등학교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원래 가로수를 심지 말라는 겁니까? 원래 안 심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그것은 당초에는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그걸 제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등산로 보수부분 있지 않습니까? 159페이지에요. 보시면 등산로 보수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산에 보통 올라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안내 입간판이라든지 있는데 이게 삼성산이나 장군산이나 등산정비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등산로 응급보수 있잖아요. 응급보수는 5000만원 예산을 씌우면 어느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관내 등산로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긴급히 요하는 걸 저희들이 갑자기 민원이 됐거나.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긴급을 요하는 건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여기 보면 우리 전체등산로가 약 21개소가 있는데 금박산도 들어가니까.
○박미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 때문에 모두들 지금. 그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서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도시미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몇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가로수입니까? 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화단도 저희들이 지금 꽃 같은 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 양쪽 도로에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말고 도로에서 화단 꽃들이 정말 가로수만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도로가 안보이고 도로에서 상가는 안 보이는 건 둘째 치고 도로변에 서 있는 택시를 보기 위해서도 큰 도로까지 나와야 돼요. 이거 화단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나오셔서 전부 커트를 해주셨거든요?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압량지역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단정리 같은 경우는 도로의 얼굴이잖아요? 저희들 첫 경산시의? 그 부분은 예산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나무가 석축을 사서 고사가 됐는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녹지계장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그건 검토협의를 주민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에 일부 데크가 덜 돼서 그런데 데크도 중요하지만 고사된 나무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나무를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사목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엄정애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거든요? 산림녹지과가 4개를 컨설팅을 하셨는데 등산문화정진 및 관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양성평등사업해서 1000만원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등산로를 지원을 하면서 구간에 보행환경이 나빠질 경우 신체약자인 여성 이용자의 위험 증가가 예상되므로 노면 훼손부, 급경사지, 계단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 등산문화증진관리에 대한 컨설팅은 맞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어쨌든 범죄위험인식 및 야간보행안정도를 위해서 여성의 불안감이 높으므로 공원 조성 시 어두움을 줄이고 CCTV설치하고 그렇게 안전관리를 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었고 이래서 범죄예방이 기대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1번, 2번 앞에 것 2개는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자연도시조성 및 관리사업하고 가로환경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느리므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이런 건 되게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뭐 때문에 위험했고 어떻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적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 평등 기대효과도 신체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거나 근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 가로환경조성 및 관리사업에 의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 기간제 근로자보수 그다음에 가로수 사후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임차료, 시설비인데 이게 컨설팅 대상이 되는 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페이지.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는 건은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 내에 나무가 많이 크거나 미관상 보기 싫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면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성별격차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림과는 공원이나 등산로정비, 공원조성 이런 걸 통해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원인분석 한 게 맞는 것 같아서 앞에 지적한 두 사례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시책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석면피해로 입은 사람으로 인증 받은 사람해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석면피해구제기금. 거기에 기금에서 우리 시로 돈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유족 조의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의금 한 명, 환자 한 명해서 두 사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석면으로 피해를 받아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지금 우리 석면으로 해서 건축물하고 되어 있는 데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고 한 사람은 환자고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가 진량근린공원에 하나 하양시장 그다음 백천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에 한군데고 세 개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영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오수분뇨 처리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는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고 운영비원가산정에 대한 건데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떤 취지로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위에 악취하고 분뇨가축 관계는 5년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실시됐는데 우리시는 2003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그건 저희들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는데 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도부터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 원가를 산정해서 재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탁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산주식회사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 아닙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업체고 지금 가축분뇨하고 처리업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에 보면 악취유발업소가 몇 군데 됩니다. 바로 바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늘 나는 업소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상시적인 민원인데 똑같이 일회성으로 신고 왔을 때만 하지 말고 그 민원에 대한 상시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 있는 공 기관들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로.
○환경과장 이상혁 악취란 부분이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보수에 한번, 두 번 초과됐습니다만 계속시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완은 많이 된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기준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연지못 아십니까? 진량, 얍량 인근에. 여기 보니까 186페이지에 낚시금지구역 안내 입간판 설치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제가 도시과에도 부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했는데 지금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입간판을 설치해놓으면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낚시를 낚시금지 입간판을 붙였는데도 예를 들어서 연지못 같은 데는 공사를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잘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정자라든지 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실제 주민들이 운동하고 힐링하는 장소인데 IC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진량사람도 없어요. 전부다 멀리서 와서 낚시를 하고 버리고 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환경과에서는 사실상 낚시금지구역을 다섯 개 못에 저수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면에서는 보면 저희 사실 환경살리미가 세 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 순찰도 하고 오염행위를 하면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일반저수지가 경산이 제일 많잖아요? 일반 손 안댄 사업을 안 한데는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만 돈을 그만큼 10억씩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고 거꾸로 정자에서 낚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규제를 다른데도 다 묻습니다. 도시과에도 묻고 다 물을 건데 낚시금지안내 입간판을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이런 걸 낚시를 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냐고.
○환경과장 이상혁 그건 의뢰가 읍면으로부터 들어오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측정해서 부적합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하고 합니다만 대부분 요새도 낚시꾼 보면 취미활동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취미활동에도 저해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그런데 진량읍사무소 토산지를 볼게요. 산책로도 만들어 놓으니까 스스로 옆에 가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 잔소리를 해버립니다. 낚시하고 난 뒤에 저수지 수질이 오염도가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맞잖아요? 그걸 환경과에서도 준비를 일단 해주시고 내가 내일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왜 시설을 해서 산책로를 다 만들었는데 산책로 위에서 낚시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감대책 한다고 애 많이 쓰셨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죠? 설천농장.
○환경과장 이상혁 예. 지금 센터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아니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제가 진량읍사무소에 보면 충전을 시키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전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보급은 좋은데 경산 같은 데는 인프라가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어딜 가더라도 공공시설 있는 데는 최소한 있던지 안 그러면 그건 넓은데 차가 줄을 서야 돼요. 그거를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전기자동차를 자꾸 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줄을 몇 대 서 있더라고 왜 이렇게 있습니까?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자꾸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만 자꾸 받아서.
○환경과장 이상혁 올해 환경부에서 세 곳에 설치를 확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에 다섯 군데 더 보완을 해서.
○환경과장 이상혁 예. 지금 확정된 곳은 설치할 곳이 세군데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이상혁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환경과장 이상혁 그런데 그만큼 아직까지 한번 충전 시간적소요도 많이 될뿐더러 충전해서 운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차가 얼마가나 보니까 예를 들어 300㎞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몰고 고속도로 가서 180㎞이렇게 밟아 봤거든요? 180㎞정도 밟으니까 전기가 급속도로. 저는 평균속도를 준수하는 사람인데 전기를 많이 먹나 안 먹나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밟아보니까 쫙 가버리더라고.
○환경과장 이상혁 맞습니다.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면 급속도로 또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맞지요? 이걸 가만히 보고 생각하니까 자동차만 자꾸 줄 일이 아니고 인프라를 구축을 먼저 해놓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받아야 불편함이 없는데 이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자동차보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업대상이잖아요? 이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원룸도 많고 제가 사는 중앙동을 위치로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지역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차도 들어오기 미묘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가구 수 원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뭡니까? 옷가지 넣는 통 있고 한데 거기에도 설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서 100가구 이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들고 못가잖아요? 여름이나 이런데 보면 골목에 엉망이거든요? 쓰레기통으로. 그래서 이걸 혹시나 공동주택에 준하는 지정을 해서 몇 군데 놓을 수 없는가 싶어서 이것도 여름철에나 시범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전에 하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큰 통을 가져다 놓고 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하면 내 집 앞은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가지가 조밀하다보니까 빈공간이 사실 소재지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고 그래서 쓰레기집하장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개인 소유의 땅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거부하고 그런데 인근에 그게 필요하긴 하고 이래서 예전부터 하던 데 관습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도 집하장이 있는 건 좋지만 내 집 앞은 좀 곤란하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민원이 지금도 옮겨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출장 나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큰 거 하나에 칩 하나밖에 어차피 안 꽂히는데 그러면 칩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RFID를 안하는 아파트가 그런 방법이거든요? 큰 통 여러 개 놔두고 사람들이 넣으면 그게 꽉 차면 관리소에서 문을 닫고 칩을 꽂아놓고 그걸 N분의 1로 해서 세대에 부담하는 형식인데 그건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렇죠. 그게 좀.
○허순옥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도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동에서 칩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야 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칩을 세대수를 모아서 시범적으로 동에서 한번 관리를 그러면 읍면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매일 그렇기는 하다. 그런데 이걸 진짜 너무 차도 들어오고 나가기도 힘들고 한데 음식물쓰레기통이 막 여기 한개 저기 한개 보면 지금 원룸도 많고 공동주택보다 더 시급한데가 이런데 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한번 아이디어를 뽑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저희들 경제환경국도 그렇지만 솔직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외부도 그렇지만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이 하나 왔는데 청렴도를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네요. 들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들었는데요. 청렴도가 전국에서 경산시가 1등을 했대요. 그만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청렴하게 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196페이지에 왔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서 있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압량 당리, 남천 산전하고 와촌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설치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수익은 별도로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 그거는.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지금 집하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작년에는 신청이 없다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얍량 당리하고 남천하고 와촌 지역에서 집하장을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거점수거지역에 읍면동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걸 유리하고 캔, 플라스틱, 종이팩 이런 걸 나누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짬뽕으로 해서 자원회수시설가서 다시 분류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수거하는 단계부터 분류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 그 재활용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350개?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2페이지에 재활용품 작업장 지붕설치공사가 2억 정도가 되어서 있는데 저번에 재활용품 작업장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한 개 지어줬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시설을 지어줬는데 재활용품 작업장 지붕설치는 어떤 공사죠? 이게? 재활용품 한다고 작년에 창고를 하나 지어줬는데 또 재활용품 작업장 지붕설치공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선별장은 지붕이 없습니다. 선별장에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건물 말고 옆에 따로 작년에 지어놓은 부분하고 저희들 소각시설하고 선별장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선별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폐수가 발생되어서 그 밑에 있는 저수지로 흘러들어간다고 민원도 제기돼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지붕을 설치해서 그 밑에서 분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일부분만. 전체를 다 덮을 수는 없고 저희들 용적문제도 있고 전체를 다 덮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일부분을 덮어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하면 비가와도 폐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재활용품 작업장에 지붕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어차피 민투로 줘서 자꾸 보강 아닌 보강을 자꾸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줬는데 계속 시설을 우리가 투자하는 건 민투사업에 어긋나거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전 재산이 시에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 BTO방식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BTL을 하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료를 지불하는데 재산자체는 시에 겁니다. 시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그분들은 소각장만.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거지 저희들이 소각재라든지 다른 반입되는 물량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경산시로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로 들어오니까 지붕은 그쪽에 보니까 매트리스하고 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생긴다. 이래서 필요로 해서 덮는다 이거에요? 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저번에 창고 지을 때도 우리가 설명서를 대충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올해 17억 올리고 내년에 17억 5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 운반. 국장님 쓰레기 수집, 운반이 올해도 지금 예산이 6억 정도가 증액됐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그다음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예산이 왜 증액되었냐고 하면 실제 인건비, 세대수가 이래저래 늘어나니까 올라간다고 그 설명은 맞는데 그런 정확한 경산시에서 용역을 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한부를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보시게 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문구 자체가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위탁은. 그런데 대행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면 경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줘야 된다. 과장님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예산 과목에 대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산 과목에 민간위탁금을 해 놓고 밑에 운반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을 그 업체에서 예산을 주죠? 신청을 하죠? 얼마 든다고. 우리가 책정해 주는 건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리가 책정해서 주죠. 우리가 평가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닙니다. 그건 용역금액을 95%로 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 대충 그렇게 맞춰서 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한 95%선에서 계약을 해서 준다. 우리가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산시에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해서 많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대가 우리가 원룸 때문에, 학교 주변 때문에 조금 업체들이 원룸 있는 쪽에 업체들은 수고하시는 건 솔직히 많아요. 아침에 보면 개판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맞는데 이 예산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이 맞춰야 하는데 이게 매년 6억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쓰레기절감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 경제환경국에 책도 나왔잖아요. 그 책을 내가 보니까 계속 절감운동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좀 더 업체수를 늘려서 경쟁력강화를 시키는 것도 과장님 안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내년도에 예산서에 보셨겠지만 저희들 그동안 십 수 년 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쓰레기 업무를 대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변하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행 업무를 해 볼까 싶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5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음식물 2개소,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5개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조금 더 가격이나 쓰레기 수거 업무에 질을 높여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승계문제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한번 정도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업체가 정해진 지가 언제입니까? 십 수 년 됐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쭉 올라왔네. 8200만원 그렇죠? 이것까지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고 안 그러면 지금 경산시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요. 물론 그분들이 할 일이겠지만 이원화를 자꾸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그리고 이게 만일 대행에서 위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우리 경산시 폐기물 대행은 법에서 한다고 했고 위탁을 하면 우리 경산시 조례를 또 넣을 수도 있죠? 국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폐기물 관리법에 직영 또는 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지자체들이 직영 또는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 아니면 대행인데 그 당시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된 시절에 중앙에서 교부금까지 걸고 대행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대행으로 넘어갔고 대행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남는 이런 아주 작은 지자체는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대행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거의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좀 연구를 용역도 이번에는 다른데 좀 주고 그래서 확실히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진짜 하시고 다음에 202페이지에요.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학술용역 이것도 법상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제가 말씀으로 설명 드리려니까 저도 좀 짧은 지식 같고 이해해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정리해 놓은 문건이 있습니다. 그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95% 정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재반행정절차 거쳐서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군도 부분 확장하는 부분도 제가 건설도시국에 이야기해서 올라가는 호명지, 우측에 올라가는 도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거하고 그리고 들기공원에 있잖아요. 평기지 저수지 밑에 작년에 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식을 좀 했던데 나무가 그런 거 말고 그늘이 조금 좋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나 이런 걸 하면 좋겠던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사철나무 같은 것도 해 놓은 것 같고 한쪽 구석에 거기만 보식을 했던데 전체 할 수 있도록 따로 예산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산 단계는 아니니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사전에 책자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사전에 책자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하여튼 예산이 얼마 없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 번호판 다 끝났습니까? 이게 언론에 보니까 63가 에가 거의 끝나서 새로 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말소된 걸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아니고요. 말소된 걸 전국적으로 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소된 거 사용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 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받았거든요. 1315인데 내 옛날번호가 옥산 어디 부근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 거기서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고 지금 진량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던데 그런 건 혹시 예산 편성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그런 건 없습니다. 편성에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산 자기들이 거기서 해서 합니다. 수수료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일단 받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그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사실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자료를 하나 받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소장님 진짜 민원입니다. 와촌부터 하양부터 진량부터 이까지 오잖아요? 번호판을 달러 오잖아요. 달러 오면 한 5%라도 DC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름 넣어가면서 오는데 인구가 적을 때는 경산 한 개 놔두면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분들이 그쪽에 하나 차리라고 하세요. 업자를 두 명을 못 만들 것 같으면 이제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업 하시는 분을 두 분을 정하지 말고요. 이 하시는 분한테 저쪽으로 하나를 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그런데 제작소만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제작소에다 달아주면 되잖아 거기를. 지금 우리 기술센터 이런데도 있잖아요. 농업기계 이런 것도 자꾸 분산시키는데 우리가 한군데만 자꾸 고집하는 것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다 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경산시 뿐만 아니고 이건 23개 시군 공익 거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인구 13만, 15만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30만을 보는데 이게 시민들의 편리고 봉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 동 쪽으로 너무 몰리면 안 되거든요? 읍면 쪽에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7년말 조성액은 40억 8529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872만원, 지출 2억 8130만원으로 1억 3257만원 감소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5271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69쪽, 세부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수입 68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852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72만원 등 총 42억 3401만원입니다.
470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원 및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등에 1억 29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59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9억 5271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72쪽∼4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7년말 조성액은 42억 1093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3435만원, 지출 1억 1987만원으로 18억 1448만원 증가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254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79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수입 6618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109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817만원 등 총 61억 4528만원입니다.
480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805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73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2541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1쪽∼4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7년말 조성액은 40억 8529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872만원, 지출 2억 8130만원으로 1억 3257만원 감소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5271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69쪽, 세부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수입 68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852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72만원 등 총 42억 3401만원입니다.
470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원 및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등에 1억 29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59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9억 5271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72쪽∼4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7년말 조성액은 42억 1093만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3435만원, 지출 1억 1987만원으로 18억 1448만원 증가되어 2018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254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79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수입 6618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109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817만원 등 총 61억 4528만원입니다.
480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805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73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2541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1쪽∼48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목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목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