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로 서울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7만원 줘서는 왕복 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했습니다.

○위원장최춘영그렇게20만원이구나.

○정병택위원전체적으로기획예산부서에서종합한다고조례개정해서했거든요?여기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못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박광택정확하게적용하라는것이아니고.

○정병택위원이사업에안들어가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박광택여기주는것은공무원교육원에보면교수는시간당얼마.

○정병택위원 다른 데는 7만원때에 따라서 한시간 초과되는 것은 3만원 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원까지 있는데 쭉 훑어보니까 합창하고 극단만 2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박광택이분들이교수님들이거든요.

○정병택위원다른데도교수님다있는데요.교수라고더주는것이어디있어요?

○위원장 최춘영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교수인데거기 다 똑같이 7만원10만원.

○정병택위원그렇지요.거기세시간씩합니다.

○복지문화국장오재곤지역대학교수가아니고수도권에있는유명한분들모셔야되고지역에는그런분들이조금없거든요.그래서많이줍니다.

○정병택위원 아닙니다. 200쪽에서 500쪽이 3만원500쪽에서 700쪽까지 7만원이상은 10만원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는 2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2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이건 시립합창단이 있다가 사표 내고 나가면 두 번 될 지세 번 될지 몰라서 2회를 해놨거든요. 상반기 한번 뽑고 하반기 한번 뽑고.

○정병택위원 다른 곳에는 7만원때에 따라서 10만원 하는데 시립합창단 하고 시립극단 심사수당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평성에 맞느냐 그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술제 있지요? 예술제 방식 바꿀 겁니까안 바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박광택내년에다른축제하고같이하는것으로일단은.

○정병택위원 예산 5000만원 해서 무대장치비만 2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각 7개 단체에 310만원씩 줘서 가수 출연하는데 중앙가수까지 불러라. 안 부르면 집행 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 가지고중앙가수 이름 있는 가수 사람 부르려고 하면 400만원 넘게 줘야 되잖아요. 중앙가수 부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빌다시피 해서 아는 사람 불러서 1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지역가수 15만원씩 받고 그게 됩니까? 단오제도 똑 같아요. 아무리 단오제고 중앙가수 좋지만 지역가수들도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지요. 제가 5대 시의원할 때 최소 30만원 이상씩 줬습니다. 지금은 10만원15만원 줍니다. 물론 지역가수가 너무 흔한 것도 탈이지만 어느 정도 출연료 생각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예술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 시민들의 문화예술함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파트를 해서 되겠어요? 1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7개 단체 나누기 쉽게 주란거죠. 아니면 일부 홍보비용만 예총에 주고 그렇게 되지. 그리고 어떤 일이든 대중음악은 예총 산하에서 해야 되고 문화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문화원은 전통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대중음악은 예총 산하에서 해야 됩니다. 구분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총을 보조단체로 인정을 하지 말던. 시에서 왜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을 안 시킵니까? 잘못됐잖아요. 예총의 사무국장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예총 산하에 맞는국악이면 국악협회 주고 음악은 음악협회 주고가수는 연예인 예술인협회 주고 미술은 미술협회 주고 이렇게 가야지 왜 예총에 하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박광택내년에는예술제할때예총하고.

○정병택위원 모든 행사를 격에 맞는 단체에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도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치경제문화복지산업 향상시키자는데 문화 발전시킬게 뭐가 있어요? 예술회관도 한 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갑질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오재곤예총을통해서각지구가주관할수있도록내년에는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간사한명신규로더준다고발전되는것은아닙니다.저도장애인단체장애인연합회장도해봤지만연합회라도각협회마다개성이있거든요?연합회에서뭘합니까?없어요.전체적인대표성이있는것만하면되는거지.각단체가존립해서유지발전하고있는데그단체로지원을해줘야지요.방법을바꾸세요.

경북도우리시에도서구입비도그럴건데정보센터에5000만원이나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박광택도교육정보센터지만실질적으로이용하고있는사람은경산시민이라고보고.

○정병택위원실질적으로는운영은도에서하는거고.

○문화관광과장박광택운영은하지만이용하는사람이우리경산시민이라서매년5000만원씩도서구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교육위원회의심의도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이기동그건도비받을수없어요?

○문화관광과장박광택5000만원이교육경비로지출합니다.

○정병택위원 5대 때도 30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용객은 우리 경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 리모델링 다 해서 저도 압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 도서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도에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지.

이거 몇 년 만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년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몇 년 만에 지원해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매년 지원해 줍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에 어디 있어요? 도서구입비 0인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추경대 5000만원 줬습니다.

○정병택위원 추경 때 5000만원 주면 됐네. 시립도서관하고 경산 옥곡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거기로 많이 주지. 그쪽으로 안 주면서.

올해 도서구입비 얼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장산하고 1억 500인가.

○정병택위원 작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작년에는 4억인가.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개관하면서 많이 샀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시립극단 전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 시립극단 운영위원이 총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8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당연직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4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4명 빼면 나머지 총 8명인데, 그래도 수당 안 나가는 사람도 일단 계산은 이렇게 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혹시 연 2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변동이 있어서 1년에 4번 할 수 있거든요.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내 말은 총 7명 중에서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데도 이렇게 해놨네요? 당연직 4명 빼면 3명 곱하기 4 하던지. 숫자만큼 해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부위원장 이기동 어느 것이 맞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맞는 쪽으로 하세요.

시립극단 전형위원 심사수당 있지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상임단원이 감독 포함해서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명을 뽑기 위해서 10명이 심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 변동도 없고, 시립합창단은 숫자가 60명 정도 되는데도 6명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건 이만큼 숫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당연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그런데 이게 기준을 20만원을 해놨지만.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왜 10명을 해놨냐고요. 시립합창단은 50명, 60명을 뽑아야 되고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100명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세 명을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10명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똑같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뽑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솔직히 여기는 명수를 넉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넉넉하게 해서 될 것이 아니지요. 60명을 뽑는데 6명이 다 하는데 3명 뽑는데 왜 10명을 하냐고요. 숫자를 줄여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임기 있지요? 임기 끝나면 숫자를 줄이세요. 3명 뽑는데 왜 10명이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60명 뽑는 것도 6명이 다 하는데 3명 사람이 10명 같으면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17쪽 한 장군, 원효선사, 일현선사 이게 전년도보다 증가됐는데 어느 쪽에서 증가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16쪽에 한민족 아리랑 대축전 경북합창대회 지원 있지요? 이거 도비 밑에 경북합창대회 지원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인데  아리랑대축제 이건 왜 도비는 3000만원인데 돈이 1400만원 더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우리 사업비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반영돼서.

○부위원장 이기동 왜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교부내시할 때 조건에 도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우리 정가합창대회 있지요? 처음에 들어올 때 1억 들었는데 2000만원인가 했다가 우리가 계속 삭감시켰어요. 추경에 50% 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50대50으로 맞춰주던지 아니면 맞춰서 하던지. 이건 저 혼자 판단이 아니지만 저번에도 삭감하니까 도에서 내려주더란 말입니다. 정가 같은 경우에는 50대50으로 딱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서 하면서 50대50은 해야지요.

경북합창대회는 자기들이 더 많이 내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이게 도지회 행사다 보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나중에 정가도 우리 8000만원, 2000만원 해놓으니까 나중에 내려주더라고요.

322쪽 문화해설사 2110만원 증가됐는데 이건 문화해설사가 사람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인원은 7명인데 국도비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루에 얼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5만원.

○부위원장 이기동 원래 얼마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원래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원래 5만원인데 증액됐으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활동을 앞으로 돈 내려온 만큼 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계획이 6600만원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쓴다는 겁니까? 뭐를 한다는 기본이 있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올해 활동 기간에 100일을 했으면 120일 더 추가해서 해설사 활동을 시키도록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해보니까 날짜가 짧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조금 짧아서 요청을 했더니 더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327쪽에 경산자인단오제 전수관 회관 관리 1명, 자인계정들소리 전수관 관리 1명, 옆에 붙었는데 한 명이 안 돼요?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계정들소리 전수관.

○부위원장 이기동 압니다.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 직선거리로 20m 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문화재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했다가 저쪽 편에 가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그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고 하면, 그러면 한 사람도 적정한 월급을 타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 보다는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327쪽 전수회관 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소는 1년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는 국비 문화재청에 내려옵니다. 이건 주변 청소 일시적으로.

○부위원장 이기동 시비는 없네요. 아니네, 100% 시비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시비는 있습니다. 이건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경산자인단오제 전수회관관리 인건비 이걸 이야기합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아니요. 327쪽에 민간단체운영보조 해서 자인단오제전수회관 관리 1명 해서 사람이 나가고 자인계정들소리 1명해서 또 나간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비 맞습니다. 두 개 단체가 이사들이 다르고 사업성도 다르니까 관리해도 회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두 단체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고용해서 주는 것 같으면 두 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참 어렵습니다. 대화해보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한 사람을 해서 하면 받아가는 사람도 낫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민간단체 보조로 안 하고 시가 고용을 해서 두 군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주면 굳이 860만원 나가고 12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1500만원만 줘도 할 사람 줄 섭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번에는 곤란하고 향후에는.

○부위원장 이기동 청소하는 건데 더 잘 할건데 이렇게 돈 주고 저렇게 돈 주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립극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1년에 월급이 올라갑니까? 지금 호봉보다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호봉은 안 올라가고 기본급이 올라가면 호봉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 10호봉 같으면 그대로, 거기서 내년 인상하면 기본급이 2.6% 오르면 그 정도만.

○위원장 최춘영 나이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춘영 임기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년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2년 하고 재위촉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연령은 제한이 없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률만 적용을 하고 호봉은 안 올라갑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니까 봉급인상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임금피크제 같은 것은 없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굳이 그 정도 되면 다른 분을 발탁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위원장 최춘영 5급 10호봉을 기준해서 상승률만 적용한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315쪽입니다. 한국예총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 24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간사 한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국장이 나이도 있고 얼마 있으면 나가야 되지만 한 사람 충원 시켜서.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74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아리랑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조내시돼서 행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317쪽에 전국정가경창대회 하는데 이게 작년에 최종예산이 4000만원 아니지요? 1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위원장 최춘영 4000만원 적어놓은 것은 당초예산 4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위원장 최춘영 관광안내소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갓바위 농축산물 판매장 옆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인건비 한 사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위원장 최춘영 전국농악대축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3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도 보조내시 사업인데 이성호씨가 중방동 농악대에, 올해는 자인단오 행사 때 하루를 공연 했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농악대를 초청해서요.

○위원장 최춘영 그게 3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부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추경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은 0이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위원장 최춘영 전년도 예산하고 하고,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체육과는 풀어서 설명해서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들여다보면 체육과는 물을 것도 없이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과는 안 풀어주니까 안 묻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정병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호봉 적용 한다고요? 그러면 2년 끝나면 연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병택위원 똑같이 5급 10호봉, 7급 7호봉.

○정병택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나, 아니면 A라는 사람이 2년 끝나고 연임됐다. 3년차 되면 3년차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주나.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주는 것이 아니고 7급 7호봉 같으면 7급 7호봉 당시 공무원 봉급에 의거해서 기본급을 줍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없고 올해 7급 7호봉이 100만원 같으면 2.6% 오르면 102만 6000원 되잖아요. 그 금액을 더 주는거지요.

○정병택위원 2년 끝나고 3년차 가면 2년 다음 3년 올라가는 걸로 올려주냐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당해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정병택위원 시립합창단 단무장은 처음부터 있었지요?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년입니다.

○정병택위원 10년 된 사람이 단무장 7급 7호봉 226만 3700원인데 극단에 얼마입니까? 단무장이 똑같잖아요. 올라가는 것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옛날 하는 사람도 3년 후에 늦게 임용 받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호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정병택위원 인상된 지출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0몇 만원 되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상된 부분이 어디 명시가 되어있냐고요. 매년 2.6%가 올라간다면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사람이 10년 전에는 이것보다 적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10년 전에 공무원 7급 7호봉이 100만원 같으면 지금 10년 지났으면 15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7급 7호봉이 물가상승률도 따지고 공무원 기본급이 2.6% 오를 때도 있고 동결될 때도 있거든요.

○정병택위원 아, 기본급여 인상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양읍사무소 옆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이요. 과로 됐다가 계로 변경됐잖아요. 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말고 하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거리도 맞고 동선도. 예를 들어서 진량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량읍사무소 관리하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 어차피 하양읍사무소는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청공무원인데 읍장이 관리하면 거기에서 민원도 해결하기 쉽고 지근거리라 관리도 더 잘 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다음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하양읍하고 의견조율을 해보고 자기들도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양읍에서는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이 일이 맞고 적정하면 해야지. 그렇다고 하양읍사무소 직원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평생학습과에 올 수도 있고 한데. 같은 동선인데 과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민원인이면 하양읍사무소는 모르겠다고 하니 저한테도 오고 하양에 있는 강수명 의원이나 이창대 의원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이건 하양읍사무소가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진량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평생학습과 거리가 먼데 왔다갔다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35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46억이 잡혀 있는데 비교증감에 19억인데. 죄송합니다.

급식비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국도비보조금은 포함이 안 되고 자체사업에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안주현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조례가 5% 이내로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예.

○안주현위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 예산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급식비가 28억 정도 나옵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비가요.

○안주현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5% 이내에 듭니다.

○안주현위원 64억 정도 들지요? 5% 이내로 듭니까? 중학교까지 실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오버됩니다.

○안주현위원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읍면지역은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만 되면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동지역에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도의원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주현위원 이틀 전에 구미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남유진 시장이 한다고, 이틀 됐지 싶은데 발표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이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책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은 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전면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실시하는 안까지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전면실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지금 우리 경북에 보니까 반 정도가 교육경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반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식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중학교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교육경비가 여러 부분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부분들이 5% 이내를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들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확하게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보조금심의는 평생학습과에서 받았지요? 급식보조금심의는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 자료수합을 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지 답변하는 모든 사항은 각 과에서 합니다.

○안주현위원 사업안은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걸 교육경비에서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사업목으로 잡아서 농업 관련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평생학습과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급식 관련 지출 과목 편성 자체가 교육경비로 지출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출과목을 해놨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해놨기 때문에 과목 때문에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경북에 반 정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시행하지 않는 시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주현위원 포함 안 되는 것도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일부 시가 있는데.

○안주현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렇게 잡고 이렇게 잡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안주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고 하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급식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항목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사업들이 국가적인 사무로 다 내려온다면 이런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요. 안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꼭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에 예산 범주가 넘어가면 초과를 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이 부분은 농업 관련 예산으로 넘기고 순수하게 교육경비지원사업만 총괄5% 이내에 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장님 한번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현재 정확하게 추경까지 가야되겠습니다만 내년에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경산시가 전면 실시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고 통과 되어봐야 알겠지만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인현재 우리 시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잖아요. 이걸 여기에 둬서거의 무상급식 전면안을 실시하면 28억 8000만원 정도64억 정도 되면 거의 5%에 육박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보면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시군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사업을 나가는 중에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중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공부에 찌든 것을 풀어주자고 한 겁니다. 예체능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든 공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정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초등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체육 종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프로그램 올라온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중학교도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선별하면서 아직까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프로그램이다. 몇 가지 중에서도 혹시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두고 각 학교에서 편법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용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과감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별로 봤던 문제점을 교육부 감사든, 도교육청감사든,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겼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학교는 과감히 교육경비 지원을 줄여야 됩니다. 차후에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론이 이슈화 되고 감사결과를 경산시에서 도 감사 결과를 요청할 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청해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학교엔 교육경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까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에요. 임당초등학교 강당 신축을 하는데 현재 대임지구 택지개발 환지결정 구역결정을 하려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받아놓는 것도 좋을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공문 시달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편입 임당초등학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들어가면 강당신축을 2억 9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꼭 답변을 받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올해까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580명을 4박 5일동안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체험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못가니까 문제가 있다. 5학년 전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켜달라고 해서 5학년 전 학생이 2300명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580명에 4박 5일 가던 것을 칠곡에 2박 3일로 해서 5학년 학급 전체가 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도비보조가 1억 이상이 플러스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경산시만 아니고 전체 다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덕만 도내에 다 하는데 경산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보면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임당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를 하던데 이것도 공문을 꼭 받아쥐고 하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 될지 안 될지 지구구역결정을 하거든요? 공람공고 중에 있으니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01쪽에서 707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069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630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0만원자활센터 융자회수금이 3000만원예치금 회수금액이 10억 5609만 9000원을 포함해서 10억 977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하여 자활기금 전문인력 지원에 4800만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000만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8970만 1000원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3296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879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3296만 7000원 등 총 20억 717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이고 발생이자 수입 및 예치금 23억 71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9년 우리 시에서 9년만에 개최되는 제57회 경북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최춘영

- 부위원장  이기동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안주현

- 위  원  이창대

- 위  원  이천수

- 위  원  정병택

○출석전문위원  :  류영태

○출석공무원  :  !b7인b!

- 복지 문화 국장오재곤

- 복지 정책 과장조현숙

- 사회 복지 과장정현숙

- 가족 정책 과장장영숙

- 문화 관광 과장박광택

- 평생 학습 과장김덕만

- 체육 진흥 과장이한재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이  혁

- 사  무  직  원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