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기동, 허순옥 의원)
- 1.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박미옥, 안문길 의원)
- 6.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1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외 8건은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안 외 12건은 11월 27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7일 제4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3일에는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정병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2017 경산시 자원봉사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1월 22일 경산고 외 5개 학교를 방문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 하셨으며, 11월 28일에는 제2회 경산 학교예술페스티벌에 참석하셔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칠곡군에서 개최된 제261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1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외 8건은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안 외 12건은 11월 27일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7일 제4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3일에는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정병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2017 경산시 자원봉사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1월 22일 경산고 외 5개 학교를 방문하여 201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 하셨으며, 11월 28일에는 제2회 경산 학교예술페스티벌에 참석하셔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칠곡군에서 개최된 제261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중점 안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여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해 온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가 상반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공사자재 품귀현상, 전문기술 인력 부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오히려 지역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획일적 지시와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 순위를 공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등 관련회의를 실시하는 등 무리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써야 할 조직과 인력이 실효성이 없는 업무에 투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특정한 시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채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시 전인 2008년 이자수입 결산액이 68억인 반면 조기집행이 실시된 2009년에는 40억으로 감소되어 무려 41%나 급감되었으며 지난해의 이자수입 결산액은 29억원으로 2008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39억원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가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신속집행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특별한 변화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제도 시행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당겨 쓴다고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도 신속집행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부 간부공무원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산까지 직접 출장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경산관내에 소재한 타기관 협의사항을 단순히 공문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은 상반된 결과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정책 시행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27만 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9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중점 안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여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해 온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가 상반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공사자재 품귀현상, 전문기술 인력 부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오히려 지역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획일적 지시와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 순위를 공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등 관련회의를 실시하는 등 무리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써야 할 조직과 인력이 실효성이 없는 업무에 투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특정한 시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채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시 전인 2008년 이자수입 결산액이 68억인 반면 조기집행이 실시된 2009년에는 40억으로 감소되어 무려 41%나 급감되었으며 지난해의 이자수입 결산액은 29억원으로 2008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39억원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가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신속집행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특별한 변화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제도 시행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당겨 쓴다고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도 신속집행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부 간부공무원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산까지 직접 출장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경산관내에 소재한 타기관 협의사항을 단순히 공문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은 상반된 결과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정책 시행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27만 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 3대 도시로 도약하면서 2030년 인구 40만의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시정을 펼쳐 주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취약지 정비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공설시장은 경산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주택 및 상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생활중심형 시장으로 1956년도에 개설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보공유와 소통 및 문화의 장으로써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상설시장입니다.
부지면적 1만 8607㎡에 연면적 1만 1433㎡로 A, B, C지구, 청과지구, 어물지구, 동편지구, 주차장 등 약 40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경산의 대표시장이자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옥 재건축 및 정비,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환경개선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경산공설시장 활성화와 시민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말 임시시장 조성 및 C지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5월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재래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일상감사,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경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인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내 C지구와 어물지구의 재건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경우 시장 전체 경관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참여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아케이드 설치공법 및 제품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산공설시장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만으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형마트, SSM의 확장, 인터넷시장 발달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품질만족에 이어 소비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장, 즐거움과 감성이 풍부한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원할까에서 어떻게 지원할까로 바뀌어야합니다.
서비스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브랜드화로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설현대화로 공동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활성화시켜 싱싱한 맛과 다양한 볼거리, 추억을 함께 파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부서의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 3대 도시로 도약하면서 2030년 인구 40만의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시정을 펼쳐 주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취약지 정비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공설시장은 경산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주택 및 상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생활중심형 시장으로 1956년도에 개설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보공유와 소통 및 문화의 장으로써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상설시장입니다.
부지면적 1만 8607㎡에 연면적 1만 1433㎡로 A, B, C지구, 청과지구, 어물지구, 동편지구, 주차장 등 약 40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경산의 대표시장이자 전국적인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옥 재건축 및 정비,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환경개선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경산공설시장 활성화와 시민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말 임시시장 조성 및 C지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5월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재래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일상감사,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경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인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내 C지구와 어물지구의 재건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경우 시장 전체 경관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참여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아케이드 설치공법 및 제품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산공설시장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만으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형마트, SSM의 확장, 인터넷시장 발달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품질만족에 이어 소비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장, 즐거움과 감성이 풍부한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원할까에서 어떻게 지원할까로 바뀌어야합니다.
서비스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브랜드화로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설현대화로 공동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활성화시켜 싱싱한 맛과 다양한 볼거리, 추억을 함께 파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부서의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과 허순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과 허순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7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으로 늘 함께 해 주신 27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 6차 핵실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와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출과 지역내 총생산 또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산이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산은 100만평에 불과했던 산업단지 규모가 이제 곧 300만평 시대를 열며 경북 경제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지구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 6개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 메디컬융합실용화센터,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 합동 기공식을 시작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기반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의 미-뷰티 화장품산업이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K뷰티 화장품산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에 화장품 상설전시판매장 1·2호점을 나란히 건설한데 이어 중국 인촨시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여 미-뷰티 아시아 실크로드를 우리 경산시가 선봉에 서서 열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산업, 경제 등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상생, 나눔, 배려가 있는 착한나눔도시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부문화 확산 원년 선포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착한가게 374개소, 착한일터 62개소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경북도내 착한가게 1위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나눔문화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며 경산의 품격과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는 27만 시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시는 12개 대학과 170여개 부설연구소, 12만 명의 창의인력, 3300여개의 기업체 등 우수한 인적 자본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으로 미래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 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10월에는 영국의 첨단제조기술연구원 AMRC 아시아 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종묘산업특구 운영성과 국무총리상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도내 1위 등 대외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27만 시민들의 무한한 믿음과 성원,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랑스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멈춤 없는 전진과 도약으로 희망찬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경산지식산업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등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과 경상북도 재활병원,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 등 많은 현안사업들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산발전 전략에 매진하여 희망찬 미래 2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연구집적단지, 스마트자동차 밸리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촉매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 조성, 국제 화장품 효능 임상검증센터 등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를 지향하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기업지원에 집중할 것이며, 도농복합형 스마트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농업예산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 40만 명품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인구 30만 조기 달성과 2030년 40만 자족도시를 대비해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만평의 하양서사지구 택지개발과 53만평의 대임지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형 청년창업가를 발굴 지원하는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1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다섯째, 경북 3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 체육, 복지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복원, 계정숲 문화유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 숨 쉬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경산에서 펼쳐지는 경북도민체전의 착실한 준비와 더불어 파크골프장 조성, 금호강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전면 확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시정, 시민중심의 행정을 쉼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신념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발로 뛰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대화로 각계각층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 숙원사업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는 열린 시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 중심의 편의행정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클린에너지 도시 프로젝트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21% 증액된 299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경산발전 전략 추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되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27만 시민과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시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으로 늘 함께 해 주신 27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 6차 핵실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와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출과 지역내 총생산 또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산이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산은 100만평에 불과했던 산업단지 규모가 이제 곧 300만평 시대를 열며 경북 경제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지구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 6개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 메디컬융합실용화센터,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 합동 기공식을 시작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기반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의 미-뷰티 화장품산업이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K뷰티 화장품산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에 화장품 상설전시판매장 1·2호점을 나란히 건설한데 이어 중국 인촨시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여 미-뷰티 아시아 실크로드를 우리 경산시가 선봉에 서서 열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산업, 경제 등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상생, 나눔, 배려가 있는 착한나눔도시를 희망차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부문화 확산 원년 선포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착한가게 374개소, 착한일터 62개소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경북도내 착한가게 1위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나눔문화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며 경산의 품격과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는 27만 시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시는 12개 대학과 170여개 부설연구소, 12만 명의 창의인력, 3300여개의 기업체 등 우수한 인적 자본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으로 미래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 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10월에는 영국의 첨단제조기술연구원 AMRC 아시아 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종묘산업특구 운영성과 국무총리상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도내 1위 등 대외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27만 시민들의 무한한 믿음과 성원,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랑스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멈춤 없는 전진과 도약으로 희망찬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경산지식산업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등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과 경상북도 재활병원,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 등 많은 현안사업들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산발전 전략에 매진하여 희망찬 미래 2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연구집적단지, 스마트자동차 밸리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촉매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 조성, 국제 화장품 효능 임상검증센터 등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를 지향하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기업지원에 집중할 것이며, 도농복합형 스마트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농업예산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 40만 명품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인구 30만 조기 달성과 2030년 40만 자족도시를 대비해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만평의 하양서사지구 택지개발과 53만평의 대임지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형 청년창업가를 발굴 지원하는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1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다섯째, 경북 3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 체육, 복지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복원, 계정숲 문화유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 숨 쉬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경산에서 펼쳐지는 경북도민체전의 착실한 준비와 더불어 파크골프장 조성, 금호강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전면 확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시정, 시민중심의 행정을 쉼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신념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발로 뛰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대화로 각계각층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 숙원사업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는 열린 시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 중심의 편의행정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클린에너지 도시 프로젝트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21% 증액된 299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경산발전 전략 추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되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27만 시민과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시의원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산발전 전략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8118억원보다 1152억원이 늘어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9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7000억원보다 900억원이 늘어 12.9%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90억원보다 20억원이 줄어 3.4% 감액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8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28억원보다 272억원이 늘어 5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615억원과 세외수입 54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50억원과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07억원과 도비 690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5.2%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4%로 2017년 25.1% 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0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병원 및 복지문화센터 부지 매입 73억원, 경북개발공사 사옥 매입 47억원, CCTV 설치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7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2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기구 정비 10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6억원, 농촌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15억원 등 총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7억원으로 경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17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 25억원, 지정문화재 보수 16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일반 및 문화재 부문에 174억원,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 증축 39억원, 축구장 조성 10억원, 시청실업팀 운영 26억원 등 체육 부문에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56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16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36억원, 자활근로사업 12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5억원, 장애인 연금 5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원, 아동수당 지원 82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7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4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45억원, 기초연금 643억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3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52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8억원, 청년창업지원 4억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 1억원, 공공근로사업 12억원 등 노동 부문에 41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7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35억원, 주거급여 58억원 등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9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4억원, 출산장려금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771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56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31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4억원,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 14억원,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19억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등 농업 및 농촌 부문에 718억원, 산불방지대책 16억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49억원,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3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50억원, 메디컬섬유융합소재 활성화사업 6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페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337억원 등 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8억원으로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59억원, 대구대-평사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시설 및 보상 222억원, 성암고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등 도로, 도시철도 부문에 462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14억원, 화물공영차고지 토지보상 19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36억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1억원으로 어울림 녹색쌈지숲 조성 13억원, 중촌소하천 정비 10억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폐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 90억원, 도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정평동 아파트 진입도로개설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89억원, 행정운영경비 978억원 등 1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2% 증가한 51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402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 278억원으로 2017년도 223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8개 기금 291억원으로 금년도 248억원 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63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3억원, 예치금 27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산발전 전략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8118억원보다 1152억원이 늘어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9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7000억원보다 900억원이 늘어 12.9%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90억원보다 20억원이 줄어 3.4% 감액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80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28억원보다 272억원이 늘어 5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615억원과 세외수입 54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50억원과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307억원과 도비 690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5.2%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4%로 2017년 25.1% 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0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병원 및 복지문화센터 부지 매입 73억원, 경북개발공사 사옥 매입 47억원, CCTV 설치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7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2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기구 정비 10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6억원, 농촌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15억원 등 총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7억원으로 경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17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 25억원, 지정문화재 보수 16억원 등 문화예술, 관광일반 및 문화재 부문에 174억원, 경산시민운동장 관람석 증축 39억원, 축구장 조성 10억원, 시청실업팀 운영 26억원 등 체육 부문에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56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16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36억원, 자활근로사업 12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5억원, 장애인 연금 5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0억원, 아동수당 지원 82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27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4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45억원, 기초연금 643억원,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 3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52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8억원, 청년창업지원 4억원, 1사-1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 1억원, 공공근로사업 12억원 등 노동 부문에 41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7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35억원, 주거급여 58억원 등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9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4억원, 출산장려금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771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56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31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4억원,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 14억원,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19억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등 농업 및 농촌 부문에 718억원, 산불방지대책 16억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 49억원,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3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50억원, 메디컬섬유융합소재 활성화사업 6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페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에 337억원 등 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8억원으로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59억원, 대구대-평사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시설 및 보상 222억원, 성암고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등 도로, 도시철도 부문에 462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14억원, 화물공영차고지 토지보상 19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36억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1억원으로 어울림 녹색쌈지숲 조성 13억원, 중촌소하천 정비 10억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폐수연계처리차집관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 90억원, 도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정평동 아파트 진입도로개설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89억원, 행정운영경비 978억원 등 1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2% 증가한 51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402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 278억원으로 2017년도 223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8개 기금 291억원으로 금년도 248억원 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63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3억원, 예치금 27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도 상수도 공동지선설치사업과 가정급수공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는 산업주거단지 조성 등 우리 지역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1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05억원 대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311억원, 자본적 수입이 19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 수익 263억원, 급배수공사수익 41억원, 기타 영업수입 1억 40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정부차입금수입으로 융자 19억원,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87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4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59억원, 자본적 지출 231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3억 26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212억 1000만원, 경상이전경비 19억 23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224억 47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9500만원,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9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0억, 노후정수장개선사업 6억원, 경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1억원,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 와촌면 소월리 상수도기반시설 확충공사 5억원, 무인배수지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경산정수장 혼화기 자동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 경산오거리 경산고 간 상수도노후관 개체 2억원, 장산초교 옆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 2000만원, 자인면 계남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용성면 미산1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임당동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시가지 일원 공동지선 설치 2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9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3억원에 대비하여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05억원, 자본적 수입이 185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수익 102억 4000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55억 6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243억원, 자본적 지출은 127억원 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6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89억 8200만원, 경상이전경비 44억 86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79억 74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3000만원, 자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1억 3000만원,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4000만원, 진량읍 선화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6000만원, 남산면 인흥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원, 하수도 긴급설치사업 1억원, 강우시 미처리하수 저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도 상수도 공동지선설치사업과 가정급수공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는 산업주거단지 조성 등 우리 지역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1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05억원 대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311억원, 자본적 수입이 19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 수익 263억원, 급배수공사수익 41억원, 기타 영업수입 1억 40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정부차입금수입으로 융자 19억원,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87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4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59억원, 자본적 지출 231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3억 26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212억 1000만원, 경상이전경비 19억 23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224억 47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9500만원,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9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0억, 노후정수장개선사업 6억원, 경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1억원,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 와촌면 소월리 상수도기반시설 확충공사 5억원, 무인배수지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경산정수장 혼화기 자동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 경산오거리 경산고 간 상수도노후관 개체 2억원, 장산초교 옆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 2000만원, 자인면 계남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용성면 미산1리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임당동 상수도노후관 개체 1억원, 시가지 일원 공동지선 설치 2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9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3억원에 대비하여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05억원, 자본적 수입이 185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에 따른 사용료수익 102억 4000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중산지구시가지조성 등 시설분담금수입으로 55억 6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243억원, 자본적 지출은 127억원 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6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89억 8200만원, 경상이전경비 44억 86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79억 74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3000만원, 자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1억 3000만원,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4000만원, 진량읍 선화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6000만원, 남산면 인흥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원, 하수도 긴급설치사업 1억원, 강우시 미처리하수 저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해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미국 기준 금리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북한 리스크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내년도 경제 성장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해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미국 기준 금리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북한 리스크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내년도 경제 성장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 411.73㎢, 인구 27만 여명으로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교육·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 3개 산업단지, 3232개의 기업체, 산학연 인프라, 사통발달의 교통 인프라, 지속발전 가능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청색기술 중심도시 등 우리만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산경제자유구역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중산지구, 하양무학지구 및 임당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 3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인구 40만 도시개발전략을 가시화 하여,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추도시이자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 보면, 주민복지와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국정기조에 맞추어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기능 강화,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운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중점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산체육센터 건립, 하양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북도민체전 개최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체육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과, 동의참누리원, 공립 수목원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청소년 수련관, 복지상담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운송수단 확대 등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노후 수리시설과 수해상습지 정비 등 재해·재난 대비 예방행정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정비,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농특산물 6차산업 활성화 등,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시정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22년까지 5개년 간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43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28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인력 12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83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강화, 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대외여건과 국내경제의 성장모멘텀 둔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 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 411.73㎢, 인구 27만 여명으로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교육·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 3개 산업단지, 3232개의 기업체, 산학연 인프라, 사통발달의 교통 인프라, 지속발전 가능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청색기술 중심도시 등 우리만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산경제자유구역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중산지구, 하양무학지구 및 임당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 3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인구 40만 도시개발전략을 가시화 하여,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추도시이자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 보면, 주민복지와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국정기조에 맞추어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기능 강화,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운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중점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산체육센터 건립, 하양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북도민체전 개최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체육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과, 동의참누리원, 공립 수목원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청소년 수련관, 복지상담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운송수단 확대 등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노후 수리시설과 수해상습지 정비 등 재해·재난 대비 예방행정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정비,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농특산물 6차산업 활성화 등,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시정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22년까지 5개년 간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43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28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인력 12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83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강화, 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대외여건과 국내경제의 성장모멘텀 둔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