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65〜172쪽,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333〜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안전국 소관)(부록에 실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65〜172쪽,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333〜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이번에 초음파검사를 하니까 이 저수지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요즘에 국비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안전점검 용역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청을 안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따로 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안전점검을 따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점검하는 것이니까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설계하는 것 같으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것은 안전점검을 따로 따로.
○김종근 위원 당산지가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못인데 집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밖에 안됩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못까지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시비 낭비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 못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나오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것 같으면 용역이 붙어야 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포함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에 조기집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가 있지만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의 예산을 조기집행 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한몫에 입찰하고 한몫에 공사했을 때 조기집행이 건설도시안전국에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공사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조기집행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맞다 안 맞다고 하기는 어렵고 단점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6월까지 80% 조기집행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조기집행 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사하는 것이 한몫에 조기집행이 되었을 때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새로 주잖아요. 한몫에 붙어서 업을 벌였을 때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것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 관계는 2〜3월 내로 다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개 입찰을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것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한몫에 하면 점검에 들어가서 일반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한몫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팀이 따로 따로 들어가서 한 군데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166쪽과 16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험저수지로 지정받아서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 전체 위험저수지가 3개소인데 45억 600만원 중에 77% 34억 8700만원 국비와 도비와 교부세를 받아오셨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위험저수지를 저희들이 진단해보니까 개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제당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지금 해서 이것은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망풍지도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체 전체를 들어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왜냐하면 그라우팅을 해놓으니까 그라우팅 자체도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줄 때 아예 개체 자체를 들어내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렇기 때문에 마위지에 보면 오목천에 압량교 바로 옆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펌프장 물을 퍼서 물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갈수기에 공급하려고 관로공사와 펌프장을 약간 고치는 돈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압량교 바로 옆에 펌프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 물은 우리가 퍼보니까 얼마가 안 나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몇 번 써도 그것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묘목특구가 환상 대조리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창조마을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전체 설계를 해서 우리시가 각 면별로 전부 농촌종합중심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지에 개발계획 일이 너무 많고 이것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려고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위탁을 하고 설계를 안 하고 다 맡기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설계에 맞춰서 공사하는 것은 위탁을.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사업 자체는 그쪽에서 집행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시설비 중에 원래 전체 예산중에 용역비만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농어촌공사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본적이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돈을 서로 갈라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171쪽 남천 하천 정비사업에서 올해 시설비에 8억 예산이 되었는데요. 사업별조서에는 187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남천 하도지구에는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그 밑으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두 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재해예방사업으로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도 내년에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3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국비 확정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해놔야만 내년에 심사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따로 따로 합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돈을 한몫에 다 안주기 때문에 2개 사업을 하지만 사실 연결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70%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하천정비사업도.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착공은 내년에 따로 따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는 한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몫에 하고, 하천이 쭉 연결되는데 따로 하기는 어려워서 한몫에 설계를 하고 공사는 따로 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300억 사업에 국비 70%를 받아오신다고 하면 210억 국·도비를 받아오셨는데 국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비슷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얼마 전에 1㎞ 떨어진 데서 뭐 한다고 했지요? 자라지 말고 작년 예산에 해놓은 것 있는데요. 정자와 산책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삼성현에서 1㎞ 떨어진 못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반곡지.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3억 50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당보수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약 70%는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전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연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윤성아파트와 3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산책로를 잘해놓으면 연지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자라지는 삼성현역사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역사공원에 오면 자라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앞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려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 쪽에는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일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되니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안문길 위원 이것을 해놓고 그냥 풀밭이 되면 절대 안돼요. 남매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람이 왕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경산에서 생각나는 것이 자라지 연지못 감못 마위지못 다 그런 식이잖아요. 다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안 하시면 시민들에게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자라지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안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대 때에도 삼성현공원 시작하면서 자라지못 현장도 갔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대 때에도 삼성현공원 시작하면서 자라지못 현장도 갔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정비계획을 안에 제방둑은 이 예산에 안 넣고 재해위험사업으로 검사를 해서 할 작정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갈라서 최소한의 것만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허순옥 어차피 용역하면 전체 다해서 이용객만 많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남매지처럼 하면 좋은데 삼성현과 자라지는 우리가 저번에 가봤을 때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던데요. 삼성현공원 방문객 체크를 해보고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도 괜찮거든요. 우선 그 주위에 벤치 몇 개 갖다놓고 대충 이용해보고 삼성현 이용객을 한 번 보시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사전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용역비 전체를.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철식 위원 공원조성이 끝나고 나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굴뚝 말고 그 밑으로 둑으로 해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다시 하려면 예산이 배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71쪽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레탄으로 에어로빅 하는 공간만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밑에 포장만 하는 것이어서 시설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앞으로는 못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바닥에 하기 때문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마위지에 갈수기 때 물이 적어서 물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저수지에 냄새가 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본 것이 압량교 바로 옆에 보면 현재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마위지에 넣으면 갈수기에도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 전에는 냄새 제거로 위에 오수로 들어오는 관로를 이설하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큰돈이 안 드는 부분은 다 조치를 했는데 현재 관정도 하나 있거든요. 관정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고쳐도 물이 안 나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물 정리를 합니다. 퍼내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물이 오버해서 넘어가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물을 당겨 올리면 뭐합니까? 옛날부터 공단자리여서 바닥이 완전히 썩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안에 흙이 썩어있는데 물을 돌려서 됩니까? 이게 임시방편이잖아요. 지금 진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네 들어가니까 일부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런 곳에 돈을 그만큼 주고 했으면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1억 4000만원 올려서 물 당겨서 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안에 찌꺼기는 하기 전에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안에 체적되어 있는 물은 퍼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깨끗한 물로 넣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을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제거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거하고 설치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지 마위지는 완전 고여 있어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아침에 제가 나와 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어도 되는지.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양수기 설치비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자라지 안전점검도 하고 제방은 제방대로 하고.
○부위원장 윤기현 자라지 안전점검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이잖아요. 긴급안전점검을 다했을 때 결과가 잘나왔을 때 생태공원조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사업이 어떻게 같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동시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체는 제체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는 한몫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지요. 전체적인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2000만원 넣어서 용역을 하고 나신 후에 거기에 그라우팅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사업비가 다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때 했으면 쉽게 시에서 사서 다 정리가 될 것인데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경산시가 물론 저보다는 낫겠지만 미래를 봐야 됩니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1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 당시 2008년도에 13억 5000만원은 얼마나 큽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5〜178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175〜178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12달 계산했는데 기정액이 있고 모자라는 돈만 했습니다. 12달 중에 모자라는 돈만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다른 곳에는 왜 6달로 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모든 것이 6달이잖아요. 3개 과목만 12달로 했는데 숫자를 늘리든지 다른 걸 늘려야 되지 달수를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가 이제 생겼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이것을 12달로 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표기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따로 따로 하면 맞는데 앞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돈이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이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없고 바로 새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안전총괄과 매뉴얼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관내 15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진량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매뉴얼이 어떻게 가동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경산시 관내 15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진량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매뉴얼이 어떻게 가동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총괄 과장 배종락입니다.
불이 나면 일단 119에 먼저 신고접수가 됩니다. 119 화재진압 기동출동을 합니다.
불이 나면 일단 119에 먼저 신고접수가 됩니다. 119 화재진압 기동출동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화재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재민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인 경우에는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남천에 불이 났는지 모르고 와촌에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물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받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불이 나고 어느 지역에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으면 그 해당지역의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가 진량에 들어가면 거기에 불난 것 아냐고 하거든요. 주민들보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연락체계를 갖추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재난상황 정리를 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81〜18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339〜340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43〜34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47〜34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일반회계는 181〜18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339〜340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43〜34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47〜34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경산역 주변 기본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경산에서 구미까지 광역전철이 결정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하고 경산역을 경유할 수 있는 버스나 환승체계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앞에 주변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환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는데 따라서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역에서 오거리 경산시청까지는 경산 전체로 봐서 제일 중심도로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미까지 생기면 경산역에서 오거리까지라도 도로가 4차선인데 대구시에 가면 중앙로를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옛날 대구은행본점 중앙로에 보면 4차선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길을 이상하게 해놨잖아요. 차가 2차선으로 줄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환승체계나 도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2030 도시계획을 보면 2030년에는 45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경산에 오면 경산이 이렇게도 해놨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사실 경산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친구가 놀러 와도 갈 데도 없고 구경시켜줄 것이라고는 가봤자 갓바위 정도이고, 그래도 인구가 30만 40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구상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산역에서 오면 중간에 다리도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간판을 새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2020년에 가능하다든지 이런 구상을 도시미관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다 디자인하니까 그 생각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당초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전체 규모가 경산시 전역입니다.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적어서 입찰을 보였는데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용역비가 적어서 그 돈 가지고는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면적 411 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려면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종근 위원 물론 경산시 전체가 중요하지만 최소용역으로 최대효과를 누려야 돼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경산시 소재 모동 면 단위는 자인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취약지구에 대해서 자인면을 이런 용역에 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산 동지역에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 단위는 어느 동이 1등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동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경산시 전체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국토부 지침도 그렇고 시·군 단위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양 같은 곳 자인 경산 옛날 구도심들이 많습니다. 각 면소재지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수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전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5개 항목 중에 모동은 세 가지 항목이 가장 높았어요. 면 단위는 제가 있는 면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축소시켜서 용역을 줘야 되지 전체를 용역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아요. 국가지원사업 모든 사업에 예를 들어 경산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잣대에 비교한다면 15개 읍·면·동을 두고 전부다 용역을 줘야 돼요. 그 잣대에 비교한다면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15개 읍·면·동을 단위로 용역을 줘야 해요. 아주 취약한 곳 집중적으로 2〜3개 동을 합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되지 전체를 용역 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또 시비 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15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법을 위배안하는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용역비를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입찰에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그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5억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2개 동 3개 면은 뭡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은 중앙동이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고 부시장 시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돈을 소비해야 되나 이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인지구와.
○김종근 위원 만약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용역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 동 또는 5개 동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자인과 삼북 삼남동 주변의 구도심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가장 구도심으로써 낙후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2개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이 용역은 각 자연부락 각 구도심별로 전수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인과 중방동을 우선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자인면이 면 단위의 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인면보다는 경산시가지 취약지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면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더라도요. 왜냐하면 취약지를 우선하는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되지 그런 것 같으면 자인면을 가상 용역면으로 해서 취약지구 동을 우선적으로 용역 해야 되지 경산 하양 진량 와촌 전 지역을 용역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용역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취약한 동 지역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용역비가 과다해서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국토부 응모사업입니다. 지침대로 이행안할 경우에는 응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색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3억이 다시 올라오면 지금 3억을 준다고 해서 추경인데 석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예산이어서 예산부족으로 발주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전체 보고서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응모 신청할 수 있는 범위만 나오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빨리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기간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착수일로부터 1년이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다음부터는 12개월에 관여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갓바위 화장실이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번 추경 예산에서 한 번 되었는데 갓바위 화장실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또 면에서 화장실이 옛날 푸세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도 있고, 또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여자화장실 수가 부족합니다. 여자화장실 개수도 늘리고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발주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획상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용역을 결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용역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기본계획 및 재정비.
○도시과장 이종환 예, 기본계획과 같이 써먹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비슷하게는 만들어야지요.
○최춘영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거주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는지요.
181쪽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거주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산 사람들인데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42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비용보조를 합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통보가 오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주민자치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복지정책과와 자격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세 가구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토지와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도시과장 이종환 예,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특별회계를 묻겠습니다. 33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진량 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37억을 계획했는데 매각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예상단가는 어느 정도로 한 것이 137억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전체 매각 면적은 2만 200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아파트 용지가 2만 1800 정도 되고요. 준주거 단독주택이 약 3만 정도.
○도시과장 이종환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상단가는 각 단독주택지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지 각 위치별로 감정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평균 단독주택지가 200만원 내외로 나왔고, 준주거가 400 정도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아파트는 300내외.
○도시과장 이종환 예, 2회 추경 때 137억 정도 세입을 잡아놨고요. 앞으로 잔금과 이런 것이 170억 정도.
○도시과장 이종환 예,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340억.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이종환 차입한 25억은 갚으려고 이번 추경 때 세출에 잡아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자는 특별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당초 예산에 이자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우선공급부지는 타이코에이엠피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이런 것을 다해서 155억 정도 소요됩니다. 9월 11일 타이코에이엠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 예정은 11월 20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11월.
○도시과장 이종환 매년 10억씩 정도 저희과에서 확보를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공원구역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런 제도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해야 되고요.
○최춘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현재 다니는 도로인데 사유지에요. 등기상 소유권이 경산시로 안 넘어왔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대성에너지에서 절대 신청을 안받아줍니다. 그런 것은 현재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공급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현재 다니는 도로인데 사유지에요. 등기상 소유권이 경산시로 안 넘어왔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대성에너지에서 절대 신청을 안받아줍니다. 그런 것은 현재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공급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일반회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실시설계용역 지금 진도는 70〜80%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현재 용역이 70〜80%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앞으로 산단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가 45억 정도 드는데 마무리 예산부족분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용역부족분에 대해서는 산단공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특별회계 5억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돈은 산단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11월에 보상을 개시하라고 얼마 전에도 국장님과 저와 관계자 개발공사 위의 분들과 같이 만나서 사업진도가 너무 늦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보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개발공사측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순수 진량 사람들인데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물론 적게 주려고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도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개발이 경산시에서 해서 이 사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3공단 3만평 부지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녹지 다 없애주고 근린시설을 더 넓혀줘가면서까지 다 하는데 차라리 경산시 개발공사를 하나 만듭시다. 왜 모든 부지에 개발공사만 하면 안 됩니까? 개발공사에 경산시가 뭐 잡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 문제를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개발공사에 지난 화요일에 전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산시의 모든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너무 늑장을 부리고, 또 자기들 계획대로만 하고 우리시 의견은 전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메시지를 줬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LH 무학택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런데 개발공사는 너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개발공사와 접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남매지도 큰 이득을 주는 것 같고요. 차라리 경산시에서 했으면 선화리지구 같이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선화리 개발한 것과 같이 성공을 해서 그쪽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지금 도시과가 아니라 도시국이지요. 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남매지도 그렇고 진량3공단 부지 농협 맞은편 그쪽으로는 개발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한 번 붙여보십시오. 평당 1000만원씩 갑니다. 그쪽 맞은편이 700〜800만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발공사의 계산이 경산시 계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충녹지 다 풀어줘요. 절 뒤에 조금만 해줘요. 공장 2필지 해줘요. 공장 2필지로 해서 분양해줘요. 기반시설비 깎아줘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서민들에게 5000만원 줄 테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밀어붙일 것이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사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최대한 우리가 참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돈이 되니까 경산에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북부지방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시가 주도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왜 자꾸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을 줘서.
과장님, 3공단이 몇 년째입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하고 있잖아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못했냐고 하면 설계변경 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된다, 감정가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국장님이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3공단이 몇 년째입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하고 있잖아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못했냐고 하면 설계변경 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된다, 감정가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국장님이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7〜194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187〜194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자기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도로철도 과장 성기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학교 주변이라는 것이 경산이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앞이 아닙니다. 대구월드컵대로에서 경산에 오면 삼성현대로입니다. 경안로 경청로 도로변입니다.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붙이기를 대학로 주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대로변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그것은 이번에 새로 LED등으로 다 신설을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예.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예,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비를 줄여가면서 이것을 해놓으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등도 더 밝아지고.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보상이 들어간 데는 사업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안 들어가 있는 데야 차후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 당시 제가 대구대학교 가는 것부터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그것을 올해 마치기 때문에 내년부터 투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념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도로철도과장 성기완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97〜199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일반회계 197〜199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 과장 정호영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아파트라든지 조합주택이 대구쪽에 조합주택은 대구경북을 동일한 권역으로 합니다. 나머지 아파트는 경산권역으로 하는데 대구권역은 경산·대구를 한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대구에서 저희들에게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데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 비상대기 시켜서 저번 주부터 10월까지는 계속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게시대는 그만큼 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게시대는 거의 60개. 250개 이것은 전주나 가로등에 감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근 위원 불법광고물 하는 분들 같으면 점포개업을 일주일 후에 하는데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게시대가 찼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선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게시물을 실제적으로 게시대가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개업하는 점포에서는 자기 집 앞에 개업홍보 광고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게 광고걸이를 자기 집 앞에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산시는 게시대 할 데가 없습니다. 자꾸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시도 자기집 앞에 점포를 내고 집 앞에 게시대를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집 앞에 뭘 내려고 하는데 게시대가 아주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정 부분을 해서 나무에 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법에 매여서 불법광고가 더 생기는데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촌이나 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동은 상당히 난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추가를 많이 하면 도시미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게시대를 가능하면 조금 더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큰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점포를 개업한다면 자기 집은 앞인데 게시대는 200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식회사나 큰 회사는 단속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내가 개업을 해서 일정부분 나무에 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관계 이런 것은 해서 안 되겠지만 바로 집 앞에 다는 것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19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3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럴 경우에 300세대 미만만 되고 이상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례가 있고 도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이번에 신청한 것은 은하맨션과 한솔3차 놀이터 보수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 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체로 하는 것은 세대에 상관없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것은 400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시설비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도 하고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을 우리가 돈이 있어도 시설비로 보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던데.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4000만원 주는 것도 경로당 보수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색도 할 수 있고 다하는데 이 사업은.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년 이상 아파트가 3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신청하면 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000만원 그것도 5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신청한 것은 다 지원을 해줬고요.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도에서 300세대 미만이 상당히 힘이 드니까 영세아파트는 도비를 지원해줘서 우리시의 두 군데를 지정해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가 섞였습니다.
○최춘영 위원 도비 2000만원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300세대 이상 되는 곳에도 굳이 규정할 것이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이 되는 경로당과 운동시설, 사실상 운동시설 한 개도 우리시에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고 또 영세쪽에는 도에 요청을 더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4000만원 안에 놀이터나 보수가 다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춘영 위원 4000만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0년 이상 관리를 하다보면 상수도관도 터지고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 놀이터에는 공원설치법이 생겨서 그것 하는데 4000〜5000만원이 들어가고 주민자부담까지 포함해야 되고 할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4년마다 한 번씩 지원받기가 돌아오기도 힘들고 선택되기도 힘들어서 이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적은 사업이라도 경로당 보수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조례에 의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애로점이 있는데 그쪽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한 단지에는 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여기에 저소득가구는 경보수 43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가구당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여기에 저소득가구는 경보수 43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가구당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올해 가구수는 53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보수 6개 중보수 5가구 경보수가 42가구인데 선정은 가구당 연소득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이 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복지시스템이 사회복지과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노후 정도에 따라서 연한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보수를 하면 7년마다 해주고 3년 5년 7년으로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많이 수리해준 것은 오랜만에 해주고 적게 한 것은 자주 해주고 이런 규정이 설치되어서 LH공사와 협약해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LH에 위탁을 하면 LH에서도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집 있는 사람은 보수를 해주고 집 없는 사람은 매달 전세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197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4500가구가 되는데 64억 예산이 있습니다. 매달 10〜14만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10만원짜리도 있고 딱 정확하지는 않는데 소득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되기 때문에요.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보수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새마을체육과에서 올라오면 예산은 대충 어떤 예산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 7억을 더해서 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 7억을 더해서 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6월 11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3층에 체력단련실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넣는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도면을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 도면인데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다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서부1동에 돈 40억 받은 것인데 빨리 못 드린 이유는 설계가 70〜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계과정이 100% 되었으면 미리 드리고 발주하기 전에 설명을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 정도는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았는데 끝나면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예,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상하수도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해보니까 현재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마울 정도로 처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에서 상수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어느 정도 하청을 줘서 상수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를 설치할 때는 순번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읍에서는 현장까지 나가서 대처를 상당히 잘하던데 생활과 밀접한 곳은 긴급으로 우선순위로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상하수도과의 모 아파트건을 보니까 상당한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과의 모 아파트건을 보니까 상당한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일부는 한 달에 한 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분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상하수도 과장 안병묵입니다.
개별검침을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약간의 폐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개별검침을 안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검침으로 다시 돌려주고 100%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검침을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약간의 폐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개별검침을 안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검침으로 다시 돌려주고 100%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예, 전부는 아닙니다.
○최춘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물 사용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의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물 사용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의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그 부분은 세수가 좀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100% 못 잡았습니다. 두서너 달 정도 모자라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있어서 연말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이것은 수도법에 금년 6월에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서 5년마다 하는 것으로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오염조사라든지 부하량 산정이라든지 오염원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오염원 전체조사나.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부하량 산정하고 오염원관리계획하고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5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병묵 예, 상수원보호관리 차원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