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9∼8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9∼8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많이 더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으로 봐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 결과 4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개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사업이 확정되고 2개 사업은 공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줄 돈을 감액한 것이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비즈니스센터는 경산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라고 상공회의소 5층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총 6억 5000만원으로 자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상담과 업무지원시설로 비즈니스 사무실, 상담과 브리핑할 수 있는 브리핑실, 다목적 세미나실, 비즈카페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33평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해외와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우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기 공장에서 브리핑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다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도 당연히 관리해야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2500여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열악해서 해외바이어나 국내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다른 예산은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비만 지원을 하지 자기들 인건비는 자기 회비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는 사업비는 지원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안문길 위원 돈을 드리고 나면 공장교육을, 우리가 보통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억지로 가는 것이 있고 가면 조는데 돈을 들여서 경산 기업들이 옳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안문길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면 위치가 경산상공회의소가 맞습니까? 인근 대구는 성서공단에 잘되어 있더라고요. 포항도 구미도 그렇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면 위치가 경산상공회의소가 맞습니까? 인근 대구는 성서공단에 잘되어 있더라고요. 포항도 구미도 그렇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다시 임대해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지요. 압량첨단복합단지나 진량1·2·3·4, 경산지식산업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산은 생활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기업 중심은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130평에 6억 같으면 컴퓨터 전화기까지 풀예산을 잡았을 때 6억 5000만원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6억 5000만원 같으면 공단에 공사할 때 저희들이 자리를 하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뭡니까? 누가 경산상공회의소에 와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업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하는 것 같으면 4공단에도 들어가고 지식산업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센터를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건물 짓는데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당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만 해서 당장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장비비용이 비쌉니다. 대부분이 장비비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안에 쓰고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반이 장비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비즈니스센터는 경산산업단지나 규모로 봐서는 첫째로 생활권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통상과에 보니까 국비를 엄청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투자통상과와 하시면서 이런 것도 국비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6억을 주고 나면 나중에 또 필요하고 실제로 경산상공회의소에 경산 관내 큰 기업이 상공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투자통상과에 보니까 국비를 엄청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투자통상과와 하시면서 이런 것도 국비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6억을 주고 나면 나중에 또 필요하고 실제로 경산상공회의소에 경산 관내 큰 기업이 상공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에서 돈 버는데 큰 회사 사람들 경산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6억에 어차피 시비가 3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3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6억이 들어가고 도비를 붙이고 국비를 받아오면 더 좋고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코스메틱에 비즈니스센터 들어가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기보다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50% 부담할 테니까 할 수 없겠냐고 제안이 들어온 사업인데 당장 도에서 3억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건물을 짓기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6억이 아니고 공단에 들어가면 주차장부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 1층짜리 건물 짓는데 돈이 이만큼 안 듭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생활권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경산IC 주변에 운동하고 내려오면서도 비즈니스가 되고 IC주변에 비즈니스센터가 모여야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온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굳이 들어왔을 때 경산시에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산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검토를 한 번도 안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희들이 검토할 입장이 아닌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은 이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요. 돈 그냥 던져주면 또 그냥 가요. 어느 기업이 와서 회의를 하는지 수요조사 한 번 해봤어요? 수요조사 한 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공단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당장 우선 쓰려고 하면 거기밖에는 장소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이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도에서 3억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비가 3억 같으면 크잖아요. 큰데 놔두고 보시라고요. 이것을 놔두고 보시면 누구나 접근성이나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면 어느 기업주들이 와서 커피도 먹고 앉아서 편안하게 있고, 교육을 하는 곳이 비즈니스센터가 아니에요. 투자 상담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최고의 VIP가 되어야 돼요. 예로 중국에 가보세요. 거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비즈니스센터 여기도 교육 장소는 아닙니다.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주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품 홍보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부담은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총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6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을 지원해주고 5000만원은 자기들이 더해서 총 6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분명한 것은 위치나 시설이 앞으로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공단에도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 만든 것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산지식산업단지에 비즈니스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로자복지공단이나 뭐든지 다 해놓으면 나중에 도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경산시에서 해놓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나 건설기계부품단지 내 센터 물론 앞으로 언제 준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건설기계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코스메틱이면 화장품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 외에 아주 적은 중소기업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려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즈니스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예산을 안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왜 연구도 안해보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안해보고, 2030에 보면 인구가 45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모든 입지조건을 봐서 비즈니스센터를 하면 더 큰 것이 이루어져 나가려면 산업단지가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 지금 산업단지 안에 기업체 수는 대부분 중견 이상 큰 것입니다. 거기에 3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지역 총 2500개 중에 산업단지 안에는 300여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2명, 5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곳곳에 산지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에 하는 것은 100명 이상 50명 이상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미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상시근로자 3명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월 1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인에 있는 고등학교 도제식사업과 혼용되어 있어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만 추가되었는데 27개 업체에 52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이번에 우리 시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때 질의한 내용이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하양공설시장 형광등(램프)구입, 하양공설시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 나오는데 이 사업에 돈이 재료비라고 올라왔는데 유지비지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하양공설시장 형광등(램프)구입, 하양공설시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 나오는데 이 사업에 돈이 재료비라고 올라왔는데 유지비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형광등 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형광등은 개인점포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도와 같이 공용으로 쓰는 곳을 바꿔주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유류도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양공설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원사업은 문화형관광은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자체적으로 안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광등 3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6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도 말 그대로 비상발전인데 이것도 65만원 올리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지금 빈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12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어느 것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5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공용시설 부분에 쓴다고 올렸는데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형광등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요.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도장공사, 주차관리시스템 보수, 공설시장 건물 유지관리로 해서 주차장 도장공사는 주차장이 오래되어서 해주는 것이지요?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도장공사, 주차관리시스템 보수, 공설시장 건물 유지관리로 해서 주차장 도장공사는 주차장이 오래되어서 해주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내부 부분에 녹이 슬어서 도장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녹이 안 슬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CCTV에 탑재해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인식하고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노후하여서 차량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갖다대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2011년도에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완전히 고장이 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당시의 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차관리시스템이 3〜4년 정도 되었는데 4년 만에 시스템보수 1200만원 같으면 인력을 써도 남겠거든요.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경산공설시장연합회에서 불편하다고 올라온 예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용인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잘 안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차를 앞에 갖다 붙여서 앞차가 인식을 하고 나면 뒤차가 바로 따라오면 그 차가 인식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인식을 하지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 것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용주민들과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공설시장 과 하양공설시장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경산공설시장에 방송장비를 수리하려고 하고, 전기실이 현재 비가 새서 누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화장실도 수선하려고 합니다. 하양공설시장은 지난번에 피뢰침이 고장 나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랜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양공설시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 올라왔는데 경산공설시장 건물 유지관리는 사실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사주듯이 경산에 상업하시는 상인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양공설시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 올라왔는데 경산공설시장 건물 유지관리는 사실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사주듯이 경산에 상업하시는 상인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5〜87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85〜87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그린카 부품과 하이브리드 부품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린카 부품과 하이브리드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우리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직접.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김종근 위원 이 업체가 2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얼마가 되지 않지만 지원이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장호원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조를 몇 번이나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효림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효림이네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자동차산업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산시가 너무 기업에 약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한테는 강하고 기업에는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효림산업이 작년인가 올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지엔에스 같은 경우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600억을 투자하고 고용인원 일정 인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달성 못했을 때 환수하는 것이고, 아진산업도 당초에 800억인가 했는데 600억밖에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지엔에스는 환수분이고 아진산업은 미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투자대비 실적이 도달 안했을 때는 미지급과 환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린카부품진흥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공모사업입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같으면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규모 있게 짜야 될 건데 올해 시비가 나갈 돈이 32억이에요. 공모사업에 들어간 돈이 32억이에요. 이것 추경 아닙니까? 경산의 가용자원을 350억으로 봤을 때 경산시가 공모사업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를 받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시비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투자통상과에 우리시 재정능력이나 가용자원을 봐서 해야지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 국장님이 새로 왔다고 모르시고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도 과하다는 거예요. 7200세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2억도 안됩니다.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10원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5년 이내로 일자리창출 투자효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일자리창출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예산으로 고급인력은 가능해요.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5년 이내로 일자리창출 투자효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일자리창출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예산으로 고급인력은 가능해요. 말씀해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공모사업은 올해 당년도 정부에서 발표되는 시기가 2월에서 3월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발표 나는 것이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에 공모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년사업이 있고 2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이 각 부문별로 차이가 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우리시에는 재정 사업에 대해서 즉 R&D사업이나 비R&D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26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성 유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장래적으로는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종근 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관계가 없어요. 급한 것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투자를 해서 고용창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부 고급인력에만 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환경분야 투자통상분야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전부 공모사업을 올리면 농민이나 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깊이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모든 사업이 시가 주최하는 공모사업 외에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거든요. 2월에 공모사업이 나고 7월 9월에 공모사업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나 사업으로 봤을 때 너무 한 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기업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기업이라도 옳은 기업에 가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업에 가야지 제가 보기에 이 기업들은 살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잘되는 기업한테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환경분야 투자통상분야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전부 공모사업을 올리면 농민이나 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깊이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모든 사업이 시가 주최하는 공모사업 외에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거든요. 2월에 공모사업이 나고 7월 9월에 공모사업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나 사업으로 봤을 때 너무 한 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기업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기업이라도 옳은 기업에 가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업에 가야지 제가 보기에 이 기업들은 살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잘되는 기업한테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다른 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왜 도비 1억이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86쪽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다른 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왜 도비 1억이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국비가 직접 우리에게 안 내려오고 바로 준다는 뜻입니다. 첨단스마트센서사업은 IT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비도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와 더해서 지방비로 부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직접 주고 도비는 우리시에 내려와서 우리시와 합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다른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부 도비도 도에서 바로 직접 주는데 앞에 다른 사업들은 다 주는데 왜 이 사업은 경산시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시에서 주는지 다른 사업은 안 그렇고 이 사업만 그러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여기서는 그런데 다른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부기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개발전문심화과정이 총 3명이 나갑니다. 부기표시를 잘못했습니다. 450만원 곱하기 3명이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진량산업단지 소각장 소장님 재임용건에 대해서 소장님 임기만료가 되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번 예산서에 봐도 예산 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감 시키면 제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감 요구를 안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현재 우리가 협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새로 재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벌써 이미 인건비와 위탁사업비가 전액 배정되었기 때문에 배정된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곳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유지가 있어서 못 묻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사유지를 일단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부터 우선 공급하고 다음은 다음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가직접지원사업이어서 국비 도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넣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은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도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32억이 우리 시비가 부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R&D사업입니다. 당장 고용창출보다는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미래에 장차 먹고 살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기술로 인해서 다시 공장이 가동되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 신청할 때 우리시를 통해서 우리 시비 부담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우리시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국비가 지원되어도 우리는 시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할 형편도 아닌 것 같고 제도적인 방법을 다시 모색해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모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이 정도 받아오려면 세종시나 서울에 몇 번 갔다 왔겠습니까? 엄청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직원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거든요. 이 정도 받아오시면 솔직히 상을 드려야 됩니다. 시에서 다 관여가 되었잖아요. 담당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은 한 번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농업예산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한 번쯤 충분히 생각해주시고요.
투자통상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산시 주력산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은 한 번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농업예산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한 번쯤 충분히 생각해주시고요.
투자통상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산시 주력산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산업이 선도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디지털기계부품 그리고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이게 전부다 자동차와 연관이 됩니다. 자동차 외에도 스마트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능성 바이오, 모바일융합 이 정도로 판단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개념에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투통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이 거의 R&D사업이 맞는데요. 경산시의 주력사업 같으면 주력사업을 어느 정도 정해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오 이런 것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 책정해서 내려오는 사업 같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번에 뒤에 들어오는 것 첨단의료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업이 자꾸 들어오면 경산시 예산 감당을 못합니다. 경남도 봤잖아요. 아이들 무상급식 정리하고. 정부에서 보육료 공약해서 안 되니까 재원이 안 되니까 예산을 감 시키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경산시에 분명한 4대 주력사업을 잡으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을 추진해나가셔야 김종근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도 자동차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동차산업 중에 조명기구와 관련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조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조명 관련해서 현장실무형 전문 인재양성입니다. R&D가 아니고 인재육성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이것은 영남대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영남대산학협력단 참여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런 쪽에서 참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업은 20개 정도 참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명산업인데 지금 LED도 실제로 경산에 예산 내려와서 그것도 공모사업 비슷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줬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솔직히 경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이 예산을 왜 주냐고 합니다. 영대가 그런다고 해서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대 전체를 봤을 때 영남대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영대가 주체가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주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모사업도 우리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모할 때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공모사업이 무조건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보실 때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시의회에서 자꾸 그러냐고 하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정부 방침도 공모사업 위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찍어서 내려오면 줘야 되고 안광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톨릭대학에서 잡아오니까 시비를 무조건 주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물론 이런 저런 연계가 다 되어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당장 통제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부터 판단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5개년 6개년 사업이 있고 단년사업도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창의기반글로벌게임센터 구축하는 것은 단년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은 2개년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2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올해 1억 들어가면 끝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6개년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2년사업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이 2년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으로 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이 주관기관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참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북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포항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묻는 것은 86쪽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 국가지원사업 도비 1억 시비 2억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천시와 전부 분할이 다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천시와 전부 분할이 다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센서는 6개년사업입니다. 이것은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진량에 있는 그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대부분이 개발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개발장비 구축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장비를 하면 무슨 기술개발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단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IT기술원에도 풀로 차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받아오셨을 때 도시과나 이런 곳과 협의해서 그쪽에 장소제공 문제도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IT기술원 옆에 공단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건물 안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IT기술원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IT기술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기술원을 확장하느냐는 말이지요. IT기술원에 R&D 공모로 해서 사업이 자꾸 들어오니까 기존의 필요성에 맞추어놓았는데 그 옆에 건물이나 건설이 협의가 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안에 기계만 갖다놓으면 누가 못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하는 것은 IT산업기술원 건물 안에서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큰 부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IT융합기술원은 사실상 맞습니다. R&D나 비R&D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년사업인데 작년부터 해서 일단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IT융합기술원은 사실상 맞습니다. R&D나 비R&D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년사업인데 작년부터 해서 일단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왜 이것이 안 올라오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와야 추진이 매끄럽게 될 건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기재부에 14년도에 예타 통과되었지요?
이 사업은 기재부에 14년도에 예타 통과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면 10, 11, 12월 3개월입니다. 결과물 없이 사업이 자꾸 내려와서 밀어 넣는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이해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스마트센서사업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구축을 한다고 해도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차량융합제품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차량융합부품제품사업은 큰 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LH와 협의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빨리 협의를 해야 돼요. 공간이 이만한 것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기계와 장비를 넣고 개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산시 기업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PT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돈이 들어가도 안 아깝다는 것이지요. 아무데나 장비 넣어놓을 것 같으면 옥상에 천막을 쳐서 하지요. 맞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65% 지방비 35% 지방비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3 대 7로 구성됩니다. 총 30억인데 국비를 거의 21억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7억 3500만원 1차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추경할 것은 지난번에 지엔에스와 다른 기업에 미지급된 것은 우리 시비로 상계처리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시비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지난번에 시비는 7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도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연도기간이 1월에 공고해서 2월 3월에 공모 접수를 하니까 장기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지만 단년도 1, 2년차 사업은 참 애매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 2년차까지는 괜찮아요. 5, 6년도 사업은 추경에 올라오면 실제로 경산시 재원능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다 가져오셔서 그간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도비는 언제 책정됩니까?
도비는 언제 책정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도비는 도에서 추경하면 바로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지난 추경에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해야 됩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우리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항이나 구미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8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부위원장 윤기현 내년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금액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학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5개년이잖아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 사업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3억 5000만원이 시비로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증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안광학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5개년이잖아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 사업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3억 5000만원이 시비로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증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당초와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1억 더 받았습니다. 당초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8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저번에 1억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1억을 감하고 7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5개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지금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금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과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이런 것은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모를 해도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제다와 아진하고 되어서 끝나고 이번에 효림과 투자양해각서 체결했지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금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과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이런 것은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모를 해도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제다와 아진하고 되어서 끝나고 이번에 효림과 투자양해각서 체결했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2014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부기상 앞으로 명심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용어상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쉽게 해주십시오. 안광학 부분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5〜96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5〜96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쪽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사업 재정지원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14억 6300만원을 주는데 전체 버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어느 정도 줍니까?
95쪽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사업 재정지원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14억 6300만원을 주는데 전체 버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어느 정도 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교통과 대화교통에 연간 60억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90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총 275억이 소요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나머지는 운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지요. 재정지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 운임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임 할인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여기에 되어있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14억 6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린이나 청소년들 운임 할인되는 것이 연간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중에 우리가 14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번에 입찰 봐서 줬습니다. 이것 앞에 입찰 봐서 한 것은 끝나고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입찰하고 하다가 그 당시에 썼던 전기요금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하주차장 등수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이번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불을 좀 썼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쓴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두 군데입니다. 임당주차장과 옥산공영주차장인데 임당주차장은 돌아가면서 메시형울타리가 있는데 앞쪽으로만 되어있고 뒤쪽에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논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논·땅 주인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해서 거기에 사람 출입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사람이 바로 출입을 못하도록 메시형울타리를 설치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높이제한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 트럭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소형차 주차장이어서 큰 트럭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이제한바를 설치해서 큰 트럭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옥산공영주차장은 진출입로에 보면 처마에서 바람이 옆으로 불면 비가 오면 옆으로 비가 다 들어옵니다.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못 흘러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지상에 보면 관리부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리운전을 하면서 갖다놓은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를 하고 관리부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산공영주차장은 진출입로에 보면 처마에서 바람이 옆으로 불면 비가 오면 옆으로 비가 다 들어옵니다.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못 흘러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지상에 보면 관리부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리운전을 하면서 갖다놓은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를 하고 관리부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난번에 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안 써서 이번에 전면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새로 단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공사하고 난 뒤 그때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춘영 위원 한 번에 하시지 어제 아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또 공영주차장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요. 임대는 지금 줬잖아요. 임대는 하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새로.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임대 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수리해주기로 하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올해 2월에 차를 4대 추가 구입했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8대인데 올해 4대 구입을 새로 하는 바람에 증가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마을택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범위 안에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노후하여서 파손된 것 위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계개선,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옆에 차를 세워서 버스를 세워봤어요. 내가 차 넘버까지 사진을 찍어놨어요. 내가 손들어도 안 세워줘요.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뒷면 사진을 찍었어요. 어르신한테 물으니까 요금을 안내니까 안태워준대요. 왜 시에서 돈을 지원해줍니까? 65%입니까?
체계개선,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옆에 차를 세워서 버스를 세워봤어요. 내가 차 넘버까지 사진을 찍어놨어요. 내가 손들어도 안 세워줘요.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뒷면 사진을 찍었어요. 어르신한테 물으니까 요금을 안내니까 안태워준대요. 왜 시에서 돈을 지원해줍니까? 65%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환승이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65%잖아요. 그 기준은 버스회사가 요청하고 우리시에서 용역이나 기초단위를 했을 때 65%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5% 줄이지요. 줄여야 시민들에게 더 성실하게 대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경로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지하철만 되고 버스는 돈을 다 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버스는 돈을 다 내는데 왜 안 세워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다 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는 경로라고 해서 돈을 안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환승했을 때 두 번째 타는 차는 100% 다 안주고 65% 정도 지원해준다는 이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지원금을 더 내리면 어떤데요? 손 한 번 보세요. 버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화교통은 규모면에서 좀 안됐더라고요. 경산버스는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다하시잖아요. 아니면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든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제 대표이사도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버스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서, 김상황 박사님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돼요. 각 읍·면·동으로도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걸 보면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버스는 15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대화가 58대, 경산버스가 132대라고 하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경산버스는 자기들이 손실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시민들 발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13억 54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게 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여기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이들 물놀이장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보건소 중간부지에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것은 외관상으로 보기 싫을 뿐더러 지금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에 과수원이 966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테마형 물놀이장으로 해서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꽃동산 그늘막, 어른들은 그늘막이 너무 없어서 나무그늘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길을 통해서 도담도담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부지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까지 협의는 안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평당 단가를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과수원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못쓰니까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문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벌써 구입했어야 되는 것인데 남매공원 건립할 때 다 매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저 땅을 왜 안 사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거의 부지매입 금액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비 1억 정도.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매점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확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 우리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다 연관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땅은 협상이 다 되었는데 지상물이 일부 있습니다. 지상물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땅 주인과 지상물 나무를 심은 사람 둘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안 찾아가서, 땅 주인은 지상물이 내 것이라고 하고 나무 심은 사람은 내가 심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남매근린공원 명품화사업 13억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삭감을 했었어요. 그게 맞지 싶은데 맞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여름에 두 달 동안 계속 남매공원 물놀이장을 갔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계속 갔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고 정말 모자라는구나, 아이들이 노는 수요나 아기를 데리고 할머니들이나 엄마가 다 따라오는데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테마형 물놀이장이나 아기들 타는 것을 하면 정말 경산 남매공원이 명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낮에 더울 때 나가보니까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서 도로의 나무 밑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팔각정 해놓은데 앉아있으니까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너무 협소해서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늘막이나 아기들 데리고 나가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이나 다른 곳에 안가도 경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보시고요. 통과된다면 명품 경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춘영 위원 안문길 위원님 질문하신 남매공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매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되었어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추진되겠습니까? 이월 안 되고 추진되겠습니까?
현재 남매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되었어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추진되겠습니까? 이월 안 되고 추진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든 안하든 일단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최춘영 위원 부지매입이 안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수용도 가능하고 추진이 됩니다.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안 되는데 관에서는 조성계획변경도 안하고 꽃동산을 하고 그늘막도 하고 온갖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공원조성계획 변경부터 해서 수립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땅을 사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는 받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받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니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줘도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이것 이월 안 시킬 자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계획을 하면서 감정과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도록 예산 확보되면 국장님이 이월 안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매입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매입은 해야 됩니다.
○최춘영 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용역비만 먼저 확보해서 조성계획변경을 해놓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해서 매입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와 토지매입비와 일시불로 전부 한 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주면 사업시행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 토지매입도 못하고 이월됩니다. 국장님, 이월 안 시킬 자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실 토지소유자와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춘영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수용을 하든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시계획변경계획을 해서 하면.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시에서는 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입은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시민들 마음은 추슬러가면서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도 협의를 잘해야 되지 사실 뺏겼다는 기분이 들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한 번 보시고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은 냈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그런데 나중에 반납하는 사태까지 오면 안 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1차 추경에서 안 되면 자체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 1회 추경에 서 안 된 것이 2회 추경에 올라온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맞잖아요. 자체사업이 1차 추경에 날아간 것을 2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불러주세요.
이게 기정 10억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3억 5000만원이 산림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불러주세요.
이게 기정 10억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3억 5000만원이 산림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남매지공원이 8년도 6월에 농어촌공사 경산지사와 수위탁을 맺지 않았습니까? 13억 5000만원 이 금액이 최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 사업 2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월 안 시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올라온 사업이고 사업도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리고 자체사업이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정리한 것을 2차 추경에 또 올리면 뭐하는 겁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오후에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체사업에 1차 날아간 것이 2차 3차에 계속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국·도비사업 추경에 다시 못 올라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같으면 이것을 다시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용성 송림 어떻게 되어갑니까? 한 번 보세요.
자체사업에 1차 날아간 것이 2차 3차에 계속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국·도비사업 추경에 다시 못 올라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같으면 이것을 다시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용성 송림 어떻게 되어갑니까? 한 번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우리가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땅 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허순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의원으로서 산건위 위원으로서 이것은 심하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이월입니다. 100% 이월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1억 2억 3억으로도 치열하게 하는데 시의 돈 23억 정도가 들어가면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도 똑바로 잡아와야 돼요. 거기에 부응하는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던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매입비입니다. 땅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월한다고 하는 것보다 땅 보상협의만 되면 당장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주가 많습니다. 7명인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966평인데.
○부위원장 윤기현 시에서 헤베당 40만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 지주들은 헤베당 곱하기 1.5쯤 되지요? 지주는 헤베당 더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땅 지주와 끝내서 내년 본예산에 깔끔하게 올립시다. 그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용성 같은 사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몇 개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명품화사업 이것 하나로는 몇 개년 사업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부지매입만 되면 바로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윤기현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 예산도 많은데 혹시나 이월하는 사태가 올까봐 그것도 걱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의원들이 삭감한 것이 바로 올라오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 이해부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요구하는 경우가 필요한 사업이라도 느꼈기 때문에 재요구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삭감된 것이 바로 올라오면 우리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허순옥 자체예산이거나 뭐거나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국장님이 꼭 느꼈기 때문에 올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명품화사업이 남매공원조성에 제가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 못 느껴서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나가보니까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맥락은 같지만 사업에 대한 생각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제가 나가봤을 때 그늘이나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름동안 집행부에서 나가서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물놀이장이라고 하니까 경산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할 때와 이번 한여름을 지나고 난 뒤의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월에 대한 마음은 같이 공감합니다. 삭감된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시는 것이 맞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땅 부지매입비잖아요. 매입비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돈이 바로 필요합니다. 협의가 잘 되면. 맞잖아요. 그러면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협의 못하면 수용까지 생각하는 것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예결위도 있잖아요. 보시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나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의지나 타당성이 있는지 해보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계획서 제출을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어느 것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주차장시설도 너무 빈약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경산 남매공원 주위에 있는 분만 거기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근린공원과 농어촌공사와 수위탁 협약체결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업은 경산 시민이 다 쓰는 것 같으면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추경에 날아갔으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계획서를 바꿔서 노력해주셔야 시의회에 올라오면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에서 날아갔으니까 다시 보완을 했다고 하지 1차 추경에서 날아간 경산시 자체사업을 2차에 다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주위에 차를 어디에 댑니까?
그리고 근린공원과 농어촌공사와 수위탁 협약체결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업은 경산 시민이 다 쓰는 것 같으면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추경에 날아갔으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계획서를 바꿔서 노력해주셔야 시의회에 올라오면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에서 날아갔으니까 다시 보완을 했다고 하지 1차 추경에서 날아간 경산시 자체사업을 2차에 다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주위에 차를 어디에 댑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주차시설은 그 땅을 사도 주차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을 어떻게 하든지 안사고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물놀이시설을 남매지 근린공원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23억 5000만원을 요청했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차도 댈 수 있어야 되고 주차도 되어야 되고 진짜 문제입니다. 수위탁을 보자는 이유가 모든 개발권은 우리가 가져옵니까? 우리가 남매공원을 개발 다해도 되지요? 농어촌공사와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아니요, 국장님께 말씀해드리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와는 관계없이 우리시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3억 50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거기에 하려는 것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정에 10억 되어있는 것은 장기미집행인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남매지 명품화사업에 그 땅을 사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땅이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그 땅이 966평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땅과 같이 부지 보상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같이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나중에 위에 시설하려면 또 들어가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야지요? 왜 공유재산심의를 안 합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왜 안 해요? 심의대상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될 부지와 부족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 넘어와도 되거든요. 지금 잘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 심의 안하고 넘어온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중식을 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식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답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식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답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심의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빠집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대상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꿀밤산 땅 사는 것.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화사업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도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것은 이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부지를 안사고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일단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름을 명품화사업이라고 붙여서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그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을 사서 숲 조성하고 아이들 물놀이장을 더 만들어주고 꽃길 조성하고 도란도란이야기길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의 200 정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는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약 150 이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20〜150만원 사이인데 아직 감정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감정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협의가 잘 안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끝까지 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을 이번에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이 전부터 생각은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늘이 너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장소도 좀 모자라지만 아이들 말고 부모들이 쉴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늘막과 나무 숲길도 넣고 같은 값이면 거기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늘이 문제가 아니고. 낮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저녁에 다 나옵니다. 제일 첫째가 주차장 문제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땅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위탁협약서가 다 들어와 있네요. 처음에 근린공원 만들 때는 계획이 섰잖아요. 그런데 13억 5000만원으로 해서 물놀이시설을 하려면 30억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겨울에는 아이들이 미끄럼 타듯이 탈 수 있는 것이지만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아이들 탈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럼틀 시설이나 다른 놀이시설도 물이 같이 흘러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설비는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민원을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타사항이 있으면 구성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은 굳이 명품화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 땅 구입비가 1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3억 5000만원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새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설하려면 시설할 수 있는 용역을.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는 우선 땅부터 사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늦어집니다. 문제는 2017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 사전해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못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지금 설계해서.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 생각에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갑자기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가 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자체사업이 1회 추경에서 정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점을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13억 5000만원뿐만 아니고 금액이 계속 투입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비만 좀 세워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림녹지 과장 최상열입니다.
○김종근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공원화사업을 저는 찬성합니다. 현재 토지나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예로 자인 가다가 좌측에 돌공장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내렸어요. 지금 5년째인데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용역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땅이 가격이 맞나 높나 이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넘는 것 같으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올리는 것이 맞아요. 안 올려도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십 몇 억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측이 1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차가 가다가 서면 우측에 100명이 가는 것 같으면 좌측에 10명도 안 옵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차를 세웠을 때 공원이용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서서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10명이 가는 것 같으면 우측에는 100명이 갑니다. 토지소유자가 미집행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됐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되지요. 토지관계는 아무런 결정이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분은 장기미집행 20년 된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땅이 가격이 맞나 높나 이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넘는 것 같으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올리는 것이 맞아요. 안 올려도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십 몇 억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측이 1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차가 가다가 서면 우측에 100명이 가는 것 같으면 좌측에 10명도 안 옵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차를 세웠을 때 공원이용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서서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10명이 가는 것 같으면 우측에는 100명이 갑니다. 토지소유자가 미집행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됐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되지요. 토지관계는 아무런 결정이 없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 분은 장기미집행 20년 된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도 토지소유자를 만나봤는데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분과 계속 접촉해서 최대한 토지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남매공원 명품화로 했는데 그것은 개장을 작년에 했는데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놀이장부터 나무도 벚나무가 너무 단순해서 이것을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보완책으로 용어 자체를 명품화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으로 정했고, 그 명품화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건소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려서 최대한 빨리 사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사업시행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지지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2009년도에 보니까 100만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시지가가 아니고 거래가격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약 120〜15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이번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부지여서 저희들도 빨리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서둘러서 매입하고, 올해 용역해서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완작업을 해서 명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물놀이장이 아주 협소해서 물놀이장 확장을 하고, 남매공원을 보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물놀이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놀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부지가 나오면 조성하고 그런 계획을 짜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조성되지 않은 곳이 79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감정가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감정가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헤베당 40만원이라고 해도 평당 120만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거의 140만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감정가에 주지 감정가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150만원 달라고 해서 150만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건소도 있고 주변이 다 남매근린공원인데 단지 7필지 966평 사유지가 과수원도 있고 지저분합니다. 위치가 도로와 접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드시 사서 해야 남매공원도 더 살아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림부서에서는 관리전환만 받아서.
○부위원장 윤기현 관리전환을 받았으니까, 애당초 지금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옛날에 처리가 다 됐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근린공원 만들 때 거기에 사시는 분들과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냥 두면 녹지도 되고 안 좋습니까? 남매공원 명품공원이라고 해서 시설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지금 거기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와 일부 그렇게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중간에 창고도 하나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또 미관상으로 별로 안 좋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가 부지확보가 안된 이상 용역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부지매입이 되어야 전체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지 일부분으로 용역을 해서는 이 용역비만으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연계를 시키면 부지매입도 되고 용역도 들어가야 되지 저는 부지매입이 반드시 되어야 남매공원이 한 번 더 되살아날 수 있는 공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명품화사업 제목을 그렇게 단 것은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명품화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조경수목도 벚나무 일변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것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 해서 제목을 달기를 명품화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은 크게 중요한 것은 없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림과장을 하면서 남매공원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위탁수수료 관계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산건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이 글자까지 똑같이 올라오니까 솔직히 모르겠고요. 자체사업이 1차에서 안되면 보완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든지 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혹시 기간이 안 빠듯하시면 16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9∼112쪽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9∼112쪽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에코토피아 추진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너지타운이라고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초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에너지타운이라는 것은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서 나오는 에너지나, 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가스화사업이 부족해서 에너지타운에 탈락하고 난 뒤에 현재 소각장에 얼마 전에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소각장에 100%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의 기술로는 매립장이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도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부지에 보면 당초 5만 제곱미터는 기확보된 훼손된 면적이 있습니다. 일부에는 3분의 1 정도 부지 매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10만 제곱미터 정도 더 매입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도 국비지만 지특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도지사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특사업에 편성하게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서 국비 확보 조건으로 지특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난 뒤에 환경부에 지특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기재부에 올라가줘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모든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부지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4차 심의에 기재부에서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번이나 기재부에 올라가면서 기재부의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은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부지매입 조건으로 해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심의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사유지에 대해서 옛날에 목장 사용한 부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데 그분에게 동의를 받아서 기재부에 설명을 드리니까 내년 예산에는 지금도 기재부에서는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부지매입 조건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총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래야만 올해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직 초과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15만 제곱미터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시설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70%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30% 어린이들이 와야만 시설이 잘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거기에 사계절 썰매장이나 또 소각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온실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붙어있지는 않지만 매립장과 같이 붙어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들어오는 방향은 현재 매립장에 진입하는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남곡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남곡에 들어오는 데는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남곡 입구에는 길을 정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출입로는 남곡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출입로는 남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과 같이 민간위탁 민자투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막상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보니까 선별은 가능한데 나온 제품에 대해서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님도 계시고 김종근 부의장님이 주민협의체 위원이십니다만 제품을 선별하고 난 뒤에 사실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고 난 뒤에 비가 오니까 쓰레기가 묻은 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폐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시고, 또 지금은 유류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단가계약을 하고 연말이 되면 7개 품목에 대해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철을 단가입찰을 봐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물값이 전반적으로 대폭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야적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지만 또 거기에 비를 안 맞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안 가져가려고 해요. 실제로 외관상으로 너무 더럽고 당초 민자사업 할 때 이 사람들이 저희들도 당초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런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자사업에 3억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민자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왜 없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경산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회사에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소송도 하고 진행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부분은 가미가 안 되고요. 당초에 민자사업 제안할 때 저희들이 민자사업은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소한 부분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겠지만 3억이라는 돈은 준공이 되고 나면 실제 전부 다 우리 자산입니다. 선별장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민자에서 짓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더 줘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직 환경공단에서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구두상으로 7억 5000만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공단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인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사한테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자기들이 소송을 하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꼭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만일 지연배상금 문제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방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관해서 나가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은 경산시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최춘영 위원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사업 위치가 그 도로에서도 한참 들어갔고 그 위치가 안에 푹 꺼져 있습니다. 현재 가는 길이 동네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사업 위치가 그 도로에서도 한참 들어갔고 그 위치가 안에 푹 꺼져 있습니다. 현재 가는 길이 동네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도로상에서는 실제 매립장 올라가는데 언덕도 있고 실제 들어가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최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가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푹 꺼져 있어서 만약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별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거기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시행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고요.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민협의체에서도 마땅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각장만 하더라도 시비로 35억 정도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되고요. 현재 매립장에서도 내년이 되면 기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썰매장이나 자기들이 주변에 휴양림을 만든다든지 펜션을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에서 위치가 많이 떨어졌고 푹 꺼져있고 일반인들이 이 위치를 알기가 아주 힘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썰매장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사업시행을 할 시에 인건비만 나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리비만 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홍보하는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홍보를 잘하셔서 무용지물이 안 되고 정말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1쪽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7월 20일자로 도조례요청 공문을 올렸고요. 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올 12월경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다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지정관련 시·군 위임은 이미 되어있는 상태인데 운영방법이나 운영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7〜22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7〜22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당시 전체 농기계실 중간에 판넬 칸막이로 해서 하절기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수리원들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당시 계장님이나 저도 판단이 에어컨이 있어야 더울 때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면 소농기구인 관리기나 경운기를 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고 창문이 밀폐된 상태에서 상당히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문을 닫아놓고 기계를 수리하는데 효과나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예산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후에 실제 사업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신으로 농기계장을 지으면서 아시다시피 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게 되면 밑에 파진 부분이 있어서 속에 들어가서 하부도 보고 리프트기를 들어 올려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어져서 에어컨 대신에 그 공간을 넓히면서 리프트기를 설치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넓은데 기계를 수리하면서 에어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지 왜 안 해요? 전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를 해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셔야 되지요.
○최춘영 위원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그만큼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또. 의원님 말씀도 들을 만한 것은 들어주셔야지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고집을 피우시더니 결국 감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229쪽 상사업비를 받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정책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인센티브로 예산을 많이 받으셨네요.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고집 자꾸 피우지 말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아직까지 경산시에서는 농촌지도관이 읍·면·동장으로 나간 전례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법에 보니까 안가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경주시 동궁원장, 산내면장, 김천시 감천면장, 고령군 덕곡면장, 봉화군 농촌개발과장은 지도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초단체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을 임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인사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도관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연구에 관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으로 안 보내는 것이 인사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인사권자인 시장·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직무대리, 정상적인 직함은 못 보내고 직무대리로 명하면서 인사의 지적사항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행사위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도관들의 사기진작과, 요즘 국제글로벌시대이고 직렬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3〜2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3〜244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233〜2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3〜244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친환경축산과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