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사업공특별회계 포함), 수도사업소 소관
- 2.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사업공특별회계 포함),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46∼25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517∼5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각 과 담당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건설과장님 경산시 관내 저수지 담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심사순서는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46∼25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517∼5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각 과 담당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건설과장님 경산시 관내 저수지 담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지금 71%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아직까지 모내기하고 과수농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남곡지구에 일부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결과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D등급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저항 탐사로 인해서 등급 판정은 안합니다. 등급은 별도 안전정밀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 투입에 왜 물어보느냐면 저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게 집행하느냐고 하니까 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국비를 받기 위해서 탐사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 나온 결과는 A에서 D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등급은 별도로 정밀진단을 통해서.
○건설과장 안병묵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전체 319개입니다.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건설과장 안병묵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추테마공원과 진량에 있는 연지.
○건설과장 안병묵 그린벨트 연계해서 지원사업 사업비 일부 받아서.
○건설과장 안병묵 산책로와 일부 저수지 정비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일부 설치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압량 진량 경계쪽.
○건설과장 안병묵 작년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6개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전체 사업비가 평균 3억에서 5억인데 2년 내지 3년 국비가 한 번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선정된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음양리와 자인에 신관과 상대 하대 용성 곡란.
○건설과장 안병묵 하천변에 전에 도랑살리기 한 그 부분에 정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2개소와.
○건설과장 안병묵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8군데 정도.
○엄정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2016회계연도 불용액 현황이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에서 한해대책 사무관리비와 한해대책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술자문 운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57%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작년에 불용액 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해대책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병묵 공공운영비는 가뭄발생 시에 전기요금을 쓰기 위해서 해놨는데 전기료가 그만큼 안 들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사월권역에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심의건수가 안 많아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그걸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농로포장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경지 정리된 지역은 작년에 1억 정도 투자를 했고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건 폭이 2미터 3미터 길이도 짧고 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지역에 포장을 해야 되는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작은 것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농로포장이나 면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포장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건설과장 안병묵 저희들은 경지 정리된 지역에 농로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고 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경지 정리된 지역의 농로, 비포장된 농로 그겁니다. 거의 99.9% 정도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농식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지구는 일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안병묵 그건 새마을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옥곡 말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지금 공사도 마무리되고 뒷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이번 주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금요일 정도부터 물 받아서.
○건설과장 안병묵 오픈은 이번 주 금요일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홍보는 입구에 현수막 걸고 읍·면·동에 일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남쪽 부분 국유지 하천부지를 확보해서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아직 추가적으로 검토는 안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 지금 물놀이시설 해놓은 데서 200미터 300미터 제방 따라 다 하천부지거든요. 접해있는 하천부지는 다 확보해서 보상해주고 이것처럼 수림대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의 1차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내년도 예산 넣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농경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2년 전부터 계획해서 농사짓는 사람 일부 설득해서 했거든요. 아무리 하천부지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제방 따라 수림대를 조성할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업계획은 별도로 설계를 그때 들어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을 하려면 몇 십 억이 드니까 우선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간부터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부서별 몫이니까 공공용으로 부지부터 확보해서 나무라도 심어서 우선 기본기반을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은 우선 경산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임시로 두 달 동안 편리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일 급한 것은 언더패스 만들었잖아요. 가보시면 아침에 출근길 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출근길에 남천에서부터 계속 밀려있고 구일리 가는 길. 백옥교에서 직전해서 가는 그 농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그쪽으로 매일 다니는데 피크 때는 조금 그런데 그쪽으로 농로를 확장을 계속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그쪽으로 계속 통행을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정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와 해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우리가 공유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는 기반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투자 대 사업비가 장기로 미집행된 시설에도 다 못하기 때문에 인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성격으로써는 그렇게 우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돌린 겁니다.
○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부분만 여기에서 다루고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부분만 여기에서 다루고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58∼2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58∼2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건 이미 2016년도 설치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자료를 한 부 주시고, 하여튼 직원 분들 부기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던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고, 남천재해지구는 안전총괄과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만 남천정비사업이 그 밑에 건설과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1억 5500만원 불용된 것 이것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건 임당 배수장 앞에 농지를 사서 저류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당지역에 홍수가 날 때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저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서는 토지소유주와 조금 교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 불용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이 전에 오셔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임당동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펌프장이 침수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추가로 주변의 농지를 1000평 2000평 사서 거기에 저류지를 만들면 효과가 훨씬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지가가 감정가와 현실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수 없어서 펌프장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보상비고 지출한 것은 펌프장 설치하는 기계설치비입니다. 펌프장은 지금 교체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부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고 이렇습니다.
안전과장님이 전에 오셔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임당동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펌프장이 침수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추가로 주변의 농지를 1000평 2000평 사서 거기에 저류지를 만들면 효과가 훨씬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지가가 감정가와 현실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수용할 수 없어서 펌프장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보상비고 지출한 것은 펌프장 설치하는 기계설치비입니다. 펌프장은 지금 교체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부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고 이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총 예산은 1억 7640만 7000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전기시설 설치는 완료했고요. 땅값이 1억 5000만원인데 거의 배가 차이가 나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지사람이라서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추가로 효과가 더 있는 겁니다. 펌프장만 해서 지금도 펌프장에 물 가두는 웅덩이가 있는데 1000평 정도 땅을 사면 저수지처럼 가두면 속도가 좀 느려져서 침수속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장 옆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건 보조기능이지만 땅을 확보해놓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와 동네와 협조를 해도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임당동.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자율방범대 단체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격년제로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800 정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활동수당은 읍·면·동에서 바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266∼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31∼541쪽,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43∼55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569∼5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581∼5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266∼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31∼541쪽,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43∼55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569∼5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581∼5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몇 쪽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31쪽.
○도시과장 오세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용역비 10억을 사업시행자를 일부 참여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10억의 용역비를 주니까 별도로 우리시비 용역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아낀 겁니다. 결과적으로 3억 정도를 시비를 벌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용역비 10억을 사업시행자를 일부 참여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10억의 용역비를 주니까 별도로 우리시비 용역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아낀 겁니다. 결과적으로 3억 정도를 시비를 벌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대구대 인근.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지요.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옆의 땅은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70평 정도만 시유지로 된 부분만 먼저 시행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국장님도 저번에 현장 가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구할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별도로 보고 하도록 양해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45억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그 정도 금액 되는 것은 없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적어놓은 책에 보니까 나중에 하면 결과를 주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상비가 그때 당시로 21억 들어갔고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종환 과장님입니다. 그것 한 번 체크해보세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금액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장독대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면적이 좀 크거든요. 저희들이 17필지 가까이 안 되는데 토지소유자 측에서 수용신청을 해달라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하려고 준비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저도 소유주를 전에 한 번 만났는데 그 분 이야기도 우리는 매각하겠는데 시 입장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말은 안했는데 그 부분을 잘 절충해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접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사고이월 전체 도시과로 해서 10억이 올라왔거든요. 명시이월은 놔두고 사고이월이 10억 정도 되는데 26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연지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지못이 주차장 문제와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독촉을 해놨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됩니다. 6월 말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하면 저희들이 바로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항상 하는 말이 거기에 되어야 동네에 이야기하면 거짓말 1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오니까 제가 물어보고 아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3공단 1-1도 그렇고 1-1은 최 단장님께 물어보니까 거의 문화재 때문에 다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렇고 과장님 저와 한 번 이야기합시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자인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계남리 마을인근입니다. 대부분 용수로 정비가 좀 많습니다. 그것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부 수로관 개체 토사수로를 그런 개체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그 내용입니다. 공사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상대온천 주변에 우범지대가 되고 숲이 조성되고 이래서 한 번씩 면에서 풀베기를 하고 이런 것을 내려줍니다. 150만원인데 그게 어떤 때는 다른 사업으로 공공근로도 시행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내려주고 해서 어떤 해는 안 쓸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쓰고 그렇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추진위원회가 지금 소유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들이 본인들이니까 소유자들의 1차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그다음에 그 개발계획이 그분들이 다 한다고 해서 주변과 법과 맞아야 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별도로 용역도 주고 저희들이 언론을 봤는데 시행사 MOU도 하고 이래서 지금 개발하려고 본인들이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거의 지출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연구용역비가 지금 남은 것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9000만원 아직 남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9200만원 아직 도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도에 승인이 나면 아마 연말쯤 나갈 것 같습니다. 9200만원이 미지급분으로.
○도시과장 오세운 6개월치 인건비가 있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시행할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공고까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산이 6개월치밖에 없어서 7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74∼2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74∼2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시설부대비입니다. 다른 데에 쓰다보니까 이게 돈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작년에 사동과 백천동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치는데 사업비가 보통 1억 2억이 되면 부대비를 갖고 분할측량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데 그만큼 여기는 소요가 시가지라서 덜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것도 시설부대비인데 도로철도과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공사마다 다 잡혀있는데 한쪽으로 편중해서 쓰다보니까 집행이 덜 된 쪽도 있습니다. 당초 율대로 우리가 다 세웠는데 이게 다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지금 우리가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그 안까지 결정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과 재차 협의를 해서 그것도 잭킹공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는 착공이 못 들어갈 거고 내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아닙니다. 그건 지금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화재.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도비지원사업 1차겠지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사유는 당초 5억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교부세는 우리가 보상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일반시설비를 세워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인허가나 시설결정하고 보상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해서 보상이 50% 60% 정도 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건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부세가 되어서 피치 못하게 보상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5억을 더 세웠는데 교부세는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도로철도과에 계신 분들이 건설과나 도시과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밑에 임당역 중간에 그건 왜 그렇게 하지요?
제가 어제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밑에 임당역 중간에 그건 왜 그렇게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렇게 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대로 그건 임당역세권사업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거기가 아파트 공동주택 출입구가 있거든요. 분리대를 안 해놓으면 그쪽에 불법 중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앙선으로 분리를 막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나중에 완료하면.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개 차선이니까 차선을 막아놓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짓지도 않았는데 그것부터 만들어서.
그리고 아침에 오다보니까 도로포장이 2센티미터도 안돼요.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철도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조치를 해서 양쪽에 절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와보세요. 오늘 아침에 또 와봤거든요. 차가 떨립니다. 그건 포장이 아니거든요. 차가 떨리는데 그게 어떻게 포장입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와보니까 차가 떨려요. 내차가 새 차인데.
그리고 아침에 오다보니까 도로포장이 2센티미터도 안돼요.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철도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조치를 해서 양쪽에 절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와보세요. 오늘 아침에 또 와봤거든요. 차가 떨립니다. 그건 포장이 아니거든요. 차가 떨리는데 그게 어떻게 포장입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와보니까 차가 떨려요. 내차가 새 차인데.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 구간은 나중에 다시 재포장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임시로 하는 게 되어서 그렇겠지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볼 때는 택지가 준공되고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그 기준대로 했는데 우선 준공이 안 되더라도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불법단속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자체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불법주차가 안되어서 3차선이 활용되도록 협의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가 역세권에 사실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귀찮아서 거기 안가거든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용성 노인회관인데요. 당초에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도에서 도비 1억이 내려왔어요. 당초부터 사업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사업비를 우리가 장소가 거기는 협소해서 사업을 더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다음에는 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중방동 도시계획도로가 옛날 대원아파트 옆에 도로 같은데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편한아파트 옆에 골목 하나 있는 것 보상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도로개설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100미터 남짓한데.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거기는 우리가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잔액이 좀 남은 것은 보상이 우리가 사실상 예전에 도로에 들어온 땅이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그 사람 소유주가 추적이 안 되어서 보상이 집행 안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93∼2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469∼4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93∼2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469∼4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거의 4500가구.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는 30가구 미만입니다. 우리가 총 350만원 기점으로 해서 8000만원인가 예산 전체 요구를 했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16가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가구가 모자라서 추가 공고해놨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홍보보다도 저소득층은 100% 쉽게 말해 집을 수리해주는데 저희들은 30%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는 자체 조정하면 되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조례는 아니고 내부규칙이니까 내부결재를 내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상하수도 가기 전에 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수치상은 1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난기금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거해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이야기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이나 보수보강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관계법령과 작년에 사용한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본예산 때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한 부 요청했지 싶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산은 도시과에서 관여하고 공사 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금 실착공이 들어가서 상수도는 관로를 묻고 있고 하수도도 일부 하고 있고 착공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집행된 거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집행된 건 작년에 된 것은 아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2016년도 된 것은 설계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올해는 본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올해는 본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집행이 올해 예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전체 하수도는 관로고요. 상수도는 공업용수 처리장도 있고 용수공급하는 상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386∼3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386∼3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먼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전체 결산하면서 나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10억 결손이 생기는데 결산서에 보면 누계 천 얼마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2002년도부터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 누적을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현재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 정해진 게 200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사용료 들어오는 것이 99억인가 이렇게 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매년 100억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상수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금은 공사를 시작해서 시가지 일부 되었고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까지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0.5% 떨어졌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게 있는 그대로 하고 했는데 작년에 1차 블록화 시가지를 하고 그걸 고립화 확인을 하면서 물 방향을 많이 돌립니다.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드레인을 많이 시켰어요.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