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행정사회위원회와연석회의)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1∼149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1∼149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입니다. 민선6기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개 창출이라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걸 두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까?
110쪽입니다. 민선6기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만개 창출이라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걸 두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보수 측면이나 고용기간 측면에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만 제목은 목표수치이기 때문에 목표를 나타낸 사항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일회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안주현 위원 국장님, 수치를 사실 표기 안하는 게 더 좋을 뻔 했어요.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경산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경산만큼 산업단지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도 사실 드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시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1만개를 했다고 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일자리 창출은요. 순수하게 말하면 일회성 일자리입니다. 일회성 일자리가 80%가 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지사님의 관심사항이고, 도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고, 그 안에 보면 대학창업보육센터 관련되는 사업.
○안주현 위원 여기 중에서 국내외기업투자유치 및 민간기업 유치 실질적으로 업체당 하나씩 들어와 있으니까 많은 기업체가 유치가 되었지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회성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농업실업자교육 기간제교육 이게 다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고 누가 경산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보면 이런 사항도 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두 개 기업과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과 대학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제품생산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양질의 일자리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자리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표기를 할 때 경산시에 기업유치를 해서 근로자가 몇 명 더 늘었는지를 표기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로자수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표기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19쪽입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 있지요? 현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통합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9쪽입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 있지요? 현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통합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은 통합콜을 하더라도 경산에서는 우리가 16대를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대수를 다 확보했습니다. 타시·군에는 일부 상당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득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 100%를 다 갖추었을 때는 시·군 재정투자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현재 경상북도에서 아마 통합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콜에 대해서 왜 추진 안하느냐고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재 말하면 장애인콜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서비스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가 경산 구미 포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출비용을 보면 경산에서 통합콜을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금액이 6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맞추어두고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통합콜 개념을 가자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기본적인 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걸 만약에 통합콜을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경산시민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이야기할 때 통합콜을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어라. 갖추어야 같이 나가는 거지 경산은 현재 16대입니다. 경산은 다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도에서 통합콜 개념을 들고 나오면 경산시에서는 사실 반대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산에 있는 분들도 현재 16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스운 이야기로 최소한 이것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안하면 예약 자체가 안돼요. 지금 아마 일주일도 더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서 통합콜을 논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도에서 통합콜 개념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자체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난 뒤에 그때 통합콜을 논의해야 되지 이렇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부담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같이 통합콜에 넣는다는 것도 문제고요.
현재 경산에서 대구분들 주소지가 대구분들 장애인이 경산에 와서 경산콜을 이용할 경우에 거리에 따라서 환산이 되지만 지역범위를 넘어가면서 경산은 요금을 더 추가로 무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경산에서 대구분들 주소지가 대구분들 장애인이 경산에 와서 경산콜을 이용할 경우에 거리에 따라서 환산이 되지만 지역범위를 넘어가면서 경산은 요금을 더 추가로 무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요금체계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 모르겠습니다만.
○안주현 위원 대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경산분이 타면 구간요금이라고 해서 넘어오면서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분들이 경산에 와서 경산콜을 타면 넘어갈 때는 왜 돈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교통과장 배종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대구는 경산차가 대구 나갈 때 경산관내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대구는 경산차가 대구 나갈 때 경산관내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리고 타시·군에 갈 때는 시외버스요금과 미터요금상 요금과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구의 분이 경산콜을 경산에서 타고 나갈 경우에 대구분은 요금을 추가로 안 받지 않습니까? 경산콜을 이용해서 나갈 때는 안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대구도 경산관내로 적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대구분들이 경산에 오셔서 경산콜택시를 사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에는 지금 사전예약제입니다.
○안주현 위원 사전예약을 하는데요. 제가 예를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와서 경산에 이분들이 예약을 해둡니다. 언제 오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타고 나가요. 대구분들은 경산에서 나갈 때 구간요금을 안 물더라고요. 그런데 경산분은 대구서 타고 들어올 때 나드리를 타니까 구간요금을 내더라는 말입니다. 왜 내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그건 확인을 해보고.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계약시스템에 있어서도 대구 사람이 경산차를 사전에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대구사람이 예약을 해서 실제 이용을 하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당한 거지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종락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크게 돈 집행한 것은 중간에 현장설명 갔다가 상인들의 일부 주장하는 내용이 시에서 그 당시 현대화사업 당초 추진할 때 의견수렴과정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의견수렴해서 전체를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일부 현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새롭게 구상해서 전면재건축이 아닌 일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 C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나머지 건물은 장옥크기를 좀 넓히고 앞에 아케이드 설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새롭게 안을 짜서 하자는 그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용역비 2000만원 투자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인들 의견수렴을 별도로 다시 합니다. 설계공모하고 다시 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그런데 제일 처음의 안은 새롭게 전면재건축인데 상인들 일부도 전면재건축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에 80% 이상이 찬성할 때 동의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전면재건축에 대해서 안은 내놓고 실제로 사인 받으면서 설명한 자료는 일부 다가 아니고 아케이드 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새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인이 예를 들어 150명이면 150명, 170명이 확정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안을 새로 받아서 전면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의견의 다수가 이걸 원하면 그 의견을 좇아서 현대화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사용권과 투 트랙으로 가는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현대화사업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사업비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하양 우시장 그 부지를 지금 사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금년도 예산 1억을 반영해서 용역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안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그린벨트 환경등급에서 1,2,3등급은 어떻게 보면 다른데 꼭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1,2,3등급 지역을 저희들이 대상지 선별을 해봤을 때 대상지라고 되는 데는 전부 1등급이에요. 지금 국토부와 협의한 것과, 또 하나는 다른 후보지를 더 물색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춘영 위원 안 그러면 그린벨트 또는 산업단지 인근이라고 해놨는데 산업단지 같으면 진량 아니면 하양 와촌쪽인데 하양 와촌쪽에 주차장을 화물차고지로 해놓고 경산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여기까지 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화물차고지는 산업단지 이용하는 물동량과 주거기능이 있는 주거지와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앞에 대상후보지를 선정할 때 검토된 것은 진량산업단지와 반야월 가는 부지 그 주변에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고속도로변이나 좋기는 좋은데 부지확보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적정한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춘영 위원 기존 아파트 주변지역에 밤이 되면 화물차가 도로가에 서있거든요. 이것 주차단속 해줍니까? 화물차고지를 거기에도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만들고 저기에도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래 화물차고지는 자기차고지에 갖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대야 되는데 저희들이 화물차고지에 대한 주민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불법주차단속을 야간에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도 약300여대를 적발했는데 화물차고지 문제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화물차고지 운전기사가 차는 거기에 안 대더라도 예를 들어 자기 자가용 차 대놓고 빠져나오고 그렇게 운영.
○최춘영 위원 와촌에서 여기까지 오고 진량에서 경산까지 오고하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거기에 누가 차대러 거기에 화물차를 대놓고 여기에 자러 들어옵니까? 물론 자기차고지에 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옥산1지구 같은 경우에는 밤에 화물차밖에 없습니다. 오후와 일요일에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은 한 개도 안 해주고 화물차고지는 일부분에 경산시 그린벨트나 산업단지 인근에 한 곳에만 하면 군데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 화물차고지 1만평 정도에 200대 정도 하는데 승용차 차고지도 부족하다, 화물차고지도 부족하다. 시의 재정능력만 되면 군데군데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 전체의 화물 물동량을 봐서 상징적으로 그래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한 곳에 일단 만드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춘영 위원 100억을 들여서 한 곳에 하는데 이걸 분산을 해서 우리지역에 안 있습니까? 조그마하게라도 화물차고지를 해주면 주차단속도 할 수 있잖아요. 주차단속이 전혀 안되잖아요. 주차단속이라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어디에 하든지 관계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요청해도 안 해주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주차단속 실적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도로는 매립장 진입로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방금 최춘영 위원장님이 물은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화물차고 경산시에 공단이 200만평이 넘고, 그 당시는 26만이 되는데 화물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아마 정책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차고지는 무더기같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진량공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부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 공단에서 물건을 갖다 나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에 승용차 타고 가든지 요즘 진량공단 버스도 있어요. 차를 대놓고 그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놓고 차를 대고 와야 되지 지금 차고지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서부동도 있고 다른 동네에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차고지는 반드시 공단 주위에 있어야 되지 그린벨트 내에 만약 반야월 정도에 있다고 하면 물동량은 진량공단이나 하양 지식산업단지 실어 나르는데 아침에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 대놨으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자기차를 놔두고 다시 거기에서 또 차를 끌고 와서 공단에 가서 물건을 실고 오면 이것 이중삼중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차고지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지 경산시 세금으로 온천지에 뭐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모아야 효과도 있고, 또 공단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4공단지역에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차고지가 없으면 좀 더 넓혀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차고지는 반드시 공단 주위에 있어야 되지 그린벨트 내에 만약 반야월 정도에 있다고 하면 물동량은 진량공단이나 하양 지식산업단지 실어 나르는데 아침에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 대놨으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자기차를 놔두고 다시 거기에서 또 차를 끌고 와서 공단에 가서 물건을 실고 오면 이것 이중삼중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차고지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지 경산시 세금으로 온천지에 뭐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모아야 효과도 있고, 또 공단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4공단지역에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차고지가 없으면 좀 더 넓혀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자차액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신용도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4% 정도 보전해주게 되면 기업인들이 많이 먹는 사람은 2%, 0.5%부터 1∼2% 사이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점 몇 %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사람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점 몇 %가 되면 저희들이 그 이자를 그 %만큼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 3%고 우대는 4%인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우대는 이율을 좀 더해준다는 말입니까? 보통 은행에 대출할 때 우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율을 좀 낮게 해주는 것을 우대금리라고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차보전 지원한 것이 3%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4%가 1%를 더해주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우대 지원해줄 수 있는 신성장기업으로 도지사표창을 받았다든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자료에 의거해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은행이율을 대주는 것도 있는데 은행과 이야기해서 요즘 4% 5%짜리 한다고 하면 기업하기도 힘든데 이자 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좀 더 싼 이자를 중계를 해주세요. 요즘 5%짜리 이자 쓰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금이자 일점 몇 % 받아서 5% 6% 하면 그건 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중에 담보가 없으면 담보물건이 있으면 이자가 낮은데 담보물건이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증서를 넣어서 빌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어렵게 제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안해주면 5% 6%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자를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측에 이야기를 하든지 시에서 주선을 해서 여러 은행이 있으니까 그런 컨설팅 역할도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소개합니다. 기업체마다 주거래은행이 다 있어요. 이 돈 말고도 평소에 돈 빌린 것 있는 것을 다음에 옆에 있는 B은행이 더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못 옮깁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도 이자를 보전해줄 때 살아날 기업한테 지원해주고 기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해야 되지 억지로 이렇게 해서 옮기지도 못하는 기업에 돈을 대주면 하여튼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싼 이자를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경제환경국 총괄해서 몇 마디 내년업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101쪽에 직제 및 인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업무도 경제환경국 소관의 업무가 나름의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업무지만 투자통상과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인력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제환경국 총괄해서 몇 마디 내년업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101쪽에 직제 및 인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업무도 경제환경국 소관의 업무가 나름의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업무지만 투자통상과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인력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투자통상과 업무 사업비나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연구소나 대학산학협력단이나 그 업무를 공모사업을 해서 딴 사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큰 사업이 지식산업지구 그 업무도 경자청과 SPC라는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은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엄정애 위원 격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제가 투자통상과를 보니까 아까 말한 몇 군데의 업무를 직접지원은 돈만 주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체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업무를 받아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업 추진하는 체계가요.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곳과 영남대학교에 보면 평가원지회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외부기관에서도 수시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원이라고 별도로 그 기관에도 도움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조금이나 주게 되면 수시로 그 자료를 예산 집행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투자통상과에서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산시민들 상가를 가봐도 피부로 절감을 하는데 제가 경제환경국과 경산시 일자리부분, 고용지표 이런 것을 다 예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년에 일자리계획을 세우셨나요?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산시민들 상가를 가봐도 피부로 절감을 하는데 제가 경제환경국과 경산시 일자리부분, 고용지표 이런 것을 다 예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년에 일자리계획을 세우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얼마 전에도 대회의실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취업되는 게 약 30명 되고, 또 그런 행사를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만남의 장 행사를 고용노동부와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자면 133쪽에 생활쓰레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제 실시 저는 자원순환과가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도 가보니까 다 붙여져 있고 곳곳에 다 붙여져 있고 주민들한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하면서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를 들자면 생활쓰레기 1%를 줄이겠다, 쓰레기 재활용 2% 늘리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도 하고 아이 학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용지표나 실업률 전국에서 하위권 아닙니까? 어쨌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7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다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경산시 일자리를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면 경산시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문제 15년 16년 일자리와 기존 했던 것과 17년 일자리 어떻게 하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목표와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도 하고 아이 학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용지표나 실업률 전국에서 하위권 아닙니까? 어쨌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7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다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경산시 일자리를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면 경산시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할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문제 15년 16년 일자리와 기존 했던 것과 17년 일자리 어떻게 하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목표와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최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단속도 하고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 1년에 3번 걸려서 회당 20만원인가 60만원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하는 상황에서는 집행부의 생각이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진량쪽에 공업단지도 있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경산시내쪽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걸리면 시외에 가는 시간만큼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량쪽에만 있다면 진량사람들은 더 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거기에 있고 바로 어떤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생각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거면 주차장 문제는 두 군데 정도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139쪽 보면 신대부적 악취저감대책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당면한 게 내일 18일에도 저 같은 경우는 신대부적 주민회장이나 이장님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매달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면에 와서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했을 때도 그때 의견과 모든 부분이 굉장히 위원장이 시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부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고, 또 면장님이나 지역의원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주민들한테 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악취저감 우리시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시로 대모하고 면에 쫓아오고 시의원들을 부르고 하는 상황에서는.
○박미옥 위원 예산책정이나 그다음에 시에서도 13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책 같은 것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지난 금요일에 환경과장이 그 당시에 면담 갔을 때는 대책위원장만 선정되고 위원들이 선정 안 되었는데 지금은 동별 대표가 그날 오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지난주 금요일에 환경과장이 현장에 가서 위원장을 만나서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드렸고, 현재 환경과에서 예산이 적은 것은 환경파트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이원화 체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시설하고 할 수 있는 비용은 환경파트에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악취 지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 개선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도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음주나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저나 부시장이나 환경과장이 수시로 접촉해보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아마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분류된 대추농가에 대한 저온창고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지요?
12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아마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분류된 대추농가에 대한 저온창고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확인을 해두느냐면요. 현재 기술센터는 나중에 사업소할 때 할 건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3평짜리가 800만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2평짜리가 400만원이에요. 한 평 차이가 400만원 차이가 나던데 400만원 지원하는 근거가 왜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바퀴 달린 이동식인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이동식인데 평수가 3평짜리와 2평짜리와 가격차이가 그런데 소형일수록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들은 건조기를 공급할 때 회사와 가격조사를 해서 책정을 400만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800만원 그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래서 센터 할 때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관계 때문에 산림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최춘영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서 공용 차고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용화물차들 차고지를 부지확보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춘영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서 공용 차고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용화물차들 차고지를 부지확보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부지중에서 학교부지 용도로 해서 10년이면 10년 그대로 묵혀둔 데가 많습니다. 택지개발조성한 데는 지금 학교부지가 그대로 다 있지요? 안 씁니다. 그리고 동부동 예를 들어서 사동중학교 들어올 예정지 거기에 확인을 보니까 학생수요가 부족해서 중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도로도 다 되어있고 밀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차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학교용지 부지를 맹지로 놔둔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치에 대해서 접근성을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시는지 몰라도 화물차가 진입하려면 진출입로가 약 6차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대부분 학교시설용지는 주택가 인근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화물차가 옆에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불 보듯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굉장히 가까운 데는 차고지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용지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시설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야 되고 학교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러면 교육청과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안주현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학교용지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 가보면요. 학교용지에서 바로 인접해서 주택들이 되어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도 일정거리를 다 두고 학교용지를 조성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계속 맹지로 둘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지만 신대부적지구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지만 신대부적지구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TF팀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책위원회에서 3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번에 압량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번 하고 뒤에 대책위원회를 하고 지구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광역 악취저감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을 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신청한 주민들과 설명한 계획사업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사업, 내년도에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 사업이 전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구지정은 신청을 했다가 위반횟수가 1회라는 것 때문에 현재 지구지정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보완시설 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00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옆에 재놔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크게 하려고 현재 2차 증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100톤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하면서 아직까지 감사원에서도 왜 당신들 더 적게 하지 100톤을 왜 하느냐, 60톤 줄여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톤입니다. 100톤인데도 증설하는 것도 60톤으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에서 수요를 대비해서 규모를 국비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져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자원회수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현재 뒤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90톤에서 95톤 사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진량 것을 진량산업단지내 소각장에서 진량읍 쓰레기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소각능력은 50톤인데 하루 발생량은 16톤 정도 된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1년도 안 되어서 조금 더 되었는데 벌써 증설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량소각장을 없애야 돼요. 소각 로우를 100톤은 증설해야 됩니다. 그 전제조건을 한 번 넣어 보지요. 진량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쪽에 할 경우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진량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존치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쓰레기를 매각하는 것이 있고 산업단지 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설계하시는 분이 없애도 된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각로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해보십시오. 100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국비지원에 있어서 60톤과 100톤 톤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2단계에 소각장을 증설하게 되면 진량에 산단쓰레기장을 소규모로 축소를 하고 진량공단쪽은 순수하게 진량읍 것이 1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구추이도 분석을 해보니까 적정이 2020년 준공시점에 보면 그 인구와 향후 늘어나는 인구 전체적으로 분석하니까 60톤 정도 하면 우리가 27만 6000인데 100톤과 110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60톤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있어서 60톤과 100톤 톤당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2단계에 소각장을 증설하게 되면 진량에 산단쓰레기장을 소규모로 축소를 하고 진량공단쪽은 순수하게 진량읍 것이 1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구추이도 분석을 해보니까 적정이 2020년 준공시점에 보면 그 인구와 향후 늘어나는 인구 전체적으로 분석하니까 60톤 정도 하면 우리가 27만 6000인데 100톤과 110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60톤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60톤을 해서 또 증설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량공단 내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소각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만 그 외에 공단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물질이 아닌 외의 것은 사실 이쪽으로 와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단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진량공단 소각장이 1일 16톤 정도를 소각한다면 공단내에 발생하는 발생률은 5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게 폐기물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5톤이나 10톤 이내로 규모를 축소하고, 그 쓰레기를 증설하는 부분으로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지금 계획은 BTO방식으로 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사무실 같은 게 1차에 규모가 다되어 있습니다. 2차에 사무실 들어가면 중복기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BTO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우가 현재 단일 로우입니다. 로우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기검진을 하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100톤짜리 로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100톤짜리 로우가 있으면 야적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이쪽 로우를 중지하고 이쪽 로우가 가동을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더 추가될지 모르지만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40톤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50억이 더 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가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면 로우를 100톤 규모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현재 상태에서는 최적화 자문을 구하니까 100톤을 저희들도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100톤을 한다면 인구가 54만 정도가 되어야 100톤 규모가 됩니다. 우리가 54만 인구가 되려면 적어도 십 몇 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각로 유효기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최적화사업단에서도 현재 60톤 정도를 해도 34만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4만 내지 35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은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구지정 신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정수치 2회 이상 위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회밖에 위반 안 된 그 사항 때문에 못했고, 다음에 위반하는 횟수가 한 번 더 적발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구지정 계속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솔직히 한 가지 방법은 경산시에서 설천농장을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빨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걸리도록 만들어야지요. 뭐합니까? 민원 들어와서 밤낮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인근에 세종시나 홍성군 타 지역에 사례도 조사하고 나름대로 이전관계, 또 폐쇄관계도 오픈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직원들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꾸 진량 이야기가 나와서 묻는데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에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하게 되면 국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 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또 용역평가 할 때 현재 화물차 운송하는 조합에 관련되는 분도 참석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자고 하면 거기에 하자고 하고 여기에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딸려 가면 이런 사업이 잘 되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TV에 지사님과 시장님 나와서 YTN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것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 어제 TV에 지사님과 시장님 나와서 YTN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것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상북도와 우리시에서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발전전략 설명회를 어제 한의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신생활그룹에 국내 및 국외 재직자 약 400명이 중국 현지에서도 오고 1부 2부 행사 끝나고 4부에는 재직자 상대로 해서 대구한의대에서 재직자 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주 내용은 신생활에서 안봉락 회장이 화장품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에 1만평 정도의 500억을 투자하겠다, 그 사업을 지사님과 시장님과 같이 MOU체결을 해서 오픈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투자하겠다고 신생활그룹에 안봉락 회장이 중국에 있는 거대기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중국에 매장이 1만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은 1월에 K뷰티산업 미래비전 선포식 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오신 그 사항을 도에서 이 행사를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행사출발점도 경산시고,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비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많이 협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유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진량 건데요. 자원순환과장님이 쓰레기를 시설 5톤 줄이신다고 하는데 소각장 운영을.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잘 이용하고 잘 쓰고 있고 도로도 깨끗하고 많이 쾌적한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60톤 증설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톤에서 60톤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진량산업단지 소각장이 50톤입니다. 하루 16톤 정도 소각하게 되면 일주일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4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또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량읍에서 수거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로 다 가고,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는 산업단지 내에 현재 50톤 규모를 약 10톤 정도나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종사자 일부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량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위탁할 때 인원은 인수인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 소각용 쓰레기물량을 저쪽으로 이전할 때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현재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아날로그방식은 사람이 조작해서 수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걸 관련되는 법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도 7월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계 자체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도록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약간 증액은 되었을 겁니다. 쓰레기 소각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이 계속 올라가네요. 저번에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효율성 있게 했더니 계속 예산이 올라가네요. 협약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업체를 정해놔서 계속 올려주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가정에서 쓰레기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맞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량이 많은 관계로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부분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량이 많은 관계로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부분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239쪽부터요?
239쪽부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3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3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위원장 이철식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안전국 209∼325쪽, 수도사업소 427∼437쪽입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안전국 209∼325쪽, 수도사업소 427∼437쪽입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게시대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70개인가? 잠깐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동지역에는 광고효과 때문에 좀 많고요. 다른 쪽에는 조금 덜하고 이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는 73개소입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현수막 내용을 유심히 보는데 특별히 몰라도 되는 거예요. 매일 강한남자 수술이라고 하면서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선정적인 것도 아니고, 추석명절 되면 제기 제수용품 그거고 요즘 인터넷 치면 제기 어디에서 살지 다 나오는데 1000만원 4000만원씩 돈 들여서 온 동네에 다하고 한 번 보세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경관과가 다 있잖습니까? 도시경관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게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한쪽은 도시경관이라고 하면서 한쪽은 도시경관을 돈 들여가면서 훼손시키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해마다 칠십 몇 개 하면 하여튼 잘 고려해봐 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면 주로 1년에 한두 개씩 도로개발 때문에 공단도 하고 철거가 되거든요. 거기에 주로 대체하는 것인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주말에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2000∼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80%는 현수막 걸이대를 걸어보면 이게 밀려서 제때 못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게 싸니까 한 달씩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를 과거에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는 현수막 걸이대가 흉물이 아닌데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분 생각을 합니다. 점점 광고효과가 좋은 데는 자꾸 철거가 되고 효과가 나쁜 데는 해놓아도 광고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그래도 싸게 현수막으로 걸 수 있는 광고걸이대가 아직까지는 존속하는데 저희들이 신규 4개소는 잘 선정해서 효과도 높고 경관도 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골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아예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으면 100개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걸이대가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도 현수막을 효과수단으로 쓰니까 또 그게 필요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미관을 우려하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이나 설치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대규모 대형아파트에서는 공지가 있기 때문에 옥산2지구에 가면 태왕한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전체에 우레탄을 깔아서 둘레길을 주민들이 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조그만 아파트는 아니고 5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 외곽으로, 외곽에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으니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해서 유도해서 설치하면 인근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들지 않고 우리가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큰 아파트는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호응도가 많습니다. 옥산2지구에 가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첫째 부녀자들이 밤에 하기에 안전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기존 아파트에 하려고 하면 차도나 주차장이 다 걸리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혜택을 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최춘영 위원 남천에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450억을 일시에 착공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남천면으로 배정해서 남천면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맞지요?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남천면으로 배정해서 남천면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일반적으로 보상은 우리가 면지역에는 그렇게 하는데 보상은 아직까지 설계중이어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마 저희들 면에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면에 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남천면에 토목직이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450억 공사하는데 민원해결하고 토지보상하고 도저히 일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 추가로 배치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식적인 의회 자리가 아니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인력부서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사실 읍·면 중에서도 건설계가 없는 면은 용성도 그렇고 바쁩니다. 저희들로서는 바람인데 사실 인력배치관계가 여러 가지 시에서 배치 직렬간이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건 총무과에 이야기하면 토목직은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꼭 사업시행이 되도록 민원해결도 하고 꼭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253쪽 중산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재 중산시가지 정비사업 전체가 24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미매입 사유지가 몇 %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소유자는 20명이 되고요. 면적은 2만평 정도 되는데 대규모 소유자가 1만평 이상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로 400평 300평 몇 백 평짜리 소유자분이 13∼14분 이렇게 계십니다.
○최춘영 위원 미매입 사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까?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개인한테 집을 짓도록 허용해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수용하든지 협의보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그동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중산지구가 민간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이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법에는 수용이 되어있지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수용을 안 합니다. 기본원칙은 수용이지만 현재까지 2년 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시행자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측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수용하면 소유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수용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국 협의보상을 해야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데도 소유자와 시행자와 다른 방안을 찾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차적으로 작년에 택지나 아파트용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공공시설부지는 일부 수용을 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절충 중에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름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소유자와 시행자 협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공사업이 다 그런데 먼저 협의한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개별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이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11%인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업승인 난 게 최근에 준공한 것까지 하면 거의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전체 우리가 최근에 사업승인 난 것과 올해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 보면 중산지구가 거의 3000세대가 되고 이런데 최근에 하양 코아루나 신대부적이나 이걸 다 합하면 1만 세대 정도가 최근 2,3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1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첨단단지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두 번째 해에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선정된 대구광역시 동구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린벨트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옥곡지구 중간에 파리바게트 학교 지나서 중간통로입니다. 옥곡지구 안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문화재 때문에 사실 6개월 늦었습니다. 문화재가 올해 초부터 발굴해서 이제는 종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문화재가 건축과장이 사정을 해서 좀 빨라졌는데 문화재 때문에 실제로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아까 중산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로 결정된 지역은요. 해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 방식이 시가 일괄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개발방식이 있는데 이편한세상이나 중산지구는 민간개발입니다. 민간개발이 단계별로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제척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여건이 제일 좋고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논리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물론 법치에도 안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필지는 선일섬유라고 광장부분에는 이미 철거를 했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두 필지가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진량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범지대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공시설도 확보해서 하자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도 일괄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같이 지으면 되는데 아마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개별개발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 지역에 그냥 놔놓을 수 없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땅들이 바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짓는데요. 자기네들이 도로를 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편한세상이 조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다 공공공지율 공제율을 기본적으로 공원도 다 내놨거든요. 그런 것을 소유자들이 일부는 하자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조만 간에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괜찮은 땅을 놔놓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고요. 소유자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해서 시행하면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타는 통과되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문의해본 결과 아마 1사분기 이내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 구미까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마 그건 작년인가 올해 초 같은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중간에 역을 몇 개 뺐습니다. 대구시와 칠곡쪽 역을 몇 개 뺐기 때문에 타당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면서 필요하면 역을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낮추어서 아마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시간관계상 현황과 2016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안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5∼422쪽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5∼422쪽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복합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와촌에 있는 대림산업에 깐마늘과 양파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마지막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1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깐마늘은 그렇지만 양파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 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와촌에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와촌 상암 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아니요, 왜냐하면 계약재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창녕쪽에 가져가면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의 경산 것을 많이 사려고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양파도 있고 마늘도 한사 쪽에 일부 사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데이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난해에는 퇴비농장에 포장재 지원해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리고 축분수거비 5000만원 해서 1억 해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에는 용성농협 퇴비공장 발효실 신축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 수익이 그렇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385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주는 편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있고 또 2억 5000만원 주고, 다른 데에 해서 삼천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3억씩 1억씩 계속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이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용성농협을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용성농협이 관내에 젖소 한우 육우 비율을 보면 30% 가까이 용성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 거의 1년에 몇 만 톤 정도 되거든요. 수거관계가 결과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성농협에서 그걸 이용하고, 첫째는 관내 용성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축분을 이용해서 자원회수해서 퇴비화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산능력이 위치가 산 위에 있잖습니까? 축분을 모아놓는 규모도 적다보니까 수거율이 떨어져요. 축분을 많이 수거하고 또 그걸 오랫동안 숙성시키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실 신축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만한 능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크게 수익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사업하고도 1년에 사실 조합의 직원들이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2명이 붙어있고, 수거해오는 장비 인건비 이런 거 등등을 따지니까 나가는 양은 1년에 23만포 정도 나가거든요. 손익을 계산해보니까 1년에 자기들이 적자가 1억 5000만원 가까이 나고 있고, 또 지금 축분수거비를 5000만원 지원해 주지만 조합원들한테는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200원을 되려 포대당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되돌려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퇴비라는 것이 우분과 돈분과 톱밥과 버섯배지 다 섞어서 퇴비를 만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신대부적지구 압량에 돼지분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서 악취저감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용성농협과 해서 압량 신대부적쪽에 돼지축산농가 17농가 양돈분을 용성농협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 따져보면 조합원들한테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용성농협 퇴비를 덜 쓰고 과거에는 2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1등급으로 올려서 품질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여러 가지 타지역 퇴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조합에 직원들이 타읍·면에 가서 우리농협 퇴비 사달라고 판촉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개인 퇴비회사니까 영업직원들이 와서 읍·면 이장들한테 우리퇴비 써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 퇴비가 많이 점령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용성퇴비가 품질이 좋고 지역조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용성퇴비도 앞으로 30,40만포 하면 경영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다음에 축분자원화 그쪽에서도.
○이기동 위원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자원화 했다는 그런 장점을 하면 촌에 솔직한 말로 자연부락단위 이통장들한테 저도 신청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용성농협 작년보다 안주더라고요. 이장이 주는 대로 사서 쓰는데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직원들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직원 얼마 안 되는데 읍·면 다니면서 영업활동 하기에는 조합직원들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과 이야기해서 앞으로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해주는 것 물론 지원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거기도 개선하고, 또 이것 물은 포인트는 옛날에 용성농협 퇴비 들어오더니 2,3년 전부터 용성농협 퇴비를 안 주더라고요. 왜 우리지역에 비료를 안주는가 싶어서 우리는 이장한테 신청하면 끝이거든요.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데 그건 부족하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소장님이나 거기에서 할 때 좀 더 하도록 해달라고 이통장회의에 가서 사정해서 우리지역에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얼마 전에 지역조합장 회의 때 제가 그렇게 조합장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 신청은 읍·면에 하지만 공급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퇴비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조합장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임석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386쪽 업무현황을 보면 대추가 우리지역에 630헥타르에 수입이 224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실제 대추가 30% 7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386쪽 업무현황을 보면 대추가 우리지역에 630헥타르에 수입이 224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실제 대추가 30% 7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 위원 이것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 모 시장은 이런 경우에 80% 시부담 20% 자부담을 해서 비료 또는 농약을 줬는데 경산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 부서는 농민을 위한 부서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부서 또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1471헥타르 591억을 하고 있는데 전국 2위에요. 올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1471헥타르 591억을 하고 있는데 전국 2위에요. 올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김종근 위원 이게 났을 때 자인 용성 남산에 있는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제일 많이 간 사람은 3000평 2000평 피해를 봤어요. 이 병이 심하면 과수, 옛날에 사과 부란병과 한 가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1차로 5000만원 2차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살포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세균성구멍병은 해마다 발생합니다.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고 방제를 제때하면 거의 피해가 없는데 금년도에는 발생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뜻하지 않게 과일까지 와서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수확을 전혀 못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시장님도 나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보시고 했습니다만 사실 도의원이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가에 가보니까 저희들도 가슴이 아파서 지원을 뭔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했어요. 도 기술원에 알아보니까 긴급방제농약비가 있다고 해서 순수 100% 도비로 저희들이 5150만원을 도에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방제약재를 257헥타르를 해서 자인 용성 남산에 500농가에 1차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방제를 하면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한 번 더 방제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또 다시 돈을 달라고 했어요. 3150만원을 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마지막에 전체 1차 심한 농가 하고 그다음에 자인 남산 용성에 있는 농가 복숭아 심는 농가 다 줬습니다. 1000농가 정도 됩니다. 1차 방제농약을 드리고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농민들이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세균성구멍병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은 피부에 안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농가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지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시에서는 10원도 지원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시비로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면 시비로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도비를 붙이지는 못하거든요. 예비비는 예비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 절감 차원에서 도비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비비에서 주면 될 건데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농가의 입장에서 도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비를 안주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세균성구멍병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도에 국비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일단 돌발병해충비로 해서 없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 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0% 가까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년도에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올해 500헥타르, 얼마 전에 저희들이 600헥타르 정도 해제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금년에요. 해제를 했고, 올해 추가로 전국에 1만 5000헥타르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 5000헥타르니까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하천이나 자투리 아직 지정 못 받아서 지정받을 만한 자리가 있다면 최대한 올려서 지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최대한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다 뽑아서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오전에 산림과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산림과에서 대추농가에 대한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2평짜리 400만원 해서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3평짜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3평짜리도 있고요. 10평 미만도 있습니다. 3평짜리는 뭐냐 하면 채소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채소농가에 대한 전체면적은 34평 정도 되는데 한 농가당 3평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3평짜리는 전체금액이 800만원입니다.
○안주현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대추농가지원사업 저온창고 이동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저온창고 이동식입니다. 이건 3평짜리입니다. 2평짜리가 400만원인데 3평짜리가 800만원이에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과수에 1년에 100평 120평에 100평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당 200만원입니다. 10평 같으면 2000만원이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도의 지침에 기계화촉진 기계화가격표가 있잖습니까? 농기계. 가격집에 기준해서 도에서 3평 미만은 제곱미터당 80만원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질의해보니까 도에서도 그걸 기준해서 가격을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기계 가격집에 저온저장고 3평 이하용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제곱미터당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쨌든 농사를 새로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추농사를 짓든 채소농사를 짓든 다 농가들입니다. 대추농사를 짓는 사람은 2평짜리 받을 때 400만원 자부담 200만원만 내면 저온창고를 만들 수 있는데 배추농사 짓는 사람은 3평짜리를 자부담 400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같은 도비지원사업인데도 크게 차이 없는 저온저장고를 단가를 차이 나게 해서 시·군에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일화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중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사업보다 법인에 대한 지원들이 이렇게 많느냐, 그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시설비만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2년 전이지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법인들 전체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봐라. 80%가 없어요. 보전은 해줬는데 80%가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2년 전이지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법인들 전체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봐라. 80%가 없어요. 보전은 해줬는데 80%가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장비기계는 저희들이 5년 동안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법인이라는 것이 전체 법인이 이백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목반도 있을 수 있고요. 작목반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소규모지원 3억 5억 이렇게 받다보면 영세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라든지 근저당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명시해서 시비지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내구연한은 보통 농기계 책자에 보면 5년 내지 6년 긴 건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트랙터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농기계지원사업 이외의 것 같으면 조사료사업단에 이야기하는 트랙터는 8년입니다.
○안주현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농기계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농기계를 구매하신 분은 그 농기계를 중고로 팝니다. 아마 조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에서 8년으로 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아닙니다.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과거 2∼3년 전에는 똑같이 5년이었는데 예를 들어 조사료사업단이 한 개 탄생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한 세트 기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사업단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면 30헥타르의 조사료사업단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1억 5000만원의 농기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대부분이 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트랙터를 구입합니다. 트랙터가 1억 5000만원보다 더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랙터 하나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관내 조사료사업단이 8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면적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갈 수 있는 땅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조사료사업단 추가신청이나 새롭게 조사료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해도 조사료사업 면적을 확보 못하다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8개로 끝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신규로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걸 계속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파손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랙터에 딸린 예를 들어 랩핑기 집게 이런 부속기계 있지요? 그건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조사료 면적 그건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5년 지나면 새롭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8년이 지나면 트랙터는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30헥타르 조사료 파종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농기계 구매를 할 때 저도 조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요즘 농기계들이 참 잘나옵니다. 주위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을 보면 SS기나 경운기나 기타 콤바인이나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참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묶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계가 딱 농사철 해봐야 얼마가 됩니까? 1년에 SS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12번 쓰는 기계, 5년 쓰고 기계 바꿀 때 이분들이 중고를 내다팝니다. 팔고 다시 기계를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원에 과거에는 조사료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를 80% 줬습니다. 자부담 20%였는데 지금은 40%에 융자가 30% 자부담 30%해서 자부담 60%입니다. 그래서 쉽게 기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료사업단에 대한 농기계 이야기 말고 일반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SS기라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으로 되어있다고 하길래 이 부분들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 일반농가에서 농기계 구매를 할 경우에 현재 일반농기계 SS기는 5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신청기간은 5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되도록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년하고 6년째 신청하면 점수를 많이 깎아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과거에 SS기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SS기 한 대에 보통 200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그런 기간도 안줬을 겁니다. 그때는 3∼4년 쓰고 중고로 팔고 보조받아서 또 그렇게 하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실태도 파악해보니까 그게 안 맞겠다 싶어서 처음에 1000만원 지원해주다가 700만원으로 또 낮추고 그다음에 500만원으로 낮추었거든요. 실제 SS기에 보통 농기계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 200만원 사업에 100만원 지원해주고 100만원 자부담 하는 겁니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은 지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고 많이 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에 500만원 같으면 25%밖에 지원을 안 해준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예 300만원 해줄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신청을 하지 그것 받겠다고 팔아먹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제도를 해마다 고치고, 읍·면에도 보조사업에 과거와 같이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농기계 보조사업 주면서 중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혜택을 보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시고요.
현재 전동가위 보조사업 나가지요?
현재 전동가위 보조사업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36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도비보조사업 하고난 뒤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그걸로 전동가위 요구가 있어서 전동가위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동가위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고연령층이십니다. 그래서 전동가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동가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동가위사업비를 아예 도비보조사업에 넣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서 이제까지 경산시 특히 신대지구 사동지구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악취관련 민원들이 올해 여름에 정말 시끄러웠지요?
현재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서 이제까지 경산시 특히 신대지구 사동지구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악취관련 민원들이 올해 여름에 정말 시끄러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는 가서 환경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러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사실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17가구 소규모가구지요? 여기에 설천농장도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전국에 아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3개소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17농가에 대해서 개별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게 끔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해서 일단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사업비가 시설현대화라든지 악취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소 40억 최대 63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를 통해서 63억에 대해서 11월 12일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내고 공개발표도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관하게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천을 뺀 나머지 17농가에 대해서 보면 2농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3000두 가까이 먹이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시설밀폐화도 되고 분뇨분리도 잘되도록 되어있는데 나머지 1000두 미만 1500두 미만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대로 축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개폐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일단 축사를 밀폐화하는 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밀폐화해서 그 냄새를 포집해서 약품처리 한다든지 아니면 물로 냄새를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사업, 그다음에 분뇨를 액비고액을 분리하는데 일단 뭐냐 하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축분을 짜는데 돈분을 그냥 눌러서 짜는데 세탁기 같이 원심분리기로 해서 하면 거의 완전히 포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축사 안에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탈취제도 뿌릴 수 있고 방역약품도 뿌릴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농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축산 농가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거든요. 150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은 자부담 능력이 되는데 1000두 이하 농가들은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목에 다는 모르지만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내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4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내시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농가에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농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왜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예산이 50억 지방비 국비 10억 10억 기타 자부담 30억,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본력이 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자본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결론적으로 규모가 이 중에서 이런 시설을 갖다 넣으려면 설천에 예산비율이 얼마 더 들어갈 거냐, 또 새로운 투자가 얼마가 더 될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안 옮겨가는 이상은 방법은 현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분들 박미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돈 40억 줄 것 같으면 아예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 안 그렇거든요. 4만두 가까이 되는 돼지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때려치우고 폐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해야 되는데 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식들도 하고 있고 그 밑에 대대로 하는데 하나의 직업인데 그런 문제를 보면 폐업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냄새 제로를 원하거든요. 조금 덜 난다는 것과 아예 안 나는 것을 원하지 조금이라도 나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현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냄새는 좀 줄겠지만 안 난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못해요. 자기집 화장실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냄새를 완전히 제거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천농장이 얼마 전에 시설현대화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취저감을 위해서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관련공무원이 들어와도 못하도록 했다면서요?
설천농장이 얼마 전에 시설현대화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취저감을 위해서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관련공무원이 들어와도 못하도록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안주현 위원 현대화공법을 했는데 냄새가 더 멀리 옵니다. 포집형이지 않습니까? 집중을 시켜서 당겨서 올려서 어느 공간층을 통과하면서 저감기를 넣어서 악취를 저감시켜서 발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놈이 모아서 위에서 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층 아파트에 우리가 말하면 경산시청 인근 동부동 인근 그 위까지 아파트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무슨 현대화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들은 특허공법이라도 관련공무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지원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지원만 계속 넣어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지원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일단 설천에 시설현대화에 악취저감에 관계되는 사업은 지원하더라도 양돈을 더 늘리고 그런 사업에는 절대로 지원을 안 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술센터 관련계에서 몇 두가 정확하게 사육이 되고 있는지, 시설에 허가된 두수가 사육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들어가서 현장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허가사항 외에 이상으로 과밀되어 있으면 두수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설천에 체감을 시키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모돈을 종돈을 넣고 있다 보니까 새끼돼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실질적인 두수가 그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경산에서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아마 올 여름에 경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악취민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관 관련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목숨 떼놓고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여름 되면 기술센터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꼭 올해 내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구제역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면 방역복 입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하루 만에 안 되면 3일, 3일 안되면 5일 동안 들어가셔서 전부 두수 일일이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한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단 현재 상담소장 역할은 오전에 저희들이 내방 농민들을 상담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애로 있는 농가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기술지도도 하고, 또 농업인단체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직 읍·면에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다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것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직제부분에서 한 번 더 기술센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담소를 읍·면·동지역에 농업계가 없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거 읍·면지역으로 다 들어오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촌진흥법에 보면요.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보건직까지도 읍·면·동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직만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지도직은 타기관, 타직에 가서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도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퇴직이 3∼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면에 가서 업무도 상담하기에 별도의 자리를 두기도 그렇고 진흥법 관계도 있고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상담지도직이 읍·면에 나가서 그렇게 근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갑니다. 뭐가 답답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다. 과거같이 한 개 읍·면 같으면 책임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쫓아다니면서 농가와 대화도 많이 하고 단체육성도 많이 하고 이장회의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3일 이 면에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른 면에 가고 하니까 근무해도 근무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 불만이 많고요. 저희들도 차라리 상담소를 다 없애고 본청에 들어와서 지도직은 지도직 역할을 하고 농업직은 농업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주현 위원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농민들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직은 지도직 농업직은 농업직 고유의 권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제개편 문제가 나오면 꼭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의 소리는 왜 본청에서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들풀애영농조합법인 이야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실제로 이영환씨는 들풀애영농조합의 회원자격입니다. 거기의 대표는 서석영씨라고 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에 많이 관여는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지사장은 아닙니다. 일단 들풀애에 대한 바지사장은 아니고요. 그 사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는 별도로 서석영씨라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몇 년 전에 하우스 짓는데 일부 보조해줬고요. 포장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2, 2014 2년 동안 자부담해서 4억 3000만원입니다.
자부담 1억 1000만원 해서 3억 정도.
자부담 1억 1000만원 해서 3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시비만 2억 2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4억 30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소장님, 물론 사업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시비나 도비가 붙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가는 돈이 잘되도록 해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좋은 먹거리도 제공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번에 소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일단 농어촌공사에 도면을 실질적으로 작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기본 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주면 농어촌공사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제결정이 내려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내려온 결과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도면작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제했다니까 그렇지 현재 주거지 안에 전도 있고 대지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대지 속에 그런 땅이 드문드문 많아요. 그런 땅들이 항상 보면 전으로 되어있는 땅에 밭으로 사용안하고 다른 창고 비슷하게 지어놓고 야적도 해놓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 해서 하니까 사실 보니까 농사도 못 지을 땅에 대지 속에 그게 물길도 막히고 옳게 안 되니까 어느 날 항공촬영 되었다가 어떤 것은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서 문제도 되는데 그런 것을 경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해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마을마다 도면을 다 펴놓고 조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는 저희들이 뽑아서 다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지계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지진흥구역 해제는 그야말로 농지진흥구역 해제일 뿐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해제한 것을 가지고 도시과와 나중에는 비공개로 한 번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진흥지역 해제됨으로 인해서 땅값 상승도 있기 때문에 비밀보안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서약도 해가면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하고 나면 물론 저 사람 것은 되는데 내 것은 안 되느냐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을 준수해서 최대한 안 누락되게, 또 그런 민원이 과거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 열거해서 포함시켜서 올려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이 올려서.
○이기동 위원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100% 완벽한 것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여러 부서가 5분 발언할 때 담장을 없애자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농지부서보다는 건설국 쪽에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풀 때 머리를 맞대서 이런 민원도 문제가 있다, 대지 속에 이게 있다, 이건 농지 물길이 없어서 앞에는 전용하고 전용 안 되었다 이런 것을 자꾸 해주고 해야 전체가 발달하고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공무원들도 그거 치워라 안 된다고 하고 눈가림 식으로 슬쩍 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농촌지도소 영역이니까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하세요. 그래야 민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일단 20% 정도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0% 편성되었는데 애 쓰시고 하셨는데 제가 신규사업을 봤는데요. 다 올라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50억 증액되었는데 경산시립농촌보육센터 16억 공공비축 3억 농산물 발효식초 6억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50억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놓은 것으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이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추경으로 내려올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될 수 있으면 설천농장은 예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악취개선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설천은 돈 10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대부적지구에 이런 내용 아는 사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냄새 진짜 독하다니까요. 진량 살다가 좀 갔는데 환장합니다.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민원 들어옵니다. 설천농장에 예산 주면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보상 받았습니까?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보상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부지편입 1단계로 해서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내년도 5월경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감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 알아보니까 5억 정도 건물과 토지보상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감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감정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기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게 일찍 부지편입 되어서 원래 2단계 18년까지 되는 것이 1단계로 앞당겨져서 내년 5월에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관리지역에 보상을 얼마 받을지 몰라서 또 예산 토지매입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보상 얼마 못 받으면서 16억을 또 투자해서 시립보육정보센터를 계획관리지구로 이전해야 됩니까? 이런 시설은 계획관리지구 아니어도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육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의회 의원님들과 면과 관련되는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보육정보센터지만 농촌여성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350명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외곽지로 나가면 차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다니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소월 덕촌쪽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굳이 보상받아서 나오는데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놓으면 그쪽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피해가 가지 싶은데 사람들이 상주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기에는 유치원 그런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육이라고 하니까 5세 미만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거기에 같이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보육정보센터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플러스 정보센터라고 해서 농촌여성과 두 가지 같이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저희들이 위탁 줘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1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80%가 인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면 친환경적으로 지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좀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산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도내 10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안주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왜 이걸 예산을 주나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신청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요.
알알이에 예산집행 안 되었지요?
알알이에 예산집행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예산집행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발효촌은 압량 내리에 있는 포도 복숭아 대추 가지고 식초 만드는 가공업체입니다. 수출도 좀 하고 내수도 상당히 잘하는데 공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도 부족해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국·도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발효촌은 상당히 오래된 기업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요구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1억 7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도 원래는 2억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행사정액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예산 총액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 말고도 있어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에 과수 우량묘목지원사업에 한국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필드에서 묘목을 키우는 것을 하우스 안에 넣어서 무병묘를 상주 같은 데서 받아와서 상주중앙과수묘목센터에 무병묘를 가져와서 거기의 것을 폿트로 육성해서 빨리 건전한 육묘를 해서 농가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충청도 분이 회장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묘목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경산묘목이 바이러스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아닙니다. 농림부 방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것도 확정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잡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아마 반영되었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당초에 저희들이 우유무상급식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96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6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6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당초에 국비로 해서 초·중·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 것이 2억인데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전량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놓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차량민원사업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내방하는 민원인은 많고 사무실이 좁아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다른 데 한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자원순환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 위원 거기가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인도 많고 거기에 사정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이 어떤지만 조금 설명해 주세요. 뒤에 자원순환과하고요. 제가 가보니까 뒤에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지만 자원순환과도 공기 통할 데도 하나 없는 것 같이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제가 보건대 자원순환과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사무실은 직원들 배치도 시중은행 같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감시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창구만 아니고 옆에 와서 무보험검사관계 뒤에 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을 자리도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 전체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을 자원순환과를 다른 데로 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두 과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