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31∼3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331∼344쪽, 친환경축산과 345∼364쪽, 농촌진흥과 365∼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국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31∼3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331∼344쪽, 친환경축산과 345∼364쪽, 농촌진흥과 365∼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국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사고이월 3000만원 압량농협에 대추가공품 개발하고 선물용 포장재 개발하는 예산이 늦게 사업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추경 때 잡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명시이월 6500만원은 공판장 있는 경산농협에 저온저장고 44평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너무 늦게 결정되어서 추경으로 해서 지금은 건립 완공이 되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어린이집.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업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급식은 보건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은 초·중·고만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리고 읍·면지역 뺀 초·중·고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부스 설치 몽골천막 설치는 5개 정도 국내 판촉직판행사가 있습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나 푸드한국 이런 식으로 5개 행사에 저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통상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고정 부스비이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남산 반곡지에 별개로 몽골천막 3개를 지난 번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그런 예산들이고,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산업 농식품 특산품 홍보전시판매장에 경산업체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언론사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그것도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2016년도 것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LED전등 교체하는 것과 간판정비.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우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경산시 처음에는 한농연 경산시연합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지역적인 것도 있고 와촌에서 하겠다고 해서 와촌경영인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와촌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난 해 5000만원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000만원 같으면 좀 열악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평사휴게소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평사휴게소는 매출이 약 3000만원 정도.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거기도 한농연 시연합회에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닙니다. 한농연 경산시연합회에서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와촌은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시연합회에서 와촌경영인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와촌쪽으로 한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작년에 돈도 1100만원 지원해서 간판하고 새로 싹 갈아줬는데 지역의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뺀질복숭 나오잖아요. 뺀질복숭도 그쪽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복숭이 예를 들어 아주 극조생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면 다 직판쪽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지금 가공품은 있는데 생과일은 우리지역에서 아직 성수기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품목이 약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찰을 봐서 주지만 센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올라가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면 앞으로 복숭아 포도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받아줘야지요. 평사휴게소 같으면 평사 지역에 나는 과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농산물을 좀 써줘야 되는데 한농연에서는 다 입찰해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진량쪽에는 지난번에 한 번 지도는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안 되면 과일성수기 때.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포도를 상에 내서 1만 1000원 받는 것이나 휴게소 판매 1만원 하는 것이나 1만원에 판매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맞잖아요. 길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도 평사휴게소나 와촌휴게소나 경산휴게소에 가보면 특히 평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내리면서 커피를 먹고 다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과 행복장터 해놓은 거기와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대부분 커피 사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계절적으로 보면 로컬푸드이다 보니까 영천 경산 50킬로미터 반경 내에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지역특산품을 갖다놓고 싶어도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공사와 그런 부분도 제재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절적으로 해봐야 6월부터 9월말까지 이때는 과일을 좀 갖다놔요. 사실 휴게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품목이 다양하면 거기에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이용하기가 좋은데 우리지역 해봐야 포도 복숭아, 대추 사러 거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포도 복숭아 살구 자두 이 정도이다 보니까 와보고는 어떤 사람은 쌀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용하는 품목수가 적다보니까 매출도 좀 떨어지고 로컬푸드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품목도 많이 못 갖다놓고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생산되는 품목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분들이 입찰 봐서 하는데 입찰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이 한창 나올 때는 농산물이 소장님 말씀도 제가 백 번 동감합니다. 가면 갈수록 판로가 없으니까 판로가 힘들어요. 작목반에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농산물 나는 것을 가까운 데 휴게소에서도 과일을 많이 삽니다. 그걸 한 번 해서 농사철이라도 그분들이 해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과일 성수기 때 평사 다문쪽에 작목반들과 한농연 시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쯤 해서 천막을 이용해서 직판행사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와촌 같은 데는 갓바위 판매장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주는데 성수기 때 되면 과일 내서 팔아주더라고요. 거기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농번기 때 대한 농업에 우리가 다 같이 직판장 이번에 하나 조례 올라왔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라도 활용을 좀 하자는 거지요. 입찰된 사람한테만 주니까 그 사람들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운영비를 빼내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그 옆에 농사철만이라도 천막 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특히 3개 휴게소에 대해서는 과일 성수기 때 협의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자부담 10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 400만원 지원해줍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100만원 있습니다. 20%.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작년에 귀농이 12∼13명 정도 귀농했고 경산시 전체 90명 정도.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1년에 보통 4농가 기준으로 해서 1600 도비로 내려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과거에는 시비로 했는데 신청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도비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비는 굳이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400 보조금 지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사업내용은 대체로 보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네 명도 다 수요가 안 되는 해가 많았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농업 산업에 종사해서 경산시로 전입을 해 와야 됩니다. 전입도 가족단위 이상 부부이상 들어오셔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에 종사해야 되고. 문제는 북부쪽에 상주나 문경 봉화 이런 데는 귀농이 나은 것은 가장 핵심인 농지가격이 그래도 임차든 구입이든 싼데 경산은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귀농의 메리트가 상당히, 차라리 귀촌은 많이 있는데 실제 귀농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실질적으로 땅값이 비싼 부분에서 공부시켜서 도시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아버지가 병들고 하다보니까 아버지 땅은 있고 직장생활은 시원찮고 이러다보니까 아버지 땅을 받아서 귀농하는 쪽이 위주로, 상주나 봉화 영주 이런 쪽에는 땅값 5만원 6만원 주면 사거든요. 그러면 귀농자금 받든가 자기 퇴직금 해서 땅을 몇 천 평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경산은 그게 안 되니까 일단 귀농귀촌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꾸준히 합니다. 100여명 가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네 명입니다. 100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400만원해서 1600만원 지원해주는데 사실 400만원 지원해줘서 귀농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귀농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신청에 대한 까다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하는데 농촌 연령은 자꾸 높아지는데 50대 되는 분들이 귀농이잖아요. 굳이 도비사업만 아니라 시에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금액을 4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오시는 분들 경운기라도 하나 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귀농정착금을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데 묶여서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도 직장 다니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어른 돌아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경산시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주려면 교육만 시킬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어나가자.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귀농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 진량은 진량 어느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것.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16년도 것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농촌진흥과장 조현택입니다.
4H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생 4H 학교 4H가 자인여중 문명여고 경산여중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있고, 영농 4H 회원이 25명 정도 촌에서 농사짓는 35세 이하 영농 4H가 25명 정도 있고, 4H후원회가 본부라고 하면서 4H 출신 촌에서 거주하시는 선배들이 모이는 본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H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생 4H 학교 4H가 자인여중 문명여고 경산여중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있고, 영농 4H 회원이 25명 정도 촌에서 농사짓는 35세 이하 영농 4H가 25명 정도 있고, 4H후원회가 본부라고 하면서 4H 출신 촌에서 거주하시는 선배들이 모이는 본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4H 학생들 가서 교육이던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4H후원회부터 해서 4H에 관련된 것 인적사항은 안될 거고 그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짚어나가야 되는 것이 명맥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지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4H는 분명히 해야지요. 지금 새마을운동도 지났고.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짚어나가야 되는 것이 명맥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지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4H는 분명히 해야지요. 지금 새마을운동도 지났고.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4H 이건 중앙단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전부 내려오고요. 진흥청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후계세대 육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농업에 이해를 시켜줘야만 나중에 농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현재 촌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35세 이하 사람들은 4H회원으로 영입하려고 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그래도 25명, 올해도 10명 정도 새로 들어오고요. 35세 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집합해서 모아야만 조금이라도 농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교육차원이고 미래세대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되던 두 사람이 되던 이 사람들을 육성시켜주는 것이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복숭아연구회 무슨 연구회 자기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나는 왜 자료를 보자고 하느냐면 이런 쪽에 나가는 예산을 혹시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예.
○엄정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농정유통과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100% 불용된 게 있더라고요. 농지이용 및 관리사무비인데 100% 불용된 이유는 뭐지요? 1500만원 정도네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단위별로 해제할 때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3회인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해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중앙부서에서 일괄 해제함으로 인해서 개별 공고를 안 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중에 보시면 예산유보액 10%가 포함되어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작년도에 농민회에 농활 활동을 작년도에 서울에 덕성여대인가 한 분 왔었어요. 오려고 했는데 인원이 좀 적게 오고해서 해당 면에서 안와도 된다고 해서 농활 활동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것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농업인단체 교육과 행사에 참가하는 작년에 단체에서 신청이 다른 해에 비해서 사실 좀 적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걸 분석해봤는데 작년에 유별나게 교육신청과 행사참가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예산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에서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요. 대부분 여성의 비율이 적고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귀농에서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한여농 여성농민회단체를 통해서 경산지역 같으면 서부지역 이런 데도 거기에서 남산이나 진량 용성 오는 것도 귀농이 가능합니다. 대구 수성구도 그렇지만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대도시 농소정체험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부녀회장이라든가 대도시의 여성단체 회장 회원 임원을 통해서 최대한 경산시에 귀농을 유도하도록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음에 결산서 할 때는 자체평가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지금은 7장 8장이거든요. 평가서는 그렇게 쓰는 거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모국방문 지원이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항공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2명 신청했다가 1명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1명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여성대상 사업인데 증대라는 것은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고 못 오는 대상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평가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앞으로 포기자나 신청대상자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보고 모집이 저조할 경우 원인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한우농가들 선진농업 견학가야 되는데 그때 구제역이 발생해서 행사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대상은 한우협회 회원이니까 100여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주로 관내 축산농가 선진농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한우협회에 자체행사 같은데 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지역농협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압량농협만 신청하고 다른 농협이, 돈이 5월에 내려왔어요. 실질적으로 일손이 가장 바쁠 때가 복숭아 적과할 때 4, 5월인데 내려와서 사업하라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는 지역이 압량밖에 없어서 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은 겁니다. 전부 차량운송비입니다. 사람 인력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 지원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운송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1개 지역농협에 500만원 지원해서 지역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손을 수송할 때 들어가는 차량지원비, 봉고차에 실고 갈 때 임차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우리지역으로 봐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압량농협과 자인농협에서 사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이 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구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장에 바로 아침 일찍 새벽에 가려니까 가서 실어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농협에서 대행할 때 차량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이 비용 가지고 차량을 임차해서 일손지원자를 실고 농가에 몇 명씩 수송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가에 부족한 일손지원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겠지요. 농가에 가는데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요되고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차량비가 많이 들면 그게 결과적으로 농가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18쪽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컨설팅은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2개에 대한 컨설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대해서 전문농업기술교육 제가 보니까 농촌진흥과와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18쪽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컨설팅은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2개에 대한 컨설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대해서 전문농업기술교육 제가 보니까 농촌진흥과와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에도 농어촌여성 행복바우처사업 1억 얼마 해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 복지카드 형태로 해서 15만원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3만원 자부담이고 12만원 보조해서 농업인이 필요한 교양도서나 건강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적인 것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출은 남은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여기 사업이 뭐냐 찾아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낙농지원사업이 있는데 낙농지원사업은 그래도 50%가 지원되었는데 산모 대체인력 전통식품제조회사에 대한 지원, 제일 중요한 게 농촌인력제공자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농촌인력제공자 교통비 지원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인력제공자 교통비 지원해서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손 돕기 1000만원 사업에서 1개 농협만 하고 500만원 남은 금액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1년에 1개 농협에 500만원 지원해줘야 되는데 1개 농협이 압량농협입니다. 돈이 늦게 5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농협에서 배정하고 사업추진하고 농협에서 돈이 늦게 나가다보니까 일손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송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못해서 상당한 부분이 176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에도 내려올 겁니다. 좀 일찍 본예산에 내려 보내주면 그 전에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봄에 일찍 적과할 때 순치기 할 때 이때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낙농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데 하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원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안 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촌에 출산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출산여성이 없어서 임신 출산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없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동지역에 가서 주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낳지 거기 유치원도 없지요. 아기 키울 데가 없으니까 농촌지역에 출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게 면 단위 밖에 안 됩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지역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올라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건소에서 산모대체인력 이 부분이 등급별로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건소가 까다롭더라고요. 이건 그냥 사업내용 안에 산모를 기준으로 뭘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임신했거나 출산예정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다문화 들어오신 분 애 다 낳아버려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오래 되었습니다. 15년도에 한 명 있었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언제 갑자기 임신이 되고 출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에 지원해서 몇 %에 지원해서 얼마를 해준다가 있는데 이게 혹시 조건이 까다로운가 싶어서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건 농사짓고 농민이면 출산 또는 임신만 하면 영농대행자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1인 최대 280만원까지 90일간, 3만 2000원에 90일 해서 280만원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농촌지역에 가임여성이나 출산여성이 없다는 게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4만원 기준에 80% 지원이니까 3만 2000원 곱하기 최대 90일입니다. 이 예산이면 5명까지 90일간 지원이 가능한데.
○부위원장 윤기현 이장회의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제가 뒤에 이런 문제점을 본예산 때 안하면. 다하고 난 뒤에 돈 내려오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주셔서 항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간에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제가 뒤에 이런 문제점을 본예산 때 안하면. 다하고 난 뒤에 돈 내려오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주셔서 항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간에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금액이 적다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차라리 인원을 줄이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지원을 높이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