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행정지원국 소관
2.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시민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497쪽에 시민노래교실 특별초청 강사수당 있지요? 이걸 60만원 4회 해놨는데 사실 60만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역가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중급 정도 하려면 확실하게 경산을 알리고 시민노래교실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준 있는 초청가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걸 자꾸 60만원씩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대로 하세요. 최소한 1회를 하더라도, 가령 조금 이름 있는 분을 해야 경산을 알리고 전체적으로 노래교실 회원분들이 조금 더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만원 정도 해야되지, 150만원 해도 하급입니다. 150만원 줘도 안 올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추경에 증액을 하던지 해서 맞추세요. 60만원 해서 일반적인 강사 밖에 초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보통 노래교실 특별초청강사라고 하면 가수잖아요. 수당을 최소한 중‧하급 정도라도, 제가 봤을 때는 1회 15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쪽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으면 4회 쇼크더뮤지엄 839만 6000원, 두 남자의 포옹 516만원, 레이싱자동차 또봇 1755만 6000원, 감성힐링 가족음악회 888만 8000원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소요했는데 조금 질적으로 높이세요. 조금 더 내용있게 해서 이게 무료공연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와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매년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요. 증액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꼭 이번에 송년콘서트에 추가열, 신효범, 진시몬씨 오지요? 이런 분 올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때는 홍보를 많이 안 합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출연진 밴드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안 하잖아요. 조금 더 수준을 높이시라고요. 아직까지 시민회관이 2015년도인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성회관, 문화회관이 평생학습과로 편성될 때 억지로 조정해서 빼냈는데 아직 23개 시군 10개 시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이 우리 경산 밖에 없다. 아직 시민회관은 공연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문화함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빼내야 된다. 평생학습교실로 넣으면 안 된다고 수정의결을 바로 시켰다고요. 당시 관장님께서 공연문화를 많이 활성화 시켰습니다.
    공연문화가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특별기획공연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있고,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민간우수 예술단체에서 5건 1억 6500만원 했네요. 국공립 우수예술단체 4221만원, 뮤지컬 미스코리아 한 번 했고, 문화가 있는 날 5회 5766만 4000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100% 국비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민들의 문화함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시민회관이 날로 발전이 더 되어 간다는, 관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관장님과 직원 되시는 분들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문화적인 요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자꾸 예산 안 준다 타령하지 말고 수준 있게 조금씩 높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변모해 가잖아요. 공무원 봉급도 1년에 2.6% 오른다면서요. 조금 더 수준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국비사업이 많네요? 우리가 신년 송년콘서트하고 특별기획 문화가 있는 예산 받아가는 것이 2억 정도인데 여기는 2억 6500만원 이니까 이런 공모사업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내년에도 2월부터 공모사업이 있어서 많이 응모할 예정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항상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음향이벤트 하는 사람이든지 여기도 다 합니다. 요즘은 크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업체도 다 똑같이 잘해요. 오히려 전문기관에 의뢰시켜서 하면, 5000만원 짜리 행사니까 중앙에 해야 된다 그런 개념 버리시라고요. 어디를 맡기든 같아요. 오히려 전문기관에 의뢰시키면 거기서 절감하고 내용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내년 공모사업 많이 신청했지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주단체 개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주단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빼고 상관 없어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민회관에 상주시키면서 각종 모든 문화예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공연 관계에 대해서 기획이나 연출이나 이런 단체니까 활용을 잘 하시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행사를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대중음악은 예총 산하에 걸맞는 국악은 국악협회, 음악은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여럿 있잖아요. 걸맞은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대중음악을 문화원에서 하느냐. 전통음악을 해야 되는 곳인데 대중음악을 왜 문화원에서 하느냐. 잘못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줘도 이벤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서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시민회관에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경산의 시민회관 외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경산에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시민회관 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의 다양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은 가지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객석규모가 있고 무대가 큰 공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도 국한적으로, 소규모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 밖에 공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행사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장소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498쪽입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1억 1600만원 정도가 특별기획공연과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에 2억 1800만원 중에서 특별공연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6000만원 제외하고는 다인 것 같은데 신년음악회나 송년음악회, 특별기획전 외에 시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자체행사는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으로 자체 계획해서 하고 있고 국비공모사업 중에 일부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응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는 국공립이나 민간예술단체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도 자체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서너 프로그램 정도는 됩니다.

○안주현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해왔던 시민회관의 각종 공연행사는 알찬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경산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만족도가 최근에는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연보고 참 좋다고 하고 가신 분도 많습니다.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느냐, 대다수가 여성분. 공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경산시 12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학원도시인데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시는 분들이 관계 되시는 분들만 해도 760석 거의 다 채우잖아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대학별로 보면 동아리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공연, 특히 공연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걸 어디서 살려줘야 되냐 하면 지역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예산 규모를 편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4000만원이든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각 대학별로 있는 프로그램을 이런 걸 하는데 각 대학에서 공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분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시에 공모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공연을 올려주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넣어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기획안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관심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좋은 공연을 만들어도 관객이 오지 않으면 잘못된 기획안이거든요. 어떤 취향을 가장 좋아 할건지 찾는 건예요. 찾다 보면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여성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와서 흥이 나는 프로그램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연은 조금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이걸 보러 몇 분이 오실까. 정말 빈 객석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기획제공 자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내년, 아니면 추경을 편성할 때도. 만약에 있으면 저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본예산에서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의 기획안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회관에서 해줬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실있고 알차게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공간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산시에서 나서서 그분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총산하에도 있고 한데 예총 산하는 원 그룹이 있는 거고 각 대학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만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을 치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국비 공모도 하시지만 기획안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3, 4회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젊은이들한테 꿈 많은 경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희 삼성현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삼성현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삼성현 입장료는 2000원인데 경산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입장료가 1500만원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몇 명 온 겁니까? 경산 빼고 나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경산 빼고 나면 1만명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만명 같으면 2000만원 돼야 되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어린이는 1000원 하고 단체는 할인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입장료가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레일썰매장이 1030만원은 조금 많이 들어오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레일썰매장은 4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풀가동 되는 모양이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토‧일은 풀가동 되는데 평일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515쪽 전문가 자문수당 10만원 있는데 이거 10만원만 줘도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오도체험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 사람들 오면 시간은 얼마나 보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고 했는데 저희가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의견 듣고 방문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자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한다고요? 대상자는 누군데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주로 교수님들, 불교, 고고학, 미술 전공한 교수님들하고 박물관장, 학예실장 이런 분들로 다섯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선물 한개 사들고 가면 되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전문가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실제로 한 번에 모시기가 시간적으로 잘 안 맞고 예산도 들고 해서.

○부위원장 이기동 이 사람들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들어야지 직원이 가서 이걸 압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직원이 다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는데 일단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부위원장 이기동   전문가 대상, 예를 들어서 어느 절에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섯분 자료를 주시고요.
    506쪽에요. 박물관 문화유적 답사 차량임차료 신규사업인데 대상자는 누구고 어디 가는데 차를 두 번이나 줘서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강생이 올해도 당초에는 16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90여명이 수료를 했는데 수강생들을 학기 중에 두 번 정도 문화유적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사하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강의도 하고 답사 가는 돈도 시에서 부담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차량임차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왜 그렇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대학 수강 과정이고 선진지견학이나 문화유적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신규사업인데 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갔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때 갔을 때는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78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전년도 예산 0이고 올해 440만원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산서가 전년도 것을 표기를 그렇게 안 했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780만원.

○부위원장 이기동 중요한 것은 내가 서류상 보고 이야기했지 작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40만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년도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올해도 했으면 전년도 예산을 적고 올해 플러스 되든지 똑같다고 해야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1강좌를 했는데 답사는 2강좌, 내년에는 14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1강좌를 하는데 시간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시간은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보통 강의할 때 몇 시간 한다는 기준이 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는 3시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기타보상금 박물관 평생학습 강사수당 49만원 12명 있지요? 한 번 올 때 49만원 이만큼 돌립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3시간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작년에는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49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3시간 기준 49만원인데 왜 2시간 기준으로 49만원을 줘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3시간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작년에 49시간 두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세 시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강의시간 나중에 주시고요.
    이 수준이 어느 수준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강의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주는 기준표가 있지요? 그 기준표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수는 얼마주고 차관 이상은 얼마 주고 있지요? 그 기준표 주시고요.
    강사수당을 49만원 주는데 밑에 평생학습강사 원고료 13만원 또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 한 번 오는 사람한테 62만원을 줍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 자료로 해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누르면 되는데 이건 왜 별도로 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이건 평생학습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박물관 대학에 오는 강사는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1급 기준으로 해서. 박물관대학에 강좌가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강사 수당에 49만원 이거 13만원 안 주고 붙여보세요. 줄섭니다. 대학교수들 춥고 배고픈데, 강의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자료 가지고 와서 빔프로젝트 꽂으면 다 나오는데 이걸 49만원에 별도로 또 주고. 자료를 당연히 자기가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직원들한테 교육한다든지 하면 자기가 별도로 강의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야 늘 하는 강의 작년에 했던 것 또 쓸 텐데. 별도로 원고료를 주는건 이상합니다. 기준을 세우지 말고 안줘도 될 것을 왜 줍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515쪽에 수경가족 공원나들이 프로그램 있지요? 이게 무슨 사업비냐, 나도 수경이라고 해서 어제 할 때 채소 키우는 수경인줄 알았더만 수성과 경산이네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잔여분에 대해서 총 보고 받기로는 수성구하고 경산시해서 국비 80%, 시도비 6%, 시군비 14% 해서 32억 8000만원 받아서 대구한의대에서 끝나고 평생학습과에서 창의문화도시 라이프 디자인 아카데미라고 공모사업을 해놨는데 여기에 1억 들어가고, 삼성현박물관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경사업으로 해서 당초 32억 8000만원이었는데 3년간 사업을 마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정병택 위원 그래서 수경 가족공원나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억 잡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전체 7개 프로그램에 37회에 토‧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삼성현과 함께 하는 추억의 술레잡기 프로그램을 연중 4회 3500만원 계획을 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 마당극 총 4회에 4000만원, 가족과 함께듣는 우리나라 역사이야기 강좌 총 12강좌에.

○정병택 위원   프로그램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게 올해는 안 했잖아요. 해왔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 7500만원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대구한의대에서 다 시행해오다가 처음으로 남은 금액 가지고 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한의대하고 삼성현문화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주관은.

○정병택 위원 남매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을 넣었었는데 전통문화건강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16억 1800만원을 잡아놓고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수행했고, 삼성현역사문화 바로알기 교육, 차량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한방의료봉사 등 이렇게 4개 사업체인데 하나는 야외공연장은 직접적으로 했고, 몇 년 했던 사업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3년간 사업입니다.

○정병택 위원 잔액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국가경영발전특별법 제40조에 포괄보조금이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편성된 금액이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삼성현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금년까지 온 사업인데 안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산 배정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사업을.

○정병택 위원 2015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015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16년도는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16년도에 예산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금년에는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7500만원이요.

○정병택 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원 사업에 수경사업 해서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현역사문화 바로알기 교육을 차량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16억 1800만원 해놓고 왜 안 써먹냐는 거지요. 현재 잔액이 3년 계획으로 잡고 했었는데도 3억남아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1억 평생학습과로 배정하고 2억을 이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는 기존적으로 안 했던 것을 하는 거라서 이해가 갑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의문화도시 라이프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현은 15년도 잡혀있는데 뭐 했냐는 거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정병택 위원 왜 못 했는지 내용하고 이유하고 현재 하는 사업하고, 저는 2억을 금년에 삼성현으로 내년 사업으로 남은 금액을 배당하는 자체도 의문이 갑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왜 했는지 예결위때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적으로 거기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한방의료봉사는 대구한의대에서 했고, 한방의료봉사는 대구 한의대에서 했 거기서 했고, 삼성현역사문화 바로 알기 교육도 1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넣었는데 안했다. 올해 처음으로 했다. 그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내년에 남은 금액 2억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도 뭔가 제가 봤을 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금일 내에 다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507쪽에는 강사료 49만원, 원고료 13만, 여비 10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여기만 강의합니까?
    국장님, 우리 강의하면 별도로 여비 주고 강의비 50만원 속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49만원 12번 해서 12만원의 여비가 있어야지요. 좌측에는 있고, 이 사람은 한번 오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72만원 받아갑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여비는 시비를 주기 때문에 KTX 왕복여비를 주기 때문에 10안원 했고 영대나 대구다 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영대나 대구대나 3명 해서 30만원 해놨잖아요. 보통 출장가면 출장여비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속에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데 여기는 또 강의를 별도로 주고 원고료 별도로 주고 여비 주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72만원이 나갑니다. 여기는 강사료 있고 강사 수당 있고 원고료 있고 여기는 또 여비가 없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저희들은 박물관 대학 강사는 여비하고 원고료를 주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강의하는데 72만원씩 나갑니다. 나중에 어느 대학교 교수인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기준표하고 교수 때는 얼마 기준 있어요. 그걸 챙겨주세요.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관장님, 여비 규정 모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잡았어요? 여비규정 4시간 미만은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원 아닙니까? 경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10만원이라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왜 10만원인지.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보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라고 해서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운행비에 식비해서 2만원, 위원회 참석 실비변상기준은 실비상환액에 따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일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차량.

○정병택 위원 수당을 줬으면 여비규정, 여비조례개정안이 들어왔잖아요. 밑에 위원회 참석실비 변상기준도 실비상환액에 따라 4시간 미만은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왜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방금 말씀하신 것만 그렇고 교통비는 실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서 KTX 타고 오는데 왕복 9만원인데 우리가 1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정병택 위원 실비상환액에 따르라고 있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규정이 교통비는 실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각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 2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 1인 1회에 한해서 3만원 추가할 수 있고, 심사수당은 100쪽 이내는 3만원, 300쪽 이내 5만원, 300쪽 초과는 7만원 해서 1회 상한액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이고요. 위원회 참석실비변상기준도 상황에 따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규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수경사업에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수성구하고 경산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삼성현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박물관에서 새롭게 잡은 것이 뭔가 하면 삼성현 백일장 및 미술대회 있죠?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넣지 말고 이건 수경사업에 삼성현 경산 알림이 역할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잡았습니까? 이거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 위원   직접 할 계획이면 수경사업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체는 대구한의대에서 하지만 예산을 전체 못 써서 반납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대구 수성구에 대해서 알림사업입니다. 문화사업들이고요. 그래서 한의대에서 한방체험도 하고 뷰티해서 팩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같이 문화사업으로 넣으면 되는데 2500만원 별도로 책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삼성현역사공원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경품을 주고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요즘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이름이 많습니까? 이 사업은 거기 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삼성현역사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오도체험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원효대사님의 출생지가 경산이지 깨달음을 느꼈던 곳은 사실 경산이 아니잖아요. 평택에 수도사 오도체험관해서 국비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입니다. 해골물을 먹고 깨달았다고 해서 오도잖아요. 경산에 오도체험관을 들고 왔을 때 경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생이, 삼성현 분들이 경산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오도체험관이라고 나와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몇 년도 완공이 되는 거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건축은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이고 안에 콘텐츠는 내년 2월부터 준비해서 8월까지 완공하고 2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안주현 위원   이 시설이 지상시설 보다는 지하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물이 다 끝나고 나면 안에 볼거리 제공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VR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성현역사공원이 개장하고 3년도 안 돼서 내부에 여러 가지 전시시설 일부를 현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쪽 관계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문체부에서 담당과장님이 삼성현역사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날 우연찮게 시에 관계 공무원 분들이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경산에 볼 게 어디있냐 해서 삼성현역사공원을 가지고 했는데 관계자 분들이 안 나오셔서 제가 그분들을 수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현대감각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설계를 하면서 너무 오랜시간 경과가 돼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뒤떨어져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지방하고 중앙하고 수도권하고 기술적인 차이를 느낀 것 같습니다. 오도체험관을 할 때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감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현실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이런 기술들은 지방에 있는 기술,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도 많고, 이런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써야 된다 보다 어떤 것이 가장 콘텐츠 중에서 기술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고있는 쪽에서 콘텐츠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성현학술세미나 개최 516쪽입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삭감 됐지요? 전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 2017년은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기념해서 원효대사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 북경대학 교수하고 일본 박물관에 학예실장님하고 대학교수, 국제학술세미나였고 내년에는 설총은 국내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09쪽에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라고 해서 8만원 곱하기 40매 15개 읍면동이네요. 이게 입장료가 8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안영수 8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5개 읍면동에는 읍면동마다 40장씩 주네요? 그러면 인구 4000명하고 4만명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영수 그것도 감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고 운영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4만명하고 4000명 10배 차이나는 것은 지역에 포장을 한다든지 지역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쪽에 사이버교육 6000만원 있네요. 중간에요. 여기 사이버교육 6000만원 등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등록해서 미이수자는 몇 사람 됩니까?

○총무과장 안영수 직무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이수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수내역과 집행내역을 휴식시간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스마일배지 30만원 있습니다. 어떤 배지인데 30만원입니까? 의원배지도 2만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총무과장 안영수 1년에 한 번 하는 스마일공무원 표창 시에 배지 제작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어떤 배지입니까?

○총무과장 안영수 지금까지 시마크를 금으로 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지리정보서비스 고도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는데 163쪽에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경산시 지리정보서비스 고도화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미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새로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법적인 업무입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공간정보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경산시 GIS서버 노후 전산자원 교체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하게 되면 의원님들 컴퓨터에도 경산시 지도 도면하고 나옵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이건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전자에도 위원님 의회 쪽에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 있어서 제공을 못 해드렸는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하도록 해주세요. 돈 3억인데 읍면동에도 다 도면 나오는데 의원들은 왜 안 나옵니까? 저번에 예산 조금만 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그 관계는 법하고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공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원들 컴퓨터 몇 대 안되는데 연결하면 바로 되지 싶은데 읍면동에도 저 멀리 출장소도 다 나오는데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평산리 올해 지적재정리 끝이 났습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측량은 완료 됐습니다. 측량은 완료 되고 이의신청을 받고 정산한 것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15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조명블록 설치, LED조명 도로 명판 설치 있잖아요. 현재 우리 지리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신호등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저녁 야간에 LED조명이 들어오도록 설치된 곳이 있지요? 그것 지리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입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저희 과는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그게 여기서 하는 줄 알고, 보니까 조명블록하고 도로명판을 하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사업이 옛날에는 지적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위원장 최춘영 원래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최춘영 기간제근로자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단순업무는 우리가 보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기간제근로자 야간 급식비 밥도 사주면서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175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료, 177쪽에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 이게 사용료가 별도 사용료입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시스템 별로 세외수입하고 체납세하고 똑같은 나이스정보시스템에 계약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이용하는 나이스정보시스템은 내에 다 되어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입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징수과장 김미자 연결이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세금을 되게 많이 징수합니다. 전자예금압류가 바로 되거든요?

○안주현 위원 징수를 많이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운영비용만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미자 문자 보내는 값하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계약해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이스 들어가면 세외수입 체납자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

○징수과장 김미자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77쪽에 체납세 징수 합동작업 추진했는데 작년에 2840만원 했다가 2640만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여비가 앞에 세외수입으로 여비를 한 과에서 한 곳에 다 통합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는 체납세하고.

○부위원장 이기동 합동작업추진이 여비입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예. 세외수입 관리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하나 묻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본청하고 별관하고 문화원, 구보건소에 교통위반 납부해야 되는데 왜 납부해야 됩니까? 옛날부터 있던 곳이고 교통이 새로 유발되는 것도 아닌데.

○회계과장 최윤근 이건 해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아보세요.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해서 새로운 교통이 유발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청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냅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별도로.

○위원장 최춘영   무조건 냈다고 내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188쪽에요. 시장님 봉급하고 부시장님 연봉하면 시장님이 더 적네요? 부시장이 많네요?

○회계과장 최윤근 이건 연봉제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호봉이 시장이 더 높고 급수도 높잖아요.

○회계과장 최윤근 연봉제기 때문에 호봉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183쪽입니다. 사무용품 비품 교체 100여점 있는데 본청 전체하고 읍면동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 비품을 교체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본청에 주로 합니다.

○안주현 위원 만약에 읍면동에 청사가 비품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읍면동에서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에 되게 다급하면 지원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경산시 회계과에서 잡고 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새마을회관이나 문화원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과장도 있지만 새마을회관은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자기들 돈 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전기 요금 다 내줍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는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주는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기동 보조금운영비 속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윤근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회계과 아닌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마칩시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회계과장님 말고 국장님이요.

○위원장 최춘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본청 앞에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아마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확성기 경산시 본청 청사 내에 나무에다 확성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틀어두면 민원실에 업무 못 봅니다. 민원인이 이야기 하는데 민원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리겠습니까? 민원인도 자기가 급해서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저렇게 왕왕 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경산시에서 저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혀 경산시에서 조치를 안 취해주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문 앞에 환경단체노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연장돼서 내년 1월 2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불법으로 있는 것이 전기라든지 천막 설치하는 일부 불법으로 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노조단체하고 끊임없이 협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시 반에 별관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늘 불법에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도 하고 했는데 집회를 하고 나면 원칙을 갖고 했을 때 사후에 일어날 것으로 대비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서 정보과하고 매일 정보교류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시가 단독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기도 불법이면 한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해가고 건설국에서 통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가 합리적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은 그렇지만 시일을 두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 당연히 들어줘야지요. 정당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절단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들을 용인하게 둔다는 거예요. 저거는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이 미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경찰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은 정당하게 하지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강력히 요청해야 됩니다. 집행부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입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조가 무조건 와서 자기들이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귀막고 눈감고 있으면 누가와서 누구든지 안 하겠습니까? 다합니다. 나하고 생각만 다르면 와서 떠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 묵과하실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런 부분은 왜 보호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분이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분들 저렇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걸 빨리 해결안 해주느냐 이야기는 해도 저분들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집회연장, 집회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방법에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주장을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야기 하냐면 어쨌든 청사관리는 집행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청사관리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저분들 이야기도 귀담아 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귀담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계속해서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규모와 운영계획은 91억 9690만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60억 969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88억 9690만원과 동부동 행복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최춘영

-부위원장이기동

-위원안문길

-위원안주현

-위원이창대

-위원이천수

-위원정병택

○출석전문위원 : 박순옥

○출석공무원 : !b10명b!

- 행정 지원 국장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